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저출산 발언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 봐도 국정기조의 방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늘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조로 남은 3년을 운영할까 이런 의문을 제가 가져 봤는데 총리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어떤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국정기조를 운영할지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세계적으로는 기후위기가 의제지만 우리나라로 보면 저출산․고령화 이 문제도 심각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과 중앙의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 극복해야 될 과제인데요.

그런 점에서 국토부나 산자부, 행안부에 함께 기대를 많이 하고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어졌는데 여전히 윤 정부 출범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제가 보기에 크게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관심이랄까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좀 많이 걱정되는데 오늘 청문회 마치고 국토교통부를 맡게 되시면 산자부 행안부하고 또 지방시대위원회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서 박상우 장관 시절에 국가균형발전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각오도 한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출생률에 대한 심각한 추산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5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인구추계가 적절성이 떨어지고 추계 방법 또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산율 추정과 관련해서 연구조사 방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는데 실태 개선 상황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또 추계를 전문가들이 하기는 하지만 2016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혼인 건수는 한 2만 4200건 정도, 4년 뒤인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니까 1만 7000건 정도 해서 4년간 한 3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연령별 인구변화를 감안하더라도 큰 폭의 감소세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혼인 추계 이런 것을 보면 추정치를 활용했더라면 상당히 좀 쉽게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들이 모여 있으면서 그런 점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저하에 대해서 나탈리아 카넴이라는 유엔인구기금 사무총재가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고 일반적인 통계학으로 따질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에 대해 염려를 많이 했고 통계법 제2조제2항에는 국가통계의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각별히 유념하셔서 정확하게 인구 추계를 해서 국가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래인구추계는 재정계획을 세우거나 또 국가의 중장기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해서 사실 통계청에 대한 기대도 있고 통계청의 위상도 많이 올라가고 했는데 어쨌든 정확하게 통계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조사 방법의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고요, 또 출산율 추정과 관련해 더더욱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튼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청장님, 그렇게 현재 전망을 해 주셔서 듣는 저희들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장래인구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에 작성한 게 있더라고요.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5로 2020년을 추계했고 또 4년 전인 2016년에는 1.24 이렇게 낮춰서 수정을 했고요, 안타깝게도 실제로 올 상반기 출생률은 0.84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4년 전에 예측한 예측치하고 실제가 0.4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서, 물론 시차가 4년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심각한 통계치 오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를 통해서 합계출산율이 2021년에 0.86명까지 떨어진 뒤 반등해서 2028년에는 1.11명, 2040년에는 1.27명으로 높아질 것으로 작년에 예측을 했는데요, 통계청이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근거라 할까 배경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유동성이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린 뉴딜 사업에 유입이 되는 것이 맞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투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실제 그렇게 안 돼서 염려가 되는 측면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면 영화산업과 관련해서 정말 코로나 재앙 속에서 영화산업이 타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작년 2019년 전체 극장 관객 수가 2억 20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4.4회 정도 영화를 관람하는 것인데.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혁신성장 정책으로 규제 샌드박스 및 규제입증 책임제도를 도입하면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고 수소경제하고 5G, AI 등 미래먹거리 산업의 활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이런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생산인구 감소 등에 의한 경제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혁신성장 정책들이 잘 집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언제쯤 성장률도 높아지고 잠재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는지 총재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런 측면들도 좀 더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도 각 정당끼리 논쟁들이 있었지만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0%를 가려내는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어서 최종적으로는 0세에서 취학 전 아동 전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동수당 같은 경우도 OECD 국가 중에서 미국, 멕시코, 터키만 제외하고는 전체 다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성공한 케이스인데 아동수당을 일찍부터 지급을 해 왔었고 자료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예산 비중이 GDP 대비 31%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부총리께서 잘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예산도 확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포용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한 것은 그나마 굉장히 크게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국민들께서 기대가 큰데 존경하는 최교일 위원께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늘 회의 때마다 문제 제기하시고 정책 대안을 요청하고 계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국민들께서 양극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저도 ‘민(民)은 불환빈(不患貧)이요 환불균(患不均)이다’―백성은 가난한 것에 노하기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화낸다―이런 글을 제 정치적 좌우명으로 삼고 있는데 양극화 그리고 국가발전의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이런 것을 그렇게 많이 문제 제기하고 염려를 하고 국가적 의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양극화를 획기적으로 축소하기 위해서 소득주도성장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책들의 가시적 성과도 곧 나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국민 홍보도 하고 또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해 주셔야만 국민들께서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기획재정부가 정말 주도성을 발휘해서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현안들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또 양극화 심화 이런 게 주요 현안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저는 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재후보자 2014년 취임사에 보니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OECD 평균이 전체 GDP의 20%가 좀 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사회는 한꺼번에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것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장기재정계획 이런 걸 쭉 반영해서 꾸준히 복지예산을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그렇고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게 50%니까 당연히 세계 1위이고 또 노인 자살율도 1위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잉 복지 때문에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그리스․스페인 경제 위기를 예로 들면서 과잉 복지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진단하시는데 GDP의 20% 넘는, 예를 들면 북유럽이라든지 독일의 예를 보면 그런 나라들은 망해도 벌써 한 열 번 정도 망했어야 되는데 훨씬 더 선순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어떤 문제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총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증가가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적자가 예상돼서 통화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통화정책과 GDP를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이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재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미국 금리 인상, 가계부채 문제, 어떤 문제보다 훨씬 대처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고요.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재정건전성 약화에 따라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총수입은 감소하는 반면 총지출은 증가가 예상되고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적자가 예상돼서 통화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출범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예산도 투입을 하고 또 학계나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하게 해서 많은 연구과제들을 만들어 내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및 고령화대책위원회로 바뀌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바뀌면서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관심 분야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근혜정부에 다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정부부처 장관들로 또 학계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한국은행 총재께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지난 8월 30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은의 이주열 총재께서 ‘한은도 하나의 역점 분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갖고 정부․학계와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이 있지만 대한민국 미래 사회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점 과제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소하는 거라고 저는 평소 늘 생각을 해 왔습니다.

(이현재 간사, 조경태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고령화․미래사회위원회가 참여정부 때 출범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