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의 세금 발언
2016
부총리님,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문제가 구조조정 문제가 나왔을 때 정부가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경제신문에 ‘다음 정권으로 떠넘기나’ 하는 그런 제목이 나왔던데, 결국은 이분들이 만약에 구조조정이 됐을 때 그분들이 최소한도 한 2년은 버틸 수 있는 뭔가 사회적인 안전장치가 없으니까 정말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 예결위원회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제주체별 조세부담률 보고서에 따르니까 확실히 1997년에 대비해서 법인소득의 증가에 비해서 법인세수는 확실히 그에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법인세 조세부담률은 오히려 27.2%에서 18.4%로 줄고 우리 가계소득 조세부담률은 4.7%에서 6.9%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 법인세의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할 때가 되었는데 워낙 증세 없는 복지 없다는 것 때문인지 혹은 기업들이 여러 가지 정말 엄살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이명박 정부 때 3% 인하한 거란 말이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물어봤더니 그중에 서른여덟 분이 지금 세율 인상 등 증세가 꼭 필요하다, 한국 경제가 살려면.
이분들이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이 부분 부총리님하고 어떤 점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세요?
그러면 법인세 조세부담률이 그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들이 쭉 낸 소득은 보니까 532% 증가했는데 법인세수는 377% 이 정도밖에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개인이 낸 소득세는 보니까, 가계소득 보니까 그 십몇 년 사이에 152%가 늘었는데 세금은 308%를 냈거든요.
그러면 뭔가 우리 세제에 있어서 지금 변화를 기해야 될 때 아닌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현재 법인세 인상을 하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자꾸 워낙 부정적인 입장들이 많이 나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법인들이 세금을 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위 10대 법인은 2015년도에 실효세율 해서 17.7%인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그러니까 재벌들 한 19.2% 내고, 전체 법인 17.7% 냅니다.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썼기에 이게 오히려 조세를 통한 사회 정의라든가 또 이전을 통해서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는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니까 왜 법인세는 한 푼도 못 올리고, 소득세 구간 좀 늘리라니까 그것은 뭐가 어떻고, 기업가 정신 어떻고.
아니, 일본과 미국의 기업들은 도대체 어떤 환경이길래 우리보다 10%나 높은 세율을 내도 버텨 내는데 우리 기업들은 그렇게 형편이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일본 재무성도 보니까 법인세 실효세율이 일본 기업들이요, 2016년에 29.97%예요.
일본․미국 기업들은 뭐 우리보다도 노하우가 이렇게 많아서 우리보다 실효세율이 거의 십몇 %가 더 높아도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데 왜 우리 기업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공직자시니까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총리님, 지금 계속 법인세 문제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아까 미국은 보니까 미국 기업들 S&P 500 평균 거기도 실효세율이 30%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니까 각종 경제신문이라든가 혹은 전경련 등 단체에서 법인세 인상하면 마치 한국의 법인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업이 남아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막 엄포를 쏘아 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악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는 사실상 내는 법인세의 한 1.5배쯤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조세연구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 야당에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니까 각종 경제신문이라든가 혹은 전경련 등 단체에서 법인세 인상하면 마치 한국의 법인들은 전부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는 기업이 남아돌아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막 엄포를 쏘아 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경악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내는 준조세 규모는 사실상 내는 법인세의 한 1.5배쯤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조세연구원장도 지내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법인세수 높은 것도 여러 사람이 조사를 해 봤더니 기업 소득에 비해서 법인세를 얼마나 내는가를 해 보니까 이건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계로 돌아와야 될 몫이 법인으로 자꾸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나오잖아요.
하여튼 부총리, 저는 시간을 다 썼으니까 부총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 주시고, 뭔가 세상이 경제운용 등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라는 희망적인 목소리를 국민들한테 좀 들려주세요.
어떻게 정부가 지금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의 사정을 알면서도, 보면 오늘 보고 내용 중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의지라는 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선 이 시기에 어떻게든 짧게 짧게 위기를 넘겨 가겠다 이런 의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까 박주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MB 정부 때 시작한 법인세 인하가 사실상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했더니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더라, 그것은 이미 지난번에 최경환 부총리께서 인정을 했어요.
오죽하면 사내유보금만 쌓이니 그러지 말고 이것 투자를 하세요 그렇게 했지요.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