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의 시행령 발언
2024
먼저 윤영석 의원안은 지난번에 논의가 되면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통계청과 저희 또 전문위원실이 협의를 해서 수정의견으로 그 범위를 좁혀 놓은 겁니다, 그 예외 범위를.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 정부가 의견을 같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조정식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공표 전 통계를 제공받는 관계기관 범위와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현재도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개정할 실익이 없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제공 사유를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현재 시행령에서 제공 사유를 쓰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익은 별로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변재일 의원님 안에 대해서 저희들 정부도 개정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진선미 의원님 안과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처음에 통계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이긴 합니다만 정부도 수용이 가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3
예, 그것 된다는 것을 하면서, 그 압류금지재산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상향 조정할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품목분류체계의 수정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법으로 올리는 내용이고요.
그 과정에서 수정사유나 수정내용의 의미가 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금 도입하는 단계기 때문에 딱 법에다가 명확히 어떻게 넣는다 하는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요.
만약에 제도가,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또 법률로 상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회덤핑 방지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구체적 기준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국가들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시행령이나 이렇게 위임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요건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국회에서 입법을 하시면 그것에 따라서 법제처에서도 그건 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요건은 딱 정확하게, 똑같은 건이 심의 과정에서 조정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음에 입법을 할 때 그 부분을 시행령에 위임할 부분 이런 걸 나눠서 가져오라, 그렇게 입법을 정비하라는 요구는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도 불편하고요.
지금은 전부 관세청장의 고시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까지를 시행령에다가 규정을 하고……
전부 다 시행령에 올릴 수는 없거든요, 이게 탄력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니까.
어느 정도는 관세청에다가 위임을 해서 고시로 운용할 건지 이런 부분을 규정을 다 보고 갈라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단기일 내에 저희들이 준비하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정부가 이번에 세법 입법예고를 할 때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라고, 지금 위임 근거 없이 관세청이 정하고 있는 고시에 근거를 두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제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제처 심사 과정에서 이걸 바로 관세청장한테 위임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을 줬고요.
그런데 현재 관세청에서 관련해서 7개 개별 고시의 80여 개 조항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느 것을 법에 담고 어떤 걸 시행령에 담고 이런 부분의 작업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시간을 갖고 다음에 세법을 개정할 때 정비를 해서 가져오겠다 하고 이 조항을 빼고 세법 개정안을 내게 된 겁니다.
다른 입법에서는 관세청장한테 바로 위임을 한 근거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급률 이런 부분을 법률로 올리자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법에 조금 더 명확하게, 상위법에 적을 거냐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위임할 거냐 하는 측면인데 지급률이나 이런 항목은 포상금 관련 다른 법률의 경우에도 탄력성 부분을 조금 중시해서 시행령에 위임한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세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왔습니다만 공무원의 업무로 나왔을 때는 정부 내에 또 예산성과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급하는 시스템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공무원에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포상금 기준금액 하향하는 것 관련해서는, 이 제도 자체가 거액이라 그럴까요, 좀 큰 금액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탈세를 잡아내고 하는 부분에 목적이 있는데 1000만 원까지 내리면 굉장히 건수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지금 시행령에서 등록하도록 한 조합의 법인에 대해서만 이 감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데 대법원에서 이게 위임의 근거가 없다 하는 부분 때문에 올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적용기한 연장하는 부분은, 아직 지원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3년간 연장하는 안을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과징금은 국가기관이 부여하는 것이다 보니까 쓰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제재금은 사례가 없다고는 하는데, 이게 시행령이기는 합니다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그 성격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재금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국가계약법에서는 현실적으로 소송이 제기됐고 거기서 대법원에서 판례,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확장 제재효가 발효가 된다라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의 조치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별도의 조치 없이 하도록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그것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게 된 거고요.
관련해서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시행령 등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추가적으로 법률에 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더해지거나 덜해지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계약법상에는 퇴직 지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국가계약법상에 처음 들어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법체계상에서 보면 국가계약법에서는 경쟁입찰 원칙의 예외로서 수의계약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수의계약 대상 등 이런 부분은 시행령에 열거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제안이 됐습니다만 원칙적인 부분을 법에 적고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부분은 시행령으로 위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 요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상을 넓히거나 요건을 완화할 부분이 있는지는 의원님이 주신 의견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것 중에 공제율 부분의 경우는, 이것은 다른 세액공제율 적용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택 기준과 관련해서, 주택금액 기준을 좀 올리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올해 2월에 시행령을 고쳐서 3억에서 4억으로 올렸고 공시가격이라는 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에 조정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해진 기준 중에서 좀 시간이 지났고 현실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제 한도나 소득 요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이게 세수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균형 있게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설명이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의 취지를 반영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치료 목적까지 포함해서 10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지는 상당히 반영이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수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수출 경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대기업에 대해서도 수출과 관련된 매출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처럼 좀 빼 주는 제도를 작년에 고치고 올해 첫 시행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법으로 올려 가지고 대기업에 대해서는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나 예측가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신중하게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행령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 아까 장혜영 위원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비과세 한도를 올리는 부분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안을 만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왔는데, 여기 의원 입법안으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법안을 냈고 그동안 아마 수년간 이 논의가 계속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정부는 사실 그동안 약간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대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자원봉사 참여율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 대응해서 자원봉사용역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행령 사항입니다만 그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도 좀 올리는 그런 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학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과의 차이는, 확대 기관의 대상에 차이가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는 비영리법인이 들어가 있고 이학영 의원안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으로 추가되는 기관이 공동모금회하고 바보의나눔이라고 김수환 전 추기경님 관련 단체 그 두 단체기 때문에 사실상 차이의 실익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