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의 세금 발언
2014
국회와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막강한 권력을 감시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화답해야 하는 헌법기관이자 나라의 살림살이를 최종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힘들어서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에 대해 금연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폭탄 인상을 하고 최소한의 조세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실질적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세 인상은 슬그머니 빠진 채 특혜성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새해에도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거의 무조건 통과되는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합의해 준 방위분담금 예산은 ‘묻지 마 예산’으로 통과되고 그럼으로써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예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이러한 최소한의 바람을 완전히 무시하였습니다.
국가 재정을 늘리기 위해서는 살기 힘들어서 담배 한 모금으로 시름을 달래는 서민들에 대해 금연이라는 미명하에 담뱃값을 폭탄 인상을 하고 최소한의 조세형평성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에 대한 세율을 대폭 상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실질적인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같은 실질적 증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법인세 인상은 슬그머니 빠진 채 특혜성 대기업 비과세․감면은 새해에도 3조 5000억 원이나 됩니다.
수많은 방위산업 비리에도 불구하고 검증 없이 거의 무조건 통과되는 국방예산, 전시작전권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합의해 준 방위분담금 예산은 ‘묻지 마 예산’으로 통과되고 그럼으로써 국방부가 또 하나의 성역임을 확인했습니다.
환경을 파괴시킨 자들을 위한 4대강 보은 예산, 환경파괴가 자명한 서울-문산 구간을 비롯한 민자도로 건설 예산, 타당성 검토 없는 소규모 댐 건설 예산 등 토건 잔치는 내년에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15조 원의 세수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정부는 지난 복지가계부를 통해서 지하경제 양성화,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통해 2015년도에 11조 원의 세수를 마련한다고 공언한 바 있지만 2015년 세입예산을 보면 5.1조 원에 불과합니다.
즉 공약가계부에서 증세 없는 세입예산 확충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공약가계부에서 증세 없는 세입예산 확충은 거짓이었음이 드러난 것이지요.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증세 없이는 충분한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증세가 아니라 세금 인상의 여력이 되는 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과표 3억 원 초과 부분의 소득세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만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금 60억 원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200만 명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부자 감세는 많이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가업상속공제라는 명분으로 상속세를 1000억 원까지 면제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부총리님, 기업상속공제액 상한이 지난 참여정부 시절에 얼마였습니까?
이번에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명분으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시행하면 어떤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됩니까?
배당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일부 재벌총수 일가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세금을 무려 60억 원이나 면제해 주는 그러한 재벌 감세정책입니다.
그러면서 이건희 손자에게 무상급식을 주는 것만 아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세금 60억 원을 면제해 주지 않으면 그것으로 200만 명의 하루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복지는 국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책임져야 합니다.
과잉 복지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절대빈곤층 이외에도 빈곤과 탈빈곤을 반복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더 튼튼한 복지정책들을 마련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더불어 부자 증세를 통해서 무상보육, 무상급식과 같은 보편적 복지가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고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본래는 부총리께 답변시간을 안 주려고 했는데 드렸더니 역시나 예상하는 답변만 하시는군요.
제가 말씀드렸던 분들은, 이렇게 세금을 올리자고 말하는 층은 정말 소득 최고상위 계층입니다.
이분들은 이러한 세금을 내도 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분들이고,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를 낼 정도의 우수한 기업들, 또 과표 3억 원 초과분의 소득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세금을 낸다고 해서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고용노동부차관과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재벌감세를 하면서 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증세를 해도 부자감세분을 메우지 못하는 빈곤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12조 원보다 큰 폭 상승하여 20조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은 당초 계획 23조 원보다 큰 폭 감소하여 13조 원 증가에 그쳤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재벌감세를 하면서 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증세를 해도 부자감세분을 메우지 못하는 빈곤 예산입니다.
답변은 경제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부자감세를 통해 총 90조 원의 세수가 감소했습니다.
박근혜정부도 배당소득증대세제,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의 재벌감세를 하면서 세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은 한마디로 말해서 서민증세를 해도 부자감세분을 메우지 못하는 빈곤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계획 12조 원보다 큰 폭 상승하여 20조 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통합진보당 김미희입니다.
‘증세 없이 세입예산을 마련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2015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경제부총리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를 노무현 정부 시절 때로 정상화하면 약 2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법 개정만으로도 15조 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자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저의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한다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과표 3억 원 초과분 소득의 명목세율을 50%로 인상하면 약 3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올해 10월 달에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과표 1000억 원 초과분의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한다면 약 10조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에게만 약 6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입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물론 증세는 지금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서민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 최고소득계층에서 조금 더 부담하는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공약가계부에서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해 증세 없이 2015년도 국세 11조 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으나 담뱃세, 주민세 인상 등 서민증세와 소득세의 자연상승분 등을 통해 5.1조 원을 마련한 것에 그쳤습니다.
반면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명분을 통해 소수의 주식 재벌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 주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에게만 약 6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입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반면 배당소득증대세제라는 명분을 통해 소수의 주식 재벌들의 세금을 큰 폭으로 깎아 주려고 합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 한 명에게만 약 60억 원의 세금을 깎아 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대표적인 부자감세정책입니다.
상속세를 최대 1000억 원까지 면제하려는 것도 부자감세입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증세를 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에서 증세는 선택이 아니라 방법의 문제입니다.
예.
보통 증세라고 하면 하다 못해 구멍가게를 가진 사람도 굉장히 불안감에 떱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자증세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말보다도 명확하게 최고 소득 계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서 그 최고 구간이 아닌 사람은 굳이 증세에 불안해 할 필요가 없고 정말 너무 많이 버는 사람들은 또 그러한 너무 많이 버는 기업들, 특정 사람들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전체의 평등을 고려할 때 그분들이 세금을 더 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통합진보당의 입장은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서 복지재정을 확충하자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또 만약 증세를 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방예산을 비롯해서 당장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들을 조정하자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지재정 확충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