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의 거부권 발언
2015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과 이 뜻이 그때 같지가, 다 분명히 같았을 텐데,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6월 25일 날 규탄대회 때 문재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실망이 크다.
스스로 국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과거 대북송금특검법 때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이 거부권을 행사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갖고 얼마든지 논쟁할 수 있지만 위헌적 발상이다, 헌법 유린이다, 국회 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헌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지금 이 거부권을 갖고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이 야당 대표님께서는 대통령비서실장을 하고 계셨어요.
대통령비서실장과 대통령과 이 뜻이 그때 같지가, 다 분명히 같았을 텐데, 다 동의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한데 6월 25일 날 규탄대회 때 문재인 대표님께서 하신 말씀 보면 “실망이 크다.
안산 단원구갑의 김명연 위원입니다.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역대 정권 이것 거의 많이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들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국회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으신데 역대 정권 이것 거의 많이들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례 좀 들지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네 가지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그중 두 가지만 예를 들면 대북송금특별법이 있어요.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대한 특별법, 대통령측근비리의혹특검법 등등 네 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데 시대적으로 상황이 다르다고 어떻게 야당 의원님들께서는, 특히 야당의 당 대표께서 이렇게 해석이 다른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