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북한 발언
2020
이제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그동안 대북 경계심만 약화시켜 온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경고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그 핵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책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그동안 대북 경계심만 약화시켜 온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경고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그 핵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우리 한국당과 북한전문가들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짰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환상에 빠져 가지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도록 시간을 벌어 줬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우리 한국당과 북한전문가들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짰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북핵과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북한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 개발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정신을 흐리는 허황된 시나리오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비핵화 없이도 사실상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북핵과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북한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 개발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정신을 흐리는 허황된 시나리오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비핵화 없이도 사실상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심지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철 지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망쳐 놓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단일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것은 2375호 위반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2087호 위반인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재 한답시고 역주행하는 바람에 지금의 북핵 위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남북 교류협력으로 풀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통일부장관과 통일부를 향해서 이런 막말들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인지 장관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정부 들어서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또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둥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철 지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망쳐 놓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단일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것은 2375호 위반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2087호 위반인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재 한답시고 역주행하는 바람에 지금의 북핵 위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정부 들어서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또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둥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철 지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망쳐 놓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단일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것은 2375호 위반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2087호 위반인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자꾸 숨기려 하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장 잘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또 김준형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오히려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이근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문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또 이신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당장 잘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또 김준형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오히려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이근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문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또 연평도에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수칙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무진,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정근식,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는 공산군이 남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해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이런 차원의 전쟁기념관 전시물에 대해서 한국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중국, 북한 주민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외교부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연평도에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수칙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무진,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연평도에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수칙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무진,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장관이 북한이 10월 2일에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핵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도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장관의 발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이 북한이 10월 2일에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핵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핵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도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장관의 발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이 북한이 10월 2일에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계속 강화되고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김연철 장관은 북핵이 존재하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318만 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난해 3월 이후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반 만에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장관은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핵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사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화의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은 핵폭탄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올해에만 미사일을 11차례나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난 독설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계속 강화되고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김연철 장관은 북핵이 존재하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318만 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난해 3월 이후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반 만에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장관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사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화의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은 핵폭탄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올해에만 미사일을 11차례나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난 독설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계속 강화되고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김연철 장관은 북핵이 존재하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318만 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난해 3월 이후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경협도 있을 수 없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명심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경협도 있을 수 없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명심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K-pop과 한류 열풍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훨씬 뜨겁고 그렇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KOICA 해외평화봉사단이 불법체류자가 된 문제, 아까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내용, 역시 하나재단에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강영식 회장은 이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냈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니까 믿기 힘든 수준의 위험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강 회장은 2년 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남북협력사업이 파행됐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2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도대체 민간인들의 대북 지원이 왜 중단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5․24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점잖은 사람이 왜 그래!
통일교육, 남북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2000만 원에서 16억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하는 것보다 하여튼 먼저 온 통일, 탈북자들에게 이런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조금 나오던 것마저도 다 끊겼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탈북민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북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탈북민들이 배신자 취급을 받고 열악한 처우에 중국인으로 신분을 숨기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왔다가 해외로, 도저히 못 견뎌서 해외로 이주한 탈북민이 무려 749명, 최근 5년간 재입북한 인원이 28명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처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져서 오죽하면 탈북민들이 자신의 신분을 중국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 본인이 탈북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제정을 해 놓고는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 편만 드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발간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것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분단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휴민트도 넣고 해 가지고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탈북민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유경험자 비율이 2017년에 43.6%인데 2019년도에는 무려 6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유경험자 비율이 2017년에 43.6%인데 2019년도에는 무려 6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장관?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것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장관인데 장관이 된 지금도 북한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장관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것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장관인데 장관이 된 지금도 북한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장관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제가 요청한 이 자료 빨리 보내도록 하세요.
이것 안 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것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장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통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대북제재위원회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서 비공개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업무 수행지침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빨리 답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통일부에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한 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한 사업 현황 자료.
장관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언젠가 북한이 쌀 부족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뭐 인도주의로든지 쌀은 보내야 되겠지만 절대로 군량미로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 그리고 세계식량계획(WFP) 등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북한이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 상태다라고 발표했고 지난 7월에는 유엔이 북한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1220만 명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태풍 링링이 북한을 휩쓸고 지나간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보내는 쌀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정부나 WFP 이런 데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전농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전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밀가루 1651t을 북한에 보내기로 하고 돈을 아․태교류협회에 9억 9300만 원을 보냈는데 300t만 보내고 1300t은 북한이 거부해 가지고 예산이 그냥 공중에 떠 버렸고, 전라남도에서는 6억 9100만 원 들여 가지고 평양에 발효콩 빵 생산공장을 지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인천시에서는 5억 원, 부산시에서는 1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지자체들이 작년부터 온갖 대북교류협력 프로젝트를 경쟁하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모금으로 마련한 10억 원으로 통일트랙터 26대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는 전남 영암․보성․장흥 등이 모은 지자체 보조금 1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트랙터 반출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보내지도 못하고 파주시 옛 미군부지 공터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장관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지자체들이 작년부터 온갖 대북교류협력 프로젝트를 경쟁하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모금으로 마련한 10억 원으로 통일트랙터 26대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는 전남 영암․보성․장흥 등이 모은 지자체 보조금 1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평통 이승환 처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초 민주평통에서 직접 제작해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북한 비핵화의 기술적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북핵 위협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이나 국민의 안보의식을 심히 저하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 ‘북한은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김정은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고, 이것이 김일성 선대의 유훈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51년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기 시작했는데 90년대에 반미주의자들의 선동으로 필리핀에서 반미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결국 91년도에 필리핀 상원에서 미군기지 연장 법안을 거부하면서 1992년도에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이 강해지자 결국은 2014년도에 필리핀은 미국과 EDCA를 다시 체결합니다.
이렇게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최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조 관계가 절실한데 지금 현 정부는 북한의 편을 너무 많이 들고 사사건건 미국을 자극시키는, 그래서 수십년간 지켜 온 한미 관계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에 집권 후부터 미국을 자극하고 친중, 이 사람이 화교 출신이지요?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두 곳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7월에는 80여 차례 67억 원어치 사치품을 북한에 납품한 싱가포르인이 기소가 되었고 또 8월에는 중국 물류업체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와인 등 미화 43만여 불 술을 북한에 수출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평양의 상류층이 즐겨 찾는 ‘북새상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 전문 상점인 모양인데 쇼핑백에 싱가포르 회사인 OCN 마크가 찍혀 있을 정도로 여기서 수출이 금지된 고급 사치품들이 술 등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대북제재의 구멍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싱가포르 정부에 항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두 곳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7월에는 80여 차례 67억 원어치 사치품을 북한에 납품한 싱가포르인이 기소가 되었고 또 8월에는 중국 물류업체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와인 등 미화 43만여 불 술을 북한에 수출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평양의 상류층이 즐겨 찾는 ‘북새상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 전문 상점인 모양인데 쇼핑백에 싱가포르 회사인 OCN 마크가 찍혀 있을 정도로 여기서 수출이 금지된 고급 사치품들이 술 등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대북제재의 구멍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싱가포르 정부에 항의한 적 있습니까?
그건 나중에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의 북송․추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북한에 돌아가 가지고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그런 걸 다 느끼고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결국 탈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되는데, 우리 국민이란 말이지.
여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을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전쟁 일으키면 절대 북한이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일곱 군데에 미군과 일본군의 화력을 도저히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GSOMIA 이건 정말 다른 문제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오는 이것을 파기한 것은 이 정부가 정말 엄청난 외교 참사를 일으킨 실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이 처음부터 그 목표가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9․19 군사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계망을 무너뜨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을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왔어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북한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가 가지고 다른 나라 원수들에게 북한 제재를 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 말을 들은 주요 국가의 원수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고 이런 비참한 꼴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목표를 향해서, 임파서블 드리밍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북한은 핵 보유 굳히기로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함께 레짐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특보는 ‘미국에 김정은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 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턴 전 보좌관과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북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특보는 ‘미국에 김정은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 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턴 전 보좌관과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북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턴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기에는 경제가 어렵지 않고 식량을 사는 데만 경제가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핵 문제 발생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방향 설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습니다.
이때 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북한에 핵 보유 굳히기의 시간만 제공해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은 김정은이 미국과 세계인 그리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핵을 폐기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SLBM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가 일본에게 GSOMIA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일 양국의 정보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최상인데 왜 GSOMIA를 파기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이 정부의 큰 외교안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답변을 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북한이 제일 좋아할 나라라고 생각해요.
GSOMIA 파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파기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GSOMIA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동안보 축을 묶는 매개체였습니다.
이것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GSOMIA 파기로 인해서 가장 좋아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철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책자문위원을 장관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국방 정책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철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책자문위원을 장관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긴장수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 정책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철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지금 일본은 GDP 세계 3위 강대국이고 우리 우방국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력의 대부분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처는 나와서 싸우더라도 외교부장관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당시는 만약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을 것을 가정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전격적으로 중단 조치를 하고 철수를 시켰는데, 또 기업들이 피해 본 것은 전부 우리 정부에서는 자꾸 피해보상을 적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지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가설이 아닌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통일부 장관도 바로 이 상임위 질의응답에서 전부 인정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가설이 아닌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통일부 장관도 바로 이 상임위 질의응답에서 전부 인정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핵우산 제거와 미군 철수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미군 철수 주장에 편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앤드루 김 전 센터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합의가 결렬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용어는 같이 쓰는데 마음은 따로 돼 있다,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이런 점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92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91년 12월 달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킴으로써 공동선언의 약속을 이행했고 북한은 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공동선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비핵화 약속을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똑같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 4월 쓴 칼럼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 4월 쓴 칼럼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미국․한국이 똑같다.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계획서를 ‘쓰레기통에 처넣으라’는 이런 과격한 용어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무부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한미 간에 이견과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할 태세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지명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연철 장관은 그동안 본인의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답변을 하면 이런 청문회는 시간 낭비고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한미 간의 균열 조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마는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톨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를 갈라파고스 외교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마는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톨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를 갈라파고스 외교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이 실패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전부 그만둬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ㆍ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ㆍ미 회담 이후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1ㆍ2차장을 교체하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평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ㆍ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미ㆍ북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충정된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ㆍ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다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미ㆍ북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개인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충정된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ㆍ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다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지난 1년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고 남북군사합의로 방어벽에 구멍을 뚫어 버렸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개인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ㆍ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ㆍ미 회담 이후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1ㆍ2차장을 교체하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평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문제점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또 저기 있는 천해성 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불러 온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해성 차관,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기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작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또 저기 있는 천해성 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불러 온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해성 차관,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기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2018
사실대로 답변하지 왜 애매하게 자꾸 답변을 흐리려고 합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정찰비행까지 금지시키고 지금 해병대․해군이 그동안 뭐 겁이 나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와 가지고 사진만 찍고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남갈등만 더 심화되고, 지금 모두 힘을 합해 가지고 경제위기에 처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힘만 자꾸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반전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중매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원래 결혼할 때 중매는 거짓말 많이 해요.
양쪽에다 거짓말 해 가지고 성사를 시켰는데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좀 거짓말해 가지고 뭔가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장관도 잘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속은 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트럼프 마음대로 했지요.
불안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교 상임위원회라든지 소위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계속 청문회를 열고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북 정상 간의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 대북협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과속을 해 왔는데 이제 과속이 다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불안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교 상임위원회라든지 소위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계속 청문회를 열고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북 정상 간의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 대북협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과속을 해 왔는데 이제 과속이 다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처럼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 왔던 폭파쇼 같은 눈속임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직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라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썼고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국내외 현안에게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처럼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 왔던 폭파쇼 같은 눈속임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서 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옳다, 그르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판문점선언의 그 내용들이 유엔 제재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서 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던 과속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던 과속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국내외 현안에게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탈북민에게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친척․친구․동료를 통해서 구직한 비율이 40.5%나 되었고 신문․잡지․온라인을 이용한 사람이 36.3% 이렇게 해서 76.8%가 지금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실제로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이수한 그런 전공 그 부분으로 취직하지 않고 주로 서비스업에 취직을 많이 하고 건설 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미 FTA를 폐기해 버리겠다, 실제로 그러한 서류까지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담당 참모들이 서류를 갖다가 없애 버리고 말이지요, 심지어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을 하겠다 이런 것을 참모들이 겨우 말려 가지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비굴하게 굴복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 과거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 아닙니까?
심지어 미북 간 실제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은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이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6일의 미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우회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잘못된 좌파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이 은근히 경제 압박을 가해 오니 우리 기업들은 무척 불안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북 간 실제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은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이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유류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세 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 보란 듯이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아홉 장을 공개함으로써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유류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세 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 보란 듯이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아홉 장을 공개함으로써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사진 아홉 장 공개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보내 준 적 있습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감지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 정부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 정부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매사에 모범적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해 가지고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협조 속에 무난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협상에는 아주 부적격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들께서 지적할 때 적당하게 답변하는 것 들었는데, 리선권이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데 장관은 아까 그걸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농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자서전을 통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철회하고 당당히 국회에 동의를 구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적용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끝내려 하는 것은 위헌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군사합의서를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남북관계법은 입법사항에 관한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합의서의 경우에 합참이 설정하는 작전인가구역 설정 등 군사법, 어로한계선 등 해양수산부 관련 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사실상 우리의 입법권과도 상당한 밀접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남북관계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어느 법을 보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군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해상 완충수역 설정,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포문 폐쇄, 전술훈련 금지, 비행 금지, 공중정찰활동 중단 등입니다.
장관, 이렇게 군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안전보장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수정 및 발효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입법과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참이 설정하는 작전인가구역 설정 등 군사법령, 어로한계선 등 해양수산부 관련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우리의 입법권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남북관계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남북관계 발전법 모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법은 그렇습니다마는 헌법정신은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서가 단순한 문서라면 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결의안을 비웃듯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히 협의하고 요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즉석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결의안을 비웃듯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히 협의하고 요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즉석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결의안을 비웃듯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히 협의하고 요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즉석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조 대사는 다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CVID 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발언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 대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 북․중 접경지역에 ‘내년이면 대북제재 다 풀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고 경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과속 페달을 밟을수록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게 되고 북한 비핵화 등 중요한 현안 해결이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의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특정 제재 품목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특정 제재 품목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조 대사는 다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고 경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과속 페달을 밟을수록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게 되고 북한 비핵화 등 중요한 현안 해결이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의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6개 정도 핵탄두를 만들었고 60발이 넘는 핵탄두와 1000발이 넘는 각종 탄도미사일, 매년 12개 정도 핵탄두를 생산한 인프라 등 북한의 기존 핵전력은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중단시켰고 또 유엔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유엔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 CVID는 없었고, 이후에 FFVD 또 핵미사일 신고, 비핵화 일정은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핵 신고, 비핵화 일정 언급이 전혀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이른 시일 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된, 5개월 전에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의 살라미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용호가 유엔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름다운 편지를 운운했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실험 안 한다,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미 6개의 핵탄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전선언 한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 CVID는 없었고, 이후에 FFVD 또 핵미사일 신고, 비핵화 일정은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핵 신고, 비핵화 일정 언급이 전혀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이른 시일 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된, 5개월 전에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의 살라미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전선언 한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 CVID는 없었고, 이후에 FFVD 또 핵미사일 신고, 비핵화 일정은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핵 신고, 비핵화 일정 언급이 전혀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이른 시일 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된, 5개월 전에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의 살라미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선거 전의 미북정상회담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 때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가 당선돼 가지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미․북 대화가 끊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은 핵 동결과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4년 제네바합의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그런데 북의 살라미전술에 말려들어 가지고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은 핵미사일 실험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섣부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2000년 클린턴 정부 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의 소극적 대응으로 미․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북한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선거 전의 미북정상회담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중재자임을 자임했습니다마는 북을 믿자, 제재 완화로 북을 지원하면 신뢰가 회복되어서 비핵화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고 감상적인……
지난 65년간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을 도발한 일이 없는데 북한은 무려 3000번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를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저희들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쳐 놓은 뻔한 덫인 협상 막바지에 ICBM 폐기와 핵동결을 맞교환해서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탄두가 이미 60개가 넘었는데 앞으로 아마 30개 정도 폐기를 하고 30개 정도는 사실상 보류하는 그러한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쳐 놓은 이 뻔한 덫에 알면서도 빠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중재자임을 자임했습니다마는 북을 믿자, 제재 완화로 북을 지원하면 신뢰가 회복되어서 비핵화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고 감상적인……
김정은은 실무적이지 않은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쳐 놓은 뻔한 덫인 협상 막바지에 ICBM 폐기와 핵동결을 맞교환해서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탄두가 이미 60개가 넘었는데 앞으로 아마 30개 정도 폐기를 하고 30개 정도는 사실상 보류하는 그러한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쳐 놓은 이 뻔한 덫에 알면서도 빠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럴 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핵보유국의 꿈이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철저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확신 이것을 미국에 심어 주게 되면 북한은 ICBM 포기로 핵 동결을 얻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과 협상의 달인이라는 자만심을 적절하게 부추기면서 실무에 강한 폼페이오 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을 적당히 무력화시켜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5개월이 지났지만 실무 채널조차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용호가 유엔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름다운 편지를 운운했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가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다, 이미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없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핵보유국의 꿈이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철저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태열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두인 유엔대표부에서 이 시점에 근무하면서 그 중요성과 역사성 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북핵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도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의 전략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속도와 달리 너무 과속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유엔대표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사는 어떻습니까?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대북 체제 보장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축소, 철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새 평화체제 속에서의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정부 내에서의 자주파 목소리가 맞물려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유엔사령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대북 체제 보장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축소, 철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새 평화체제 속에서의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정부 내에서의 자주파 목소리가 맞물려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의도 없이 김정은에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선물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70년 된 동맹을 약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중국과 빅딜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5년도의 헬싱키협약 이것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영공을 개방하는 오픈스카이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군 철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로 미군을 밀어내게 하고 중국,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이 노력을 계속 수십 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로 연결될 것이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7개의 화력 때문에 그동안 65년간 북한은 우리에게 남침을 하지 못하였는데 종전선언은 이것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뢰도 잃고 받는 것 없이 주한미군의 눈을 빼 버린 것입니다.
한미 간에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북핵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5년도의 헬싱키협약 이것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영공을 개방하는 오픈스카이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군 철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속이 문제지만 그중 제일 큰 문제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가 왜 있나 하는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던지는 행위가 남북 간의 일방적인 군사합의서입니다.
동맹국인 미국과도, 우리 군의 내부와도 전혀 합의 없이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가지고 덜렁 합의를 해 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군이 조율해서 대북 협상을 해야 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속이 문제지만 그중 제일 큰 문제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가 왜 있나 하는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던지는 행위가 남북 간의 일방적인 군사합의서입니다.
동맹국인 미국과도, 우리 군의 내부와도 전혀 합의 없이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가지고 덜렁 합의를 해 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군이 조율해서 대북 협상을 해야 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뢰도 잃고 받는 것 없이 주한미군의 눈을 빼 버린 것입니다.
한미 간에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북핵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북핵 문제를 가운데 두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의 권력자 이 3명의 영웅주의자가 서로 자기 주도하에 이 난제를 풀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통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삼국의 담당자들이 자주 만나는데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 또 북한 쪽에서 미국 쪽에다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미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전에 성사시켜 줄까?’ 이렇게 했다가 미국 쪽으로부터 ‘웃기지 마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여당의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또 취소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남북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대미 중재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때 유류라든지 전산장비 반입 때 과속에 대해서 미국 측은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고, 남북 철도 공동점검사업이 유엔사령부의 반대로 불발이 되었고, 남북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강 장관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여당의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또 취소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남북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대미 중재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때 유류라든지 전산장비 반입 때 과속에 대해서 미국 측은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고, 남북 철도 공동점검사업이 유엔사령부의 반대로 불발이 되었고, 남북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결의 실행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또 고도의 심리전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대응 전략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여당의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또 취소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남북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대미 중재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이렇게 중요한 북핵 폐기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미국과 같은 전략으로 힘을 합쳐야 할 텐데 그 전략이 서로 다르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유사 케이스에 적용되었던 압박 전략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결의 실행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또 고도의 심리전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대응 전략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조윤제 대사를 비롯한 주미한국대사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에 큰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특히 북핵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미한국대사로 재임하면서 북핵 폐기가 잘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하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이렇게 중요한 북핵 폐기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미국과 같은 전략으로 힘을 합쳐야 할 텐데 그 전략이 서로 다르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유사 케이스에 적용되었던 압박 전략입니다.
무관 들어가세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원합니다.
또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대사가 입장이 곤란하겠습니다, 여당은 자꾸 제재 완화해야 된다 그러고 야당은 제재 완화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는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대사직 수행하는 데 말 못할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미국은 다음 날 바로 북한의 제재 고삐를 더 죄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전략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현지에서 공개 인터뷰를 해야 할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대화채널이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지금 우리는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만큼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인지, 대사는 계속 양국 관계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왜 이런 엇박자가 자꾸 연출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권을 중시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특권층인 평양 시민과 겉만 화려한 여명거리에 계획적으로 동원된 인파를 보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풀어 놔라 이런 말도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게 무슨 인권 정부입니까?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풀어 가려는 현 정부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풀어 가려는 현 정부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풀어 가려는 현 정부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권을 중시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특권층인 평양 시민과 겉만 화려한 여명거리에 계획적으로 동원된 인파를 보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리용호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조치는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분단의 원흉,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단죄한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또다시 리용호는 ‘유엔사는 미군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믿어 보자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맞다면 북한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용호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조치는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분단의 원흉,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단죄한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또다시 리용호는 ‘유엔사는 미군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더 믿어 보자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맞다면 북한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용호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조치는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분단의 원흉,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단죄한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또다시 리용호는 ‘유엔사는 미군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끌려간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끌려간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자체훈련마저도 중단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비핵화의 시작이자 기본인 핵 리스트나 핵 시간표조차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브레이크는 없고 가속페달만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협상전략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몇 개월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장관?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자체훈련마저도 중단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비핵화의 시작이자 기본인 핵 리스트나 핵 시간표조차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브레이크는 없고 가속페달만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협상전략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몇 개월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장관?
통일부장관과 통일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기본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갈수록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기본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갈수록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자체훈련마저도 중단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부장관과 통일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기본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갈수록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선비핵화 이것 조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서 계속 내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 반응을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고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독려해 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렇게 다소 과속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미관계의 균열 때문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저는 심각하게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오늘도 장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 등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을 내리려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이것이 중단된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미관계의 균열 때문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저는 심각하게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오늘도 장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 등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강경화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고 정상 간이나 외교장관 간 신뢰와 믿음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균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FEAR를 보면 굉장한 심각한 선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을 내리려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이것이 중단된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특히 안보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고 미국과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남북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관, 이런 현실을 인정합니까?
장관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문재인 정부는 선북한 지원에 의한 평화적 분위기 연출, 후비핵화 논의라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나라에서의 강경화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언,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자의 질문에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도 우리는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제 공조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듯이 국제 공조를 벗어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우리와 신뢰가 철저히 깨어져 있었던 북한의 뜻대로 너무 과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고 속도를 조절하고 일의 순서에 맞게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도 아까 인사말에서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 원칙이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조명균 장관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바입니다.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전략과 다른 내용으로 외신과 공개 인터뷰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대화채널이 없는지, 그만큼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인지……
협상의 기본은 상대의 패를 보고 우리 패를 감추는 것입니다.
첨예한 협상 중에 히든카드로 활용할 내용을 공개 발설하는 바람에 북한과 협상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의 김을 빼고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이에 대해 미국은 화가 나서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재자이자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우리나라의 외교부장관이 오히려 협상을 방해한 결과가 된 데 대해서 강 장관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외교부장관은 이들 나라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우리 기관에게 국제공조 상황이나 동맹국과의 보조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과속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그러한 예민한 시기인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이 줄곧 요구해 왔던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 비핵화 과정의 가장 핵심이고 1번 순서인 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황당한 제안도 모자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전선언 추진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예민한 협상을 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과 전혀 다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에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언행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특히 동맹국인 미국이 과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까 장관 답변에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럴 때 외교부장관은 이들 나라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우리 기관에게 국제공조 상황이나 동맹국과의 보조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과속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그러한 예민한 시기인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이 줄곧 요구해 왔던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 비핵화 과정의 가장 핵심이고 1번 순서인 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황당한 제안도 모자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전선언 추진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예민한 협상을 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과 전혀 다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고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안 위반이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087호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5․24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조치들을 해제해서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는 감상주의에 젖어 가지고 국민의 안보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발언을 대한민국 장관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5․24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조치들을 해제해서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는 감상주의에 젖어 가지고 국민의 안보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발언을 대한민국 장관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의 역할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과 갈등국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잘 풀어 가도록 외교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국인 미국, 유엔, 이해 관련 주변국과 외교적으로 조율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금강산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고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안 위반이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087호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고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안 위반이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087호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5․24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예민한 협상을 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과 전혀 다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에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언행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국정원이나 통일부는 남북 협상의 추진체로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우리 측에는 국제사회 입장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진정시키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과속페달을 밟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협상 과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주무부처가 아닌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너무 쉽게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참 큰 잘못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 하는 것이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이해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장관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의 박병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또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입니다.
장관은 이 5․24 조치 해제의 선행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호적이어야 할 최고 우방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요즘 사사건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은 걱정을 극도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 남북 군사합의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철도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문제, 대북제재 문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최고 우방인 한미 간에 입장 차이를 보여서 이러다가는 한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금 전에 장관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미국이 우리 입장을 오해해서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포기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해 왔고 이러한 한미 관계의 균열 때문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그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에는 한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상당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장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에는 한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상당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장관?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협상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요구를 하게 만든 협상의 실패,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협상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요구를 하게 만든 협상의 실패,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저희들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북한이 결국 핵 폐기가 아닌 ICBM 폐기나 핵동결 정도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 내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책이 있는지 정말 참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그토록 바라는 것은 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한미군 철수의 선행 단계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리용호는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력을 폐기하지 않고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장관, 시간이 촉박한 미국과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도 인정받고 제재도 완화하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먼저 해 주면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 폐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종전선언의 취소는 곧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리용호는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력을 폐기하지 않고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심지어 종전선언의 취소는 곧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리용호는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력을 폐기하지 않고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장관, 시간이 촉박한 미국과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도 인정받고 제재도 완화하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먼저 해 주면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 폐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과거 정권이 북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금 물을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핵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을 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따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핵을 국제사회와 미국은 공조의 제재를 통해서 없애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꾸 도와줘야 비핵화가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하게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 가고자 하는 북한의 함정에 말려들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돕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핵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을 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따름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핵을 국제사회와 미국은 공조의 제재를 통해서 없애려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자꾸 도와줘야 비핵화가 된다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 정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너무 과하게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 가고자 하는 북한의 함정에 말려들어서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사실상 돕고 있는 것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핵을 쉽게 포기하려면 그렇게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왜 핵을 만들었겠는가?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외교부장관도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은 그렇게 안 나올 게 뻔합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핵을 쉽게 포기하려면 그렇게 엄청난 국력을 소모해 가면서까지 왜 핵을 만들었겠는가?
북한은 핵을 폐기하지 않고 핵보유국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한다는 사실을 외교부장관도 잘 알 것 같은데 답변은 그렇게 안 나올 게 뻔합니다.
과거 정권이 북핵을 막지 못한 책임을 지금 물을 수는 없고, 그런 측면에서 여야 누구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핵이 완성되기 전에 공격을 해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천추의 한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대북 경계에 대한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키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식의 평화 공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일성 일가는 세습 통치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후에 핵무기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식의 평화 공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일성 일가는 세습 통치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후에 핵무기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 정보기관도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개에서 8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대북 경계에 대한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키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식의 평화 공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일성 일가는 세습 통치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보유국을 인정받은 후에 핵무기를 이용해서 국제사회에 더 많은 것을 얻어 내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9월 10일에 IAEA 사무총장이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 정보기관도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개에서 8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대북 경계에 대한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키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의 요구대로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북한은 다음 수순으로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 등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합리적인 지적입니다.
김정은 정권의 협상 전략은 대외적으로 신뢰를 구축한 후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식의 평화 공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김일성 일가는 세습 통치와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의 핵심은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가 왔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에 IAEA 사무총장이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미 정보기관도 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5개에서 8개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만 종전선언만 하면 북한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대북 경계에 대한 정신적 무장해제를 시키는 발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27일 유엔총회 연설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다’ 하는 비아냥거리는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의 핵심은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가 왔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9월 10일에 IAEA 사무총장이 6․12 미북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것은 북한에서 나온 발언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9월 27일 유엔총회 연설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언론이 ‘문 대통령이 북한의 수석대변인이다’ 하는 비아냥거리는 기사까지 내놓았습니다.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의 핵심은 사실상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것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는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전 세계에 천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국민들에게 평화가 왔다라고 홍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을 도와주어서 평화가 온다면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부담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국민이 알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비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하고는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인데, 지금 이 시점에 대통령에게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잘못 걸어가고 있는 당사자들을 경질 요구하지 않으면 총리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이나 경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됩니다.
평화를 위한 남북대화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이나 경제 협력에 필요한 비용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인 비핵화 실천이 없는 한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국민에게 천문학적인 부담을 주면서 국론을 분열시킬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은 절대 안 됩니다.
또 이는 유엔 제재결의안의 위반입니다.
청와대가 평양회담에 국회의장단과 여야 대표의 동행을 요청하려면 사전에 내밀히 협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헌법 정신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기적적인 번영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민생이 무너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생이 무너지면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 불신과 사회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외교부 현안보고 내용 중에 저를 비롯한 우리 당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1페이지 상단 부분의 ‘다만 미 측은 아직 비핵화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인식하에 추가 독자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 중이다’ 이 부분에 제일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 아까 장관이 보고를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 부분을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현안보고 잘 들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1페이지의 ‘다만 미 측은 아직 비핵화 관련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인식하에 추가 독자제재를 통한 압박을 지속 중이다’ 이 부분이 제일 관심이 많은데 이건 쏙 빼 버리고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외교부장관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추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 있는 7개, 자마 요코스카 사세보 요코다, 가데나 후텐마 이런 오키나와 기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되게 되면 이 기능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공해 내려올 때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의 장기적 중단은 주한미군 무용론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벌써부터 남북경협을 이야기하고 남북 간에 철도를 놓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지원한 대가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온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관, 북한 비핵화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해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언급하는 그런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벌써부터 남북경협을 이야기하고 남북 간에 철도를 놓아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을 지원한 대가가 결국 핵무기로 돌아온 것처럼 시간을 끌면서 원하는 것을 얻어 내는 북한의 기만전술에 똑같이 당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관, 북한 비핵화가 지금처럼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즉각 재개해서 강력한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회담 중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 시까지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경계태세 완화 등으로 안보의 벽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억지력인 한미 간 안보 공조는 더욱 튼튼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핵물질과 핵시설 신고, 핵동결 등의 조치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중요한 카드를 버리는 최악의 수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두게 된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없으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라도 강화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독자훈련마저도 덩달아 무기한 연기해 버렸습니다.
또 현재 GP까지 철수하고 있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회담 중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 시까지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경계태세 완화 등으로 안보의 벽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억지력인 한미 간 안보 공조는 더욱 튼튼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핵물질과 핵시설 신고, 핵동결 등의 조치를 얻어낼 수 있는 중요한 지렛대인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중요한 카드를 버리는 최악의 수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두게 된 것입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없으면 우리 군의 안보태세라도 강화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독자훈련마저도 덩달아 무기한 연기해 버렸습니다.
북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약속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지적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남북회담 중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지속 강화해야 한다, 북핵 완전 폐기 시까지 한미 연합훈련 등 군사적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완전한 북핵 폐기 전에는 주한미군 철수나 경계태세 완화 등으로 안보의 벽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강력한 억지력인 한미 간 안보 공조는 더욱 튼튼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는데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언제까지 핵을 포기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약속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지적합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우리는 북한 비핵화에 있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끌려다니면서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핵 폐기를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인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시켰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마치 북핵 폐기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는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평화의 축포는 북핵 폐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최후의 순간에 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표현했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제조를 성공했고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피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과정을 보면 북핵폐기특위의 걱정과 경고들이 마치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단을 보내서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마치 북핵 폐기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는 마치 북핵 문제가 해결되고 평화가 정착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면서 평화의 축포는 북핵 폐기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최후의 순간에 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피면서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난 지도 3개월이 지났는데 지난 과정을 보면 북핵폐기특위의 걱정과 경고들이 마치 예언처럼 맞아떨어지고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사단을 보내서 북한이 핵 포기의 진정성이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에 나서도록 설득했습니다.
우리 특사단이 평양을 방문하고 미․북 정상회담이 예고되면서 마치 북핵 폐기가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되었었습니다.
오늘 상임위 질의 답변을 들으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될 것처럼 국민들께 정도 이상의 평화 무드를 조성시키는 선전․선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만 무장해제시키고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는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올해 3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당부를 담은 우리 당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그런 시각에 대해서 장관이 한번 잘 들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한 현실을 보면 정말 답답하고 한심한 그런 심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수개월 전부터 당장 평화가 찾아오고 통일이 될 것처럼 국민들께 정도 이상의 평화 무드를 조성시키는 선전․선동을 하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의식만 무장해제시키고 실질적 북한의 비핵화는 얻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북핵폐기특위 위원장으로서 올해 3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서 진심 어린 걱정과 당부를 담은 우리 당 입장을 그동안 밝혀 왔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후 북한이 이미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라 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의 기본 원칙은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이어야 한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반드시 북핵 폐기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었고,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9․19, 10․4 공동선언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선언문을 가지고 과대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동안 국제 공조에 의한 제재로 다급해져서 대화 테이블에 나왔던 북한은 남북․미북 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에 힘입어서 여유가 생기자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서 7월 12일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서 핵무력 건설을 다시 꺼내 들었고, 7월 20일 노동신문에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 대는 것’, ‘쓸데없는 훈시질’,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설’, ‘몽유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라면서 모욕적인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제조를 성공했고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문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 이미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라 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의 기본 원칙은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이어야 한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반드시 북핵 폐기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었고,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문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 이미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라 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의 기본 원칙은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이어야 한다, 회담의 주요 의제는 반드시 북핵 폐기여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었고, 북한과의 비핵화 합의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과거 9․19, 10․4 공동선언보다 훨씬 못한 수준의 선언문을 가지고 과대 포장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표현했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제조를 성공했고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문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 이미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라 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미․북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19일에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바로 다음 날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고, 세계적인 핵 강국으로 재탄생했다라고 표현했고, 핵무기 병기화 완결 검증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핵보유국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에서는 북한이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고 한 것은 북한이 이미 핵폭탄 제조를 성공했고 대량생산 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핵실험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경고하면서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오히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발표문을, 사실상 북한의 핵보유 선언을 환영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북한이 이미 쓸모가 없어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를 예고하자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초기 조치로서 비핵화가 시작되었다는 중요한 의미라 하면서 또다시 현실을 호도한 바 있습니다.
장관은 지금 현재 국민 앞에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북한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과 대비책이 무엇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북한에 퍼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핵․미사일로 돌아온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북핵특위가 반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장관은 지금 현재 국민 앞에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북한 비핵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뭐라고 말할 것이며 그에 대한 방안과 대비책이 무엇인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질문하면 똑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같이 북한에 퍼준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핵․미사일로 돌아온 전례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 북핵특위가 반복해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종전 선언이나 체제 보장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가장 강력한 비핵화 압박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이런 단순한 논리도 잊은 채 평화 분위기에 취해 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샴페인이 먼저 터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민들은 당장 평화와 통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안보 의식이 지금 심각하게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면서 사회, 문화, 체육, 경제, 군사, 인도적 조치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남북 교류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현재 들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 북한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남북경협, 대북제재 해제, 교류 협력을 현재와 같이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종전 선언과 체제 보장, 국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우리 군의 자체 훈련마저도 연기했습니다.
종전 선언이나 체제 보장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가장 강력한 비핵화 압박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이런 단순한 논리도 잊은 채 평화 분위기에 취해 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샴페인이 먼저 터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우리 국민들은 당장 평화와 통일이 찾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안보 의식이 지금 심각하게 무장해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면서 사회, 문화, 체육, 경제, 군사, 인도적 조치 등 전 영역에 걸쳐서 남북 교류와 화해 분위기 조성에 현재 들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추진특위에서 수차례에 걸쳐서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은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어설픈 비핵화 합의 이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들의 안보 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가짜 평화에 취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완전히 확인할 때까지 제재 해제 등 보상 방안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근거 없는 북한의 비핵화 희망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모든 우려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간이나 방법에 대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은 채 종전 선언과 체제 보장, 국제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우리 군의 자체 훈련마저도 연기했습니다.
종전 선언이나 체제 보장 약속이 먼저 이루어지면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옵션이라는 가장 강력한 비핵화 압박 수단이 사라지기 때문에, 북한이 비핵화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분명한데 우리 정부는 이런 단순한 논리도 잊은 채 평화 분위기에 취해 있고,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는 샴페인이 먼저 터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역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한 또는 다자간의 합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중매쟁이론, 길잡이론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논의에서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역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지금도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미․북 회담은 지지부진하다 못 해서 북측이 노골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고 있고, 북한은 특히 지난 7월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조선이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 댄다’, ‘쓸데없는 훈시질에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설이다’, ‘몽유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에게 매우 큰 모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가 전부였었습니다.
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역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한 또는 다자간의 합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중매쟁이론, 길잡이론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논의에서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북한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북한 비핵화 역시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연내 종전 선언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국민 불쾌지수가 높은데 북한 비핵화가 전혀 해결된 것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지수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은 지지부진하다 못 해서 북측이 노골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고 있고, 북한은 특히 지난 7월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조선이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 댄다’, ‘쓸데없는 훈시질에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설이다’, ‘몽유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에게 매우 큰 모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가 전부였었습니다.
그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의 합의문은 역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남북한 또는 다자간의 합의 수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는 참담한 내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후 한반도 운전자론은 자취를 감추고 갑자기 중매쟁이론, 길잡이론 이런 것이 등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 논의에서 방관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국민의 안보 의식을 무장해제시킨 물의를 범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국민 불쾌지수가 높은데 북한 비핵화가 전혀 해결된 것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지수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은 지지부진하다 못 해서 북측이 노골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고 있고, 북한은 특히 지난 7월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조선이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 댄다’, ‘쓸데없는 훈시질에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설이다’, ‘몽유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에게 매우 큰 모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국민의 안보 의식을 무장해제시킨 물의를 범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국민 불쾌지수가 높은데 북한 비핵화가 전혀 해결된 것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지수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북 회담은 지지부진하다 못 해서 북측이 노골적으로 사보타지를 하고 있고, 북한은 특히 지난 7월 20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조선이 운전자는커녕 조수 노릇도 변변히 하지 못한다’, ‘갑자기 재판관이나 된 듯이 감히 입을 놀려 댄다’, ‘쓸데없는 훈시질에 황당무계한 상식 이하의 궤설이다’, ‘몽유병자의 장밋빛 환상이다’는 등의 문재인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에게 매우 큰 모욕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는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서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하였다’라고 하는 애매한 문구가 전부였었습니다.
훌륭하신 위원장을 모시고 모범적인 상임위 활동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통일부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월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당장이라도 평화통일이 찾아올 것처럼 국민의 안보 의식을 무장해제시킨 물의를 범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한 비핵화는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뜩이나 폭염으로 인해서 국민 불쾌지수가 높은데 북한 비핵화가 전혀 해결된 것이 없어서 국민들의 안보 불안지수도 최고조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보상 문제에 있어서 비핵화 완료 후 보상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핵화 완료 시까지 제재와 압박을 지속한다는 기존 방침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이 집행되지 않는 한 ICBM이나 핵무기를 순순히 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국민 정서는 현재 북핵 폐기 전에는 절대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큰 성과 없이 지루한 밀당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으로 경제 지원과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북한은 경제 지원이 집행되지 않는 한 ICBM이나 핵무기를 순순히 내줄 리가 만무합니다.
우리 국민 정서는 현재 북핵 폐기 전에는 절대 북한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큰 성과 없이 지루한 밀당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부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꼭 결과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종전 선언과 비핵화 원칙 합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ICBM 폐기 정도 합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은 실무급 회담으로 넘기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 지원을 받아야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게 되면 또다시 최고의 긴장관계가 연출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건으로 경제 지원과 주한미군 철수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꼭 결과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종전 선언과 비핵화 원칙 합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ICBM 폐기 정도 합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은 실무급 회담으로 넘기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 지원을 받아야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북한은 핵보유국 입장에서 핵군축 협상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뭔가 꼭 결과를 이루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종전 선언과 비핵화 원칙 합의 이 정도로 끝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 보탠다면 ICBM 폐기 정도 합의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구체적인 비핵화 플랜은 실무급 회담으로 넘기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려고 할 것이고 경제 지원을 받아야 실무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전략임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체면을 구기게 되면 또다시 최고의 긴장관계가 연출될 그런 우려가 상당히 예상됩니다.
그동안 북핵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의 생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측에다 뭐라고 장담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전승국이 일방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북한은 핵보유를 했는데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사전 조율 실패로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미․북 간에 거친 말과 또 과거처럼, 핵단추 설전까지 오갔던 작년 11월, 12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북핵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보면 미국과 북한의 생각에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미국 측에다 뭐라고 장담했는지 모르지만 마치 전승국이 일방적으로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 왔고 북한은 핵보유를 했는데 급할 것 없다는 태도로 여유롭고 느긋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자칫 미․북 정상회담이 사전 조율 실패로 안 열릴 수도 있고 열리더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 미․북 간에 거친 말과 또 과거처럼, 핵단추 설전까지 오갔던 작년 11월, 12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재자, 중매쟁이 역할을 자임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곤란해지고 한미동맹에도 금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이미 5월 11일부터 진행했는데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16일 새벽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대폭 양보하도록 중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못된 버릇인 벼랑 끝 전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북한과 상호 협의를 마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안이한 자세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외교에서도 그렇지만 남북 문제는 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임해야 하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입니까?
정부는 지난 3월 6일 김정은이 대북 특사단에게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 4월부터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한 내용을 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국민 앞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미 연합 공중 훈련은 이미 5월 11일부터 진행했는데 이를 이유로 자신들이 먼저 제안했던 남북 고위급 회담을 16일 새벽에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5월 22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6월 12일 미․북 정상회담 때 미국 측이 대폭 양보하도록 중재해 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못된 버릇인 벼랑 끝 전술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과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서 북한과 상호 협의를 마친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번에 북한은 어깃장을 놓고 있으니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마디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안이한 자세였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 선언이라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또 다수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과잉 보도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평화 무드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안보의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 만큼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를 알려 왔습니다.
통일부장관!
또 다수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과잉 보도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평화 무드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안보의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 만큼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 취소를 알려 왔습니다.
통일부장관!
북한은 그동안에 각종 회담에서 원칙 없이 억지를 부리고 예측 불허와 막무가내식의 언행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이자 불신의 대명사와 같은 나라였고 모든 권력이 포악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지난 93년 NPT 탈퇴 이후에 줄곧 합의해서 선물은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는 파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북한인데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는 과거보다 더욱 제멋대로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 선언이라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또 다수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과잉 보도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평화 무드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북관계는 국가안보의 너무나 중요한 의제인 만큼 국민들께 투명하게 그리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각종 회담에서 원칙 없이 억지를 부리고 예측 불허와 막무가내식의 언행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이자 불신의 대명사와 같은 나라였고 모든 권력이 포악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지난 93년 NPT 탈퇴 이후에 줄곧 합의해서 선물은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는 파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북한인데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는 과거보다 더욱 제멋대로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 선언이라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또 다수 언론이 여기에 보조를 맞추는 과잉 보도를 해서 국민들 대부분이 평화 무드에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북한은 그동안에 각종 회담에서 원칙 없이 억지를 부리고 예측 불허와 막무가내식의 언행을 일삼는 비정상 국가이자 불신의 대명사와 같은 나라였고 모든 권력이 포악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독재 국가입니다.
지난 93년 NPT 탈퇴 이후에 줄곧 합의해서 선물은 챙기고 검증 단계에서는 파기하는 행태를 반복했던 북한인데 지난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에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이후는 과거보다 더욱 제멋대로의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정부는 예상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자마자 판문점 선언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과 핵 위협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천명한 평화 선언이라며 마치 당장이라도 한반도에 평화가 온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장밋빛 환상을 심어 주기에 바빴습니다.
2017
94년도에 고 조창호 님이 국군포로 출신으로 처음 탈북한 이후에 80명의 영웅들이 사선을 넘어서 고국 땅을 밟았고, 현재 그중 서른세 분이 생존해 계십니다.
전장에 어떤 병사도 남겨 두고 오지 않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지만 우리는 반세기 동안에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한 탈북 국군포로는 우리는 언젠가 대한민국이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오지탄광에서 노역했다라고 말을 해서 우리가 다 눈물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일용직에, 노래방․티켓다방을 전전하다가 실망하고 다시 월북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통일부장관과 공무원들은 심각한 책임의식을 갖기 바랍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대한민국 장관이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설익은 개성공단 재개 발언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하다가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깎아내릴 수 있는 문제성 발언들을 앞으로 절대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매번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말뿐인 것 같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탈북민들에게도 결국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고 강조하면서 탈북민의 38.1%가 친구․친지․지인의 소개로 또 27.5%가 신문이나 인터넷을 보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공 취업알선기관을 통했다는 경우는 16.1%에 불과했는데, 결국 10명 중에 한 두 명 정도만 공공기관에서 알선했고 나머지는 탈북민 스스로가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면 대한민국 장관이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식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설익은 개성공단 재개 발언을 공개적으로 수차례 하다가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국제 공조를 약화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깎아내릴 수 있는 문제성 발언들을 앞으로 절대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매번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결국 말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한을 이렇게 잘 파악해 놓고도 방법에 있어서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가 엄중한 상황하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협상력에 김을 빼는 발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왜 군사 조치는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나약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조치를 해야 된다는 발언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런 것을 자꾸 배제해야 된다는 발언은 대한민국의 장관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안보 철학은 전쟁은 절대 안 된다는 식의 나약한 접근 방식이 아니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전쟁을 막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순진한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 방향을 찾고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제대로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한을 이렇게 잘 파악해 놓고도 방법에 있어서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보가 엄중한 상황하에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 협상력에 김을 빼는 발언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통일부장관은 왜 군사 조치는 배제해야 한다는 식의 나약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또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아마추어 같은 시각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비현실적인 유화책을 우선시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우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순진한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 방향을 찾고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제대로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한을 이렇게 잘 파악해 놓고도 방법에 있어서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 문제를 아마추어 같은 시각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비현실적인 유화책을 우선시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우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순진한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 방향을 찾고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제대로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런데 통일부장관은 남북관계 전문가로서 북한을 이렇게 잘 파악해 놓고도 방법에 있어서는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서 군사 조치를 통한 북핵 해결은 배제해야 한다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전쟁은 없다, 미국이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는 식의 발언으로 한미 관계를 악화시키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또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아마추어 같은 시각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비현실적인 유화책을 우선시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우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순진한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가지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일부장관이 스스로 인정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제 방향을 찾고 국제사회와 공조체제를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장관이 제대로 발언하고 행동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장관은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또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아마추어 같은 시각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비현실적인 유화책을 우선시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우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겠다는 식의 두루뭉술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순진한 접근 방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은 지난 18일 한 강연에서 냉정하게 볼 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핵무기를 생명줄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고 또 남북 문제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대한민국의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발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문제를 아마추어 같은 시각으로 취급하는 현 정부는 초창기에 북한에 대화를 구걸하거나 비현실적인 유화책을 우선시하다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우방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까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해 놓고 청와대가 반발하자 바로 며칠 뒤 입장을 또 바꿔 버렸습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도 핵보유, 전술핵 공유 모두 불가능하다면서 외교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카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악수를 두어 버렸습니다.
또 대북 800만 달러 지원의 시기에 대해서 국방부는 굉장히 늦춰질 것이라고 밝힌 반면에 통일부는 정치적 사안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핵이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는데 국방부장관은 체제 보장은 10%밖에 안 되고 90% 이상은 군사적 위협으로 판단한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명백한 북핵의 목적 하나를 두고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의 생각이 정반대인 상황에서 과연 우리 안보가 제대로 지켜질지 너무나 한심하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문정인 특보가 국방부장관의 참수부대 창설 계획을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국방부장관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안보특보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 안보실장이 남북의 극한 대치 속에 우리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장관을 야단을 쳐서 우리나라 군의 사기와 체면을 깔아뭉개 버린 그런 일도 있습니다.
또 국방부장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해 놓고 청와대가 반발하자 바로 며칠 뒤 입장을 또 바꿔 버렸습니다.
문정인 특보라는 분도 핵보유, 전술핵 공유 모두 불가능하다면서 외교적․군사적으로 중요한 카드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악수를 두어 버렸습니다.
외교․안보 주무부처인 외교부․국방부․통일부는 삼위일체가 되어서 관련 현안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금 현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불협화음은 결국 국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국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 엄중한 시기에 끊임없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지난 6월에 문정인 외교안보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밝히자 청와대는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특보의 발표를 청와대가 나서서 부인하고 수습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또 지난 9월에는 문정인 특보가 국방부장관의 참수부대 창설 계획을 두고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고, 이후 국방부장관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문정인 특보는 B-1B가 정부와 충분한 논의 없이 NLL을 비행하고 온 것은 상당히 걱정이 된다고 말하면서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전쟁은 안 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서로의 말이 다른 이런 황당한 사례들이 지금 치열한 남북 간의 심리전 중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사실이 저는 믿어지지 않습니다.
대체 국민들이 대통령, 청와대, 특보, 외교부․국방부장관의 황당한 진실게임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께서는 제가 지금 지적한 이런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의 국무장관 등으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는 위치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의 입장은 지금 어떤지, 어떠한 창피를 느끼고 있는지, 또 계속해서 지금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대통령 특보라는 문정인이라는 사람을 사임시켜야 된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사님 이하 공관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북핵 위기 때문에 전 세계의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국제 제재의 공조를 잘 관철하고 또 우리나라의 입장을 잘 홍보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애국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
주오스트리아대사께서는 지금까지 원자력공급국그룹 의장을 역임하셨지요?
우리 모두가 지금 북한 핵 문제 때문에 온 국정이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위중한 시기인데 핵은 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략 핵폭탄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NPT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89년도에 독일 콜 수상이 폴란드 바르샤바 공식 방문했을 때, 11월 9일이지요, 그때 갑자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콜 수상이 급거 귀국을 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그만큼 콜 수상도 모를 정도니까 독일의 통일이 도둑고양이처럼 살며시 다가왔다는 말이 생길 정도였는데, 이렇게 언제 우리에게도……
북한의 김정은이 저렇게 함부로 까불어 대다가 무너지면서 또 우리에게 통일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90년 정식으로 통일된 이후에 콜 정권이 통독을 국정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통일재정 때문에 고전을 하다가 드디어 슈뢰더 정권이 98년도에 들어서게 되지요.
슈뢰더 정권에서도 처음에는 콜 정권을 이어받아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고 했지만 5년간 숱한 고전을 거듭한 끝에 독일이 너무나 천문학적인 통일재정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독일이 유럽의 병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래서 독일을 위해서 사회주의를 버리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하고 좌파 정권이 우파 정책을 쓰면서,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성 관련된 하르츠 개혁을 성공시킴으로써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이 오늘날 유럽 최고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도 체임벌린 총리는 합병승인서를 들고서 명예로운 평화를 쟁취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런 무능과 오판은 히틀러가 폴란드를 침공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북한의 핵실험, 핵폭탄 제조 완공 그리고 대륙간탄도탄 제조 완성 단계에 이르는 이때에도 계속 평화, 대화, 이것만 주장해 가지고 국내의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실망과 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는 현상과 굉장히 비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사께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시고 체임벌린 총리가 당시에 얼마나 무능하게 대화를 주장하다가 2차 대전을 일으켰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연구논문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본국의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었고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통일부에서는 정책혁신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전 정부의 대북정책 결정 과정을 들여다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전방위적 적폐 청산 광풍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일관성이 있어야 할 대북 통일정책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180도로 뒤집혀서는 안 됩니다.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분과가 따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말씀해 보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