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 세금 발언
2022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긴축예산 기조를 이미 표방했고 또 한편으로는 부자감세도 진행 중에 있고, 법령에서 축소한 사업과 부처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예산안에서 검찰 관련 예산의 근거가 담긴 세부사업을 의원실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최근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 투자확대․고용증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증대가 되고 고용은 준 통계들이 많은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실제?
한 3년 정도 경제 수장으로서 죽 지켜봤을 때 어떻습니까?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최근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 투자확대․고용증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증대가 되고 고용은 준 통계들이 많은데.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도 보면 트럼프 정부 때는 법인세를 대폭 인하한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최근 새 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법인세 감면을 했을 경우에 투자확대․고용증대가 잘 안 되고 오히려 사내유보금이 증대가 되고 고용은 준 통계들이 많은데.
부총리님 어떻습니까, 실제?
지난해에 법인세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늘 여․야당이 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던데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증대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법인세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법인세수가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요 전년 대비해서 무려 23%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액은 10조 원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전체 법인세 공제․감면 현황을 들여다보니까 대기업 집단의 세액 공제․감면액은 전년 대비 한 1조 4700억가량 증가했고 증가분의 67%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법인세수는 줄고 감면 규모는 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것은 대기업 집단입니다.
2019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31% 정도 되고요.
그래서 복지 수준이 아주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고.
또 0.01%에 해당되는 슈퍼 대기업, 67만 개 법인 중에서 64개 대기업 집단의, 대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렸는데 이런 부분을 보면서 반시장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총재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당도 있고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당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법인세 인하도 죽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니까 0.01%에 해당되는, 총 법인은 74만 개인데 과세표준 규모 5000억 초과하는 법인이 64개 또 법인세 감면세액 중에서, 4조 9821억을 감면을 받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는 50.3%에 해당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 인하 주장은 어떻게 보면 슈퍼 대기업을 위한 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이미 글로벌 기업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이윤이 확대된다고 그러면 해외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해외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을 이 상황에서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해외 직접투자 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부 야당에서 법인세를 인상하기 때문에 대규모 해외 투자를 했다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인하를 주장하는 당도 있고 적절하다라고 주장하는 우리 당도 있고 그런데요.
어쨌든 법인세 인하도 죽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니까 0.01%에 해당되는, 총 법인은 74만 개인데 과세표준 규모 5000억 초과하는 법인이 64개 또 법인세 감면세액 중에서, 4조 9821억을 감면을 받는데 이게 퍼센티지로는 50.3%에 해당이 되는 것이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는 2.3% 하락을 하고 2013년도에는 2.7% 하락을 하고 2011년～2016년 전체 투자 비율은 92.6%에서 84.7%, 7.9%나 떨어졌거든요.
2017년은 법인세가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법인세가 인상이 되면 해외 투자가 늘어나고 또 법인세가 인하된다고 해서 국내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신 거지요?
법인세 2010년 인하 이후에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금액 비율을 죽 보니까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 올라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국제 금융이 안정을 찾는 시기라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기업의 재정적 여유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기업의 투자 비율을 보면 2011년보다는 2.3% 하락을 하고 2013년도에는 2.7% 하락을 하고 2011년～2016년 전체 투자 비율은 92.6%에서 84.7%, 7.9%나 떨어졌거든요.
법인세 2010년 인하 이후에 총조정처분가능소득 대비 투자금액 비율을 죽 보니까 2010년도에 89.2%에서 2011년도에는 92.6%로 3.4% 올라갔거든요.
그때 상황을 보니까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국제 금융이 안정을 찾는 시기라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법인세가 인하된 만큼 기업의 재정적 여유가 많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투자는 늘어나지 않더라고요.
2017
고맙습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획재정위니까 특히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 최근에 계속 법인세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 각 당이 논점들이 달라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혹시 발언대로 나와 주실 수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바쁘신 데 이렇게 출석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기획재정위니까 특히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있고, 특히 최근에 계속 법인세 환원 문제와 관련해서 각 당이 논점들이 달라서 굉장히 많이 논쟁을 했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 인상, 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교수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법인세 논쟁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당이라 지금 안방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정우 위원이라든지 박광온 위원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서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 이런 걸 보면 또 법인세 인상도 0.04%, 120개, 지금 이윤을 아주 많이 남기고 있는 쪽의 인상을 하는,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로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법안을 어쨌든 국회에서 관철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법인세 논쟁을 쭉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 속담이 생각났습니다.
사실은 부엌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며느리 말이 맞고 안방에 가서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당이라 지금 안방의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김정우 위원이라든지 박광온 위원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을 통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렸거든요.
여야가 이렇게 관점이 다른 입장에서 주장을 하셔서 부총리께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울 수도 있는데 지금 한국의 양극화, 소득 불평등 이런 걸 보면 또 법인세 인상도 0.04%, 120개, 지금 이윤을 아주 많이 남기고 있는 쪽의 인상을 하는, 소득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건데 저로서는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정부에서 내고 있는 법안을 어쨌든 국회에서 관철해야 하는데 그런 준비들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에 설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준비는 잘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