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2020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속아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렇게 환상만 심어 주고 국방을 갖다가 영 기초를 흔들어 가지고 대북 경계심을 완전히 없애 버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러한 데 대해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런 역사의 불행을 또 가져올 수는 없고, 그래서 아까 제가 죽 열거한, 특히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다 총사퇴함으로써 국민에게 사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그동안 대북 경계심만 약화시켜 온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경고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그 핵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정책에서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대중국 정책을 바꿔야 됩니다.
결국 그동안 대북 경계심만 약화시켜 온 북한에 대한 감상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이 정부에 경고를 하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그 핵심 책임자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정원장,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함으로써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우리 한국당과 북한전문가들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짰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완전히 잘못된 환상에 빠져 가지고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도록 시간을 벌어 줬다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ICBM과 SLBM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고 핵탄두는 이제 분리형 다탄두와 또 소형화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사회를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 22개월 동안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 우리 한국당과 북한전문가들은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대로 된 대북 전략을 짰다면 지금의 위기는 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감이 남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되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 환상에 빠져 가지고 김정은으로부터 농락을 당해 온 그 시간 동안 북한은 수소폭탄 핵탄두와 3000t 급의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지난해에만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무려 1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의용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그 이후 문재인 정부는 평화 무드에 취해 가지고 한미 군사훈련 취소 그리고 엉터리 같은 남북군사합의로 우리 안보에 큰 구멍을 뚫었고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리면서 절대 깨져서는 안 될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제일 큰 잘못의 시작은 지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서훈․천해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 가지고 김정은에게 어떻게 속아 넘어갔는지 ‘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3월 8일에는 백악관까지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오판을 하도록 만든 잘못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하기를 ‘북한의 핵 포기는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보고가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2018년 3월 당시부터 자유한국당 북핵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홉 차례의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북한은 절대로, 절대로 핵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한미동맹과 안보 태세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북한이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모든 대북정책을 이제 다시 짜야 한다라고 수도 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북핵과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북한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 개발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정신을 흐리는 허황된 시나리오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비핵화 없이도 사실상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문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도 북핵과 비핵화를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북핵무기 제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결사반대하고 북한도 전혀 생각이 없다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금강산 관광 개발과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정신을 흐리는 허황된 시나리오고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북한 비핵화 없이도 사실상 대북 지원에 나서겠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심지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철 지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망쳐 놓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단일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것은 2375호 위반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2087호 위반인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재 한답시고 역주행하는 바람에 지금의 북핵 위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또다시 남북 교류협력으로 풀어 가겠다는 대통령의 인식이 과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여러 번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 북한 매체들이 통일부장관과 통일부를 향해서 이런 막말들을 드러내 놓고 있는데 이러한 모욕을 당하면서도 북한에게 아무 말도 못 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한 심정인지 장관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정부 들어서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또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둥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철 지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망쳐 놓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단일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것은 2375호 위반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2087호 위반인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냈는데 문재인 정부가 중재 한답시고 역주행하는 바람에 지금의 북핵 위기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신년사를 보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관계 후퇴까지 염려된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이 정부 들어서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다, 또 전쟁의 먹구름이 물러가고 평화가 성큼 다가왔다는 둥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로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핵 문제 해법으로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야 한다는 철 지난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또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완전히 망쳐 놓은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 협력 시작,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도쿄올림픽 단일팀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에 위반되는 남북 도로․철도 연결 이것은 2375호 위반이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이것은 2087호 위반인데 이런 한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참 대통령의 현실 감각이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
북한 선원 2명을 북으로 추방한 것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또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점은 이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소상히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데 이 정부가 자꾸 숨기려 하기 때문에 국론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당장 잘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또 김준형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오히려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이근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문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또 이신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 전쟁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당장 잘라야 돼요, 이런 사람은.
또 김준형 여기에 나와 있겠습니다마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일변도의 정책은 한반도 주변에 오히려 안보 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이근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가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미약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문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십시오.
또 연평도에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수칙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무진,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정근식, ‘용산 전쟁기념관 한국전쟁 관련 전시는 공산군이 남침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방어를 해 가지고 나라를 지켰다.
이런 차원의 전쟁기념관 전시물에 대해서 한국 중심주의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중국, 북한 주민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외교부장관의 정책자문위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연평도에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수칙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무진,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래도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이번 사고의 성격과 파장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소행으로 보기 어려운 구석이 많다’, 김용현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연평도에 북한이 우리에게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포를 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군 수칙은 당장 거기에 대해서 대응사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양무진, 천안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그동안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를 했고.
외교부장관님, 저는 이번에 국감을 아주반으로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중국에 집중됐던 우리 제조업 투자가 베트남, 인도로 대거 옮겨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투자특혜제도를 축소하고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무기 삼아 가지고 정치적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 기업에 보복하고 갑질도 심각해지고 또 미중 갈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중국 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주 52시간제, 각종 규제와 특히 강성귀족노조의 불법파업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완전히 방관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구가 1억이 넘는 젊은 국가이고 또 사람들이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유교국가로서 국민정서가 우리와 궁합이 딱 맞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기업이 8000개가 진출해 있고 그 수가 크게 늘어 가고 있고 아마 곧 1만 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교민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6선 의원 하는 동안 외통위 해외국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바쁜 대사가 공항에 나와 가지고 의원들을 영접하느라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이 관행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외통위에서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도 계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3일 일본대사관에서는 국경일 큰 행사를 저녁에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세 팀이 갔거든요, 각각 시간을 달리 해 가지고.
그런데 세 번 다 공항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야단치겠다 해 가지고 그날 대사가 안 나왔는데 이것 이제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
또 호텔방에 가면 꼭 선물, 주로 포도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 이것 제대로 먹지도 않고 호텔에 두고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 상임위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져요.
장관이 북한이 10월 2일에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핵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도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장관의 발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이 북한이 10월 2일에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핵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북핵 위험 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현실을 직접 보면서도 현실감각이 전혀 없는 발언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장관의 발언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이 북한이 10월 2일에 신형 SL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결의 위반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계속 강화되고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김연철 장관은 북핵이 존재하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318만 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난해 3월 이후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반 만에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이 와중에 장관은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발언했는데 이것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데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북핵에 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관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사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화의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은 핵폭탄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올해에만 미사일을 11차례나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난 독설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계속 강화되고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김연철 장관은 북핵이 존재하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318만 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난해 3월 이후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반 만에 북한의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는 주장이 미 국방부 싱크탱크에서 나왔습니다.
장관은 지난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사에서 군사 분야에서의 구체적 실천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크게 완화되었고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평화가 실현되었다라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비핵화의 생각이 전혀 없는 북한은 핵폭탄을 계속 제조하고 있고 올해에만 미사일을 11차례나 발사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난 독설을 이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계속 강화되고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SLBM까지 개발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도 평화가 실현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김연철 장관은 북핵이 존재하는 평화를 추구하자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기 바랍니다.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이 북핵이 서울에 떨어지면 318만 명이 즉사하거나 중상을 입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밝힌 지난해 3월 이후로 오히려 핵무기 전력이 50% 이상 증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경협도 있을 수 없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명심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경협도 있을 수 없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명심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 남북경협 문제에 대해서 경협은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어야 본격 추진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었는데 4월 8일 취임하고 나서는 입장이 또 바뀌어 가지고 4월 24일 한 세미나에서 올해는 남북경협에서 구체적 결실을 맺어야 한다라고 공개적 주장을 했습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과거의 잘못된 발언과 왜곡된 대북 인식으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잠시 자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는 당시에 김연철 장관이 되고 나서 마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통일부장관의 역할이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무조건 북한을 두둔하고 이미 평화가 찾아왔다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에 과연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874호에는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떤 발사도 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북한을 감싸면서 평화가 왔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 이 정부의 안보 실패의 실상이라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12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핵․경제 병진의 역사적 대업 성취, 미국 핵위협을 핵으로 종식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데 대해서 4월 18일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경제 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또 사실과 맞지 않는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장관의 말대로라면 북한이 경제 건설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왜 북한은 모든 국력을 SLBM, ICBM 그리고 핵탄두를 계속 제조하는 데 쓰고 있는지, 강력한 국제제재 상황에서 과연 북한의 경제 건설이 된다고 보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4월 25일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군사도발 책동을 노골화한 이상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다, 북남 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장관은 그 당일 날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양 정상의 평화 의지는 확고하다 이렇게 상황에 맞지 않는 엉뚱한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리고 K-pop과 한류 열풍이 다른 대륙에 비해서 훨씬 뜨겁고 그렇다는 것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KOICA 해외평화봉사단이 불법체류자가 된 문제, 아까 중복 질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북하나재단이 탈북민 처우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 하는 내용, 역시 하나재단에서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기본적인 교육 대책을 세워라 하는 것은 서면질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글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한글학교는 모두 73곳인데 북미 지역의 810곳에 비해서 11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60개국 180곳이 운영 중인데 이 중 일본이 17곳, 미국이 11곳인 데 비해서 중남미에는 브라질 5곳, 아르헨티나 1곳, 멕시코 1곳, 특히 무려 25만 명이 이민을 갔던 파라과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의 강영식 회장은 이전에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을 지냈었는데 과거에 했던 발언들을 살펴보니까 믿기 힘든 수준의 위험한 발언들이 많았습니다.
강 회장은 2년 전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위원이었었는데 혁신위원회에서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과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치는 법률에 근거한 행정행위가 아니었고 이로 인해 남북협력사업이 파행됐다’ 하는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또 2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도대체 민간인들의 대북 지원이 왜 중단됐는지 아직도 모르겠다.
5․24 조치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점잖은 사람이 왜 그래!
통일교육, 남북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2000만 원에서 16억까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원하는 것보다 하여튼 먼저 온 통일, 탈북자들에게 이런 지원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조금 나오던 것마저도 다 끊겼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북한의 비참한 실상이 탈북민을 통해서 전달되었고 북한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탈북민들이 배신자 취급을 받고 열악한 처우에 중국인으로 신분을 숨기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왔다가 해외로, 도저히 못 견뎌서 해외로 이주한 탈북민이 무려 749명, 최근 5년간 재입북한 인원이 28명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탈북민들이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느낀 처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 좌절하고 배신감을 느끼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나빠져서 오죽하면 탈북민들이 자신의 신분을 중국인이라고 속이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자식들에게까지 본인이 탈북민 출신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제대로 하려면 이러이러한 제정을 해 놓고는 잘 시행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야지 왜 이렇게 엉터리 보고서를 만들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 편만 드는 이런 자료를 이렇게 발간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장관님, 이것 읽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분단 이후에 계속해서 북한 실상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휴민트도 넣고 해 가지고 잘 알고 있을 텐데 그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탈북민들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유경험자 비율이 2017년에 43.6%인데 2019년도에는 무려 6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는 하나원에 입소하는 탈북민 대상으로 계속해서 조사를 했는데 인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비율이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유경험자 비율이 2017년에 43.6%인데 2019년도에는 무려 68.4%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 사례가 많은데 정부는 북한의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료들을 활용해 가지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실태를 알리는 대책을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탄압받고 있는 북한 주민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가 없습니까, 장관?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것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장관인데 장관이 된 지금도 북한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장관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것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따르면 북한인권의 주무부처는 통일부장관인데 장관이 된 지금도 북한인권 탄압의 구체적인 사례를 장관 입으로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입장입니까?
제가 요청한 이 자료 빨리 보내도록 하세요.
이것 안 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안 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 당시에 알고 있는 북한의 인권 탄압 사례를 한 가지만 이야기해 보라고 한 위원의 질문에 끝까지 이것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장관, 답변해 보세요, 국장한테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정부 통일부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했다 이거지.
그런데 왜 이것을 국민들이 몰라야 됩니까?
빨리 답변하세요.
통일부에서 이야기하기를 대북제재위원회의 업무수행지침에 따라서 비공개라는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래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업무 수행지침 원문을 찾아봤는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빨리 답해 보세요.
그렇게 해야지.
통일부에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한 사업 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유엔 대북제재위에 면제를 요청한 사업 현황 자료.
장관 생각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언젠가 북한이 쌀 부족 때문에 힘들 때 우리가 뭐 인도주의로든지 쌀은 보내야 되겠지만 절대로 군량미로 먼저 들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북한 주재 유엔 상주조정관실 그리고 세계식량계획(WFP) 등에서 여러 가지 사정상 북한이 1000만 명 이상이 식량 부족 상태다라고 발표했고 지난 7월에는 유엔이 북한 인구의 48%에 해당하는 1220만 명이 영양 결핍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태풍 링링이 북한을 휩쓸고 지나간 바람에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북한이 우리가 보내는 쌀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했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 정부나 WFP 이런 데서 북한의 식량 사정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전농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전부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경기도는 밀가루 1651t을 북한에 보내기로 하고 돈을 아․태교류협회에 9억 9300만 원을 보냈는데 300t만 보내고 1300t은 북한이 거부해 가지고 예산이 그냥 공중에 떠 버렸고, 전라남도에서는 6억 9100만 원 들여 가지고 평양에 발효콩 빵 생산공장을 지어 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올해 예산까지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안 돼요.
이런 예가 많습니다.
인천시에서는 5억 원, 부산시에서는 1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놨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지자체들이 작년부터 온갖 대북교류협력 프로젝트를 경쟁하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모금으로 마련한 10억 원으로 통일트랙터 26대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는 전남 영암․보성․장흥 등이 모은 지자체 보조금 1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트랙터 반출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에 보내지도 못하고 파주시 옛 미군부지 공터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이것 검토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강조하고 있고 장관도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조에 맞춰 가지고 지자체들이 작년부터 온갖 대북교류협력 프로젝트를 경쟁하듯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전국농민총연맹은 모금으로 마련한 10억 원으로 통일트랙터 26대를 구입해 가지고, 여기에는 전남 영암․보성․장흥 등이 모은 지자체 보조금 1억 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주평통 이승환 처장께 묻겠습니다.
올해 초 민주평통에서 직접 제작해서 공식 유튜브 계정에 올린 ‘북한 비핵화의 기술적 문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면 북핵 위협의 현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황당한 내용이나 국민의 안보의식을 심히 저하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실장, ‘북한은 핵위협이나 핵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서 제2의 휴대폰 시장이 되기도 하고,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 국가들보다 미중 무역전쟁의 타격도 현재 덜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구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애플, 우리나라의 현대, 대만의 폭스콘, 일본의 혼다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도로 옮기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정부가 주도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7.5%로 6.6%인 중국을 앞섰고 올해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IMF에서 발표한 구매력 지수를 보더라도 이미 인도가 중국․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도 인도의 구매력 지수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하고 있고, 투자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 최저임금 증가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아주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스크가 커져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피해서 인도로 오라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의 수혜를 베트남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인도는 여러 측면에서 향후 베트남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보다 방사능이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일본에는 원전 지대에 지진 나면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다, 이것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그것을 봤는데……
송영길 위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뭐 대답 안 해도 알겠어요.
탈원전 국가에게 원전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쓴 이유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원자력발전소는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이유는 원자폭탄은 폭발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우라늄의 순도가 95% 이상입니다.
탈원전 국가에게 원전사업을 맡기겠습니까?
우리 정부가 탈원전정책을 쓴 이유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 때문에 생긴 일이거든요.
원자력발전소는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이유는 원자폭탄은 폭발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우라늄의 순도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전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순도는 3～5% 사이.
원자력발전소는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이유는 원자폭탄은 폭발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우라늄의 순도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전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순도는 3～5% 사이.
플루토늄을 갖다 놓고 망치로 때려도 폭발하지 않는 게 원전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폭발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그런 실정입니다.
이유는 원자폭탄은 폭발하지만, 거기에 들어간 우라늄의 순도가 95% 이상입니다.
그런데 원전에 들어가는 플루토늄의 순도는 3～5% 사이.
플루토늄을 갖다 놓고 망치로 때려도 폭발하지 않는 게 원전의 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폭발한다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못 오해를 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길은 원전이다.
그런데 미국은 원자력발전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미국은 오래전에 원전 건설 중단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다 죽어 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은 원자력발전소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나라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미국은 오래전에 원전 건설 중단했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생태계가 완전히 다 죽어 버렸어요.
그래서 미국은 세계 원전 시장에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컨소시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우리가 개척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APR1400 형식이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위원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계 원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이것을 놓치는 이런 기가 막힌 지경에 놓여 있는데, 지금 인도가 22기 가동 중이고 2031년까지 21기가 신규로 건설되고 또 준비 중에 있는 게 57기가 준비 중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인도처럼 이런 넓은 대륙에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뉴델리에 처음 와 봤습니다마는 대기오염도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석탄을 줄이고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대사 답변 중에 원전 부지가 정해졌는데 러시아와 미국이 참여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몇 기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계세요?
특히 2세대 원전에 비해서 3세대 원전은 그 위험도가 10만 분의 1로 줍니다, 10만 분의 1로.
그런데 3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계가 통과된 것은 우리 한전밖에 없어요.
일본, 프랑스 다 실패했습니다.
특히 2세대 원전에 비해서 3세대 원전은 그 위험도가 10만 분의 1로 줍니다, 10만 분의 1로.
그런데 3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계가 통과된 것은 우리 한전밖에 없어요.
일본, 프랑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 무어 원전 발전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미국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포기해 가지고 일본 도시바가 망하게 되었고, 또 프랑스 Areva라는 회사는 핀란드에 3세대 원전 짓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인증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7년째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2세대 원전에 비해서 3세대 원전은 그 위험도가 10만 분의 1로 줍니다, 10만 분의 1로.
그런데 3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계가 통과된 것은 우리 한전밖에 없어요.
일본, 프랑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 무어 원전 발전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미국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포기해 가지고 일본 도시바가 망하게 되었고, 또 프랑스 Areva라는 회사는 핀란드에 3세대 원전 짓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인증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7년째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APR1400 형식이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위원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일본 내 원전 부근에 있는 마을의 매뉴얼에 ‘지진이 나면 원자력발전소로 대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그만큼 지진에 대해서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원가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원전이 60원, 이것은 통계가 좀 다릅니다만 석탄이 한 65원, LNG가 118원, 신․재생에너지가 약 180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들에서 원전 건설 붐이 일고 있고 이 시장을 전부 러시아․중국이 다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반도체, 스마트폰 이후에 성장동력이 없어요.
오히려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안 나오고 석탄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나온다.
물론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후쿠시마는 원전 폭발한 것 아닙니다, 수소가 폭발한 거지.
원가가 가장 저렴하고.
일본 내 원전 부근에 있는 마을의 매뉴얼에 ‘지진이 나면 원자력발전소로 대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장 대사가 애지중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2년 동안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118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세금으로 지원받는 60대 이상 초단기 알바 일자리만 45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안 나오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52시간제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장사 여건이 매우 나빠지고 중산층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중이 올해 2분기에 58.3%로 3년 전인 2016년에 비해서 무려 7.9%p나 하락해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두터웠던 중산층은 경제의 버팀목이자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양했었어야 한다는 점을,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장하성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주도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관악구 신림동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장담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저는 올해 2018년도 하반기쯤 되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26일에는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 3일 JTBC 뉴스에 출연해서, 제가 직접 이것 봤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김정은이 줄기차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고, 이것이 김일성 선대의 유훈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미군 철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잘 아시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도를 보면 현대 직원도 이런 일을 당해서 영사콜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보복 후유증을 대사관에서 섬세하게 파악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4차 산업을 대표하는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3개 기업 앞 글자를 따서 BAT라는 신조어가 생겼는데, 2015년에 발표한 제조업 패권 계획인 ‘중국 제조2025’에 따라서 중국 정부는 반도체․자율주행차․드론․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대대적으로 착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등 9개 신산업 분야 중에서 6개 분야에서 이미 중국보다 뒤처져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 올해 글로벌 1000대 기업에서 한국은 16곳인데 중국은 131곳입니다.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액이 있어서 수익 구조를 갖추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외투자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스터디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써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소형모듈원전으로 바꿔야 돼요.
전 세계 발전 방식 중에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공해가 없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대통령부터 잘못 생각해 가지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외투자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스터디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써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는 섬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송영길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소형모듈원전으로 바꿔야 돼요.
전 세계 발전 방식 중에 제일 안전하고 또 제일 공해가 없는 게 원자력 발전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대통령부터 잘못 생각해 가지고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이것은 정권이 바뀌면 또다시 바뀔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것을 아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근에 한전이 일본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발전소를 인수했는데 수익률이 0.6%밖에 안 돼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액이 있어서 수익 구조를 갖추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외투자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스터디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써 올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태양광도 우리나라에 안 맞는 발전 방법이에요.
어느 나라든 그 나라에 적합한 기간 전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원자력 발전소예요.
필리핀은 아까 들어 보니까 석탄 발전이 35%라는데 필리핀은 석탄발전이 기간 전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간 전원을 그대로 유지한 채 이제 신․재생에너지,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것을 부가로 하는 그러한 것은 해야 될 일이지만 기간 전원을 바꾼다는 것은 이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을 우리 정부에서 크게 잘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해외까지 나와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손해 보면 그것 누가 다 담당하냐 이거지.
그런데 문제는 한전이 국내에서 잘못된 에너지정책, 그야말로 상식을 벗어난 탈원전정책 때문에 적자를 엄청나게 보고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가야 될 길이긴 하나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특히 필리핀 정부에서 특혜 주는 것을 자꾸 줄여 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해외투자 한다는 것은 나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현 정부가 태양광 전력 그리고 풍력발전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 방법 다 우리나라에서 전혀 경제성이 없는 그런 발전 방법이에요.
이것은 완벽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미군이 철수하면 그 공백을 중국이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영토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슈퍼 파워, 즉 미일 동맹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경항공모함 가가호에 탑승한 것은 동북아 안보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범죄국에서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미국이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겠다고 설쳐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과 미국이 손잡고 새로운 군사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슈퍼 파워, 즉 미일 동맹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경항공모함 가가호에 탑승한 것은 동북아 안보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범죄국에서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미국이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겠다고 설쳐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과 미국이 손잡고 새로운 군사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본다면 GSOMIA 파기는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결정입니다.
GSOMIA는 단순히 한일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 등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핵심 안보 이슈였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은 51년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서 미군이 필리핀에 주둔하기 시작했는데 90년대에 반미주의자들의 선동으로 필리핀에서 반미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결국 91년도에 필리핀 상원에서 미군기지 연장 법안을 거부하면서 1992년도에 미군이 철수해 버렸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패권이 강해지자 결국은 2014년도에 필리핀은 미국과 EDCA를 다시 체결합니다.
이렇게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는 최고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조 관계가 절실한데 지금 현 정부는 북한의 편을 너무 많이 들고 사사건건 미국을 자극시키는, 그래서 수십년간 지켜 온 한미 관계를 점점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필리핀의 전철을 밟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에 집권 후부터 미국을 자극하고 친중, 이 사람이 화교 출신이지요?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곧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중국이 200만 명의 중공군을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제의 침략에 맞서 북조선을 도운 정의로운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위를 떨쳤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과거를 사과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마는 중국은 한술 더 떠서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특히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등 동북공정과 또 이어도를 놓고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야 됩니다.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중화제국이 우리를 어떻게 험하게 다룰 것인지 이걸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이념이 달라도 같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굉장히 경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안보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집권세력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곧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중국이 200만 명의 중공군을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두 곳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7월에는 80여 차례 67억 원어치 사치품을 북한에 납품한 싱가포르인이 기소가 되었고 또 8월에는 중국 물류업체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와인 등 미화 43만여 불 술을 북한에 수출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평양의 상류층이 즐겨 찾는 ‘북새상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 전문 상점인 모양인데 쇼핑백에 싱가포르 회사인 OCN 마크가 찍혀 있을 정도로 여기서 수출이 금지된 고급 사치품들이 술 등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대북제재의 구멍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싱가포르 정부에 항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작년 3월에 싱가포르에서 두 곳이 북한에 사치품을 수출하다가 적발이 됐고 또 7월에는 80여 차례 67억 원어치 사치품을 북한에 납품한 싱가포르인이 기소가 되었고 또 8월에는 중국 물류업체의 싱가포르 자회사가 와인 등 미화 43만여 불 술을 북한에 수출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또 평양의 상류층이 즐겨 찾는 ‘북새상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싱가포르 전문 상점인 모양인데 쇼핑백에 싱가포르 회사인 OCN 마크가 찍혀 있을 정도로 여기서 수출이 금지된 고급 사치품들이 술 등이 많이 거래되고 있어서 대북제재의 구멍을 싱가포르 사람들이 많이 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사관이 싱가포르 정부에 항의한 적 있습니까?
국가경쟁력은 싱가포르는 세계 1～2위인데 한국은 15위,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싱가포르는 아주 상위인데 한국은 51위, 청렴도는 싱가포르 3위인데 한국은 부정부패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다 국가지도자의 역량․능력에 따라 가지고, 특히 그 역량은 경제력, 경제에 대한 이해력, 전문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모든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고 기업을 적대시하고, 지난 세대가 피땀으로 이뤄 놓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책으로 현재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내 투자가 5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비교를 할 수 있는 큰 차이가 나는데 싱가포르는 그동안 국가지도자의 발상의 전환, 혁신을 대하는 정부와 국민의 자세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싱가포르에 저는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올 때마다 국가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느냐, 잘 못 사느냐 운명이 갈라진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싱가포르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560만 명인 작은 나라인데 1826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또 점령을 당했고, 일본이 패망한 뒤 다시 영국군에 지배를 당했고, 65년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풍파와 국민의 고단함이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현재 1인당 GDP는 1970년대 1000달러에서 작년에 무려 6만 4030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그건 나중에 들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탈북자들의 북송․추방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분들이 북한에 돌아가 가지고 겪을 고초를 생각하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정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국민 모두가 그런 걸 다 느끼고 있어요.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이 결국 탈북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가면 우리 국민이 되는데, 우리 국민이란 말이지.
여기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 주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각종 규제 또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이 외면하는 등 제조업을 한국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이 되어 있고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가장 젊은 국가이고, 국민들이 온순하고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눈이 좋다 그래요.
또 유교국가로 국민정서가 우리와 가장 잘 맞고 또 일본을 싫어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궁합이 딱 맞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잘 살려서 이 베트남을 우리 경제 제2의 중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지원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앞으로 기업, 교민, 투자 규모 등 모든 방면에서 베트남과 교류가 아주 급증해질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진출 기업이 몇 개지요?
그러면 그게 왕복할 테니까 한 30편, 베트남 항공까지 합치면 30편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것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각종 규제 또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이 외면하는 등 제조업을 한국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이 되어 있고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가장 젊은 국가이고, 국민들이 온순하고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눈이 좋다 그래요.
또 유교국가로 국민정서가 우리와 가장 잘 맞고 또 일본을 싫어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궁합이 딱 맞는 그런 나라예요.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했고,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했고, 중국 내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외기업의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법인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 일반기업의 투자 한도 철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제한도 풀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도 많이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3분기 GDP가 작년에 비해서 7.3% 성장했고, 특히 제조․가공업 분야가 11.37%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마지막 휴대폰 생산라인을 완전히 철수하고 주력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로 옮기고 있는 등 우리 기업들도 활발하게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 특혜제도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임금이 많이 높아졌고 그나마 인력이 부족해서 구할 수도 없고 또 경제력이 커진 중국의 갑질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한중 간 정치적 갈등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했고,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했고, 중국 내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외기업의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법인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 일반기업의 투자 한도 철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제한도 풀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도 많이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3분기 GDP가 작년에 비해서 7.3% 성장했고, 특히 제조․가공업 분야가 11.37%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내 후임 총리는 절대 사과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일본 정부 예산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투입됐다는 것은 굉장한 외교적 성과라고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 끝에 합의했던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시켜 버리고 돈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외교적 큰 결례를 범한 이때부터 한일 양국 관계가 아주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의 반일 감정 조장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번 해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배정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병기 대사가 대사로 있을 때 그리고 또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야치가, 그 둘이 여덟 번씩이나 비밀 회담을 가지면서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이 배정되었고 또 아베 총리의 사과를 합의했습니다.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이제 마지막이다.
내 후임 총리는 절대 사과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그때 한 겁니다.
두 번째 총리가 된 이후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파상 공격을 벌이면서 자기 목적 달성을 하는 데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한 경제회복 정책 그리고 국방력 키우면서 개헌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소비세 인상에 국민적 저항을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데 악용을 합니다, 혐한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그때 역사가 사실 또 중요한 역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개천절 국경일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과거 다른 국경일 행사 때보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국 간의 어려운 외교관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에 상당한 친한파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단사무실에 붙어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지역 현판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단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중부협의회 회장에, 나고야 중심으로 돼 있는데, 과거 반국가단체로 분류됐던 한통련 출신의 진보 성향 인사가 임명돼 가지고 이 지역의 44명 자문위원 중에 28명이 줄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이뤄졌고, 결국은 한국 본국도 지금 주말 되면 뭐 광화문이다, 검찰청 청사 앞이다 해 가지고 수만 명씩 모여 가지고 완전히 국민이 두 동강이 나고 이러는데 일본까지 지금 민단 평통회장 지명 때문에 이렇게 교포사회가 두 동강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을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전쟁 일으키면 절대 북한이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일곱 군데에 미군과 일본군의 화력을 도저히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GSOMIA 이건 정말 다른 문제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오는 이것을 파기한 것은 이 정부가 정말 엄청난 외교 참사를 일으킨 실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협정서대로 이걸 빨리 출구전략을 세워 가지고 중재위에 회부해야 된다, 중재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위안부 문제 보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일청구권 자금 받아 가지고 포스코 같은 엄청난 재벌이 만들어졌는데 그 돈 가지고 피해 보상해 줘야지 왜 일본 측에 손 벌려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말이지 다른 국민들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난 50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였다.
그런데 한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협정서대로 이걸 빨리 출구전략을 세워 가지고 중재위에 회부해야 된다, 중재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위안부 문제 보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일청구권 자금 받아 가지고 포스코 같은 엄청난 재벌이 만들어졌는데 그 돈 가지고 피해 보상해 줘야지 왜 일본 측에 손 벌려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말이지 다른 국민들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난 50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였다.
헌법 제6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부가, 외교부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이 탄핵감입니다, 법적으로만 따진다면.
또 3조 1항에 양국 간에 중재를 요청하면 중재위원회를 만들게 돼 있고 그게 안 되면 제3국에 요청해 가지고 또 중재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다가 중재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1항을 뛰어넘어서 2항으로 갔는데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장관이 처음부터 그 목표가 빠른 시간 내에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9․19 군사 합의를 해 가지고 우리 경계망을 무너뜨리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키고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을 이렇게 구멍을 내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해 왔어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북한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가 가지고 다른 나라 원수들에게 북한 제재를 풀어 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그 말을 들은 주요 국가의 원수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만들고 이런 비참한 꼴을 만들어 놓는다 이 말입니다.
지켜지지 않을 목표를 향해서, 임파서블 드리밍인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만 하고 시간만 보내고 북한은 핵 보유 굳히기로 나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고, 북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섰을 때 그 해결책은 두 가지입니다.
북한에 대한 미국과 함께 레짐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특보는 ‘미국에 김정은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 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턴 전 보좌관과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북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버트 아인혼 전 미국 국무부 특보는 ‘미국에 김정은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대변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와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서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좌절하고 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할 거라고 계속해서 국민을 속여 온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볼턴 전 보좌관과 미국의 전직 고위관료가 지적을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할 리가 없다는 전제하에 모든 대북 정책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볼턴은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하기에는 경제가 어렵지 않고 식량을 사는 데만 경제가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북핵 문제 발생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는 김정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방향 설정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왔습니다.
이때 저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 정부 관계자의 말을 믿고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였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북한에 핵 보유 굳히기의 시간만 제공해 준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은 김정은이 미국과 세계인 그리고 우리 국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핵을 폐기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SLBM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가 일본에게 GSOMIA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일 양국의 정보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최상인데 왜 GSOMIA를 파기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이 정부의 큰 외교안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포착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SLBM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가 일본에게 GSOMIA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일 양국의 정보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최상인데 왜 GSOMIA를 파기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이 정부의 큰 외교안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올해만 8건 있었고 이 중 8월에만 5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포착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SLBM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가 일본에게 GSOMIA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일 양국의 정보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최상인데 왜 GSOMIA를 파기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이 정부의 큰 외교안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현종이 지금 장관 후임으로 외교부장관으로 온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우리는 강 장관도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임으로 김현종이 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강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올해만 8건 있었고 이 중 8월에만 5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포착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면 어디 가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아까부터 계속 답변을 피하시는데, 좋습니다.
저는 북한이 제일 좋아할 나라라고 생각해요.
GSOMIA 파기는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파기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GSOMIA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동안보 축을 묶는 매개체였습니다.
이것을 파기한다는 것은 결국 한미일 삼각 안보체제를 더 이상 중요시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은 GSOMIA 파기로 인해서 가장 좋아할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저도 GSOMI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파기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조 1항에 일본이 지금 중재를 요청했는데 6월 18일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이후에 한쪽에서 중재를 요구하면 중재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발표 직후에 기업인들을 단체로 모아 놓고 발언시간을 강제로 정해서 억지 발언을 시키고, 또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등 비이성적인 대처를 해 왔습니다.
헌법 제6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정을 위반하고 국제중재로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친일분자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재일동포의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외교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중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중재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재라는 것은 곧 ICJ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독도 분쟁까지 불리해진다’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ICJ와 한일청구권협정의 중재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포함한 중재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후속조치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런 청구권협정 3조의 내용을 알고 있지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은 과거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친일분자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재일동포의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외교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중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중재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철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책자문위원을 장관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이건 우리 국방 정책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철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정책자문위원을 장관이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긴장수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군의 안보태세를 약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국방 정책과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또 양무진 자문위원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 ‘북한은 같은 민족을 근거 없이 의심한 남측의 행동에 대해 남북 간 합의를 내세워 논리적으로 따지고 사과를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또 정근식이라는 자문위원은 ‘용산 전쟁기념관 전시는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이 보더라도 거부감 없는 전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북한의 남침에 대해서 황당한 친북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신철이라는 자문위원은 ‘일제시대 이후 북한만의 독특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었고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6․25를 일으켰다’ 이렇게 하면서 남침을 통일에 대한 열망으로 좋게 포장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지금 일본은 GDP 세계 3위 강대국이고 우리 우방국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력의 대부분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처는 나와서 싸우더라도 외교부장관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사 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사 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에서는 WTO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특히 외교부장관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어제 언론의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 답변을 보면 사실상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은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교 압박이 우리나라에 가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외교부장관이라면 최소한 조약의 중요성과 국익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고 세련된 외교 화법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분쟁이 통상분쟁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외교부장관이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교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갈등의 유발자가 되어야 될지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65년도에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본조약 및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고 그중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일 배상청구권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인 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양국의 해석도 모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그런데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협정 이 내용과 장관이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상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는 만약에 북한이 개성공단에 체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을 인질로 잡았을 것을 가정해서 그것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전격적으로 중단 조치를 하고 철수를 시켰는데, 또 기업들이 피해 본 것은 전부 우리 정부에서는 자꾸 피해보상을 적게 하려 하는 것을 우리 국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피해보상이 거의 다 되었어요.
그런 것 알고 있지요?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가설이 아닌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통일부 장관도 바로 이 상임위 질의응답에서 전부 인정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미국과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한 것이 결국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는 것은 이제 가설이 아닌 정설이 되어 버렸습니다.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외교부․통일부 장관도 바로 이 상임위 질의응답에서 전부 인정을 했었습니다.
후보자는 대북제재 효과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 핵우산 제거와 미군 철수를 포함한 개념이라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동안 북한 주장에 동조했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북한의 핵보유국화를 도와주든지 아니면 미군 철수 주장에 편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앤드루 김 전 센터장도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와 미국의 비핵화 개념이 대단히 달랐으며 특히 북한은 괌, 하와이 등 미국 내 전략자산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가 합의가 결렬되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북한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북한과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용어는 같이 쓰는데 마음은 따로 돼 있다, 생각은 서로 다르다 이런 점을 인정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92년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91년 12월 달에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시킴으로써 공동선언의 약속을 이행했고 북한은 93년에 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공동선언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비핵화 약속을 이미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의 비핵화만 남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정은의 비핵화 정의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과 미국과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개념이 똑같다고 지금도 생각합니까?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북한 비핵화의 출발은 협상 당사자들 간에 비핵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수십 차례 강조해 온 바 있습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 4월 쓴 칼럼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국 우리나라에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조선반도 비핵화를 영문으로 하면 똑같이 Korean Peninsula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면 국제사회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핵우산을 제거하라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자는 작년 4월 쓴 칼럼에서 ‘남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와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약속했다.
비핵화라는 개념은 북한․미국․한국이 똑같다.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미국 상전의 눈치를 살피면서……’ 뭐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통일부, 외교부의 업무계획서를 ‘쓰레기통에 처넣으라’는 이런 과격한 용어로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이러자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무부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공개적으로 ‘한미 간에 이견과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이 뭐라고 하든 남북경협을 계속 추진할 태세입니다.
특히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연철 지명은 미국과 관계없이 한반도 정세를 밀고 가겠다는 뜻이다.
김연철 장관은 그동안 본인의 주장대로 해 나갈 것이다.
자료 제출도 하지 않고 과거와 다른 답변을 하면 이런 청문회는 시간 낭비고 청문회 무용론이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후보자, 답변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북한이 한미 간의 균열 조성을 시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승인과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남조선 당국이 무슨 힘으로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기의 처지를 망각한 주제넘은 처사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마는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톨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를 갈라파고스 외교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중재자를 자처하고 있지마는 미국은 우리 정부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해서 중요한 정보는 사전에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또 북한은 우리에게 ‘남조선은 미국의 동맹이라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외교적 고립을 자초한 외톨이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오늘 어느 신문에서 이를 갈라파고스 외교라고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외교안보 라인이 이 실패에 대해서 모두 책임을 지고 전부 그만둬야 된다는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ㆍ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ㆍ미 회담 이후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1ㆍ2차장을 교체하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평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ㆍ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 여론조사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미ㆍ북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김정은은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면서 제재 완화를 요구했고 미국은 그러한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노이 회담 실패에서 확인한 것은 북한은 결코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점이고 또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지고 제재 해제를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독재자 김정은이 자신들의 3대 세습왕조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렵게 개발한 핵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문재인 정부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충정된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ㆍ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다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저는 지난 2월 26일 제2차 미ㆍ북 정상회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김정은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하노이 회담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개인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북한 비핵화라고 말해야 한다라고 강조해 왔었습니다.
저는 모두가 무지개를 좇을 때 누군가는 낭떠러지를 살펴야 한다면서 국가안보 정책은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었습니다.
이러한 충정된 우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와 북ㆍ미 관계의 개선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발목을 잡으려는 사람들이다는 식으로 폄하를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들어가세요.
특사단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고 하면서 지난 1년간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시켰고 남북군사합의로 방어벽에 구멍을 뚫어 버렸고 유엔의 대북제재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저 개인도 수십 차례에 걸쳐서 세미나와 또 이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한미 군사훈련을 더 강화하고 북한을 더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핵실험을 성공하고도 포기한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하나뿐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수소폭탄 핵탄두와 ICBM까지 개발한 상황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절대 핵을 포기할 리 없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핵 폐기 전략을 짜고 근거 없는 낙관보다는 오히려 미ㆍ북 정상회담 실패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불과 25분 전까지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사실상 헛소리를 하고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북ㆍ미 회담 이후 대북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안보실 1ㆍ2차장을 교체하는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강경화 장관은 평소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 왔고 특히 폼페이오 장관과는 전화와 문자로 수시로 소통한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하노이 회담에 임하는 미국과 북한의 입장이 전혀 다르다는 문제점을 장관은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작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또 저기 있는 천해성 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불러 온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해성 차관,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기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작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했던 정의용, 서훈 또 저기 있는 천해성 등 특사단이 김정은을 만나고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3월 8일에는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똑같이 보고를 했습니다.
결국 정의용, 서훈 특사단이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의 상투 수단이었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서 미국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것이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실패를 불러 온 계기가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해성 차관, 그때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기에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까?
2018
사실대로 답변하지 왜 애매하게 자꾸 답변을 흐리려고 합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시설을 확장하고 추가 핵무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정찰비행까지 금지시키고 지금 해병대․해군이 그동안 뭐 겁이 나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반대하고 나서는 모양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와 가지고 사진만 찍고 올라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또 우리 야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남갈등만 더 심화되고, 지금 모두 힘을 합해 가지고 경제위기에 처한 것을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힘만 자꾸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주의경제 실험의 실패를 김정은과 사진 한 장 찍는 것으로 반전시키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가짜 평화에는 이제 속지 않을 만큼 이 상황을 잘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북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비핵화가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김정은 답방 이벤트를 올해 안에 무리하게 성사시키겠다고 조급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것처럼 북한의 협상력만 더 강화시켜 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이것만큼은 여성 대통령이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 끝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안 거쳤느냐 이런 문제는 논외로 치고.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걸 갖다가, 인정한 걸로 가정한다는 거지,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이 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미북 간의 중매자 역할을 자임했는데, 원래 결혼할 때 중매는 거짓말 많이 해요.
양쪽에다 거짓말 해 가지고 성사를 시켰는데 지금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 사이에 좀 거짓말해 가지고 뭔가 성사시켜 보려고 노력했는데 이제는 그게 안 통하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점을 장관도 잘 인식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속은 해서는 안 된다, 하다가는 큰일 난다 하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트럼프 마음대로 했지요.
불안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교 상임위원회라든지 소위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계속 청문회를 열고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북 정상 간의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 대북협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과속을 해 왔는데 이제 과속이 다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불안정한 사람이 마음대로 해 가지고 싱가포르 정상회담도 완전히 대실패를 했고, 이것 때문에 민주당이 그동안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많이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외교 상임위원회라든지 소위 등에서 이와 관련되는 것을 계속 청문회를 열고 불러 가지고 따지고 할 텐데……
그동안 민주당이 미북 정상 간의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반도 대북협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북한 인권문제도 이제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는 뭔가 좋은 마음으로 자꾸 의욕을 가지고 과속을 해 왔는데 이제 과속이 다 브레이크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장관은 어떤 대비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처럼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 왔던 폭파쇼 같은 눈속임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직후에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서두를 게 없다, 우리는 급할 게 없다라는 표현을 일곱 번이나 썼고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는 말도 네 번이나 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국내외 현안에게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동안처럼 트럼프 대통령만 잘 구슬리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속여 왔던 폭파쇼 같은 눈속임은 이제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는 민주당의 강한 간섭을 받게 될 것이고 속도 조절과 여론 살피기는 뻔한 이치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6․25 종전선언과 같이 본질에서 벗어난 이슈에 대해서 성급히 매달려서 북한 비핵화라는 핵심에서 멀어지는 우를 범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한미 군사연합훈련 중단을 내어 주는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이렇게 비판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서 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협상에서 사실상 유보해 둔 북한인권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것을 아마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대화를 통한 북핵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일괄 타결보다는 점진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 실질적 비핵화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하면서 남북관계와 미북관계의 진전 속도를 서로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죽 해 왔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험 많은 관료나 전문가 집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그동안 비판을 해 왔었고 그래서 지난 25년간 버텨 온 북한의 대미 전문가 그룹과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략적 우위를 점했다 이렇게 민주당은 주장해 왔습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가 옳다, 그르다 하는 차원을 떠나서 현재 미북 간의 협상이 잘 풀리지 않으면 판문점선언의 그 내용들이 유엔 제재의 내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북한 핵폐기 협상과 관련해서 큰 상황 변화가 왔습니다.
미국의 상․하원을 다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정권에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마음대로 협상을 해 왔는데 이제 하원을 장악한 미국 민주당이 각종 의회 권한을 총동원해서 집중 견제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미북 정상 간 빅딜 방식의 협상에 극도의 불신을 나타내 왔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뿐만 아니라 생화학 무기까지 영구 폐기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목소리를 그동안 내 왔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던 과속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어느 정도 허용해 주었던 과속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궤도 수정을 크게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다른 국내외 현안에게 밀리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북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언젠가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끌려 다니지 않고 실질적인 핵 포기 조치까지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대북제재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미국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핵 리스트 신고․검증을 비핵화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 진정 실질적 진전을 이룰 비핵화 실천 방안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제가 탈북민에게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에 따르면 친척․친구․동료를 통해서 구직한 비율이 40.5%나 되었고 신문․잡지․온라인을 이용한 사람이 36.3% 이렇게 해서 76.8%가 지금 스스로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북하나재단과 하나센터를 통해서 취업한 경우는 6.6%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했고 장관도 실제로 탈북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좀 괴리가 있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하나재단에서 탈북민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을 이수한 그런 전공 그 부분으로 취직하지 않고 주로 서비스업에 취직을 많이 하고 건설 현장으로 많이 나가고 있어요.
한미 FTA를 폐기해 버리겠다, 실제로 그러한 서류까지 만드는 것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담당 참모들이 서류를 갖다가 없애 버리고 말이지요, 심지어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을 하겠다 이런 것을 참모들이 겨우 말려 가지고 지금 그걸 안 하고 있고, 이런 위기 속을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국한테 비굴하게 굴복하자 그런 뜻이 아니라 미국과 보조를 같이 맞추어야만 실질적인 비핵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장관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 과거에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 ‘한반도 비핵화’로 용어가 바뀌었는데 북한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군 철수 아닙니까?
심지어 미북 간 실제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은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이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1월 6일의 미 중간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의 대북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동안 미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우회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해 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안 그래도 잘못된 좌파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가 지금 극심하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미국이 은근히 경제 압박을 가해 오니 우리 기업들은 무척 불안하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북 간 실제 문제를 논의할 실무회담은 노골적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제재 완화를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자고 하니까 미국이 이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패싱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시적인 동의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철도 공동 현지조사도 미 정부와 조율이 늦어져서 구체적인 일정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속하고 있는 한국 정부와 반대로 미국이 대북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것은 북에 대한 강력한 제재만이 북 비핵화를 이끌어 내는 유일한 길이라고 미국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만 하지 실질적인 조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유류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세 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 보란 듯이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아홉 장을 공개함으로써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불법 환적을 통해서 유류를 수입하는 데 연루된 선박 세 척을 유엔이 제재 대상에 추가한 데 대해서 환영 성명을 내고 우리 정부 보란 듯이 환적 장면이 담긴 사진 아홉 장을 공개함으로써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사진 아홉 장 공개하기 전에 우리 정부에 미리 보내 준 적 있습니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자들에게 남북 군사합의,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한미 간에 이견이 감지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 정부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공개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 정부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눠 보면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우려하거나 심지어는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수차례 남북관계에서 속도를 늦추라는 상당히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또 미국 정부관계자 여러 명이 남북관계와 비핵화는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우려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이후 공개적으로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도 미국은 오히려 대북제재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최근 북한을 위해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싱가포르 기업 두 곳과 개인 한 명에 대해서 독자 제재를 했습니다.
조명균 장관은 매사에 모범적이고 인격이 훌륭하고 또 겸손하고 해 가지고 지난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의 협조 속에 무난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족의 미래가 달려 있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간의 협상에는 아주 부적격하다 이런 지적이 지금 많습니다.
아까 몇몇 위원들께서 지적할 때 적당하게 답변하는 것 들었는데, 리선권이가 이렇게 버르장머리 없이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데 장관은 아까 그걸 농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농담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자서전을 통해서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국가 간 조약의 성격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한 만큼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철회하고 당당히 국회에 동의를 구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최고 상위법인 헌법을 적용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대통령의 비준만으로 끝내려 하는 것은 위헌임이 분명한데 이것을 이 정부가 강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한다는 점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백 번 양보해서 군사합의서를 조약이 아닌 남북합의서로 본다고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남북관계법은 입법사항에 관한 합의서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군사합의서의 경우에 합참이 설정하는 작전인가구역 설정 등 군사법, 어로한계선 등 해양수산부 관련 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사실상 우리의 입법권과도 상당한 밀접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과 남북관계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에 해당하므로 어느 법을 보더라도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북군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해상 완충수역 설정, 포사격 및 기동훈련 금지, 포문 폐쇄, 전술훈련 금지, 비행 금지, 공중정찰활동 중단 등입니다.
장관, 이렇게 군사합의서의 주요내용은 국민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안전보장에 관한 것들 아닙니까?
특히 군사 분야 합의서는 구체적인 권리의무 관계를 포함하고 있고 수정 및 발효 조항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조약에 해당하는 내용과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교부장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청와대는 또 입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입법과도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합참이 설정하는 작전인가구역 설정 등 군사법령, 어로한계선 등 해양수산부 관련법,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선박의 정선․검색․나포권 제한 등 우리의 입법권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과 남북관계법상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또는 남북합의서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헌법과 남북관계 발전법 모두에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대한민국 영토권에 관련된 문제로서 반드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군사합의서의 경우 단순히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남북관계 발전법보다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해서 체결, 비준 동의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헌법 제60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NLL 이남 수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권과도 관련된 문제로서 헌법 제66조 2항의 대통령의 영토 보전의 의무 위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군사합의서의 대부분이 국가안보와 직결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셀프 비준해도 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공식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안 하는데,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돼 있는 군사합의서를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셀프 비준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는 북한이라는 안보 위협의 실체가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그리고 다량의 생화학무기와 미사일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를 놓고 논쟁할 그런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북관계법은 그렇습니다마는 헌법정신은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는 상황에서 군사합의서가 단순한 문서라면 왜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해서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강 장관에 전화를 걸어서 항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80% 가까운 국민들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과정을 잘 스터디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무서운 것은 경제가 서서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이미 달콤한 포퓰리즘에 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좌파정권에게 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마두로 대통령도 새 화폐를 찍어 내고 최저임금을 60배나 인상하는 등 포퓰리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에 KBS 스페셜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이래 가지고 차베스를 완전히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2005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차베스 사회주의 실험 7년, 빈민들의 영웅’, 2007년 ‘차베스의 힘’ 이런 기사를 계속 내면서 역시 차베스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김상곤 전 부총리는 2007년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가지고 민중학교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차베스가 내세운 21세기 사회주의를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루과이는 주변 국가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좌파중도연합 정부인 바스케스 대통령이 남미의 다른 좌파 정부와 달리 과감한 감세 조치, 규제 완화 이런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브라질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170년 동안 우파 정부가 죽 계속됐었지요?
2005년부터 바스케스 좌파중도연합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다른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스케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와 달리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실용주의를 강화하면서 남미 좌파의 방향성을 확인시켜 줬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국민적 합의 없이 각종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면서 꼭 필요한 4대 개혁을 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여기서 또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포퓰리즘 정책이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하고 차원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하는 점에서 이 교훈을 잘 새겨봐야 한다 생각이 됩니다.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에서 좌파 사회주의 포퓰리즘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는 공무원을 증원시키고 무리한 복지지출을 하고 탈원전정책을 쓰고 노조를 우선하고 기업을 죄인시하는 등 좌파 사회주의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이 참 걱정이다 하는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정책 실패 사례를 잘 분석해 가지고 비교해서 보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민들 얘기를 한번 들어 봤습니다.
심각한 경제위기 속에서 특히 올해 한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이라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경제적 위기를 먹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분열이 계속되는 한 포퓰리즘 정책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고 한 번 뿌리 깊이 박힌 포퓰리즘의 망령을 걷어 내기는 힘들다는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페론이 47년에 시급을 무려 25% 인상시켰는데 또 그다음에 24% 인상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키고 또 내년에 10.9% 인상시키는 게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페론 또 키르치네르 정권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조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또 페론은 노조 요구를 계속 수용해 가지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결의안을 비웃듯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히 협의하고 요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즉석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결의안을 비웃듯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히 협의하고 요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즉석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유엔 제재결의안을 비웃듯이 이러한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북한 대변인 아니냐는 비난을 듣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 러시아와 중국은 이미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북한을 돕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재 압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만이라도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우리가 긴밀히 협의하고 요청해야 할 판인데 오히려 문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대북제재 완화에 동참해 달라고 간청했다가 즉석에서 바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결국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조 대사는 다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모든 역할을 수행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CVID 전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는 점을 강력히 발언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조 대사,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 초 북․중 접경지역에 ‘내년이면 대북제재 다 풀린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고 경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과속 페달을 밟을수록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게 되고 북한 비핵화 등 중요한 현안 해결이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의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특정 제재 품목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이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특정 제재 품목을 포함한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기대한다.
모든 회원국이 북한의 불법적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끝낼 수 있도록 돕는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미 간의 충분한 협의 없이 남북관계 개선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우리 정부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경고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와중에 유럽을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마크롱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유엔 제재 완화를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대북제재 해제 동참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아까 조 대사는 다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제재 완화를 요구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예사롭지 않고 경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걱정이 큽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의 과속 페달을 밟을수록 미국과 국제사회는 더욱 강경하고 단호한 입장을 내놓게 되고 북한 비핵화 등 중요한 현안 해결이 서로 간에 엇박자가 나서 해결이 어려워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5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의 관계 개선은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
이미 알려진 대로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6개 정도 핵탄두를 만들었고 60발이 넘는 핵탄두와 1000발이 넘는 각종 탄도미사일, 매년 12개 정도 핵탄두를 생산한 인프라 등 북한의 기존 핵전력은 그대로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중단시켰고 또 유엔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해체의 시발이 될 수 있는 종전선언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안에 하겠다고 지금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유엔대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 CVID는 없었고, 이후에 FFVD 또 핵미사일 신고, 비핵화 일정은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핵 신고, 비핵화 일정 언급이 전혀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이른 시일 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된, 5개월 전에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의 살라미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용호가 유엔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름다운 편지를 운운했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실험 안 한다,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미 6개의 핵탄두를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전선언 한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 CVID는 없었고, 이후에 FFVD 또 핵미사일 신고, 비핵화 일정은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핵 신고, 비핵화 일정 언급이 전혀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이른 시일 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된, 5개월 전에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의 살라미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구체적 진전이 없는데 한미 군사훈련은 중단돼 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종전선언 한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6월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전까지 북핵의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를 하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합의에 CVID는 없었고, 이후에 FFVD 또 핵미사일 신고, 비핵화 일정은 우선적으로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4차 폼페이오의 평양 방문에서 핵 신고, 비핵화 일정 언급이 전혀 안 됐고 그냥 막연하게 이른 시일 내에 2차 미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 그리고 이미 용도 폐기된, 5개월 전에 폭파 쇼를 벌였던 풍계리 핵실험장에 사찰단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폼페이오 장관이 북의 살라미전술에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선거 전의 미북정상회담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11월 6일 중간선거 때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가 당선돼 가지고 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지금까지 미․북 대화가 끊어질 수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시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사건건 반대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핵화 과정이라는 것은 핵 동결과 핵 리스트를 신고하고 비핵화 로드맵을 작성해서 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94년 제네바합의 그리고 2005년 9월 19일 공동성명, 그런데 북의 살라미전술에 말려들어 가지고 결국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과 동창리 미사일발사장은 핵미사일 실험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전선언이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 이렇게 섣부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 한미 동맹에 큰 영향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2000년 클린턴 정부 때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북의 소극적 대응으로 미․북관계 개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때 국무장관이 북한까지 갔었는데도 불구하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번 방북에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간선거 전의 미북정상회담 기회를 놓쳐 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중재자임을 자임했습니다마는 북을 믿자, 제재 완화로 북을 지원하면 신뢰가 회복되어서 비핵화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고 감상적인……
지난 65년간 우리는 한 번도 북한을 도발한 일이 없는데 북한은 무려 3000번을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우리를 도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북한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서 저희들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쳐 놓은 뻔한 덫인 협상 막바지에 ICBM 폐기와 핵동결을 맞교환해서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탄두가 이미 60개가 넘었는데 앞으로 아마 30개 정도 폐기를 하고 30개 정도는 사실상 보류하는 그러한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쳐 놓은 이 뻔한 덫에 알면서도 빠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스로 중재자임을 자임했습니다마는 북을 믿자, 제재 완화로 북을 지원하면 신뢰가 회복되어서 비핵화에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고 감상적인……
김정은은 실무적이지 않은 정치적 타협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거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차 미북정상회담은 그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쳐 놓은 뻔한 덫인 협상 막바지에 ICBM 폐기와 핵동결을 맞교환해서 핵보유국으로 가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핵탄두가 이미 60개가 넘었는데 앞으로 아마 30개 정도 폐기를 하고 30개 정도는 사실상 보류하는 그러한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쳐 놓은 이 뻔한 덫에 알면서도 빠질지 모른다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이럴 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핵보유국의 꿈이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철저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핵무기가 미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확신 이것을 미국에 심어 주게 되면 북한은 ICBM 포기로 핵 동결을 얻어내는 정치적 타협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의 충동성과 협상의 달인이라는 자만심을 적절하게 부추기면서 실무에 강한 폼페이오 장관,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매티스 국방장관의 역할을 적당히 무력화시켜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것을 저는 지적을 합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5개월이 지났지만 실무 채널조차 구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리용호가 유엔에서 미국을 맹비난하던 날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아름다운 편지를 운운했고 그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핵화가 2년이든 3년이든 상관없다, 이미 핵실험도 없고 미사일 실험도 없다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친 핵보유국의 꿈이 실현된다는 확신을 가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이 핵보유국이 되는 과정을 철저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조태열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에 너무나 중요한 북핵 문제 해결의 최선두인 유엔대표부에서 이 시점에 근무하면서 그 중요성과 역사성 속에 애국심을 가지고 북핵 문제가 말끔히 해결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유한국당도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방법과 순서에 있어서는 동맹국인 미국과 유엔의 전략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 유엔의 속도와 달리 너무 과속을 하고 있고 그 가운데 유엔대표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대사는 어떻습니까?
한국․캐나다 FTA 발효 이후에 한국산 점유율이 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철강산업은 한․중․일 삼국 중에 우리가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는 작년부터 3년차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내년에는 발효 5년차 관세 철폐 품목인 타이어, 조명, LED, 가공식품 등이 무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어서 양국 간의 수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휴대전화, 타이어, 반도체 등이 중국산 수입 증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대형 자동차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 제품과 품질 좋은 일본 제품 사이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기회와 애로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핵심기술 혁신에 치중하고 있고, 그래서 LG AI랩이 토론토에 연구소를 개설했고 또 삼성전자도 토론토에 AI센터를 개설했고 또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도 애드먼튼에 딥마인드 앨버타를 설립했습니다.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는 작년부터 3년차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내년에는 발효 5년차 관세 철폐 품목인 타이어, 조명, LED, 가공식품 등이 무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어서 양국 간의 수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휴대전화, 타이어, 반도체 등이 중국산 수입 증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대형 자동차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 제품과 품질 좋은 일본 제품 사이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기회와 애로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핵심기술 혁신에 치중하고 있고, 그래서 LG AI랩이 토론토에 연구소를 개설했고 또 삼성전자도 토론토에 AI센터를 개설했고 또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도 애드먼튼에 딥마인드 앨버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사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기업이 여기에 많이 진출해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주요 수입 대상국 중 7위라고 합니다.
한국․캐나다 FTA 발효 이후에 한국산 점유율이 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철강산업은 한․중․일 삼국 중에 우리가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는 작년부터 3년차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내년에는 발효 5년차 관세 철폐 품목인 타이어, 조명, LED, 가공식품 등이 무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어서 양국 간의 수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휴대전화, 타이어, 반도체 등이 중국산 수입 증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대형 자동차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잘한 점도 많고 잘못한 일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미래, 특히 산업경쟁력의 결정적인 문제인 이 전기 문제, 탈원전 정책은 완전히 미친 정책이다 이런 것을 국내에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한 실패한 정책의 예가 온타리오주에 있으면 여기 와 있는 상무관 그리고 총영사는 거기에 대해서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보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30년까지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던 독일,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경험했고, 특히 호주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원전 정책을 결국 포기했고 원자력발전소 불을 껐던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좋은 캐나다에서도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폐지하는 마당에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신․재생에너지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본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상무관?
국민적 공감이 없는 갑작스러운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를 결정하고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30년까지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던 독일,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경험했고, 특히 호주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원전 정책을 결국 포기했고 원자력발전소 불을 껐던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좋은 캐나다에서도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폐지하는 마당에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신․재생에너지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본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상무관?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잡은 후에 제일 잘못한 게 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적 공감이 없는 갑작스러운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를 결정하고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30년까지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던 독일,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경험했고, 특히 호주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원전 정책을 결국 포기했고 원자력발전소 불을 껐던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좋은 캐나다에서도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폐지하는 마당에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세계원자력협회 경제그룹 의장은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전설비 개선을 통해서 설계수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사례가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잡은 후에 제일 잘못한 게 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적 공감이 없는 갑작스러운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를 결정하고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30년까지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사례가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잡은 후에 제일 잘못한 게 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국민적 공감이 없는 갑작스러운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를 결정하고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30년까지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던 독일,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경험했고, 특히 호주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원전 정책을 결국 포기했고 원자력발전소 불을 껐던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급격한 신․재생에너지정책은 전기요금을 급등시켰고 그것 때문에 제지․철강․자동차․제조업 분야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2008년 이후에 온타리오주에서만 11만 6400명이 제조업에서 일자리를 잃었는데 그중 64%인 7만 4000명은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실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에 살고 있는 세계원자력협회 경제그룹 의장은 주정부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맞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전설비 개선을 통해서 설계수명을 늘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신․재생에너지정책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원전의 효율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사례가 마치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정권을 잡은 후에 제일 잘못한 게 이 탈원전 정책입니다.
온타리오주정부는 당시 2020년까지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27%로 줄이고……
상무관, 그런데 아까 답변한 게 수치가 틀린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7%로 줄이고 풍력발전 비중은 14%, 태양광발전 비중은 9%까지 늘릴 계획을 발표까지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후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신․재생에너지 사업 758개를 취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 총영사나 상무관 알고 있습니까?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대북 체제 보장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축소, 철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새 평화체제 속에서의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정부 내에서의 자주파 목소리가 맞물려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유엔사령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대북 체제 보장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축소, 철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새 평화체제 속에서의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정부 내에서의 자주파 목소리가 맞물려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에서 한국과 협의도 없이 김정은에게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선물해 버렸습니다.
미국이 한국과의 70년 된 동맹을 약화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헨리 키신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 중국과 빅딜해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가 중요한 카드가 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통적인 의미의 동맹주의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5년도의 헬싱키협약 이것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영공을 개방하는 오픈스카이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군 철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라미 전술로 미군을 밀어내게 하고 중국, 러시아와 공조하면서 이 노력을 계속 수십 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유엔사 해체로 연결될 것이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 기지 7개의 화력 때문에 그동안 65년간 북한은 우리에게 남침을 하지 못하였는데 종전선언은 이것을 앞당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뢰도 잃고 받는 것 없이 주한미군의 눈을 빼 버린 것입니다.
한미 간에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북핵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다 노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1975년도의 헬싱키협약 이것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간에 영공을 개방하는 오픈스카이 내용의 협약이었습니다.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미군 철수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속이 문제지만 그중 제일 큰 문제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가 왜 있나 하는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던지는 행위가 남북 간의 일방적인 군사합의서입니다.
동맹국인 미국과도, 우리 군의 내부와도 전혀 합의 없이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가지고 덜렁 합의를 해 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군이 조율해서 대북 협상을 해야 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교류협력의 과속이 문제지만 그중 제일 큰 문제는 주한미군과 유엔사령부가 왜 있나 하는 존재의 의미에 의문을 던지는 행위가 남북 간의 일방적인 군사합의서입니다.
동맹국인 미국과도, 우리 군의 내부와도 전혀 합의 없이 청와대 몇 명이 주도해 가지고 덜렁 합의를 해 버렸습니다.
한국과 미군이 조율해서 대북 협상을 해야 하는데 평화를 얘기하는 우리 민족끼리에 대해서 미국이 딴지를 건다는 식의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신뢰도 잃고 받는 것 없이 주한미군의 눈을 빼 버린 것입니다.
한미 간에 신뢰를 회복하지 않으면 북핵 게임은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북핵 문제를 가운데 두고 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의 권력자 이 3명의 영웅주의자가 서로 자기 주도하에 이 난제를 풀었다는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경쟁하는 통에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에서 삼국의 담당자들이 자주 만나는데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한국 또 북한 쪽에서 미국 쪽에다가 ‘중간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미북정상회담을 중간선거 전에 성사시켜 줄까?’ 이렇게 했다가 미국 쪽으로부터 ‘웃기지 마라.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여당의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또 취소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남북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대미 중재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때 유류라든지 전산장비 반입 때 과속에 대해서 미국 측은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고, 남북 철도 공동점검사업이 유엔사령부의 반대로 불발이 되었고, 남북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강 장관이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었지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여당의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또 취소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남북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대미 중재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설 준비 때 유류라든지 전산장비 반입 때 과속에 대해서 미국 측은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 진전과 같이 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었고, 남북 철도 공동점검사업이 유엔사령부의 반대로 불발이 되었고, 남북군사합의서에 군사분계선 일대를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한 데 대해서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고, 이때 폼페이오 장관이 강경화 장관에게 항의를 하자 강 장관이 모른다고 하니까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다 이렇게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결의 실행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또 고도의 심리전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대응 전략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드디어 여당의 대표가 5․24 조치 해제를 주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주무부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하고 또 취소하고,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세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를 했고 북한의 비핵화 전에는 제재 완화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북핵 폐기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그동안 열심히 노력했으나 남북 교류 확대 등을 통해서 대북․대미 중재력을 키우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 섞인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이렇게 중요한 북핵 폐기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미국과 같은 전략으로 힘을 합쳐야 할 텐데 그 전략이 서로 다르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유사 케이스에 적용되었던 압박 전략입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안을 결의 실행하고 있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강화했고 또 고도의 심리전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등의 대응 전략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을 도와주어서 경제 위기를 모면하게 될 때 남북 간에 신뢰가 쌓여서 북핵 폐기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북한과 교류를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북제재를 완화하자고 미국 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조윤제 대사를 비롯한 주미한국대사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미래에 큰 결정적 영향을 미칠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특히 북핵 문제는 미국이 주도해서 풀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주미한국대사로 재임하면서 북핵 폐기가 잘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 주기를 부탁하고 역사적 사명감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문제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이렇게 중요한 북핵 폐기에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같이 협조하고 미국과 같은 전략으로 힘을 합쳐야 할 텐데 그 전략이 서로 다르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은 과거 유사 케이스에 적용되었던 압박 전략입니다.
무관 들어가세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원합니다.
또 평화를 위한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도 원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위해서 하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입장 곤란하겠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플라자합의와 슈퍼 301조를 통해 가지고 엔화․마르크화의 급격한 절상, 여기에 따른 일본 경제와 독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강대국의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또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럴 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16.4% 이것을 제가 어디 가서 연설할 때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자기도 놀랐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10.9%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현실적으로 도저히 적용이 어려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사가 입장이 곤란하겠습니다, 여당은 자꾸 제재 완화해야 된다 그러고 야당은 제재 완화하면 안 된다 그러고.
엇박자를 많이 내고 있는 우리 정부와 미국 사이에서 대사직 수행하는 데 말 못할 고충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 대해서 청와대에서는 새로운 창의적인 접근법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는데 미국은 다음 날 바로 북한의 제재 고삐를 더 죄는 발표를 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전략과 정반대의 내용으로 현지에서 공개 인터뷰를 해야 할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대화채널이 없는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지금 우리는 궁금한 입장입니다.
그만큼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인지, 대사는 계속 양국 관계가 아주 좋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왜 이런 엇박자가 자꾸 연출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권을 중시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특권층인 평양 시민과 겉만 화려한 여명거리에 계획적으로 동원된 인파를 보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북에 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 풀어 놔라 이런 말도 제대로 못 한다면 이게 무슨 인권 정부입니까?
왜 그런 말을 못 합니까?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풀어 가려는 현 정부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풀어 가려는 현 정부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북핵 문제를 근거 없는 낙관론으로 풀어 가려는 현 정부의 생각을 하루빨리 바꾸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국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게 된다면 현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면서 집권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인권을 중시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문 대통령이 북한의 최고 특권층인 평양 시민과 겉만 화려한 여명거리에 계획적으로 동원된 인파를 보고 인민의 삶을 향상시켰다, 놀라운 발전상을 보았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리용호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조치는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분단의 원흉,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단죄한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또다시 리용호는 ‘유엔사는 미군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오직 문재인 정부만이 북한의 비핵화의 진정성이 있다고 대변하면서 낙관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한 번 더 믿어 보자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맞다면 북한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용호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조치는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분단의 원흉,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단죄한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또다시 리용호는 ‘유엔사는 미군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브루킹스연구소는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핵무기 보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화의 흐름을 비핵화에서 핵무장국가 승인이라는 목표로 바꾸어 놓았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는 사실은 지난 수십 년간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조명균 장관은 직접 경험을 했고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일입니다.
한 번 더 믿어 보자면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펼치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이 맞다면 북한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리용호는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과 비핵화조치는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침략과 분단의 원흉,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단죄한다’, 우리민족끼리에서는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즉각 폐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또다시 리용호는 ‘유엔사는 미군의 지위에만 복종하는 연합군사령부에 불과하지만 아직도 신성한 유엔의 명칭을 도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더욱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전략을 가장 잘 아는 태영호 전 공사는 ‘김정은은 중국과 한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서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고 한국, 중국과의 교류 협력에도 북한 경제가 회생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끌려간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99%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시간을 끌다가 결국 파키스탄이나 인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의 지위를 갖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북한에 끌려간다면 결국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도와주는 것인데 이런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자체훈련마저도 중단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비핵화의 시작이자 기본인 핵 리스트나 핵 시간표조차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브레이크는 없고 가속페달만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협상전략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몇 개월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장관?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자체훈련마저도 중단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비핵화의 시작이자 기본인 핵 리스트나 핵 시간표조차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는데도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브레이크는 없고 가속페달만 밟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은 오래전부터 일관된 협상전략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는 반면에 우리 정부는 몇 개월 사이에 오락가락하면서 계속 북한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장관?
통일부장관과 통일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기본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갈수록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기본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갈수록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갖도록 돕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심각한 우려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기에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끊듯이 북핵 문제를 일괄 타결하겠다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마는 올해 4월에는 포괄적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북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마는―마치 완전한 북핵 폐기 이전이라도 단계적으로 제재를 풀고 경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 변화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우리 군의 자체훈련마저도 중단했고 이제는 우리나라 외교부장관이 나서서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종전선언을 하자고 주장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통일부장관과 통일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핵보유국 인정을 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북핵 폐기 협상 과정에서 조율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선 북핵폐기 후 평화정착이라는 기본원칙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대응을 보면 계속해서 한 걸음씩 물러서면서 갈수록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생각하는데 선비핵화 이것 조치 없이는 어떠한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당장 중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 그 입장을 고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장관 발언에 대해서 계속 내가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그 반응을 보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검토에 관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반복을 했고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고 ‘미국의 동맹들에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독려해 왔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한국 정부가 평화 정착을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이렇게 다소 과속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미관계의 균열 때문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저는 심각하게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오늘도 장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 등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을 내리려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이것이 중단된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한미관계의 균열 때문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그동안에 저는 심각하게 지적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한미관계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식으로, 오늘도 장관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은 남북 군사합의 등에 있어서 폼페이오 장관이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는 사실까지도 인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역시 미국에 등을 지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많이 대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 강경화 장관은 ‘한국과 미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극복을 하고 있고 정상 간이나 외교장관 간 신뢰와 믿음이 견고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더라도 대북제재 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균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밥 우드워드 기자의 FEAR를 보면 굉장한 심각한 선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한미군 가족 철수 명령을 내리려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이것이 중단된 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발언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특히 안보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고 미국과 유엔사령부의 동의 없이는 남북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냉엄한 현실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장관, 이런 현실을 인정합니까?
장관은 그렇게 답변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은 문재인 정부는 선북한 지원에 의한 평화적 분위기 연출, 후비핵화 논의라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 우리나라에서의 강경화 장관의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발언, 5․24 조치 해제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우리의 승인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것을 기자의 질문에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초당적인 협력도 우리는 하고 싶은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는 우리만의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국제 공조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듯이 국제 공조를 벗어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우리와 신뢰가 철저히 깨어져 있었던 북한의 뜻대로 너무 과속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진정시키고 속도를 조절하고 일의 순서에 맞게 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장관도 아까 인사말에서 아낌없는 비판과 충고를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기본 원칙이 선 북핵 폐기, 후 평화 정착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도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을 매우 바라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 그리고 조명균 장관의 각고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하는 바입니다.
외교부장관이 미국의 전략과 다른 내용으로 외신과 공개 인터뷰를 해야 될 만큼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대화채널이 없는지, 그만큼 한미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증거인지……
협상의 기본은 상대의 패를 보고 우리 패를 감추는 것입니다.
첨예한 협상 중에 히든카드로 활용할 내용을 공개 발설하는 바람에 북한과 협상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의 김을 빼고 협상력을 약화시켰고 이에 대해 미국은 화가 나서 오히려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재자이자 창구 역할을 해야 할 우리나라의 외교부장관이 오히려 협상을 방해한 결과가 된 데 대해서 강 장관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외교부장관은 이들 나라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우리 기관에게 국제공조 상황이나 동맹국과의 보조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과속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그러한 예민한 시기인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이 줄곧 요구해 왔던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 비핵화 과정의 가장 핵심이고 1번 순서인 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황당한 제안도 모자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전선언 추진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예민한 협상을 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과 전혀 다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에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언행이었음을 지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 특히 동맹국인 미국이 과속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또 아까 장관 답변에서도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이럴 때 외교부장관은 이들 나라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고 북핵 문제를 주도하는 우리 기관에게 국제공조 상황이나 동맹국과의 보조 문제를 상기시키면서 과속을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외교부장관의 본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앞둔 그러한 예민한 시기인 지난 3일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미국이 줄곧 요구해 왔던 북한의 핵 신고를 미루고 영변 핵시설 폐기와 미국의 종전선언 참여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대단히 문제가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북핵 비핵화 과정의 가장 핵심이고 1번 순서인 핵 신고를 뒤로 미루자는 황당한 제안도 모자라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종전선언 추진까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직접 언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귀를 의심했습니다.
모든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예민한 협상을 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과 전혀 다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고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안 위반이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087호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5․24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조치들을 해제해서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는 감상주의에 젖어 가지고 국민의 안보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발언을 대한민국 장관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5․24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빨리 조치들을 해제해서 북한 관광을 자유롭게 다녀야 되겠다는 감상주의에 젖어 가지고 국민의 안보정신을 무장해제시키는 그런 발언을 대한민국 장관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의 역할은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제사회, 특히 동맹국과 갈등국 간에 발생하는 외교적 문제를 국익 차원에서 잘 풀어 가도록 외교하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맹국인 미국, 유엔, 이해 관련 주변국과 외교적으로 조율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금강산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고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안 위반이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087호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은 북한과의 합작 사업이고 대규모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375호 결의안 위반이고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2087호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북한군의 조준 사격으로 사망한 박왕자 씨에 대한 사과도 북한으로부터 아직 받아 내지 못했습니다.
단지 5․24 조치 때문에 우리 국민이 금강산관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협상에는 히든카드가 있기 마련인데 그 예민한 협상을 하러 가는 폼페이오 장관에게 미국의 전략과 전혀 다른 카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협상의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권한에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잘못된 언행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국정원이나 통일부는 남북 협상의 추진체로서 장밋빛 환상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앞서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부장관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미국과 국제사회에 우리 입장을 이해시키는 동시에 우리 측에는 국제사회 입장과 분위기를 전달하고 진정시키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과속페달을 밟고 있을 때 대한민국의 외교부장관은 국제 정세를 파악하고 협상 과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5․24 조치가 해제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주무부처가 아닌 외교부장관이 이렇게 너무 쉽게 잘못된 발언을 하는 것은 참 큰 잘못이라는 지적을 합니다.
또 우리가 ‘금강산관광을 못 하는 것이 유엔 제재 대상이라서가 아니라 5․24 조치 때문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오전에 답변했습니다.
‘금강산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이해찬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정진석 위원의 질의에 대한 장관 답변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또 조금 전의 박병석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이 또 이상한 다른 방향으로 흐릅니다.
5․24 조치는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정부가 내놓은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입니다.
장관은 이 5․24 조치 해제의 선행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우호적이어야 할 최고 우방인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요즘 사사건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은 걱정을 극도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전선언에 대한 생각, 남북 군사합의 문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남북 철도협력 사업, 개성공단 재개 문제, 대북제재 문제,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굵직굵직한 사안이 있을 때마다 최고 우방인 한미 간에 입장 차이를 보여서 이러다가는 한미 관계가 깨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심각하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미국도 우리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식으로, 조금 전에 장관도 똑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미국이 우리 입장을 오해해서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포기하게 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경고해 왔고 이러한 한미 관계의 균열 때문에 미국이 고율의 관세와 한미 FTA 개정 등으로 우리나라에 우회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을 심각하게 그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에는 한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상당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장관?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을 이룬 데에는 한미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해법을 찾아 나가야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의 입장을 너무 과하게 대변하고 있다는 우려와 불만이 상당하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문재인 정부가 미국보다 북한을 더 우선시한다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장관?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협상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요구를 하게 만든 협상의 실패,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잘못된 협상 전략이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 요구를 하게 만든 협상의 실패, 외교의 실패라고 하는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생각이 저희들 생각과 너무나 다르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북한이 결국 핵 폐기가 아닌 ICBM 폐기나 핵동결 정도로 원하는 것을 모두 얻어 내려고 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시나리오나 대비책이 있는지 정말 참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이 종전선언을 그토록 바라는 것은 핵은 그대로 유지한 채 주한미군 철수의 선행 단계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려는 의도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리용호는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력을 폐기하지 않고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장관, 시간이 촉박한 미국과 우리 정부와 달리 북한은 시간을 끌면서 핵보유국으로도 인정받고 제재도 완화하려는 작전을 펴고 있는데 아직도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과 제재 완화를 먼저 해 주면 북한이 진정성 있게 핵 폐기에 나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종전선언을 해 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종전선언의 취소는 곧 전쟁의 시작이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입니다.
또 비핵화의 가장 핵심은 핵 리스트와 비핵화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리용호는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일방적 핵무장 해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또 조선중앙통신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태영호 공사는 ‘북한은 문재인 정부와 중국만 잘 이용하면 핵무력을 폐기하지 않고도 제재에서 풀려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 조정자인 청와대 정책실장에 거시경제를 모르는 재무관리를 전공한 장하성 교수를 임명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좌파 경제학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괴물을 만들어서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서 주택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택, 특히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를 더 인상한 것, 산업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 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오늘의 포퓰리즘은 내일의 눈물이며 포퓰리즘으로 일관했던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그리스의 불행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치솟는 집값 때문에 주택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 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집값 문제는 민생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고 즐거워야 할 올 추석 밥상은 집값을 성토하는 우울한 추석이 될 것입니다.
주택도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공급을 억제한다고 집값이 잡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결과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모든 국정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 능력과 판단력이 제일 중요한 덕목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는데 이는 세금을 남용하는 가장 나쁜 짓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합니다.
국민들은 내년에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무려 월급의 30.1%나 내야 합니다.
여기에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를 붕괴시켜서 미래 성장동력을 포기하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높아지는 전기료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왜 사고는 문재인 정부가 치고 이를 국민 세금으로 수습해야 합니까?
2017
또 도시바가 영국의 무어 원자력발전소 계약하고 지금 미국의 인정을 받지 못해 가지고, 부도 직전에 놓여 있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인수하려고 뉴젠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려는 과정에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총 2200개의 인정 부분에 2000개를 미국에서 인정을 받았고 200개만 남아서 시간문제입니다.
그리고 EU에서 이것을 인정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참 획기적인 발전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우리나라 국가 성장동력 중에 반도체 이후에 마땅히 갈 길이 없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하고 원전 부분이 우리가 먹고살아야 될 미래 성장동력인데 이 부분을 OECD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적극적으로 본국에 보고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OECD의 원자력기구(NEA)의 윌리엄 맥우드 사무총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한국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 의미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맥우드 총장은 ‘전력원을 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게 유리한 나라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상황이 개별 국가마다 다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장관으로 계실 때 아마 이것을 계약했는데, 그렇게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UAE에 우리 원전 4기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분야는 다 어렵습니다마는 반도체 특수 경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후에 우리 국가 성장 동력, 먹고살 게 지금 현재 원전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럴 때에……
그때 장관으로 계실 때 아마 이것을 계약했는데, 그렇게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UAE에 우리 원전 4기를 수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다른 분야는 다 어렵습니다마는 반도체 특수 경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치는 좋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반도체 이후에 우리 국가 성장 동력, 먹고살 게 지금 현재 원전밖에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럴 때에……
영국의 무어 원전을 계약했던 도시바가 지금 부도 직전에 몰리면서 뉴젠이라는 회사를 내놨고 이것을 한전이 인수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사관하고 협조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한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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