김두관의 일본 발언
2023
들어가십시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기간 동안 기관감사를 통해서 피감기관 두 곳의 해외출장보고서 표절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도로공사에서는 직원들이 한 3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태국 파타야에 출장 다녀온 뒤 KOTRA 보고서를 베껴서 표절 출장보고서를 제출했고, 국가철도공단은 3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유럽과 일본에 출장 다녀온 뒤에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무더기로 베껴서 표절 출장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건은 무려 13년 전의 리포트를 베껴서 제가 좀 놀랐었는데요.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의 해외 출장에 관해서 외유성 출장이라는 의혹이 큰 상황에 국민들께서 많이 섭섭해하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한영 이사장님, 조대식 코레일테크 사장님, 한문희 사장님, 박지홍 철도국장님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김한영 이사장님, 지난번 직원들이 3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유럽과 일본에 출장을 다녀온 뒤 국토연구원하고 국토교통부 보고서를 무더기로 베껴서 표절을 해서 출장보고서를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요.
매년 공기관에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에 외유성 해외출장같이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근절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의 용산 총독 자리를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폭정과 보복의 단두대를 스스로 부수고 대화와 협치의 테이블로 돌아와야 합니다.
가장 먼저 검찰총장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했던 사람이 바로 저 김두관입니다.
공정과 상식을 약속하고 당선된 대통령이 보복에 앞장서는 독재자가 되었습니다.
대선 경쟁자에 대한 보복은 시작에 불과했고 장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는 수사단장을 보복하고 대통령 일가의 비리를 보도한 언론에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총리보다 더 앞장서서 핵 오염수 방류 전도사로 나서더니 급기야 일제강점기 친일 부역자를 모시기 위해 독립 영웅에 대한 보복을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과 언론과 역사를 상대로 폭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철 지난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짓밟고 친일의 깃발을 들고 독립 영웅을 죽이는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반민족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사고는 일본이 치고 우리가 뒷수습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7000억 예산을 상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왜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일본이 사고를 치고 우리가 뒷수습을 해야 되는지 일반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점 좀 해명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 준 일련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 본 의원은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해양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전력의 시각을 인용하고 또 옹호를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통상교섭본부장도 하시고, 주미대사 등 외교 부분에서 많은 경험이 있는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 좀 의견을 제시한 적 있습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라는 책이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는 탄식이 대한민국에 가득 차고 있습니다.
정치와 민생은 실종되고 경제와 안보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국민들의 한숨이 넘쳐납니다.
국격은 추락하고 국민의 자존은 심각한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2022
항공기의 실제 시장가치는 반도 안 되는 33억 불 수준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에 계약한 보잉 787 항공기 20대의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시로는 63억 900만 달러를 들여 구입했다고 공시를 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일본 ANA항공은 보잉 787 12대를 19억 불에 구입을 했습니다.
24대를 기준으로 해도 38억 불에 불과한데 대한항공은 63억 9000만 달러로 구입을 했습니다.
항공사에서 공식적으로 공시하는 값과 실제 구입하는 값이 매우 상이합니다.
2021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군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먼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 범위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데 아마 문화의 차이인지 아니면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북유럽은 그렇게 하는지는 좀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쪽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과세정보 공개는 매우 막혀 있다는 게 중론이고요.
최소한 일본처럼 납세자 중 최고소득계층의 과세정보나 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는 저는 공개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국민 정서로 봤을 때.
그 점에 대해서 어쨌든 세정을 총괄하는 부총리님 견해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과세정보를 꽉 막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전체 납세자 중 최고소득계층의 과세정보는 일반에 공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핀란드는 세무서에 방문하면 납세정보를 열람할 수 있고 스웨덴은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2001년부터 인터넷에 소득 규모와 자산 규모를 공개하고 있거든요.
법체계는 해외 사례도 없는지 몰라도 다른, 우리보다 좀 더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 독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제한조치 손실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사례들이 많이 있고 아마 담당 국장님들께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셨으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보고들은 충분히 받으셨을 텐데요.
2020
(영상자료를 보며)
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하고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2006년부터 올해까지 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영국․미국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구 5000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국가들입니다.
프랑스의 가계부채는 2006년에 44.2%에서 올해까지 18.5% 늘어난 반면에 정부부채는 82.2%에서 146.2%로 64% 증가를 했습니다.
2019
인도가 관세 문제로 최종 합의를 안 했지만 후속조치가 되면 아마 타결될 것 같은데요 아마 신남방정책의 내용을 채울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걱정했던 GSOMIA 문제로 일본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15분 정도 만났다는 데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RCEP이 최종 타결되면 일본하고 우리하고 무역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부총리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또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어제 단비 같은 소식이 태국 방콕에서 들려 왔는데요.
RCEP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들을 아마 기획재정부 또 산업자원부에서 많이 해야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준비는 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친일재산조사위가 해체된 지 햇수로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 전에 즉시 국유화를 위한 권리보전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데요.
여전히 저 땅은 일본인 명의 땅입니다.
조달청장님,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심지어 남산 아래 멀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김구광장에서 숭의여대까지 이르는 일명 국치길 도로가에도 있고, 수원에서는 향교 바로 앞에 4필지 연달아 있기도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본인 명의 땅들은 광복 직후 바로 환수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 했습니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땅들은 그때 조사에서 나온 땅들입니다.
그때 특별법에 의해 국가가 반드시 환수하라고 결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우리 PPT 좀 띄어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창경궁과 종묘 사이 도로의 창경궁 돌담 바로 앞에 일본인 명의 땅이 있고, 남대문이 보이는 태평로 우체국 건물 앞에도 있고요.
서울 성곽 광희문에서 이름을 따온 지역인 광희동의 광희동사거리-동대문역사공원역 바로 앞에도 있고 또 서울시립대 바로 앞 도로에도 있습니다.
심지어 남산 아래 멀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백범김구광장에서 숭의여대까지 이르는 일명 국치길 도로가에도 있고, 수원에서는 향교 바로 앞에 4필지 연달아 있기도 합니다.
올해가 3․1운동하고 임시정부 100주년인데요.
어쨌든 광복 이후에 74년이 흘렀는데 여전히 일본인 명의로 된 재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달청에서 2012년 4만 건이 넘는 토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서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지금 환수하고 있지요?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방사선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국민들 관심이 많아졌고요.
어제 존경하는 김정호 위원이 부산세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활어차 문제도 제기를 했는데 그것 함께 검토를 해서 국민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산 고철 수입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검사, 아마 여러 차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원하고 관세청에는 적발 건수가 2개밖에 없고 오히려 민간 기업에서 훨씬 더 많은 적발 건수가 생겼던데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왜 관세청이나 안전원 쪽의 적발 건수가 이렇게 미비합니까?
일단 수출입은행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년 전인 2009년 비교해서 석탄하고 원자력 분야가 오히려 22% 증가한 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은 절반 정도 감소했더라고요.
그런데 세계적인 금융기관의 추세를 보면 다국적 금융인 HSBC 같은 경우에는 저탄소경제로 이행하기 위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행동하겠다 하면서 석탄발전소에 대한 금융투자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했고요.
독일의 보험회사 알리안츠도 석탄화력발전소와 광산에 보험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일본의 대형 보험회사인 다이치생명도 석탄화력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우리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여전히 석탄 투자를 유지하고 있어서 이 점을 아마 몇 번 국정감사에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수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각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연평균 1.6%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2018년에는 5.1% 확대를 하고 올해는 5.4% 확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재정지출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일본도 2019년 재정지출을 지난해보다 3.8% 증가한 101조 엔, 원화로 환산하면 1122조의 재정지출을 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8월 달에 경기부진이 계속 지속될 경우 500억 유로인 약 66조 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가능하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중국은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지방채 발행한도를 2조 1500위안, 원화로 약 361조 원으로 한도를 확대했더라고요.
미국, 독일, 일본, 중국 이렇게 재정 확대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춘석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한국은행의 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여하튼 1조를 넣으면 한 1조 5000억 정도 승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미국, 일본 또 중국 이렇게 보니까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주요국들도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 확장정책을 다 펴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재정지출 규모를 연평균 1.6% 정도 감소를 시켰는데 작년 2018년에는 5.1% 확대를 하고 올해는 5.4% 확대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도 재정지출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발표한 바가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던데요 어쨌든 대안은 제가 참 동의하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2006년에 민부정책연구원을 사단법인 설립을 하고 제 나름대로는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좀 부유해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해 왔습니다.
저는 일본이나 다른 쪽 이론을 배운 건 아니고, 본 건 아니고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가서 농민회 활동을 하고 또 마을 이장을 하면서 굉장히 농촌지역의 어려운, 어쨌든 생산주체의 한 부분인 농민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이하의 가격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은 것도 많이 봤고, 또 지방이 매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체험에서 나온 상황에서 민부정책연구원을 만들었고 그 당시 국민성공시대를 통해서 민부강국을 만들겠다는 게 제 비전이었는데요 2007년에 저희들 대선 경선에 패배하고 나니까 이명박 후보가 그걸 바로 차용을 했어요, 국민성공시대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어쨌든 또 저하고 이름은 같았습니다, 내용은 매우 달랐는데.
시중에서는 염려와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내 외환보유액도 충분하고 일본에 대한 전체 의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본 측의 금융보복조치가 있더라도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금융 당국에서도 분석을 하고 전문가들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인터뷰를 봤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이런 견해에 같은 생각이신지 아니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우리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 상황이라든지 정치 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정부에 기대를 하고 또 국회에 기대를 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대립을 하면서 추경도 반영되지 않고 해서 제가 한편으로 보면 우리 경제팀들의 대응이 부재한 측면도 있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자성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항간에는 ‘제3차 침략 전쟁’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티즌들은.
임진왜란 그리고 한일 합방, 이번의 이 조치.
아마 추가로 또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 우리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텐데 이 점을 한국은행의 고급인력들이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총재님께서 다그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북․미 정상 회동으로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와 역사에 새로운 길이 열렸지만 상황은 엄중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종지부를 반드시 찍어야 하고 굴욕적인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도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대내외 경제 상황도 극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일에 여야는 없습니다.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우익을 결집을 해서 선거 승리하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와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하고 남․북․미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내년 우리 총선, 향후 대선에서 친아베적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겸손의 말씀이십니다.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총리님,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고요.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일본 언론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이번 오사카 G20 회담을 일본이 주최를 했고 거기서 자유롭고 공평한 무역을 강조를 했는데 그 서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왜 일본이 이런 조치를, 무역 보복 조치를 취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분열하기보다, 좌절하기보다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합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여야 국회, 정부가 함께 힘을 모으는 그 시작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대일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산업 육성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일본보다 더 강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2018
3차에 걸쳐서 흑연 850t을 국내에 반입한 적이 있는데 2010년 5․24 조치로 광산 개발이 중지되면서 사실은 광물비축 기회를 놓쳤는데요.
지금 북한이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35건,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이렇게 광물자원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조달청에서 15개 광물자원 비축 중에 9종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초의 그 취지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게 좀 홍보를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4년 이후에는 고향의 기부금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건수로는 1730만 건 정도, 일본에서는 도쿄나 교토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건데요 액수로는 우리 돈으로 한 3조 6800억 정도가 작년에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전충남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을 만들어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애초의 그 취지대로 취지를 살리지 못했는데 이게 좀 홍보를 강화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2014년 이후에는 고향의 기부금법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건수로는 1730만 건 정도, 일본에서는 도쿄나 교토나 오사카 이런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기부를 하는 건데요 액수로는 우리 돈으로 한 3조 6800억 정도가 작년에 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특히 대전충남본부에서 이런 토론회를 하고 특히 고향사랑기부금법 또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큰 역할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국인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지역본부에서 하실 역할이 있으면 꼭 좀 역할을 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영호남 격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말은 영남이나 호남이 다 지방이고 실제 지금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워낙 많은 것은 너무 잘 아실 거고요.
고향 기부금은 아마 일본에서도 사전에 도입해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고향세 도입 취지에 맞게끔 실무적인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먼저 드리고 싶고요.
2003년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균특법이 제정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균특회계가 노무현 정부 2005년에 신설된 것 알고 계시지요?
이런 점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IMF가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냈는데요.
일본이 아베노믹스를 통해서 굉장히 잘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1.7%, 올해는 1.1% 성장률 그리고 IMF 전망치를 보니까 2019년에는 0.9%, 1%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미국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해외 공장기지를 자국으로 이전하라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씀에도 불구하고 올해 2.9%, 내년 2.5%더라고요.
우리 한국은 2.8, 내년에 0.2%p 내려서 2.6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세계 경제성장 전망률을 보면 일본․미국이 굉장히 경제성장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부총리님?
2017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집중도가 한국처럼 높은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도쿄․요코하마 이렇게 해서 인구가 상당히 많은 측면은 있지만 전체 일본 인구에 비해서 퍼센티지가 매우 낮고요.
지금 또 프랑스라든지 독일 이런 나라들을 보면 지방분권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한 나라로, 이렇게 선진국으로 발돋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또 모든 지자체가 당연히,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는 환영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시기도 굉장히 빨리 당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기재부, 특히 세제실장님께서 행안부하고 잘 의논해 주시기를 특별히 당부드리고 싶고요.
일본이 고향세를 2008년에 도입했는데 성과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향세 도입한 것과 관련해서는 세제실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2016
북한 쪽에 위기상황이, 한반도의 북측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일본 무슨 매체하고 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되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지요.
2012년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정보 제공과 보호와 관련해서 일본당국에서 한국을 방문조사를 인정해야 되고 또 정보보호정책 변경 등에 대해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권을 제약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1항에 규정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또 지금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평화적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한미일 동맹 신냉전체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국가이면서 역사적인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전혀 동의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총체적 위기 속에서 이걸 군사작전처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걱정하고 계시고 국회의 비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2년에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것은 정보 제공과 보호와 관련해서 일본당국에서 한국을 방문조사를 인정해야 되고 또 정보보호정책 변경 등에 대해서 일본과 사전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권을 제약받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제60조 1항에 규정하는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이라는 점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또 지금 한반도 평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평화적 협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 자체가 사실은 한미일 동맹 신냉전체제를 강화해서 오히려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는 이런 것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또 일본은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전범국가이면서 역사적인 청산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정서에 전혀 동의하기 힘듭니다.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참고로 하나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서기관이나 사무관 유럽여행 가도 비즈니스를 하고, 중국이나 일본 가면 차관이 가서도 이코노미로 가야 될 텐데 직급대로, 멀리 출장 가는 사람 앉아 가지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안 되겠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차관회의에서 바꾸십시오.
국외여비, 멀리 가는 데는 편하게 가야 되고, 그래야 거기에서 일을 볼 건데.
리베이트와 관련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있었는데 아까 정병국 위원님 질의에 공식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것 외에 없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공식 리베이트외에 지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점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하고 대만은 저희들보다는 리베이트 비율이 훨씬 더 적던데, 일본 대만은 5% 또 10% 이내던데 우리는 비중이 훨씬 더 높더라고요.
개선책은 없습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 일자리, 공공일자리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에는 공무원 한 100만하고 공공기관 한 20만, 120만 정도 되면 2000만 취업자 중에서 한 7.6% 정도 되잖아요?
이 기준은 사실은 OECD 국가의 사회․공공일자리 보니까 일본이 가장 낮고 그다음이 우리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8월 13일 날 일본 효고현, 고베시가 있는, 민단 초청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요.
해외교민들께서는, 해외교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것을, 자문위원이 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자부심을 상당히 갖고 있고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그런 제안들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반영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우리 조국에서 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대통령 모시고 식사 한 번 하고 그냥 이렇게 건의 몇 번 듣고 정책설명회 하는 것으로 그쳐서 매우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