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의 일본 발언
2019
제가 6선 의원 하는 동안 외통위 해외국감뿐만 아니라 타 상임위에서도 여러 차례 세계 각국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마다 바쁜 대사가 공항에 나와 가지고 의원들을 영접하느라 몇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보고 이 관행은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 외통위에서 권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새도 계속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난 10월 3일 일본대사관에서는 국경일 큰 행사를 저녁에 치러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세 팀이 갔거든요, 각각 시간을 달리 해 가지고.
그런데 세 번 다 공항에 나오겠다고 하는 것을 나오면 절대 안 된다, 야단치겠다 해 가지고 그날 대사가 안 나왔는데 이것 이제 우리가 근절해야 되고.
또 호텔방에 가면 꼭 선물, 주로 포도주, 과일 바구니가 놓여 있는데 이것 제대로 먹지도 않고 호텔에 두고 나오고 하는데 이것을 왜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 상임위에서 몇 번 지적을 했는데 안 고쳐져요.
북이 핵을 폐기해야만 제재가 풀리고 경협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한창인 8월 29일에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평화라는 땅 위에 경제라는 꽃을 피워 나가고자 한다’ 이렇게 또 앞서나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장관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 등 제반여건이 조성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북핵 위협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올해 남북경협에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장관의 생각은 너무나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8월 5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 경제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상황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당시에 국민들이 실망했었는데, 핵을 가진 북한과의 경협을 통해서 일본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 인식 수준에 장관도 여기에 동의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나 경협도 있을 수 없다는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의 기본원칙을 반드시 명심하고 통일부장관으로서 언행에 각별히 신중해야 한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글과 한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남미 지역 한글학교는 모두 73곳인데 북미 지역의 810곳에 비해서 11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종학당은 세계적으로 60개국 180곳이 운영 중인데 이 중 일본이 17곳, 미국이 11곳인 데 비해서 중남미에는 브라질 5곳, 아르헨티나 1곳, 멕시코 1곳, 특히 무려 25만 명이 이민을 갔던 파라과이에는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남미 지역에 대한 잠재력과 가치를 너무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원과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청한 이 자료 빨리 보내도록 하세요.
이것 안 하면 내가 다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 유엔 등에서 이미 오래전에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부끄럽게도 우리 국회에서는 10년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를 못 해 가지고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제가 원내대표 당대표 시절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고 2016년도에 간신히 통과가 됐습니다.
그 결과 통일부에 북한인권기록센터가 생기고 법무부 산하에 독일의 잘츠기터 기록보존소를 본따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올해부터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파견검사를 없애 버리고 소장 자리에 북한인권 경험이 전무한 일반직 공무원을 앉혔고 2년이 넘도록 북한인권 국제협력대사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현재 중국에 이어서 제2의 휴대폰 시장이 되기도 하고,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수출 중심 국가들보다 미중 무역전쟁의 타격도 현재 덜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 주요국들 중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향후 글로벌 경제구도를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도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미국의 애플, 우리나라의 현대, 대만의 폭스콘, 일본의 혼다 등 글로벌 기업들에게 인도로 옮기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는 정부가 주도해서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동안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보다 방사능이 안 나온다니까요.
절대 폭발하지 않아요.
일본에는 원전 지대에 지진 나면 원전으로 대피하라고 매뉴얼이 되어 있다, 이것 아무도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나는 그것을 봤는데……
송영길 위원은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특히 2세대 원전에 비해서 3세대 원전은 그 위험도가 10만 분의 1로 줍니다, 10만 분의 1로.
그런데 3세대 원전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설계가 통과된 것은 우리 한전밖에 없어요.
일본, 프랑스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영국 무어 원전 발전하겠다고 하다가 이게 미국 정부에서 허가가 안 나는 바람에 포기해 가지고 일본 도시바가 망하게 되었고, 또 프랑스 Areva라는 회사는 핀란드에 3세대 원전 짓겠다 했는데 미국에서 인증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7년째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자랑스럽게도 APR1400 형식이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위원회에 통과된 것입니다.
오히려 원전에서는 방사능이 안 나오고 석탄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나온다.
물론 CO2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고.
후쿠시마는 원전 폭발한 것 아닙니다, 수소가 폭발한 거지.
원가가 가장 저렴하고.
일본 내 원전 부근에 있는 마을의 매뉴얼에 ‘지진이 나면 원자력발전소로 대피하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최근에 한전이 일본에 100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발전소를 인수했는데 수익률이 0.6%밖에 안 돼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고, 결국 신․재생에너지는 전기료에 대해서 정부 지원액이 있어서 수익 구조를 갖추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 점점 줄어드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흑자를 볼 수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해외투자 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잘 스터디해 가지고 보고서를 잘 써 올리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완벽한 환상입니다.
우리가 필리핀으로부터 얻은 교훈은 미군이 철수하면 그 공백을 중국이 파고들어서 결과적으로 엄청난 경제적․영토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슈퍼 파워, 즉 미일 동맹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경항공모함 가가호에 탑승한 것은 동북아 안보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범죄국에서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미국이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겠다고 설쳐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과 미국이 손잡고 새로운 군사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 동북아에서는 슈퍼 파워, 즉 미일 동맹과 중국이 치열한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고 우리는 그 중간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경항공모함 가가호에 탑승한 것은 동북아 안보의 지각 변동을 가져오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범죄국에서 공격용 무기인 항공모함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미국이 허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6척의 항공모함 전단을 갖겠다고 설쳐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 해군과 미국이 손잡고 새로운 군사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중국을 위협세력으로 본다면 GSOMIA 파기는 좀처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결정입니다.
GSOMIA는 단순히 한일 두 나라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의 부상 등 미래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3국의 핵심 안보 이슈였었습니다.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곧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중국이 200만 명의 중공군을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 행사에서 시진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제의 침략에 맞서 북조선을 도운 정의로운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에서 승리해서 국위를 떨쳤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과거를 사과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마는 중국은 한술 더 떠서 과거를 미화시킵니다.
특히 고구려를 자기 역사라고 우기는 등 동북공정과 또 이어도를 놓고 앞으로 우리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여야 됩니다.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당하는 것을 보면 주한미군이 없을 경우 중화제국이 우리를 어떻게 험하게 다룰 것인지 이걸 저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는 이념이 달라도 같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굉장히 경제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러나 안보와 동맹은 가치를 공유해야 합니다.
집권세력의 마음에 안 들더라도 미국과 일본은 우리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곧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중국이 200만 명의 중공군을 내려보내 가지고 우리나라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가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싱가포르에 저는 여러 번 왔습니다마는 올 때마다 국가지도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느냐, 잘 못 사느냐 운명이 갈라진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싱가포르는 서울의 약 1.1배, 인구는 560만 명인 작은 나라인데 1826년에 영국의 식민지가 된 이후 2차 세계대전에 일본에 또 점령을 당했고, 일본이 패망한 뒤 다시 영국군에 지배를 당했고, 65년도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풍파와 국민의 고단함이 우리 대한민국 못지않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싱가포르의 현재 1인당 GDP는 1970년대 1000달러에서 작년에 무려 6만 4030달러로 급상승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주52시간제, 각종 규제 또 민노총의 불법파업을 공권력이 외면하는 등 제조업을 한국에서 더 이상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경쟁력 있는 곳으로 옮겨가야 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로 올 수밖에 없는데 그중에 베트남이 정치적으로 제일 안정이 되어 있고 인구가 1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 또 가장 젊은 국가이고, 국민들이 온순하고 근면하고 손재주가 좋고 특히 눈이 좋다 그래요.
또 유교국가로 국민정서가 우리와 가장 잘 맞고 또 일본을 싫어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베트남하고 우리나라는 궁합이 딱 맞는 그런 나라예요.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잘 살려서 이 베트남을 우리 경제 제2의 중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파트너로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지원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잘 잡아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앞으로 기업, 교민, 투자 규모 등 모든 방면에서 베트남과 교류가 아주 급증해질 것으로 현재 그렇게 되고 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진출 기업이 몇 개지요?
내 후임 총리는 절대 사과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그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든지 간에 일본 정부 예산이 위안부 문제 해결에 투입됐다는 것은 굉장한 외교적 성과라고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어려운 합의를 이끌어 냈는데 정권이 바뀌자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려운 과정 끝에 합의했던 이것을 전면 부정하고 화해․치유재단 해산시켜 버리고 돈 가져가라고 그러고 이렇게 외교적 큰 결례를 범한 이때부터 한일 양국 관계가 아주 극도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 정부의 반일 감정 조장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은 우리 전체 국민들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본에 살고 있는 재일동포들입니다.
현재 몇 명 정도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번 해 달라.
그리고 일본 정부 예산을 위안부 문제 해결에 배정해야 된다’ 하는 요구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병기 대사가 대사로 있을 때 그리고 또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야치가, 그 둘이 여덟 번씩이나 비밀 회담을 가지면서 절대 안 될 것 같았던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이 배정되었고 또 아베 총리의 사과를 합의했습니다.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마는 아베 총리가 ‘이제 마지막이다.
내 후임 총리는 절대 사과를 요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그때 한 겁니다.
두 번째 총리가 된 이후에 국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제가 표현하기로는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파상 공격을 벌이면서 자기 목적 달성을 하는 데 국내 정치에 악용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리한 경제회복 정책 그리고 국방력 키우면서 개헌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소비세 인상에 국민적 저항을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게 만드는 이런 데 악용을 합니다, 혐한 분위기 조성해 가지고.
그때 역사가 사실 또 중요한 역사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개천절 국경일 행사에 참여해 봤습니다.
과거 다른 국경일 행사 때보다 일본의 주요 인사들이 많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양국 간의 어려운 외교관계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는 과거에 상당한 친한파였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민단사무실에 붙어 있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 지역 현판이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민단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사실은 중부협의회 회장에, 나고야 중심으로 돼 있는데, 과거 반국가단체로 분류됐던 한통련 출신의 진보 성향 인사가 임명돼 가지고 이 지역의 44명 자문위원 중에 28명이 줄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이뤄졌고, 결국은 한국 본국도 지금 주말 되면 뭐 광화문이다, 검찰청 청사 앞이다 해 가지고 수만 명씩 모여 가지고 완전히 국민이 두 동강이 나고 이러는데 일본까지 지금 민단 평통회장 지명 때문에 이렇게 교포사회가 두 동강이 나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 드립니다.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을 견학을 시켜야 됩니다.
전쟁 일으키면 절대 북한이 이길 수 없다.
그 이유는 일본에 있는 유엔사 후방기지 일곱 군데에 미군과 일본군의 화력을 도저히 북한이 이길 수 없다는 그런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GSOMIA 이건 정말 다른 문제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오는 이것을 파기한 것은 이 정부가 정말 엄청난 외교 참사를 일으킨 실책이라고 저는 지적합니다.
무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협정서대로 이걸 빨리 출구전략을 세워 가지고 중재위에 회부해야 된다, 중재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위안부 문제 보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일청구권 자금 받아 가지고 포스코 같은 엄청난 재벌이 만들어졌는데 그 돈 가지고 피해 보상해 줘야지 왜 일본 측에 손 벌려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말이지 다른 국민들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난 50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였다.
그런데 한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협정서대로 이걸 빨리 출구전략을 세워 가지고 중재위에 회부해야 된다, 중재위를 구성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위안부 문제 보상 문제 관련해 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 측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한일 관계를 풀어나가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한일청구권 자금 받아 가지고 포스코 같은 엄청난 재벌이 만들어졌는데 그 돈 가지고 피해 보상해 줘야지 왜 일본 측에 손 벌려 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말이지 다른 국민들 어렵게 만드느냐 그것을 지적합니다.
지난 50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한국과 일본과의 협력관계였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포착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SLBM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가 일본에게 GSOMIA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일 양국의 정보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최상인데 왜 GSOMIA를 파기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이 정부의 큰 외교안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올해만 8건 있었고 이 중 8월에만 5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포착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또 오늘 SLBM 발사한 것에 대해서도 정경두가 일본에게 GSOMIA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특수상황을 놓고 봤을 때 한일 양국의 정보를 결합해서 상호 보완하는 것이 최상인데 왜 GSOMIA를 파기한 것인가, 이것은 정말 이 정부의 큰 외교안보 실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현종이 지금 장관 후임으로 외교부장관으로 온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우리는 강 장관도 그만둘 때가 됐다고 생각하지만 그 후임으로 김현종이 오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는 생각으로 강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일본과의 정보 교류는 올해만 8건 있었고 이 중 8월에만 5건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이 상승하고 있을 때는 우리나라가 더 잘 포착하지만 하강 국면에서는 일본의 정보 자산에 의존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의 정찰위성 자료나 시긴트(sigint)의 가치가 높고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는 휴민트에서도 우리가 몰랐던 정보를 일본 측에서 받은 적도 있다고 정경두 장관이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GSOMI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0년간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가장 중요한 바탕은 우리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한일 간에 갈등이 커지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GSOMIA를 파기한 것은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했던 한미동맹이 와해되는 시작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조 1항에 일본이 지금 중재를 요청했는데 6월 18일까지 우리가 여기에 대해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르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 이후에 한쪽에서 중재를 요구하면 중재위를 구성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들이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김상조 정책실장은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발표 직후에 기업인들을 단체로 모아 놓고 발언시간을 강제로 정해서 억지 발언을 시키고, 또 당시 조국 민정수석 등이 나서서 국민을 상대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등 비이성적인 대처를 해 왔습니다.
헌법 제6조를 보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정을 위반하고 국제중재로 이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갈등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친일분자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재일동포의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외교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중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중재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재라는 것은 곧 ICJ로 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독도 분쟁까지 불리해진다’는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 ICJ와 한일청구권협정의 중재는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일본은 청구권협정에 포함한 중재에 우리나라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 그 후속조치로 ICJ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위의 주장은 전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장관은 이런 청구권협정 3조의 내용을 알고 있지요?
다음 이야기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책임은 과거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일본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갈등을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친일분자라는 식으로 매도하고, 그 과정에서 큰 위기에 처해 있는 기업과 재일동포의 문제는 손 놓고 있는 정부의 외교 방식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에는 청구권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을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중재를 요구하면 의무적으로 중재절차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끝내겠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미워도 결국 지금 일본은 GDP 세계 3위 강대국이고 우리 우방국이고 특히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데 북한 공산군이 내려올 때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 화력의 대부분이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지금 다 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나라인 일본과 잘 지내야 되는데 다른 부처는 나와서 싸우더라도 외교부장관은 싸움을 말리는 입장에 서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교와 국정의 최고 우선순위는 국익이고 아무 대책 없는 감성팔이 외교는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사 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그 사이 일본 산업계는 100억 엔 이상의 피해를 봤습니다.
장관이 가만있지 않겠다고 했는데 삼사 년씩 걸리는 WTO 제소 이외에 과연 외교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외교부에서는 WTO에서 승소 가능성이 얼마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특히 외교부장관은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다른 부처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 판단이 옳다 하고 일본을 공격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은 거기 선두에 나서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장관의 본분을 잊지 마세요.
중국과 일본 간의 희토류 전쟁 이것 WTO를 통해서 해결했는데 3년 걸렸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어제 언론의 질문에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후속대책을 연구해야 할 것 같다’……
이 답변을 보면 사실상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기 직전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시작은 위안부 합의, 박근혜 정권에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 가지고 일본 정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어려운 합의를 도출해 냈는데 정권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을 뒤집어 버리는 외교적 큰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결과가 지금 이렇게 한일 간의 국교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결국 거기에 대한 피해는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보고 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외교부장관은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지적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미 작년부터 일본 내에서 정치권과 언론 등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외교 압박이 우리나라에 가해졌기 때문에 외교부가 이를 예측하고 대응할 만한 시간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는데 국회에 와서 답변을 신중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외교부장관이라면 최소한 조약의 중요성과 국익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보고 세련된 외교 화법으로 분쟁을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오면 가만있지 않겠다’ 이런 발언을 국회에 와서 공개적으로 했는데 이렇게 국가 간의 외교분쟁이 통상분쟁으로 번지는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발언을 외교부장관이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연 외교부장관의 역할이 무엇인지, 갈등의 유발자가 되어야 될지 문제 해결사가 되어야 될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65년도에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은 기본조약 및 협정에 대한 비준서를 교환했고 그중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는 한국 정부뿐만이 아니라 한국 국민의 대일 배상청구권도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우리 대법원이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유효하다고 판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인 65년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현실적으로 충돌하고 있고 그에 대한 양국의 해석도 모두 다른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
그런데 청구권협정 제2조 1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청구권협정 이 내용과 장관이 여기에서 답변한 내용이 상치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8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 ‘이것만큼은 여성 대통령이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굉장히 노력 끝에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을 받아낸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 절차를 거쳐야 될 것 안 거쳤느냐 이런 문제는 논외로 치고.
일본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걸 갖다가, 인정한 걸로 가정한다는 거지, 일본 정부 예산 10억 엔이 들어 왔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 정부에서 반환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은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는 작년부터 3년차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내년에는 발효 5년차 관세 철폐 품목인 타이어, 조명, LED, 가공식품 등이 무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어서 양국 간의 수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휴대전화, 타이어, 반도체 등이 중국산 수입 증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대형 자동차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가의 중국 제품과 품질 좋은 일본 제품 사이에서 우리나라 수출품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기회와 애로가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핵심기술 혁신에 치중하고 있고, 그래서 LG AI랩이 토론토에 연구소를 개설했고 또 삼성전자도 토론토에 AI센터를 개설했고 또 알파고로 유명한 구글의 인공지능 자회사인 딥마인드도 애드먼튼에 딥마인드 앨버타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사관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내 기업이 여기에 많이 진출해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캐나다의 주요 수입 대상국 중 7위라고 합니다.
한국․캐나다 FTA 발효 이후에 한국산 점유율이 늘면서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고 있고 철강산업은 한․중․일 삼국 중에 우리가 선두에 있다고 봅니다.
2015년 발효된 한국․캐나다 FTA는 작년부터 3년차 관세율이 적용되면서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화장품 등 수출 규모가 크게 늘었고 또 내년에는 발효 5년차 관세 철폐 품목인 타이어, 조명, LED, 가공식품 등이 무관세 적용이 될 전망이어서 양국 간의 수출 규모가 더욱 커질 전망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주요 수출 품목이었던 휴대전화, 타이어, 반도체 등이 중국산 수입 증가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동차는 중국의 대형 자동차기업이 캐나다 시장에 진출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나라 자동차시장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이 없는 갑작스러운 탈원전 선언을 하면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를 결정하고 단가가 비싼 태양광, 풍력을 이용한 우리나라 지형에 전혀 맞지 않는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대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이고 2030년까지 원전 폐지에 따른 전기료 추가 인상은 없다 이렇게 완전히 상식에 벗어난 발언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탈원전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을 펼쳤던 독일, 일본, 호주 등은 급격한 전기료 인상을 경험했고, 특히 호주는 신․재생에너지로 전력 수급을 감당하지 못해서 탈원전 정책을 결국 포기했고 원자력발전소 불을 껐던 일본은 원자력발전소를 다시 재가동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에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여건이 더 좋은 캐나다에서도 신․재생에너지정책을 폐지하는 마당에 대책 없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타리오주의 신․재생에너지 실패 사례를 분석해서 본국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한 적 있습니까, 상무관?
언제든지 주한미군의 축소나 철수를 강행할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나 대북 체제 보장에 필요하다면 주한미군 축소, 철수 카드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새 평화체제 속에서의 한미 동맹, 특히 주한미군의 지위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 모두의 초미의 관심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무지와 한국 정부 내에서의 자주파 목소리가 맞물려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에 유엔사령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입장 곤란하겠지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플라자합의와 슈퍼 301조를 통해 가지고 엔화․마르크화의 급격한 절상, 여기에 따른 일본 경제와 독일 경제의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는 강대국의 무역 전쟁이 금융 전쟁,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경우에 개방경제국가인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관세 전쟁이 금융 전쟁으로 또 환율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럴 때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한국전쟁 이후에, 정전 이후에 유엔사 후방기지, 일본에 있는 7개 후방기지 때문에 김일성이가 또다시 남침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북한은 종전선언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달라고 국제사회에 부탁해야 될 우리 정부는 오히려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종전선언은 비핵화 조치와 바꿀 수 있는 흥정물이 아니다라면서 종전선언에 더해서 제재 완화 등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더 일해서 소득을 높이고 싶은 사람,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다급한 수요에 대비해야 하는 기업들이 생사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 헌법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 경제는 호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 궁리를 하지 않고 빨리 폐업을 할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7개, 자마 요코스카 사세보 요코다, 가데나 후텐마 이런 오키나와 기지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유엔사 후방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사 해체되게 되면 이 기능이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에 침공해 내려올 때 유엔사 후방기지가 없어졌을 경우에 우리나라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장관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7
아까 최경환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동안 어려웠던 프랑스가 마크롱 대통령 시대를 맞아서 개혁을 시작하는데 프랑스 신 개혁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애국심을 가지시고 잘 관찰하고 배워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 정책과 비교․분석 보고서를 열심히 써서 본국에 보고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창출한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논리에 입각한 것인데 프랑스의 경직된 고용시장의 병폐들을 해결하고 실업률도 낮출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고용 형태의 변화와 경쟁국들의 정책 추세를 잘 반영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역시 법인세 인하를 내놓았고 일본의 아베 정부도 기업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고용 유연성 확대 등과 같은 정책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의 프랑스 노동 개혁과는 달리 우리의 문재인 정부는 국내 경제 현실에 전혀 맞지 않는 경제정책,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전 정부에서 어렵사리 합의를 이끌었던 양대 지침을 폐기해 버리고 재원 대책 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추진, 국민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 수십만 개 창출 등이 그 예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국민 모두가 환영하고 박수 쳐야 될 그런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일본 도시바가 뉴젠에 출자해 가지고 하다가 3세대 원전 설계 일본형이 미국에서 아직 인증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EU에서도 못 받고.
알고 있지요?
남북관계와 인도적 지원은 별개라 주장하겠습니다마는 폭주하는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앞에서 우리 대통령과 정부만 현실을 벗어난 감상적인 대북관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이 큽니다.
장관은 지원 시기는 남북관계 등의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당장 주지도 않을 것을 그런 엄중한 시기에 도대체 왜 발표했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이미 2005년부터 유엔 산하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완전히 끊었고, EU도 2013년부터 중단했습니다.
이탈리아는 2014년부터, 영국은 2008년부터, 중국도 2014년부터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을 모두 끊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최근 들어 수년간 지원 금액을 계속 줄여 오다가 2016년도에는 아예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현 정부에 와서 갑자기, 그것도 이 위중한 시기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전쟁 때 무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평화상을 받았지만 미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베트남은 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은 그동안 이익이 되지 않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약소국은 가차 없이 버려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수난과 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수난과 설움을 겪어 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태프트-가쓰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어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조명균 후보자, 대한민국 지정학적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서쪽에 위치한 중국은 2016년 기준으로 경제력 세계 2위, 군사력 세계 3위로 미국과 양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일본은 경제력 세계 3위, 군사력 세계 7위입니다.
북쪽에 위치한 러시아는 경제력은 14위로 다소 처지지만 군사력은 세계 2위로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무역선들이 지나는 우리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남쪽 바다는 태평양으로 이어지는데 태평양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경제력과 군사력 모두 세계 1위인 미국입니다.
2016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준규 대사를 훌륭한 분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외교부에서 양성했던 그분보다 더 일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외교관이 많이 있는데 하필 그분을 일본대사로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것은 일본 교포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소개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박근혜정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안보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면서 앞으로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엔 등 국제사회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그 나라들의 북핵 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무기 체계인 SLBM의 경우에 북이 발사를 성공했는데 2단 미사일, 고체 연료를 사용한 것을 보면 중국의 쥐랑-1과 꼭 같은 형식이다.
그래서 SLBM 기술을 중국이 북에 전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와 동북아 평화 유지의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 북핵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와 함께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형국을 보면 절대적인 세계 초일류 강대국인 패권 국가 미국에 대해서 태평양에서 패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중국이 패권주의로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국방비는 2011년까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아프간 전쟁 종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서 중국의 국방비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10% 내외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사에게 주문하는 것은 일본이 개헌 들어갈 때 아마 한국 내에서 굉장한 분열이 시작될 겁니다.
그때 정경분리의 원칙이 절대 깨지지 않도록 대사가 적극 나서 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드디어 자민당 정권은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인 개헌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헌법 개정 70년 만에 그 방파제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일본이 개헌을 시도할 때 또다시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의 예처럼 정경분리의 원칙이 깨어져 가지고, 우리의 국익에 손실이 없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전하면서 대사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제의 침략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태평양전쟁의 산물이자 전후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베 정권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과 안보법 개정을 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 탈피를 내세우면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일본의 재무장 노선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자민당 정권은 중의원에 이어서 참의원에서도 3분의 2인 개헌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헌법 개정 70년 만에 그 방파제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가소롭게 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최근에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정해 가지고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제의 침략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태평양전쟁의 산물이자 전후 평화의 상징입니다.
아베 정권 들어서 집단적 자위권 허용과 안보법 개정을 해서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50%를 상회하는 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아베 정권은 전후 체제 탈피를 내세우면서 국가 운영의 틀을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삼으면서 일본의 재무장 노선을 적극 환영하고 있습니다.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MF 때 일본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조 2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국이고 대외 순채권 2조 80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제1위의 채권국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환보유액 3700억 달러를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7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2015년 2월 달에 100억 달러로 떨어진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일본한테 힘자랑하듯이 중단시키는 이런 웃지 못 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가소롭게 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IMF 때 일본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조 2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국이고 대외 순채권 2조 80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제1위의 채권국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환보유액 3700억 달러를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7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2015년 2월 달에 100억 달러로 떨어진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일본한테 힘자랑하듯이 중단시키는 이런 웃지 못 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가소롭게 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최근에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정해 가지고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환보유액 3700억 달러를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7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2015년 2월 달에 100억 달러로 떨어진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일본한테 힘자랑하듯이 중단시키는 이런 웃지 못 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때 일본이 우리를 얼마나 가소롭게 봤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 최근에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사정해 가지고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마는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 헌법 9조는 일제의 침략으로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태평양전쟁의 산물이자 전후 평화의 상징입니다.
한․중․일 관계에서는 정경분리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IMF 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IMF 때 일본의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일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1조 2500억 달러의 외환 보유국이고 대외 순채권 2조 8000억 달러를 보유한 세계 제1위의 채권국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무제한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환보유액 3700억 달러를 마치 과시라도 하듯이, 700억 달러까지 올라갔다 2015년 2월 달에 100억 달러로 떨어진 한일 간의 통화 스와프를 일본한테 힘자랑하듯이 중단시키는 이런 웃지 못 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자, 그 정도 하세요.
특별히 조총련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대사관에서는 지금까지 안 한 모양인데 어떠한 강력한 제재를 요청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로 북한 제재 국제 공조를 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과거에 조총련에서 북한에 많은 자금을 보내고 지원을 해 왔는데 일본이 조총련의 북한 지원과 교류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를 하고 있는지, 또 우리 대사관에서 일본 정부에다가 조총련에 대한 활동을 묶을 수 있는 강한 제재를 강력하게 요청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북한이 신형 잠수함을 신포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한 바 있고, 지난 8월 SLBM 발사 실험에 사용된 북한 잠수함은 발사관이 1개이지만 만약 신형 잠수함이 건조된다면 SLBM을 동시에 여러 발 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북한의 위협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정부의 정보 능력만으로는 이러한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없고 앞으로 방어할 수 있는 정보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제일 큰 미군기지 1번부터 7번까지가 전적으로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유엔사 후방 기지인데 한반도 유사시에는 일본에 있는 7개 유엔사 후방 기지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일 간의 정보교환협정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핵 위기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것을 미적거린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일본이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든 그 과정을 똑같이 겪고 있는데 대사관의 주재관들은 각 분야의 자기가 전공한 부분에 대해서 특별보고서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사가 그것을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강, 섬유, 화학, 특히 전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포스코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산업의 구조도 매우 비슷합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때의 각종 지표가 현재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위기에 빠져들 때 일본 정치와 산업계는 너무나 무력하게 비효율적으로 또 비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못 해서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25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든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벤치마킹을 그야말로 잘해야 되겠는데, 여기 계신 각 부처의 주재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챙겨서 이와 관련된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에서 오신 주재관들은 특별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또 산업의 구조도 매우 비슷합니다.
1990년대 초부터 일본이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 때의 각종 지표가 현재 우리나라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경제 위기에 빠져들 때 일본 정치와 산업계는 너무나 무력하게 비효율적으로 또 비능동적으로 대처를 잘 못 해서 그 기간이 길어졌고, 그래서 ‘잃어버린 20년, 25년’이라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현재 일본과 똑같은 상황에 빠져든 우리나라는 일본이 겪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벤치마킹을 그야말로 잘해야 되겠는데, 여기 계신 각 부처의 주재관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챙겨서 이와 관련된 특별보고서를 본국에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재부라든지 산업통상자원부 이런 데에서 오신 주재관들은 특별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이준규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성공했습니다.
철강, 섬유, 화학, 특히 전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포스코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준규 대사를 비롯한 공관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한국과 일본은 사회 구조가 매우 비슷합니다.
한국의 기적적인 경제 발전은 일본의 경제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해서 성공했습니다.
철강, 섬유, 화학, 특히 전 세계에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포스코는 일본의 기술과 자본으로 성공을 시켰습니다.
또 산업의 구조도 매우 비슷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