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세금 발언
2019
OECD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2018년도 경제성장률은 7.5%로 6.6%인 중국을 앞섰고 올해도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8년 IMF에서 발표한 구매력 지수를 보더라도 이미 인도가 중국․미국에 이어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에도 인도의 구매력 지수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하고 있고, 투자 금지 및 제한 품목 확대, 최저임금 증가 등으로 투자 환경이 아주 악화되고 있고, 무엇보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리스크가 커져서 우리 기업으로서는 미래를 예측하거나 투자 결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지금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인도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을 피해서 인도로 오라면서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탈중국 현상의 수혜를 베트남이 많이 보고 있는데 인도는 여러 측면에서 향후 베트남보다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 싱가포르는 세계 1～2위인데 한국은 15위,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싱가포르는 아주 상위인데 한국은 51위, 청렴도는 싱가포르 3위인데 한국은 부정부패가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이것이 다 국가지도자의 역량․능력에 따라 가지고, 특히 그 역량은 경제력, 경제에 대한 이해력, 전문성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모든 정책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을 쓰고 있고 기업을 적대시하고, 지난 세대가 피땀으로 이뤄 놓은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엉터리 소득주도성장, 과도한 주 52시간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또 법인세 인상 등으로 대표되는 그런 정책으로 현재 우리 경제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국내 투자가 5분기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국내 기업의 해외 투자는 2분기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우리나라가 이렇게 큰 비교를 할 수 있는 큰 차이가 나는데 싱가포르는 그동안 국가지도자의 발상의 전환, 혁신을 대하는 정부와 국민의 자세가 우리나라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했고,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했고, 중국 내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외기업의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법인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 일반기업의 투자 한도 철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제한도 풀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도 많이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3분기 GDP가 작년에 비해서 7.3% 성장했고, 특히 제조․가공업 분야가 11.37%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내 마지막 휴대폰 생산라인을 완전히 철수하고 주력 생산기지를 베트남, 인도로 옮기고 있는 등 우리 기업들도 활발하게 베트남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외국인투자 특혜제도를 축소하는 추세이고 임금이 많이 높아졌고 그나마 인력이 부족해서 구할 수도 없고 또 경제력이 커진 중국의 갑질이 심각해지고 있고 또 한중 간 정치적 갈등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미국의 관세 때문에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2008년도부터 자국기업에 비해서 유리했던 외자기업 법인세율을 대부분 25%로 단일화했고, 투자 금지․제한 품목을 확대했고, 중국 내 최저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해외기업의 투자 환경이 매우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법인세 혜택이나 규제 완화, 일반기업의 투자 한도 철폐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제한도 풀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요건도 많이 완화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촉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경제 둔화 속에서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올해 3분기 GDP가 작년에 비해서 7.3% 성장했고, 특히 제조․가공업 분야가 11.37%의 성장을 기록하는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2018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루과이는 주변 국가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의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좌파중도연합 정부인 바스케스 대통령이 남미의 다른 좌파 정부와 달리 과감한 감세 조치, 규제 완화 이런 친기업 정책을 펼치면서 해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우루과이가 브라질로부터 독립해 가지고 170년 동안 우파 정부가 죽 계속됐었지요?
2005년부터 바스케스 좌파중도연합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다른 정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바스케스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정부와 달리 교육과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우면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실용주의를 강화하면서 남미 좌파의 방향성을 확인시켜 줬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2017
마크롱 대통령은 노조 기득권의 약화와 고용 유연성을 기조로 하는 강도 높은 노동 개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노동 개혁안의 핵심은 고용을 창출하는 주체인 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시장 친화적 노동정책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인하, 공공 일자리 12만 개 감축, 근로시간 연장, 임금체계 개편, 개별 기업과 노동자 간 노동 조건 자율 협상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노조의 총파업으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마크롱의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노동 개혁이 경제 현실과 시대 변화를 잘 반영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런 개혁 정책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고용 형태의 변화와 경쟁국들의 정책 추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를 내놓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고용 유연성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노동 개혁과는 달리 우리의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전 정부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었던 양대 지침을 폐기해 버리고 재원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추진,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 등이 그 예입니다.
지금 프랑스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과 우리 정부의 정책이 정반대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불 대사관 담당자와 또 특히 OECD대사는 공관원들과 같이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 보고서를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정부에 제대로 보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롱 정부의 노동․경제 정책 현황과 시사점들을 파악해서 현재 본부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웠던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프랑스 신 개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가지시고 잘 관찰하고 배워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과 비교․분석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본국에 보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창출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인데 프랑스의 경직된 고용시장의 병폐들을 해결하고 실업률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고용 형태의 변화와 경쟁국들의 정책 추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를 내놓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고용 유연성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노동 개혁과는 달리 우리의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전 정부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었던 양대 지침을 폐기해 버리고 재원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추진,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 등이 그 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