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의 국정조사 발언

이쯤 되면 4대강 사업은 국기를 뒤흔들고 혈세를 대규모로 낭비하며 이 나라 강산을 파탄낸 사기극이라고 판단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회가 진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총리님, OECD 국가들의 노인빈곤율 도표를 그림으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1항에 보면요, 1항에서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승우 증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보았자 계속 위증을 하시기 때문에 서면질문서로 질문을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서면질문서는 위원장님께 곧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공약을 파기하였고 아직까지 공식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철회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에서 국민과 역사를 믿고 반드시 기각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총리님, 들어가십시오.

작년에 대선에서 국정원을 포함하여 국방부 등 총체적인 관권 부정선거가 벌어지고 수만의 국민이 거리에서 촛불을 밝히며 이에 호응하여 국정원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합의하고 원세훈․김용판을 기소하였는데, 지난 2월 6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댓글은 없다며 조사결과를 허위로 발표하며 관권 부정선거에 정점에 섰던 김용판을 무죄 선고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간에는 ‘유증무죄 무증유죄’라는……

헌법재판소는 법무부가 제출한 8000쪽의 증거 자료를 모두 훑어보았으나 정당 해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으니 자료를 보충하라는 의미로 정부에 소명 관련 보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국정원댓글국정조사특위가 열심히 활동하여 진실을 밝혀 내기 시작할 때 국정원은 갑자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렸습니다.

뒤이어 국정원관권부정선거 수사를 지휘했던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윤석열 서울지검장 정직 징계가 이어지자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있을까 국민의 걱정이 큽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작년 대선 시기에 국가기관, 즉 국정원, 기무사, 경찰청, 국방부, 국가보훈처 등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아는 바로 국회가 만들어진 뒤에 여러 특위가 있었지만 참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보고서의 내용이 있지만 그중에서 네 가지만 제가 추려 봤습니다.

그러면 차관께 묻겠습니다.

우선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가 있었는데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제가 아는 바로 국회가 만들어진 뒤에 여러 특위가 있었지만 참으로 국정조사 특위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공공의료강화 국정조사특위 보고서를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에 나와 있는 모습은 진주의료원이 지난번 폐업이 되고 또 법인이 완전히 해산이 된 뒤의 지금 진주의료원의 모습입니다.

9월 30일에 국회에서 공공의료국정조사특별위원회 보고서가 채택된 것을 마치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비웃기나 하는 듯 그날부터 매일 대형 트럭을 갖다 놓고 의료장비와 진료 재료, 물품, 차량 등 총 3만 8848점의 의료원 관련 물품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 달 이내에 재개원하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전혀 듣지 않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약에 진주의료원에 대한 매각 협의가 들어오면 차관께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