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석의 세금 발언
2025
정태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회의에서 부결돼서 이번 계기에는 말씀하신 ISA 부분이 통과가 어렵다는 부분 정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총리께서 최근에 밸류업 관련된 세제의 조속한 통과 말씀하셨고 야당 위원님들의 반대는 좀 있으셨지만 배당이랄지 법인세랄지 하는 부분도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를 희망하고 있고 야당 여당 모두 자본시장법, 상법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3월이라도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
아마 최은석 의원님께서 양도소득세 관련 유사한 사례로 이쪽도 지원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제안하신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증세는 잘 아시겠지만 현재 신고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취지가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해서, 제도적인 차이점도 있고 해서 저희는 현행 유지하는 수준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상증세법에서 조금 전에 세제실장 말씀처럼 과세 당국이 현재 매년 사후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추가해서 오기형 의원님께서는 공시를 하는 게 좋겠다.
이에 따라 과태료까지 규정을 하셨는데요.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인세법, 외국환거래법에도 이런 제한 기한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조금이라도 저희가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같은 취지로 법안 조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전문위원께서 법인세와 소득세법의 체계상의 말씀을 하셨는데 소득세법에서는 동 자료를,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제출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보려고 기존에 중간예납 계산할 때 직전 연도 법인세 기준 또는 중간결산 기준 중에 선택해서 납부하던 제도를 공시대상법인에 대해서는 중간결산 결과로 내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희가 작년, 올해 사례를 놓고 봤었을 때 기업들은 작년에 결손이 났었을 경우에 당연히 작년 실적으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진폭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국세는 전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아마 동의하실 거고요.
지금 균형발전과 관련해서 창업·이전 5년은 전 단계에 거쳐서 8개의 지원 세제를 운용 중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방소득세·법인세의 경우에는 조례로서 50%를 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한 특별한 유의할 만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 선행된 다음에서야 검토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인데 부동산임대법인을 통해서 높은 소득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임대법인 등에 대해서는 2억 원의 과표 구간 법인세율을 19%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23년 법인세법 개정 시 동일한 내용을 법 개정안에 담아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이번 내용은 법인주주가 아닌 개인주주에 대해서도 똑같은 내용을 반영시켜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반영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전문위원 보고서 68페이지 보시면 상법인 경우에도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에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이런 식으로 다 구체화돼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의 상법에 따른 흡수합병에 대한 합병대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 유사 입법례의 정합성을 고려해서 조문을 좀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하는 취지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금투세는 부자감세가 아니라 1400만 투자자를 위해 당연히 폐지해야 되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와도 여러 가지 금융시장 여건이 바뀐 부분이, 2020년도에는 투자자들이 100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사이에 1400만으로 증가했고 지금도 국장을 탈피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상황하에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해서 저희가 국회에 설명드린 23년도 세수 귀속효과는 한 40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법인세에 따른 효과라고 정부는 보고 있지 않고요.
말씀하신 추경 요건에 대해서는, 정부는 일단 추경 요건에 맞지 않다라고 봤었고 최선을 다해서 가용재원을 활용해서 세수 부족 사태에 대응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법인세는 시차를 두고 세수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안 좋았던 부분은 작년도 법인 실적에 기인한 부분이 큽니다.
하반기에는 법인세의 중간예납이랄지 상반기보다는 약간 나아질 것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9월 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