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 반도체 발언
2021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수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빨리 일종의 회복에 들어간 쪽은 또 그런 정도로 기여를 해서 연관산업이라든가 제조업 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을 회복하도록 정부가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결국은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미래 먹거리,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IT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대비, 직업훈련 이런 부분들 또 반도체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업훈련 등을 통해서 이 세대들이 닥쳐올 어떤 이다음의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를 시키는 것 그게 정부가 할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일관계의 어떤 조금 더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정부의 입장을 전달했고요.
전체적으로 이분들은 양국이 기존의 안보동맹이나 혹은 그런 어떤 주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반도체 또 이렇게 백신 이런 어떤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아주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글쎄, 그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예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렇게 오너 리스크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소위 삼성전자처럼 세계 패권을 다툴 그런 반도체 영역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라는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들었고요.
그런 내용들은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 아닙니까?
또 우리 사회에 그 외에도 전직 대통령 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선 한미 백신허브에 관한 TF는 지금 만들어서 가동에 들어갔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첨단기술에 관한 부분, 반도체에 관한 거나 배터리에 관한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에서 어떻게 우리 내부의 역량을 모으고 또 미국 쪽 파트너들하고 할 것인지 또 기업들은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챙겨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에서 의원님들도 각별한 관심이 있어서 특별법까지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가지고 있는 위치라든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위치를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하시는 것과 함께 저희 정부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꼼꼼하게 챙겨 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마 그동안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미국이 조금 안이하게 보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신들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것을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그런 점에서 미국 내에 바로 공급망의 주요 부분을 확보하겠다는 이런 입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보면 결국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미국 내에서 공급망의 일부분에 분명 우리 기업들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적 전환에 맞춰서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반도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떤 새로운,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라는 그 지적에 맞게 이분들하고,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일을 시키고 훈련하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전직 두 대통령의 장기간 영어 생활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유죄 확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아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 통합이라든가, 또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전직 두 대통령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용서를 할 그런 게 돼 있느냐 이런 걸 다 판단하시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용 씨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른바 앞으로 미래 먹거리의 가장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뭔가 배려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총리에 취임을 한다면 아마 경제계도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 인식, 또 그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앞으로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미팅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반도체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사실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도 이 상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문적인 영역이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최근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께서 세계 유수의 반도체 기업의 CEO들을 백악관으로 모셔다가 앞으로 미국의 기술과, 미국에서 생산기지를 만들어서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라는 취지의 미팅이 아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중 간의 여러 가지 경쟁 관계뿐만 아니라 범지구적으로 앞으로 향후 반도체의 기술적인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 또 거기에 따른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범지구적 공급망을 누가 확보하느냐를 놓고 사실상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도 조금도 이 상황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가 무엇이다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면권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진 고유의 권한인데, 우리 헌법이 어찌 보면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형사사법체계의 예외를 준 이유는 그것이 꼭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라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속세 문제가,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니까 경제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어차피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분들한테 이리저리 인사도 다니고 해야 될 때, 그분들의 그런 견해가 그냥 막연히 해 달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산업의 현실이 어떠니까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