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부동산 발언
2023
이 여유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주택 공급에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SH나 GH가 여러 가지 주민들을 위한 주택 사업을 하고 싶어도 운용자금 부족으로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관님께서 주택도시기금법에 묶여 있는 이 용도를 좀 풀어서 GH나 SH가 또 지방에, 예를 들면 부산개발공사라든지 대구․경북개발공사 이런 쪽에서 주택 수요가 있을 때 이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현행 주택도시기금법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이 기금 운용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경남 양산을 김두관 위원입니다.
원희룡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들께서 전세사기, 깡통전세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장관님께서도 여러 차례 단호한 대처에 대한 의지를 표방한 바가 있는데 지금 이런 사안이 생겨서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사안들이 있으면 단기적으로 속도감 있게 처리할 일이 있고 장기적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텐데 경매 중단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속하게 조치를 해서 그나마 다행인데 장기적인 대책은 아니잖아요.
우리 허종식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대안들을 말씀하셨는데 장관님, 직접 제도 보완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한 게 있으면 또 구상한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2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로 부동산 파이낸싱이 얼어붙고 있고 회사채 금리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지방 최대 재개발사업이었는데요, 삼성물산․현대건설이 모두 입찰을 포기했더라고요.
울산 B04구역인데 4000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 개발사업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채권시장 경색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기하고 저금리 조합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졌지만 거꾸로 부동산가격 하락기하고 고금리 이렇게 조합에서는 부동산 PF에서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망, 우려에 동의하시지요?
현재 한국 경제위기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급격한 금리 인상, 부동산가격 하락, 채권시장 경색 이런 걸 들고 있습니다.
들고 있고, 특히 부동산가격 상승기하고 저금리 조합에서는 부동산 PF 시장의 수익성이 매우 좋아졌지만 거꾸로 부동산가격 하락기하고 고금리 이렇게 조합에서는 부동산 PF에서 부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이러한 전망, 우려에 동의하시지요?
2021년 12월부터 10개월여 동안 30건에 가까운 건설원가를 공개를 했고 이것을 공사 홈페이지에 다 게재를 했는데 어쨌든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양원가하고 조성원가, 자산 공개 이런 것에 대해서 공기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러지 않았고 이 관행을 깼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서울시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최근에 공개된 마곡단지 분양가에 따르니까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13개 단지의 평균 분양원가는 평당 1235만 원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6개 단지는 적자를 보고 분양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김헌동 사장 말에 의하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과거 10년간 주요 사업지구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그런데 분양원가가 공개되면 적어도 공기업이 과도한 이윤을 우선으로 하는 형태로 사업을 설계할 수 없고 보다 더 공공이익에 우선한 사업 구조로 설계되도록 압박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지요?
2021
부총리님, 지난 8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 부분에서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 의식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때 단순히 공급,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 일차적 차원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역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전략 보고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혹시 보셨지요, 부총리님?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님, 지난 8월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점 대응전략 보고서를 내셨더라고요.
여기 보고서를 보니까 결론 부분에서 ‘만일 역대 정부들이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서 장악하고 있는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설계했다면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을 했고요.
이러한 문제 의식은 국가가 부동산 정책에 개입할 때 단순히 공급, 조세정책, 규제정책 등 일차적 차원이 아니라 공공부문의 영향력을 검토하여 역할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전두환 씨에게 부과된 2025억 추징금 중에서 미납된 966억, 대우그룹 분식회계 추징금 23조 358억 중 22조 9400억이 포함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2019년 기준 추징금 전체에서 대우 관련 미제 추징금을 뺀 집행률은 3.6%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반드시 몰수하는 것이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 지금처럼 유죄 판결과 함께 추징․몰수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의 절차로 범죄수익을 확실하게 환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부총리님께서 이런 독립몰수제를 도입해야 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고 2016년부터 신흥․수지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챙긴 차익이 무려 150억이고 경찰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에 몰수하고 추징보전한 부동산액은 약 244억입니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창릉 3기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만 248명이 송치가 되었고 28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32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6월에는 정부가 공직자까지 확대해서 수사한 결과 LH 직원 및 투기 의혹 공직자, 불법 농업 법인 등 2800명을 수사해서 모두 34명을 구속하고 908억 원의 재산을 몰수 또는 추징보전했습니다.
아마 마사회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서 기재부 경제부총리께서 결단만 하시면 바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저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고 2016년부터 신흥․수지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챙긴 차익이 무려 150억이고 경찰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에 몰수하고 추징보전한 부동산액은 약 244억입니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창릉 3기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저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시대의 화두가 되어 있는데요.
지난달에도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다가 구속된 사례가 있고 2016년부터 신흥․수지 재개발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챙긴 차익이 무려 150억이고 경찰이 부동산을 처분해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기소 전에 몰수하고 추징보전한 부동산액은 약 244억입니다.
올해 3월에는 LH 직원들이 광명․시흥․창릉 3기 신도시에 집단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사실이 지난번에 다 밝혀졌습니다.
현재까지 LH에서만 248명이 송치가 되었고 28명이 구속되었고 지금도 32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2020
그와 관련해서 어쨌든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 주기, 통행세 이런 것이 굉장히 문제가 됐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8년에 공시 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12.2% 되고 내부거래 금액은 198조 6000억 정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청장님, 비상장사 총수가 있는 집단, 총수 일가, 총수 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각해지고 있고 최근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부수저’라고 부동산 금수저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부의 대물림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떤 정책적인, 법안은 국회나 기획재정부가 하겠지만 그래도 좀 이런 데 대한 청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농지개혁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에 남한만 해도 한 5200만이 살고 또 수도권에 워낙 많이 집중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부동산․토지 문제 때문에 지금 부의 불평등 또 부동산 문제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고용진 위원의 질의에 여러 가지 답변도 해 주셨는데 토지․부동산에 의한 불로소득이 한 362조 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정말 놀랍고요.
중장기 대책이 매우 중요한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는 아니지만 제 시간을 거의 할애할 테니까요 중장기적으로 토지 정책의 어떤 것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평소 아마 그 부분에 워낙 많이 천착하고 고민을 많이 하신 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4분 동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주택연구원―아마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같은데요―여기에서 추정한 조사자료를 보니까 전세보증금 규모가 한 560조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가계부채의 3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 규제를 받지 않는 블랙머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사실 전세보증금은 다주택 투기를 뒷받침해 주는 사금고 역할을 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오히려 어쨌든 전세금을 받아서 그것으로 다시 갭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굉장히 폭등한 것 같은데, 한국은행 쪽에서 전세보증금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라 할까 대책을 어쨌든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은행의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한 변화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도 좀 국책은행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총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수도권 면적은 남한 면적의 11.8%인데 이미 인구는 절반을 넘었고요.
부산․경남에서도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 청년들이 연 한 2만 명, 1만 9000명 정도가 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서 부산광역시장이나 울산광역시장, 경남도지사 이런 분들 고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몰리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으면 역대 정권에서 다 이렇게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어려운데, 이게 균형발전 정책이 저변에 깔리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렵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완전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거의 수도권 중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실제 지방 중소도시라든지 지방은 전혀 이 문제하고 무관하고 오히려 미분양이 많이 나서 건설 내지는 시행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저는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 조세정책이나 공급정책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상식적으로 보면 산업정책하고 패키지가 되어야만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든지 또 지방의 거점도시 육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특별하게 좀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이런 큰 정책을 기조에 두고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고 또 특히 예산실에서 고생하시는 관료들이 그 점을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도권 면적은 남한 면적의 11.8%인데 이미 인구는 절반을 넘었고요.
어쨌든 유튜버․인플루언서 탈세 근절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모니터링도 하시고 과세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종부세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월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3법 중 하나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했는데요.
종부세 대상 인원이 얼마 정도 되시지요?
행정수도가 다시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겨 가는 것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 경제․상업 도시는 서울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인근 충청지역이 투기지역에,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그 이상으로 단호한 조치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떤 견해가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행정수도가 다시 세종시로 완전하게 옮겨 가는 것으로, 행정수도는 세종시, 경제․상업 도시는 서울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세종시하고 인근 충청지역이 투기지역에, 다시 집값이 상승한다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
세종시에 대해서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 그 이상으로 단호한 조치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특별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이상의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총리님, 어떤 견해가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수도 서울의 면적이 11.8%인데 인구는 과반을 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정보․사람․돈․기회가 서울 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많이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는 했지만 정말 우리 국민들께서 만족할 만한 정책이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존경하는 김경협 위원께서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보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그 방송을 보면서 또 제가 몰랐던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전 정부의 부동산 3법이 국회 다수 의결로 통과되었는데 실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불을 붙였다 할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불을 붙였고 또 우리 정부 측에서 제대로 정책적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기름을 부은 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 야당에서 마침 오늘날 부동산 문제가 전적으로 정부 여당에 있는 것처럼 공격을 했었는데 그 프로를 보면서 참 우리 정치권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2019
그래서 이 10억이라는 돈을 대한민국의 근로자 평균 급여로 하면 한 푼도 쓰지 않고 30년 정도를 모아야 1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양도차익을 평균 보니까 15억 4000만 원 정도 차익을 냈는데, 15억 4000만 원 정도 차익을 봤더라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근로자들이 일할 맛이 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강화를 통해서 주택이 투기 수단으로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의 철학을 듣고 싶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하고 고양 창릉지구 또 인천 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로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지가하고 집값 폭등이 좀 예상이 돼서 부동산 투기 조장 개연성도 높고 이렇게 해서 이와 관련해서 세원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018
물론 자치조직권이나 입법권은 다른 쪽에서, 행안부나 이런 쪽에서 하면 되지만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재정부가 그야말로 용단을 내려 주셔야만 가능하거든요.
물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도 조정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은 기획재정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 집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지만 사실은 5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의 일부만 빼고는 다 집값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산업도시였던 울산, 고용을 많이 했던 고용위기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는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가 있는가를 다 같이 고민을 하시는데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 대 2에서 7 대 3, 6 대 4까지도 조정해 보겠다 이런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일들은 기획재정부에서 해 주셔야 됩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서울의 일부, 수도권 같은 경우 집값이 상당히 폭등을 했지만 사실은 5개 광역시 중에서 광주의 일부만 빼고는 다 집값이 하락을 했고요.
특히 산업도시였던 울산, 고용을 많이 했던 고용위기지역은 집값이 굉장히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우리 한국의 미래가 있는가, 또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미래가 있는가를 다 같이 고민을 하시는데 특히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우리 부총리께서 용단을 내려 주셔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갖고 계신 생각을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이라 할까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액 중에서 부동산에 가는 자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대출 총액 중에서 부동산업이 한 28% 됐는데 올해는 이게 40%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위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잘 잡지 못하면 다른 여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기재위에서 많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부동산업을 통해서 가장 많은 시세 차익이라 할까요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출받는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액 중에서 부동산에 가는 자금이 워낙 많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 대출 총액 중에서 부동산업이 한 28% 됐는데 올해는 이게 40%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실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도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이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소위 금융을 통해서 부동산 문제를 잘 잡지 못하면 다른 여타 일자리 이런 것들이 안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총리께서는 부동산에 집중된 대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 있습니까,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
광주지방국세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3주택 이상 주택 증가 폭을 보니까 광주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더라고요.
증가율이 70.4%로 1위를 차지했는데 아마 이 문제가 수도권 주택 부동산 과열하고, 5개 광역시가 있는데 인천광역시를 빼고 대구․울산․부산광역시에 비해서 훨씬 집값 상승률이 높더라고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특히 광주광역시의 서구․남구․광산구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값이 폭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이 됐고,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 그중에 38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24명을 분석해 본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가 돼서 월 140만 원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현행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24명을 분석해 본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서울에서 만 0세 아기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업 대표자로 등재가 돼서 월 140만 원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도 됐습니다.
현행 미성년자 사업자 대표 등록은 세테크라는 명목하에 사업장의 대표자나 공동대표자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상속 등 우회적 탈세행위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이고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사람 중에 부동산임대업이 244명으로 전체 사업자 등록 미성년자 중에 92%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 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868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이 됐고,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 그중에 38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봉 1억 원 이상 24명을 분석해 본 결과 최고 연봉자는 서울 강남에 거주하는 만 6세 미성년자입니다.
부동산임대사업으로 1년 연봉이 3억 8850만 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장래희망이 건물주라는 꿈을 이룬 미성년자가 현재 대한민국에 꽤 있거든요.
244명이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직장가입자 전체 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직장가입자 수는 2401명이고 이 중 265명이 사업장 대표로 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사람 중에 부동산임대업이 244명으로 전체 사업자 등록 미성년자 중에 92%를 차지하고 이 중에서 190명이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더라고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소득 분포현황을 보면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322만 원, 평균 연봉은 3868만 원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세부적으로 24명은 평균 연봉 1억 원 이상으로 확인이 되었고 이 중 23명이 부동산임대업자로 확인이 됐고, 평균 연봉 5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가 39명, 그중에 38명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확인이 됐습니다.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에 대해 법무부하고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 부총리 다 이렇게 바깥에서 볼 때는 좀 통일적이지 않아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이런 부처 간의 엇박자라 할까 팀워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점을 좀 지적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부동산 재건축 연한과 관련해서도 국토교통부장관하고 부총리님하고 좀 다른 견해를 내셨더라고요.
김현미 장관께서는 1월 18일 주거복지협의체 기자간담회에서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시사하고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엇박자를 내셨는데 혹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2017
그러시지요.
어쨌든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쪼갤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 넘는 대자산가들이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총 10조 711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총 1조 945억 원으로 11% 정도로 나타나고 현금 등 금융자산은 총 2조 921억으로 21%, 기타 증여재산은 총 1조 7378억으로 17%, 그런데 주식으로 물려준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 1467억 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산가치가 낮을 때 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적게 낼 수도 있고 또 주식을 쪼갤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증여재산가액이 50억 넘는 대자산가들이 자녀나 배우자 등에 넘겨준 주식,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총 10조 711억에 달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총 1조 945억 원으로 11% 정도로 나타나고 현금 등 금융자산은 총 2조 921억으로 21%, 기타 증여재산은 총 1조 7378억으로 17%, 그런데 주식으로 물려준 증여재산가액은 총 5조 1467억 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는 대자산가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아마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 인상, 우리 정부에서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 부모로부터 주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우스개 말씀이 항간에 있습니다.
아마 부의 이전 방식, 특히 슈퍼 부자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으로 이렇게 물려주신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요즘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물려받으면 금수저, 부모로부터 주식으로 재산을 물려받으면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우스개 말씀이 항간에 있습니다.
아마 부의 이전 방식, 특히 슈퍼 부자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는 주식을 부의 대물림으로 이렇게 물려주신다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2016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월세 가격 폭등 그리고 서민 주거안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극화가 여러 부분에서 진행이 되지만 주거의 양극화도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에 총 열두 차례에 걸쳐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서민들이 느끼시는 그 체감지수는 정부가 그렇게 많은 부동산 대책을 했지만 결과는 집값 상승 그리고 전세대란 이렇게 느끼고 계신데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LTV나 DTI 규제 완화를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 전세가격 상승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많은 주장을 하시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열두 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 원인이랄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