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의 금투세 발언
2024
제가 조금……
세제실장의 공식적 얘기와 좀 다르지만 오기형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말씀과 조금 연관 지어서 말씀드리면, 출발점으로 이 국내 투자형 ISA를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금투세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도입됐을 경우에 지금 큰손들이 어느 정도는 약간 룸을 만들어서 ISA를 통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하고 별도의 분리과세를 받으면 충격이 좀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셔서, 지금 국내 증시가 좀 안 좋아서……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확정된 상황에서 납세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부분까지 제출의무 부과하는 건 과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할 건 아니겠지만 금융실명법과도 이게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만 저희가 기재위 전체회의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세와 내년도 세수결손은 사실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세법이 시장이나 그런 부분에다 충격을 줘서 추가적인 세수결손이 더 생기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투세야말로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금투세·증권거래세가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의견을 모아 주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같이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하에서 저희 정부가 신뢰를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세수감이 더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투세는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좀 전에 이정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권거래세 원상회복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자 신뢰를 고려했었을 때 기존 정부 방향대로 계속 인하하는 방향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와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 여건이 바뀐 부분이, 2020년도에는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1400만으로 증가했고 지금도 국장을 탈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