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 연설 약속 발언
2022
추경 등 재정지원에 더해서 이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 드리기 위해서는 임대인도 그 부담을 나누는 상생의 방안이 절실합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임대료 부담이 지속되는 한 이분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가 이 논의를 본격화해 주시면 정부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추경에 담긴 지원방안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민생 현장에 신속히 전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고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시면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지금의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해 오신 만큼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들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시급한 만큼 정부는 우선 국채 발행을 통해서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금년 4월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이 끝나는 대로 이 추가세수를 활용하여 상환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채 발행시기를 적절히 나누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도 속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 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중증화율을 낮추는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구매하여 의료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와 맞설 무기를 든든히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를 1조 원 편성하여 추후에 발생할 수도 있는 방역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들께 신속히 돌려드린다는 취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이며 시급한 사업들에 대해서 대부분 직접지원 방식으로 총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난 24일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소요에 1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인 100만 원 지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거리두기 상황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꼬박꼬박 지출해야 하는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현재 집행 중인 100만 원 지원 외에도 업체당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거리두기의 피해가 광범위한 만큼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까지 폭넓게 포함하였습니다.
최근 방역조치 연장으로 추가 소요가 예상되는 손실보상법에 따른 재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둘째,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 보강을 위해서 1조 5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루 1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계속 나오더라도 원활한 치료가 가능하도록 총 2만 5000개의 병상을 확보하겠습니다.
2021
나와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간곡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의 진정한 회복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회복에 있습니다.
정부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안전하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비만 넘고 나면 꾸준히 누적되고 있는 백신접종의 결과가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랜 기간의 방역에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지쳐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일상을 돌려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와 정치권, 모든 대선후보들께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급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원님 여러분!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국민들께서 적기에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사전에 준비도 만전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마스크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제활력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은 올해 예상 세수증가분 31조 5000억과 지난해 세계잉여금 1조 7000억 원, 기금 여유재원 1조 8000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2조 원은 국채상환에 활용하여 재정 여력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작은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의 소상공인과 농어가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12조 2000억 규모의 지원으로 지방재정도 보강합니다.
이를 활용하여 각 지자체별로 특성에 맞는 경제활력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실의에 빠진 청년들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주거, 일자리, 금융지원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에 빠진 문화․예술․관광 업계가 다시 활기를 되찾도록 돕겠습니다.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조 6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방역․백신 소요에 4조 4000억을 편성했습니다.
올해 1억 9200만 회분의 백신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확보하고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지원금을 확대해서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백신허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백신 제조설비를 보강하는 한편 국내 백신 개발도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고용의 조기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2조 6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