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북한 발언
2021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군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먼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남북관계가 좀 좋아져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활발하게 지원돼서 사실은 격차를 좀 줄이는 것이 나중에 우리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여하튼 정부에서 그런 결정을 하면 그 운용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더 이상 제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제가 언제 스페인 사회당 3선 국회의원 후안 모스코소라는 국회의원을 만나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니까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울 때, 겉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좀 좋아 보입니다만―몇 년 전 상황입니다마는―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이 ‘뭔 걱정을 하느냐.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남북경제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블루오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정치․군사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협력이 강화되는 것이 먼 미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행률이 낮은데 증액을 하니까 논란이 있는데 좀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장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로 보면 대북지원이 그냥 퍼주기다 또는 단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투자다 이런 논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더 이상 제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장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로 보면 대북지원이 그냥 퍼주기다 또는 단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투자다 이런 논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남북협력기금은 수출입은행이 운용을 하지만 사실은 남북관계의 긴장이 완화되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결정하고 저쪽에서 받아들여야만 가능한 일이라서 더 이상 제가 크게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코로나19로 국경이 폐쇄되어서 인도적 지원사업이 취소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사례가 생겼는데요.
최근 수해 피해도 있고 국경 폐쇄로 북한 주민들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는 별개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좀 지속되어야 되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군사적 긴장이 강화되더라도, 어려워지더라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통신선 복원에 대해서도 좀 더 고무적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중국하고 통일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하고 통일할 것도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남북이 통일되어야 하고.
남북협력기금 규모는 1조 2671억이고 내년에 조금 증액을 했네요.
사실 집행률이 낮은데 증액을 하니까 논란이 있는데 좀 특수 상황이라서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장 남북이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먼 미래로 보면 대북지원이 그냥 퍼주기다 또는 단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한 투자다 이런 논란들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2020
향후에 남북 경제협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서 북한 통계도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또 인력이 모자라면 좀 더 추가 배치를 해서라도 정확한 통계를 준비하는 게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어서 협력기금이 집행이 안 돼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그리고 국제경쟁력을 갖추도록 돕고 있고 또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우리 수출입은행이 돕고 있지 않습니까?
부총리의 말씀 들으니까 안심이 돼서 참 다행스럽기는 한데요.
추가해서 대북 전단 살포도 예고가 돼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되는데 잘 좀 대응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이 됐는데 사실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금강산 관광 재개가 되지 못함으로 해서 실제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었겠지만 한미워킹그룹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제한들을 내고, 나름 국방부나 외교부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통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이런 역할들을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통일부만의 역할로는 쉽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경남 양산시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향자 위원께서 남북공동사무소 폭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참, 국민들께서 안보 상황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부총리님을 중심으로 해서 긴급하게 대응 현안 논의를 하셨을 텐데 실제 국제 금융시장이나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2019
통계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해서 저는 북방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화 경제와 연동해서 북한의 통계 작성은 선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만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미래와 관련해서 저는 북방 경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평화 경제와 연동해서 북한의 통계 작성은 선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에서 만일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서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도 마쳤습니다.
해도도 지난번에 북측에 전달한 바가 있는데요.
장관님, 정전협정 제1조 5항 사항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요?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130만t이고 전체 인구의 1010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통일부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부족한 식량이 130만t이고 전체 인구의 1010만 정도가 굶주리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통일부장관님께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 사업은 다른 외교․안보 라인에 있는 부처가 반대하더라도 통일부는 통일부답게 정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교류 문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교류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통일부에서 길을 열어 주지 않는다 이런 볼멘소리를 저에게 많이 하십니다.
제가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포․파주․철원․화천․양구 이런 쪽이 접경지역인데요.
접경지역을 이제 평화지역으로 이름을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남북협력과 공동연구의 전초기지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포․파주․철원․양구 이런 접경지역에 통일을 준비하는 연구기관, 공공기관이 이전됨으로 해서 접경지역으로 인한 피해, 소외지역에 대한 민심을 좀 달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갖고 있는데요.
이런 계획은 혹시 갖고 계신지요?
일본이 이런 조치를 취한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참의원선거에서 보수․우익을 결집을 해서 선거 승리하자는 게 하나의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한국 경제와 남북관계를 어렵게 해서 문재인 정부를 견제를 하고 남․북․미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방해하고 내년 우리 총선, 향후 대선에서 친아베적 정치 환경을 조성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견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총리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한미 북핵 수석대표들이 베를린에서 곧 만날 예정으로 돼 있고요.
특히 북미 실무 간 협상이 진행되고 아마 고위급 회담도 열릴 것으로 봅니다.
저는 이번 판문점 회담에서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하면서 백악관으로 초청했는데요, 만약 9월이나 10월 경에 초청을 하게 되면 워싱턴 회담에 이어서 유엔에서도 연설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남북 문제가 상당한 진전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크게 기대가 되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리,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특히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철학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께서 좀 열어놓고 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 대통령 말이라면 보수 정당들이 그야말로 금과옥조처럼 여겼는데 요즘은 미국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도 별 동의를 안 하시더라고요.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지난 6월 30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또 한 번의 역사적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사상 최초로 북․미 두 정상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 회동을 하고 전 세계에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의지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순간을 시샘이라도 하듯 자유무역을 주장하던 일본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치욕적이지만 일본이 미국을 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느낍니다.
경제부총리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스물다섯 가지 위험요인에 대한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경기침체와 저성장․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 북한 핵 문제보다도 더 높게 나온 위험요인이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대충 알고 계시지요?
특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연방정부의 대통령이시지만 미국의 외교를 보면 연방상하원 의원의 외교위원회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시잖아요?
물론 진전이 잘 돼 가지고 남북 평화협정을 가더라도 그 조인을 하는 데는 아마 상원의원 3분의 2 정도가 찬성을 해야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상원 외교위원 스물 두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 중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금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함께하고 있는 의원들은 얼마쯤 되십니까?
전에 정원식 국무총리께서 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에 총리회담을 한 적도 있고 또 참여정부 때 10․4 선언 이후에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총리회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교․안보 라인에서 특사 역할을 하시겠지만 더 급을 높여서 존경하는 이낙연 총리께서 직접 특사 역할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번 정상회담이 성사가 쉽지 않았을 때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께서 특사 역할을 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은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난번 정상회담이 성사가 쉽지 않았을 때 정의용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서훈 국정원장, 조명균 통일부장관께서 특사 역할을 해서 3차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러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시점은 이 상황을 좀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과 북한에 특사를 보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 5월 9일이 되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을 맡은 지 만 2년이 되고 또 집권 3년 차가 되어서 국민들께서는 많은 기대가 있고, 특히 국민들이 지금 국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 계시는 총리님에 대한 기대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크게 기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보는 걸 그렇게 썩 유쾌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최근 남북을 둘러싸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서 2년 전을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2년 전으로 돌아가서 현시점을 보면 70년간 대립과 적대적 관계였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또 하노이에서 회담을 할 것이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총리님은 상상하셨습니까?
70년 분단과 대립의 역사를 끝내고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비관론과 대화의 틀을 깨려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사실은 논의조차 어려웠던 비핵화가 논의되고 북․미 두 정상 간 이미 많은 합의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합의는 살아 있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강력합니다.
마치 끝이 난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됩니다.
2018
부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양극화와 불평등 지수가 매우 높은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방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동시에 가야 하고 또 공유경제라든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북한과의 경제 교류 협력, 북방 경제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 내의 격차가 여러 부분에 워낙 심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라고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 571개 사무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지방이양일괄법에 의해서 사무를 이양하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무를 이양하고 사무 이양에 따른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가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력이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다가 다시 8명으로 복귀를 했던데 남북 통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세요.
제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남북 문제가 잘 풀릴 수도 있고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순연될 수 있지만 우리 정부 각 부처 또 청에서는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사전 준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통계청에 북한 통계 문제도 제가 많이 지적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했는데, 북한 통계와 관련해서 통계청장님한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5개 광물자원 중에서 9종만, 9종은 그렇고 니켈의 경우는 100% 해외 수입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북한의 니켈 매장량은 한 3만 6000t이 되어서 협력만 잘되면 남북 자원 개발로 충분히 우리 비축이 가능할 것 같아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조달과 관련해서 남북협력사업에서 수행한 시설공사 금액이 모두 한 6405억 정도 조달 실적이 있더라고요.
아마 금강산 개발이나 개성 할 때의 협력사업 같은데요.
남북협력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면 조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남북협력 시대를 대비해서 조달청이 준비한 부분이 있습니까?
3차에 걸쳐서 흑연 850t을 국내에 반입한 적이 있는데 2010년 5․24 조치로 광산 개발이 중지되면서 사실은 광물비축 기회를 놓쳤는데요.
지금 북한이 광물자원과 관련해서 중국하고 35건, 일본 2건, 프랑스 2건, 스위스 1건 이렇게 광물자원 협약이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는 체결이 안 되어 있고요.
조달청에서 15개 광물자원 비축 중에 9종은 해외 수입 의존도가 100%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그것을 감안해서 KDI가 용역 결과를 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특히 지금 남북 문제, 얼마 전에 JSA 무장해제를 비롯한 산림 회복 남북회담도 하고 철도 연결 등 다양한 남북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2003년에 황해도 해주 정촌의 흑연광산 합작사업을 한번 맺은 적이 있습니까, 조달청에서?
잘 모르시나요?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북 상황이 급변해서 당장 경제 협력이 되고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북한의 조사, 연구, 통계 또 한국은행이 못 하는 부분은 통계청에 이렇게 사무를 위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하고 통계하고 너무 이렇게 격차가 큰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북한에서 휴대폰도 한 600만 대 정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보통신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통계청에도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동․서독의 사례를 보면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좀 공세적으로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북한 쪽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 또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3차 정상회담에 평양 방문에 수행했던 분들이 문수거리라든지 창광거리, 북한의 과학자거리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한 것 보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술 누적으로는 총 4%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북한이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기업개방정책이 좀 시행됐는데, 5년 동안 국내총생산도 1.4%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3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북방경제 시대에 철도․도로 이런 것을 연결하게 되면 북한의 자료나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그런데 이게 북한 쪽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 또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3차 정상회담에 평양 방문에 수행했던 분들이 문수거리라든지 창광거리, 북한의 과학자거리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한 것 보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술 누적으로는 총 4%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북한이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기업개방정책이 좀 시행됐는데, 5년 동안 국내총생산도 1.4%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북한 쪽에 자주 갔다 오신 분들의 전언에 의하면 국경 지역은 물론이고 북한 주요 도시에서 굉장히 많은 새로운 건축 또 경기가 상당히 활발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근에 3차 정상회담에 평양 방문에 수행했던 분들이 문수거리라든지 창광거리, 북한의 과학자거리 등등 이런 것을 보면서 건설경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통계 분석한 것 보니까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산술 누적으로는 총 4% 성장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013년 이후에 북한이 장마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로 보면 기업개방정책이 좀 시행됐는데, 5년 동안 국내총생산도 1.4%밖에 성장하지 않은 것으로 한국은행의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게 너무 현실하고 부합하지 않는 것 같고.
3차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우리가 북방경제 시대에 철도․도로 이런 것을 연결하게 되면 북한의 자료나 통계가 매우 중요한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혹시 나와 계시면 양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우선 나오시기 전에 총재님께 몇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이종석 장관께서 2006년에 대북정책 담당 장관으로서 북한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 관계자를 불러서 ‘북한의 GNI가 얼마냐’ 이렇게 물으니까 10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러니까 500달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베트남에 대해서는 얼마냐’ 이러니까 500달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종석 장관이 굉장히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1000달러가 되는 북한은 굶어죽는 사람이 있는데 왜 500달러 되는 베트남은 굶어죽는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통계를 좀 잡아내기가 매우 어려워서 동종의 남한에서의 가계 부가가치율, 환율 등을 적용해서 북한의 지표를 산출했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사국장님께 먼저, 답변대에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통계개발 확충 및 통계협력 강화, 조사․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의 어떤 대목에서도 북한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어서, 혹시 이 업무보고에는 없지만 조사국장이나 담당 선임연구원 차원에서 북한의 경제지표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을 좀 예의주시하고 계신지 아니면 또 통일부나 KOTRA 이런 쪽에서 자료를 받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전 세계 경제기조와 관련해서 매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남북 경협과 북방경제 시대를 열지 않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해 보는데요.
조사국장님하고 경제통계국장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혹시 나와 계시면 양쪽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후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빌리 브란트 독일 전 총리가 독일 통일되기 1년인가 2년 전에 서울대학교 강연을 하면서 ‘독일 통일이 어떻게 보면 한반도의 통일보다 매우 뒤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했는데 1년 뒤에 베를린장벽이 무너지고 90년에 통일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비핵화 문제의 진척에 따라서 굉장히 남북 문제가 다시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가 상상한 이상으로 빠르게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한국은행의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한 조사․연구 그리고 우리 통계청의 통계 이런 게 전제돼야만 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매우 크다 생각하고.
총재님이 전반에 다 직접 관심을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조사연구실장이나 또 통계국장들에게 꼭 챙기고, 당부를 특별히 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조선중앙은행은 북한의 발권, 통화조절,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 고유업무 외에도 상업은행의 예금, 보험업무도 담당하고 있고 국가예산자금의 수입과 공급, 북한 정부의 재정활동과 관련한 업무 전체를 아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조선은행의 업무와 역할 등에 대해서 도움을 우리 한국은행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줘야 된다고, 도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조선은행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려고 하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북한이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돕겠다 이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역할을 기재부에서 해야 합니까, 아니면 한국은행이 해야 합니까?
총재님, 오전 질의에 이어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참석 차 방문한 미국 외교협회 주최 연설을 마치고 인터뷰에서 ‘북한이 IMF, WB 등 국제기구에 가입할 뜻이 있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요.
혹시 들으신 적은 있으시지요?
제가 얼마 전에 스페인 3선 국회의원 쥬안 모스크스라는 국회의원을 만났는데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보고 제가 옛날에 지사를 지내서 그러는지 ‘김 지사, 무슨 한국 경제를 걱정하느냐’ 이렇게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서 깜짝 놀라서 ‘무슨 이야기냐’ 이렇게 하니까 ‘블루오션인 북방경제, 남북 경제협력이 있는데 뭔 걱정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국회예산정책처가 2015년에 남북교류협력 수준에 따른 통일비용을 추계한 게 있더라고요.
현 상태로 긴장이, 그 당시에는 2년 전이니까 긴장이 고조되어 있을 상황이었는데, 현 상태 유지 시에는 통일비용이 한 4822조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시에는 한 3100조, 전면적 교류․협력을 할 시에는 2316조 정도 투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남북관계가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고 훈풍이 불고 있어서, 남북 환경협력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 협력도 되고 있어서 저는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도 작년에 통계청에 요청도 하고 했었는데요 아마 그렇게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달 25일 미국 외교협회 초청 강연에서도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뜻을 갖고 있고, 특히 그런 의사가 있다는 것을 IMF하고 월드뱅크에 전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감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듣고 싶은데요.
우리 젊은이들은 오히려 통일을 하는 게 굉장히, 통일비용이 많이 분담이 되어서 부담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젊은이들도 있고 또 분단비용은 우리가 통일되지 않는 한 계속되고 통일비용은 한 세대 정도면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통일비용이 우리에게 싸게 먹히고 또 실질적으로 남북경제 공동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양면의 사람들이 있는데 경제부총리께서는 통일비용하고 분단비용을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이어서 저는 남북경협 또 이어서 북방경제 시대를 열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방경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이런 순으로 가는 게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국제사회와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저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이 있지만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에 이어서 저는 남북경협 또 이어서 북방경제 시대를 열지 않고는 우리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북방경제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또 종전 선언, 평화 협정 이런 순으로 가는 게 정말 굉장히 기대가 되고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 경제부총리께서 언론사 인터뷰에서 ‘북한이 북핵 문제를 넘어서 경제 협력까지 가려면 여러 국제사회와의 합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으려면 IMF에 가입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는 북한에서 자본주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도 했고 실제적으로 북한 경제가 과거보다 상당히 살아난 것은 어쨌든 장마당이라는 시장경제의 일부를 도입해서 북한이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호주의 코스트그룹 천용수 회장하고 조선대외경제투자협력위원회가 평양에서 조선투자자문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에 무역이나 투자하는 해외 창구로 활용할 그런 의도를 갖고 한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성공단 사례에서 보면 남쪽의 우리 자본과 기술, 북측의 노동․자원․토지가 결합해서 굉장한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투자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저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거든요.
지금은 여러 가지 대북제재 내지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직접적으로 우리 국부펀드가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 KIC에서 북한 동향을 파악하고 북한 투자나 남북경협에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전 논의하는 게 좀, 적어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사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산업은행은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을 했고 또 남북경협연구단도 신설을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에 있고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인원을 충원했고 기업은행은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KIC는 국부펀드로서 북한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한 게 혹시 있습니까?
산업은행은 최근 하반기 정기 인사에서 기존 통일사업부를 한반도신경제센터로 확대 개편을 했고 또 남북경협연구단도 신설을 한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수출입은행은 남북협력기금을 운용 중에 있고 북한․동북아연구센터의 인원을 충원했고 기업은행은 통일금융준비위원회를 재가동을 했습니다.
KIC는 국부펀드로서 북한 투자에 대한 로드맵을 준비한 게 혹시 있습니까?
부총리님, 기본적으로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단동-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도 건설하고 훈춘-청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일각에서 대북 퍼 주기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향후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주변국보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훨씬 더 밀릴 수 있잖아요.
이런 점들을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준비를 잘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싶고 또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님, 기본적으로 남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미국과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최근에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두 번이나 방문을 하고 방송에 출연해서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폐기가 되면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고 북한의 에너지 및 인프라 구축을 돕겠다 이렇게 말씀도 했고, 트럼프 정부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수준의 번영을 누릴 수 있게 돕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에 의해서 단동-신의주-개성 고속도로․철도도 건설하고 훈춘-청진 고속도로 건설도 하고 광역두만강개발계획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화력발전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북한 지원에 대해서 일각에서 대북 퍼 주기 이런 오해들이 있어서 향후 북한의 자원 개발이라든지 투자와 관련해서 오히려 주변국보다 우리가 준비를 안 하면 훨씬 더 밀릴 수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지도 구상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요.
이 로드맵에 의하면 철도․도로․전기 이런 기본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북한의 기본적인 값싼 노동력 또 토지, 자원과 결합을 하고 우리 남측의 자본과 기술, 돈이 결합을 해서 경제적인 성과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또 값싼 노동력이 우리 자본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면 국내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도 매우 큰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 부총리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남북 유엔 제재도 풀리게 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향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한반도의 비핵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요.
또 그에 따른 남북 유엔 제재도 풀리게 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굉장히 가속화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에서 혹시 향후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현안들이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도 있고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또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남북문제 또 양극화 심화 이런 게 주요 현안인데요.
사회 양극화 해소에 대해서 저는 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양극화 해소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은 아니지만 저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좀 더 제고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재후보자 2014년 취임사에 보니까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지 않아 산업 간, 기업 간, 개인 간 소득과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표방한 바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미래의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 축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남북경협과 관련해서 한국은행 북한연구원에 굉장히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44건 정도 있고, 그 이후에 약 10년 동안 한 7건 정도가 있는데 미래의 남북경협이라든지 통일경제권 이런 걸 생각해서라도 사실 한국은행에서는 이런 연구 축적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점이 너무 소홀했지 않는가 이런 점을 지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 축적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인도 북한대사 계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황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더 이어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최근에, 며칠 전에 주인도 북한대사 계춘영이라는 사람이 개성공단 재개는 물론이고 황해도 해주까지를 포함한 한반도 통일경제권을 앞으로 형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이런 추이를 보면 남북경협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한반도 리스크 완화가 우리 경제에 어떤 파급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해서 평창 평화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4월에 남북 정상회담 또 5월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서, 예를 들어서 종전 선언이 되고 또 북미 평화협정에 이어서 북미 수교가 되고 더 이어서 북일 수교가 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안보 환경도 급변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와 연동이 돼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1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열었고 또 2차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해평화협력체제를 구축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정책이 승계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급변 상황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크게 남북 상황이 변화할 것 같고요.
2017
특히 남북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가면 도 아니면 모 상황이라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금리 인상이 지금 이미 일반 시중이나 국민들께서는 느낌으로 충분히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금리 인상 시에 취약 계층에 대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우 커질 건데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굉장히 많은 기대를 갖고 있고요.
특히 남북 핵 위기 이런 것과 관련해서 국방 안보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지만 역시 일반 국민들께서는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주목하고 계시고 새 정부에 기대가 매우 큰데 경제수장으로 김동연 후보자가 내정된 점에 대해서 기대도 굉장히 크고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2016
유엔이나 우리 한미 공조를 통해서, 제재를 통해서 이란 모델을 북한이 채택하면 좋겠지만 이란하고 북한은 만족 요건이 다른 것 같고요.
러시아하고 중국이 지금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지만 사실은 출구가 열려 있는 거라서 실제 그렇게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데요, 장관님.
지금 북한을 비롯해서 제3세계 독재국가 정도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후퇴를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렇게 나왔을 때 국민여론을 청취하시는 것이지요?
전문가들 감수도 받으실 것 아닙니까?
북한 쪽에 위기상황이, 한반도의 북측에 위기상황이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에서 동의한 것처럼 그렇게 일본 언론에 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님께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단 한 32배 정도 국방비를 많이 갖고 있고 저도 정보에 의하면 북한 공군기들이 거의 연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항공유가 부족해서 못 한대요.
군사훈련들을 거의 못 할 정도로 기름 이런 게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실제 대등합니까, 북한하고 우리하고 재래식무기 내지는 군사력이?
현대전은 병력수로 하는 게 아니고 첨단무기라든지 전자전인데 병력수가 110만이고 우리가 63만이라고 해서 북한한테 전력으로 밀린다는 게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기 힘들고요.
어쨌든 국방비 지출 비중을 보면 몇 배 정도 되지요?
부대조건을 하나 달지요.
순수 북한 통계를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시고, 이 부분은 살려서 지금 말씀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확인 못 한다고 지금 차관께서 미리 말씀하시네요.
아니, 그러면 약간 다른 항목으로 좀 적시가 되어야 되는데 북한통계 연구개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통계청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저도 그 적시한 내용만 가지고 근거해서 옮겼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방금 들어 보니까 사실은 내용이 좀 다르네요.
저는 미처 보충질의를 준비하지는 못했고요.
오후에 재개하는 줄 알고 준비를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오늘 북한 문제 최고 전문가들께서 죽 해 주신 말씀들을 저희들이 잘 유념해서 정말 행정부하고 다른 차원에서 20대 국회가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또 당은 다르지만 새누리당과 같이 남북문제만큼은 여야를 뛰어넘어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역할들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요.
특히 지금 북한 함경도에 수해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 정부에서 전혀 역할을 하지 않고 또 대한적십자사도 역할을 안 해서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인데 이런 문제만이라도 저희 국회에서 정부에 요청하고 압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특별히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홍현익 수석연구위원님께 물어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로버트 칼루치하고 한성렬 유엔 차석대사하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회동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강하게 대북제재로 압박하는 가운데, 물론 비정부 민간 차원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새롭게 받아들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겠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특히 통일문제, 남북문제하고 또 교육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또 남북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국민통일협약 이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조한범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저는 독일에 1년 베를린 자유대 연수를 하면서 독일의 정책 계승 문화, 아까 KBS 공용철 PD님께서 지적했듯이 하르츠 개혁이라든지 동방정책이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승계를 해서 그런 성과들을 낸 점을 주목하는데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물론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도 굉장히 주목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정부의 7․7 선언 그리고 남북기본합의서 이런 쪽에 굉장히 주목을 했는데, 아까 ‘햇볕정책의 시작은 노태우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저는 동의하고요.
정말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 계승해서 내용을 더 풍부하게 했더라면 지금 남북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겠느냐 하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라기보다는 발제 내용을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사실은 특히 통일문제, 남북문제하고 또 교육문제만큼은 저는 정말 진보․보수․여야를 뛰어넘어서, 예를 들면 국가교육개혁위원회 또 남북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특별한 기구들이 만들어져서 국민통일협약 이런 것을 만들어 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또 보충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통일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분단되고 조국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큰 지상 명제인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것인데 하는 기대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한범 박사님한테 질의를 해 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최고의 북한 문제 전문가 또 통일 전문가 분들의 좋은 발표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정말 남북이 분단되고 조국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큰 지상 명제인데 오늘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분들이 제대로 정부 정책에 참여하고 역할들을 하셨다면 훨씬 더 남북관계가 좋아졌을 것인데 하는 기대도 해 보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저는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좀 더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통계 담당하는 사람이 1.7명이고 예산은 한 4000만 원에서 쭉 낮아져 가지고 올해 예산은 2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독일이 통일 이후에 동독 통계가 여러 가지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한 5년 정도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 상황이 여러 가지, 지난번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도 약간 의미 있는 말씀들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장이신 경제부총리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도 확보해 주시고 또 인력 충원과 관련해서는 행자부장관께 요청을 해서 이 부분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통계청 국감에서 북한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2명도 아니고 1.7명이라 그러더라고요.
북한 통계를 담당하는 한 사람은 전담을 하고 한 사람은 다른 일도 한대요.
그래서 북한 통계 담당하는 사람이 1.7명이고 예산은 한 4000만 원에서 쭉 낮아져 가지고 올해 예산은 2200만 원이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독일이 통일 이후에 동독 통계가 여러 가지 정확도가 떨어져 가지고 한 5년 정도 굉장히 많은 고생들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통계청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북한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기재부라든지 또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통계청에서 북한 통계를 제대로 정리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청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특별히 북한 통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과 관련해서 기재부라든지 또 총리실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통계청에서 북한 통계를 제대로 정리해서 통일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북한 통계하고 관련해서 많은 인력 그리고 예산이 필요한데 통계청장님 입장에서는 남북통일을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본 위원이 2013년 독일에서 한 13개월 정도 연수를 했는데 통독 과정을 보니까 동독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통계 자료가 미흡해서 90년 통독 이후에 표준화하고 이렇게 맞추는 데 한 5년 정도 고생을 엄청나게 했더라고요.
이 점도 굉장히 유념을 해 주기를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인력도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남북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아쉽고, 2011년은 5704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2012년은 6385만 원, 2013년은 6449만 원, 2014년은 2370만 원, 2015년 작년에는 2221만 원, 한 분 인건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북한 통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참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자체적으로 매년 인구센서스를 하겠지만 유엔인구기금 주도하에 인구센서스가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은 인력도 정말 턱없이 부족하고요.
어쨌든 남북 상황이 급변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데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너무 아쉽고, 2011년은 5704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이.
2012년은 6385만 원, 2013년은 6449만 원, 2014년은 2370만 원, 2015년 작년에는 2221만 원, 한 분 인건비도 되지 않는 예산으로 어떻게 북한 통계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을지 참 정말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도 자체적으로 매년 인구센서스를 하겠지만 유엔인구기금 주도하에 인구센서스가 언제 언제 있었습니까?
통계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최근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북한 동포들이 자유를 찾아서 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해를 하면 통일 시대가 임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특히 통계청에서는 아마 남북통일 시대를 대비해기 위해서 북한 통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동의하시지요?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2018년 유엔 인구기구의 북한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협력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협력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북한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계청 독자적으로 또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의 협조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엔기구에서 식량 지원도 하고 어린이 분유 지원 이런,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많이 하거든요.
아까 질문드린 내용 중에 2018년 유엔 인구기구의 북한 인구센서스 조사할 때 협력할 용의가 있으시냐 이렇게 물었을 때 협력하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북한이 여러 가지 보안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통계청 독자적으로 또 국가정보원이나 통일부의 협조 요청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엔기구에서 식량 지원도 하고 어린이 분유 지원 이런, 유니세프를 비롯해서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적극적으로 네트워크를 해서 정말 통계청이 큰 역할을 하고 북한 통계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잘 대응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이 어쨌든 무력통일이지만 통일된 지 41년, 독일이 26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통일부의 역할을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함께하겠습니다.
특히 남북개선특위의 역할이 있을 수 있도록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부에 참, 통일 정책을 입안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마 부처 이기주의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남북 간의 체제 경쟁에서 이미 승부가 나 있는 상황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광범위하게 지금 조직이 구성돼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하고 우리 통일부하고는 어떤 연관, 어떤 정책 협의를 하고 또 어떤 협력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해외 자문위원들도 엄청나게 많아서, 매년 대통령께서 의장이시기 때문에 주재하에서 운영위원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에 통일부가 어떤 좀 도움을 드리는지, 아니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정책 건의하는 것을 통일부에서 정책으로 반영하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김포갑 출신 김두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하고 접하고 있고 저쪽으로는 황해도 개풍군하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곳인데요, 저는 남북관계개선특위에 들어오려고 지역구를 경남 남해․하동․사천에서 김포갑으로 옮겼습니다.
여하튼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많은 도움 기대하고요, 정말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배우면서 함께하겠습니다.
이춘석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포갑 출신 김두관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시는 서울 강서구하고 접하고 있고 저쪽으로는 황해도 개풍군하고 한강을 사이에 두고 접해 있는 곳인데요, 저는 남북관계개선특위에 들어오려고 지역구를 경남 남해․하동․사천에서 김포갑으로 옮겼습니다.
여하튼 동료 위원 여러분들 많은 도움 기대하고요, 정말 우리 국회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 희망을 열어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배우면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처는 몰라도 통일부만큼은 상당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요.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께서 오늘 한겨레신문 1면을 보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다른 이견을 내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답변에서는 ‘아무도 반대의견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남북문제만큼은 통일부 입장에서는 정말 국민적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정책을 세우고, 다른 NSC 관련 외교안보장관들하고 회의를 할 때 충분하게 다른 관점에서 설득을 해야만이 통일부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 꼭 통일부장관께서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남북문제나 통일 문제는 정말 여야를 초월해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 말씀에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어제 경향신문 인터뷰, 우리 입법부 수장이신 정세균 의장 인터뷰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게 국회이고 또 국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입법부 수장이 국회의장이신데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했고 사후에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 기자회견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정말 참 놀랐습니다.
군사․외교적 긴장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남북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화전양면이라 그럴까요, 군사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긴장도가 높아지지만 통일부 입장에서는 또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창구를 열어 놓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문제도 그랬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다음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런 정책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남북문제나 대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역량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을 후임 정권이든 정부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어쨌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햇볕정책 또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또 6․15, 10․4 선언의 성과물이, 산물이 개성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남쪽의 돈 자본․기술, 북쪽의 토지와 노동이 결합해서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냈지 않습니까?
124개 기업이 최근까지 운영을 했었나요?
군사․외교적 긴장도가 높아진다 하더라도 남북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으로서는 화전양면이라 그럴까요, 군사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긴장도가 높아지지만 통일부 입장에서는 또 인도적 대북지원이라든지 이렇게 창구를 열어 놓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개성공단 문제도 그랬는데, 개성공단 문제는 다음에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마는 7․4 남북공동성명 그리고 7․7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6․15 공동선언, 10․4 선언 이런 정책들이 정부가 바뀌면서 남북문제나 대북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역량이 축적이 되고 그 축적을 후임 정권이든 정부든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어쨌든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이 햇볕정책 또 평화번영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고 또 6․15, 10․4 선언의 성과물이, 산물이 개성공단이잖아요.
개성공단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남쪽의 돈 자본․기술, 북쪽의 토지와 노동이 결합해서 그야말로 대외적으로 매우 경쟁력 있는 제품들을 생산해냈지 않습니까?
그 당시를 회고해 보는 통일 전문가들께서 양 나라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부가 남북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는 이런 평가들을 상당히 흐른 후에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을 본 지도 지금 3년 6개월 다 되어 가잖아요.
4년차 중반인데요.
우리 통일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시각은 통일부가 너무 하는 역할이 좀 없다, 그리고 통일부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북제재부 같은 느낌이 든다 이런 시각을 갖고 계신 국민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일부 국민들의 시각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박근혜정부 출범 당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그리고 ‘통일 대박’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명박 정부하고는 훨씬 더 다른 전향적인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풀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국정을 본 지도 지금 3년 6개월 다 되어 가잖아요.
4년차 중반인데요.
통일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북문제, 특히 통일문제는 정당․이념․정파․여야를 뛰어넘어서 초당적 또는 범정부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저는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도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북한이 비대칭전력으로 핵이라든지 화학무기를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쪽은 그렇게 계속 북한이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약하다고 하면서 막대한 국방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그것의 집행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 이런 게 부족해서 방사청 비리가 한두 해가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국방 개혁을 통해서나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야 국방부가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할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에서 좀 더 엄격하게 예산을 면밀하게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