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간호법 발언
2019
그런 차이니까……
큰 차이지요.
큰 차이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직역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자꾸 장애가 있으니까 또 지금 여러 가지 여건에 있어서 의료법과 간호법 관련도 있고 그러니까 좀 큰 틀에서 협의를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서 이 법을 처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간호의 영역을 위치 지어줄 것인가, 그 속에서 각 직역들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며,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 아주 골치 아픈 거니까 그냥 제쳐 놓지 마시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하시고, 우리 국회도 법안이 또 나와 있고 지금 이 조직 만드는 법도 나와 있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공론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들이 참 협의하기가 지금 워낙 우리가 법이 많아서 어렵다고 하시는데 간호법 공청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그 공청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것을 결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면 다른 직역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치과의사나 한의사나 의사나 이런 부분이 없는데 이 간호 부분에 있어서만은 간호조무사라고 하는 특별한 안에서의 그런 새로운 직역을, 간호인력 자체를 간호사로 다 공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지금 상황이 굉장히 많이, 환경이 달라져 있고 또 새로운 직업군들도 많이 생기고, 케어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이래서 간호법이 지금 시급하게 제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각 직역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부분들은 규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이런 갈등 부분은 일차적으로는 복지부의 책임도 있지만 당사자들 책임도 있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영역으로 간호가 지금 위치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간호사도 있고 조무사도 있고 사실은 큰 의미에서 보면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나 그리고 또 지금 현재 변화된 우리 사회에서 케어라고 하는 그런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면 현재 의료법에 있는 좁은 의미의 의료인으로서의 간호사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간호, 케어에 대한 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그런 법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간호법은 너무 너무 지금 제정 자체가 늦었고 지금이라도 빨리 간호법 제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간호법 속에서 저는 지금 이 케어와 관련된 것들이 규율이 돼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사실 간호조무사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보면 다른 직역은 이런 게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