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규의 세금 발언
2018
지금 성공적으로 끝났는데 추가로 특구에다 지원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EU 리스트 때문에 그때 폐지하기로, 어제 합의한 내용을 다시 들고 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을 수 없고요.
입주기업, 개발사업자는 지금 현재도 평창이 낙후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낙후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 신설할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서는 지금 특정 지역에 대해서 골프장을, 해운대 골프장만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 사례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17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법인세에서 근로자 임금감소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법인은 소득공제를 하는 경우가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세액공제가 체계상 맞고 이렇게 하면 기업이 더 유리해집니다.
소득세하고는 거꾸로 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다음은 실체적 내용은 바뀐 게 없고요.
명확히 규정하는 겁니다.
농업회사법인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실체적 내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제도 자체가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본사를 이전했을 때 법인세를 감면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번에 추징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업이 이전한 후에 다른 사업장을 양수했을 때 모르고 감면을 받아 가지고 가산세하고 추징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예규를 했는데 이것 규정 안 해 주면……
배당에 대한 손금 산입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뒤에 소득을 처분하는 것인데 배당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손금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게 상환 의무를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탕감하는 것으로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한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불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세수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당에 대한 손금 산입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맞지가 않습니다.
이미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뒤에 소득을 처분하는 것인데 배당에 대해서 다시 법인세를 손금 산입하는 것은 법인세 과세체계상 맞지 않다고 저희가 판단했고요.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설명했듯이 이게 상환 의무를 법인세 감면을 통해서 탕감하는 것으로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거고, 그다음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상한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데 불과해서 제도의 실효성이 세수감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다고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부가가치세이고 구글세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말합니다.
소득세․법인세를 말하는데, 지금 국제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OECD에서 BEPS를, 국제적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모델을 계속 개정하면서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 부가가치세는 원칙 자체가 소비지 과세원칙인데 옛날에는 소비지가 그 사업장이 있는 위치하고 동일했습니다.
법인세는 법인에 대해서 과세하는 겁니다.
이 경우는 개인의 지배주주들 특수관계인 판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증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들한테 하니까 개인에 대한 가족관계증명부가 필요하지만 법인의……
그리고 지금 현재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변동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변동이 되면.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그동안에 죽 추진을 해 가지고 저희가 부가세법은 전부 개정을 해서 국회를 통과했었습니다, 13년 4월에.
그 이후에 소득세법․법인세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서 올해 2월 달에 사실 제출이 되었습니다.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게 방대하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일부라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뽑아서 했는데 제출은 됐고요.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전부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그래서 이게 방대하고 이것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저희가 거기에 있는 일부라도 이번에 개정안에 담아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뽑아서 했는데 제출은 됐고요.
지금 또 향후에도 계속 상증세법이라든지 그게 개정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체계상의 문제도 바로 고치고 그다음에 표현도 바꾸고 가급적이면 알기 쉽게 계산산식 위주로 쓰고 그다음에 위임 규정이라든지 인용조문을 가급적이면 단순화하고 이런 등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 추진계획은 저희가 따로 또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중소기업 접대비 관련인데요.
지금 중소기업은 접대비를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일몰을 둬 가지고 2400만 원으로 일반 법인보다 좀 높게 하는데 이것을 일몰 없이 영구히 하면서 소득세법상 2400만 원 기본금액으로 해서 중소기업의 영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했고, 법인세법 개정법률안도 같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증세를 신고납부로 변경하자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또 검토해서 추가로 축소를 더 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자기 번 돈의 30%까지 공익성 기부금으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은 10%밖에 안 되는데 법인세법상 30%까지 손금한도를 늘려 주겠다는 겁니다.
손금으로,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심판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심판청구절차 합리화를 위해서 1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 답변서를 미제출하면 조세심판원장이 기한을 정해서 답변서 제출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기한까지도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심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서 납세자 권리구제를 도모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처리 관련 부분조사 사유에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경정청구 관련 확인조사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다음, 세무조사 결과 통지 대상을 확대했는데 지금은 폐업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폐업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했고요.
마지막으로 과세예고 통지 의무 명확화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각국의 법인 이익을 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율을 가급적이면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운영하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추세입니다.
법인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요 각국의 법인 이익을 보는 시야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세율을 가급적이면 소득세는 누진적으로 운영하고 법인세는 플랫하게 가려고 하는 게 많은 나라들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월세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전체 수입금액 또는 전체 소득 얼마 이하 자만 지원을 합니다.
그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은 지금 월세 세액공제 이런 것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면 진짜 부자감세의 비판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저희는 750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전달했고요.
그다음에 율에 대해서는 김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안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들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법이 5%로 제한돼 있는데 5% 인상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법 취지에 안 맞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는 반대 입장을 사실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