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의 중수청법 발언
2026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8쪽 가운데 부분,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대해서도 설명을 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는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을 추가할 필요가 있지만 대상은 마찬가지로 7대 범죄로 제한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의 형사소송법에 있는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처럼 중수청법도 그렇게 같이 보완수사요구 주체를 형사소송법과 동일하게 수정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14쪽의 3번인데요.
물론 경찰청의 의견도 있습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원안 유지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초대 중수청장은.
다만 법령에, 중수청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지금 국민 천거를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수청 심사위원회에 추천을 하고 거기서 우수한 좋은 분으로 추천된 것을 대통령님께 제청하면 대통령님께서 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용되는 인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좋은 분으로 모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협의가 새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수정의견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참고로 4쪽의 2번 보시면 ‘중대범죄등’에서 이 중대범죄등을 명확하게 하거나 다른 표현을 했으면 한다는 지난 소위 의견이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다시 잘 살펴보니까 과거에 논란이 됐던 것은 ‘중대범죄’ 하고 띄고 ‘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대해석의 여지가 있었는데 이번의 중수청 법안은 여기 보시다시피 ‘중대범죄등’을 붙였고 이렇게 따옴표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반 명사화된 하나의 개념이고 그러면 이것의 해석이 가·나·다고요.
다를 보시면 ‘중대범죄 및 가목·나목의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것도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빠져서 더 명확하게, 즉 이것 관련한 것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중대범죄등’이라고 한다라는 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정의견안에 정부는 동의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209쪽 부칙,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또는 설치를 위한 준비행위인데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거고요.
10월 2일에 출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전에 조직·인력 설계라든지 청사 확보, 시스템 구축 등 중수청 설립에 필요한 것을 중수청법 시행 이전에 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 부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정하면 현행법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다만 지금 다시 보니까 수사청장, 차장, 수사관은 아니고요.
우리 법에는 검사인 경우에, 공소청 수사관인 경우에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검사로 갈 수 없다라는 내용만 저희 중수청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과 관련해서 민형배 의원님, 이용우 의원님 안에는 있지만 정부안에는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데요.
전문위원 검토 결과처럼 현재 형사소송법에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굳이 중수청법안 정부안에 넣지 않은 것은 이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앞으로 전건 송치라든지 불송치 관련 사항, 수사와 직접 연관된 사항들은 형소법 개정에서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형소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논의와도 연계해서 결정되는 것이 쟁점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반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관련해서 통합특별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특별시 옆에 통합특별시가 추가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조하고 14조 그 직제에 서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는 내용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