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14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인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지방채 발행과 우회 지원이라는 꼼수로 봉합함으로써 또다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어 버렸습니다.
무상급식도 흔들리고 각종 FTA로 붕괴가 시작된 농정 예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끝나 버렸습니다.
장애인 고속버스 시범사업 예산은 삭감되었고 4년 동안 동결되었던 보육료는 새해에도 10% 인상이라고 하는 상임위 인상안이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 우리 농업 지키기, 교육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 건강 보장성 강화와 복지 사각지대 예산의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저도 원격의료 관련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요구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시범사업을 하라고 지자체로 내려보내는 바람에 곳곳에서 여러 문제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의료를 시행해야 될 당사자 스스로가 의료인의 양심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운용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 못 올린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절차를 따지시는 분들이 왜 여기서는 절차를 지키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삭감해야 됩니다.
9억 9000만 원 꼭 삭감해 주십시오.
이 불용액 때문에 국회와 시민사회의 지적이 계속되자 지금 이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의경부대 훈련용으로 쏟아부어서 이 정도 쓴 것입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최루액이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경대원들이 최루액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에 건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적은 액수라도 불필요한 최루액 추가구매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다음은 분사기 및 캡사이신 희석액 구입 예산에 대한 삭감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청 2015년 예산에서 집회․시위 관리를 위한 이격용 분사기 및 캡사이신 희석액 구입을 위한 예산이 1억 560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 5년 동안 이 캡사이신 희석액 사용 현황을 보니까 2만 2000ℓ를 구입했는데요, 그중에 40%인 9400ℓ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90%인 8400ℓ는 의경부대 훈련용으로만 사용했는데요.
2015년도 지금 한 끼의 급식비로 2396원 이것을 적어도 한 끼에 2500원 정도까지는 끌어올렸으면 합니다.
그럴 경우에 25억 7400만 원의 증액이 필요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드린 특수활동비 중 정보예산 증액 부분만 삭감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과 경찰이 보안수사라는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얼마나 탄압하고 있습니까?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정보예산의 증액요구안인 28억 78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즉 올해 수준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경찰청이 편성․조정․통제하는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예산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예산 가운데 정보예산의 증액요구안인 28억 7800만 원은 전액 삭감되어야 합니다.
즉 올해 수준의 예산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수활동비 가운데 경찰청이 편성․조정․통제하는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세부 예산내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청장님의 의견 어떻습니까?
국정원이 지난 대선에 불법 개입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만큼 예산의 갑작스러운 증액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라고 맡겨 놨더니 국민 예산으로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국정원과 같은 권력기관에 편성된 사용처 확인 불가의 특수활동비 예산을 한꺼번에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찰청장님, 제가 경찰청 특수활동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정보예산 가운데 특히 가장 높은 증액안이 반영된 예산이 보안수사 활동이었습니다.
무려 20억 원이나 증액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3년간 경찰청의 특수활동비 현황을 살펴보니까 국정원이 편성․조정․통제하는 정보예산의 증가 추세가 훨씬 뚜렷했습니다.
2013년에 800억 원이었는데 2014년에 820억으로, 그리고 2015년에는 850억 원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일반예산의 경우에는 올해 2억 원만 증액안이 올라왔는데 정보예산의 경우 28억 원이나 증액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맞지요?
또 시간제양육, 이것은 보육시설에서 합니다.
이것이 늘어난다고 해서 가정 내 돌봄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돌보미서비스 예산을 삭감하셨는데요, 35억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예산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이돌보미서비스 종사자의 수당이 현재 6000원인데 유사한 돌봄서비스에 비해서 처우가 가장 열악합니다.
이들의 시급이 반드시 인상되어야 하고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안전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다고 하나 도로 유지․보수 운영비는 오히려 1.8% 감액, 자동차 안전도 평가 예산은 4.3% 감액, 하천정비 관련 예산은 6.3% 감액 등 정작 중요한 그러한 안전예산들은 감액된 것이 많습니다.
국민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신분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위협받는다면 어떻게 국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안전예산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이나 교통 그러한 부분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예산, 그리고 그러한 분들의 최저생계비와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는 예산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놓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출신 국회의원 김미희입니다.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구축 사업비로 9억 9000만 원 지금 신청하셨는데 원격의료는 아직 법이 바뀌지도 않았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강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료원에 대한 대여사업을 국민연금기금으로 할 것을 요청합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올해 여유자금은 35조 원입니다.
도입할 의무가 없어진 밥쌀용 30%, 12만 2000t에 대해서 또 예산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정부가 우리 쌀을 지킬 의지가 정말 있는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MMA 밥쌀용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40만 8700t 의무도입물량은 가공용으로 수입해야 합니다.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이라크전쟁 10년 동안 미국은 재정위기로 인해서 2021년까지 매년 자동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삭감되는 미국 정부 예산의 절반이 국방비입니다.
시퀘스터가 끝나는 2021년에는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이사할 돈이 마련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