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최저임금 발언

외교부장관님, 저는 이번에 국감을 아주반으로 베트남, 인도, 필리핀 등을 다녀왔는데 그동안 중국에 집중됐던 우리 제조업 투자가 베트남, 인도로 대거 옮겨 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러 가지 투자특혜제도를 축소하고 높아진 경제적 위상을 무기 삼아 가지고 정치적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 같은 데 기업에 보복하고 갑질도 심각해지고 또 미중 갈등으로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규모 중국 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무리한 주 52시간제, 각종 규제와 특히 강성귀족노조의 불법파업을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완전히 방관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한국에서는 제조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인구가 1억이 넘는 젊은 국가이고 또 사람들이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유교국가로서 국민정서가 우리와 궁합이 딱 맞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기업이 8000개가 진출해 있고 그 수가 크게 늘어 가고 있고 아마 곧 1만 개가 넘어설 것으로 보이고 교민수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7.5%로 6.6%인 중국을 앞섰고 올해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IMF에서 발표한 구매력 지수를 보더라도 이미 인도가 중국․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도 인도의 구매력 지수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하고 있고, 투자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 최저임금 증가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아주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스크가 커져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피해서 인도로 오라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의 수혜를 베트남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인도는 여러 측면에서 향후 베트남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 대사가 애지중지했던 소득주도성장을 2년 동안 밀어붙인 결과 대한민국에서는 일자리 감소와 소득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주당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근로자가 118만 명이나 줄어들었고, 세금으로 지원받는 60대 이상 초단기 알바 일자리만 45만 7000명이 늘었습니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안 나오고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된 주52시간제 여파로 자영업자들의 장사 여건이 매우 나빠지고 중산층도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산층 비중이 올해 2분기에 58.3%로 3년 전인 2016년에 비해서 무려 7.9%p나 하락해서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두터웠던 중산층은 경제의 버팀목이자 정치와 사회 안정을 위한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사양했었어야 한다는 점을,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장하성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현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득주도성장을 적극 주도했습니다.

2018년 1월 18일 관악구 신림동에서 소상공인 간담회를 열고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장담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면 소비가 늘어나 장기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저는 올해 2018년도 하반기쯤 되면 그 효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2018년 8월 26일에는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18년 9월 3일 JTBC 뉴스에 출연해서, 제가 직접 이것 봤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지난해 16.4% 오른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았다.

국가경쟁력은 싱가포르는 세계 1～2위인데 한국은 15위,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싱가포르는 아주 상위인데 한국은 51위, 청렴도는 싱가포르 3위인데 한국은 부정부패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다 국가지도자의 역량․능력에 따라 가지고, 특히 그 역량은 경제력, 경제에 대한 이해력, 전문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모든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고 기업을 적대시하고, 지난 세대가 피땀으로 이뤄 놓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책으로 현재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내 투자가 5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비교를 할 수 있는 큰 차이가 나는데 싱가포르는 그동안 국가지도자의 발상의 전환, 혁신을 대하는 정부와 국민의 자세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면 그게 왕복할 테니까 한 30편, 베트남 항공까지 합치면 30편이 넘는 것 같은데 이것 놀라운 수치입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각종 규제 또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이 외면하는 등 제조업을 한국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이 되어 있고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가장 젊은 국가이고, 국민들이 온순하고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눈이 좋다 그래요.

또 유교국가로 국민정서가 우리와 가장 잘 맞고 또 일본을 싫어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궁합이 딱 맞는 그런 나라예요.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 특혜제도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임금이 많이 높아졌고 그나마 인력이 부족해서 구할 수도 없고 또 경제력이 커진 중국의 갑질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한중 간 정치적 갈등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했고,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했고, 중국 내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외기업의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법인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 일반기업의 투자 한도 철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제한도 풀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도 많이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3분기 GDP가 작년에 비해서 7.3% 성장했고, 특히 제조․가공업 분야가 11.37%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80% 가까운 국민들이 식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봤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몰락하게 된 과정을 잘 스터디를 해 가지고 우리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게 중요한데, 무서운 것은 경제가 서서히 파탄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이미 달콤한 포퓰리즘에 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좌파정권에게 표를 주었지 않습니까?

마두로 대통령도 새 화폐를 찍어 내고 최저임금을 60배나 인상하는 등 포퓰리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2006년도에 KBS 스페셜에서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차베스의 도전’ 이래 가지고 차베스를 완전히 영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2005년도에 한겨레신문에서 ‘차베스 사회주의 실험 7년, 빈민들의 영웅’, 2007년 ‘차베스의 힘’ 이런 기사를 계속 내면서 역시 차베스를 영웅으로 만들었고, 김상곤 전 부총리는 2007년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가지고 민중학교 활동가들을 만나면서 차베스가 내세운 21세기 사회주의를 깊이 연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속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결국 포퓰리즘은 경제적 위기를 먹고 끊임없이 자라나는 것이고 극심한 빈부 격차와 사회적 분열이 계속되는 한 포퓰리즘 정책을 이용해서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하려는 세력들은 사라지지 않고 한 번 뿌리 깊이 박힌 포퓰리즘의 망령을 걷어 내기는 힘들다는 아르헨티나의 비극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페론이 47년에 시급을 무려 25% 인상시켰는데 또 그다음에 24% 인상시켰는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16.4% 인상시키고 또 내년에 10.9% 인상시키는 게 수치는 다르지만 비슷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게 페론 또 키르치네르 정권과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조는 점점 더 많은 요구를 하고 또 페론은 노조 요구를 계속 수용해 가지고 재정을 파탄시키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16.4% 이것을 제가 어디 가서 연설할 때 미친 짓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하성 실장이 자기도 놀랐다 이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했는데 또 내년도에 10.9% 올린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현실적으로 도저히 적용이 어려운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이것 때문에 한국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는데 미국 경제를 모니터링하는 입장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성장은 지식, 기술, 정보가 중심이 되는 21세기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문을 닫아야 소득주도성장의 정책을 중단하겠습니까?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임금 결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더 힘들게 했다는 측면에서 헌법 정신을 심히 훼손했습니다.

경직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직종에 따라 수없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과 전월세 폭등의 주역이었는데 그 실패했던 김수현 비서관을 다시 기용해서 주택정책을 망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가 실패한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판단력이 있었어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택, 특히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를 더 인상한 것, 산업 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과 우리나라에서 경제성이 전혀 없는 태양광과 풍력발전으로 원자력발전을 대체하겠다는 생각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에게 묻겠습니다.

총리께서는 대통령보다 훨씬 자유롭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텐데, 현재 국민들의 강력한 요청대로 잘못된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김수현 사회수석, 홍장표 위원장 등의 경질을 대통령께 요청할 생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