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2024
그래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후보께서 자격이 없다, 2015년 한일 합의의 주역으로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진실․정의․사죄를 포함한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한일 합의를 수정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도 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기억나시지요?
그때도 이것은 굉장히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지금이나 그 당시도 가서 설명을 하셨지만 일본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출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최종적, 비가역적 해결을 약속해 준 아주 굴욕적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후보께서 자격이 없다, 2015년 한일 합의의 주역으로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있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뭐랄까, 치열했던 그런, 국론이 분열됐던 그리고 이 정부와 국민들 간의 사이가 가장 벌어졌던 것이 이 외교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카르텔이 되었고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그 핵심 당사자로서 차관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계속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계속 ‘친분관계에 의한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유명환 전 장관이 법정에서 ‘2015년 9월 후보자가 강제징용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 준 기억도 있고 후보자가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데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광산도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면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일본의 이런 태도 또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일본은 유네스코에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인정하는 추가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광산도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일본은 유네스코에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인정하는 추가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광산도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면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제45차 유네스코 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후퇴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대일 굴욕외교의 기조 때문에 일본이 기가 살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재한 탓으로 생겨난 우리 외교의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부인하고, 일본어 표현에서도 묘하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발언을 뒤집고 이런 역사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3년 전에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정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그대로 두고 최근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고 과거사 배상은 끝났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의 하나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에 일본 대표로부터 최초로 강제노역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부인하고, 일본어 표현에서도 묘하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발언을 뒤집고 이런 역사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3년 전에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정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그대로 두고 최근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고 과거사 배상은 끝났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의 하나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에 일본 대표로부터 최초로 강제노역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부인하고, 일본어 표현에서도 묘하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발언을 뒤집고 이런 역사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3년 전에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정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것을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 후보자의 태도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될 텐데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월에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주일한국대사가 초치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외교부는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없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될 텐데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월에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주일한국대사가 초치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외교부는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없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해결을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2023
아니, 혈맹인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협조하는데 이 표기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은.
일본은 제외로 하고 핵심은 미 국방부의 표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결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막 물타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거도 없이 그것 갖고서……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적어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한일본대사 초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외무대신은 한국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담화를 내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외무대신은 한국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담화를 내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날 일본 외무대신이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 이런 내용을 그대로 직접 항의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말 우리는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세게 결의안이 나가고 그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협상도 하시라고요.
자꾸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태의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정말 국제 관례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만 지적을 하십시오.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국제대사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 지원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 신규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 예산을 20배나 증액시킨 북한인권 국제대회 회의를 외교부까지 나서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것 하면 북한 인권이 향상됩니까?
이것 북한 인권이 향상 돼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국제대사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 지원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 신규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 예산을 20배나 증액시킨 북한인권 국제대회 회의를 외교부까지 나서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것 하면 북한 인권이 향상됩니까?
인권 역량 강화 사업 이게 또 뭔지 나는 이름도, 제목도 참 희한한데 이 예산이 지금 해외 정부 인사와 유엔 등 국제기구, 시민단체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있지요?
그 사람의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국제포럼은 통일부 사업하고 더군다나 또 중복이 돼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국제포럼은 통일부 사업하고 더군다나 또 중복이 돼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그런 데다가, 보세요.
북한인권 사업을 신규 편성했어요.
외교부가 지금 북한인권 역량 강화 사업……
인권 역량 강화 사업 이게 또 뭔지 나는 이름도, 제목도 참 희한한데 이 예산이 지금 해외 정부 인사와 유엔 등 국제기구, 시민단체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제3국에서 탈북민 보호하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 또 추가 북송하고 하는 이런 정말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규탄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이 예산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북한 인권 예산 올리고 탈북민 보호 예산을 줄여 버렸어요.
2010년도부터 외교부가 민족공동체 해외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 보호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1억 6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최근 탈북민 600여 명을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한 데 이어서 170여 명을 추가 북송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북한 인권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북한 인권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민 보호야말로 이게 굉장히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외교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 누구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지금 외교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 누구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 정말 그야말로 혈세를 계속 끝도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빨리 막으십시오.
분명히 일본에서 수입하라고 할 건데 이것 절대적으로 용납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것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빨리 막으십시오.
분명히 일본에서 수입하라고 할 건데 이것 절대적으로 용납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내년에 오염수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후처리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것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3조 넘는데 계속 지금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부처별 후쿠시마 대응 예산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6년 동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발표를 했는데 6년 동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내년에 오염수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후처리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것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3조 넘는데 계속 지금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1․2차 방류하고 나서 다섯 차례 삼중수소가 검출됐어요.
3차 오염수 방류에서도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일본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1․2차 방류하고 나서 다섯 차례 삼중수소가 검출됐어요.
지난번에는 외교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한 이후에 탄소-14 그리고 세슘 미량 검출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2차 방류하고 또 3차 방류하잖아요?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한 2010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전년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승인율은 97.3%였어요.
2011년도 89.5%였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4차․5차 핵실험 단행하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에 28.3%, 그때도 53건이 신청이 됐고 15건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해 8개월 간 승인건수가 0건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렇게 매달 사전접촉 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치고 그나마도 지금은 0,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주민 사전접촉 신고 현황인데요.
지금 죽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6년 만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이 0건이 됐어요, 0건.
2008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주민 사전접촉 신고 현황인데요.
지금 죽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6년 만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이 0건이 됐어요, 0건.
주민 사전접촉 신고 제도는 정부 승인을 거치지만 사실상은 신고제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해 8개월 간 승인건수가 0건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렇게 매달 사전접촉 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치고 그나마도 지금은 0,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역할을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이렇게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또 보니까 그 이후에 3일 동안 3개 기관에 다섯 번 연락을 합니다.
영사콜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은 하루 지나서 외교부에 신고하라고 하고, 어렵게 전화를 알아내서 또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영사콜센터에 전화하니까 그제야 신고접수를 하고, 영사관에 다시 또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메일로 사건을 전달하고 이래서 오사카영사관이 일본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하기까지 무려 6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우는데 보니까 외교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방을 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했다면 사실 윤세준 씨를 찾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면 일본이 군함도의 홍보관에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다’ 그리고 ‘과거사 배상은 끝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했어요.
일본 외교의 승리지요.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후퇴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군함도 관련해서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 전시물이 추가된 거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후퇴되는 결정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 전시물이 있었을 때 본부에서 연락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몰아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카르텔, 카르텔 하더니 보니까 북한인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뉴라이트 중심으로.
엉뚱한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뉴라이트 쪽의 분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8년 대한애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 모 씨가 그동안 북진자유통일론,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인물로 북한인권의 사무총장, NANK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보조금을 총 1억 3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통일부가 하반기에 3개 단체를 또 추가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뉴라이트 쪽의 분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8년 대한애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 모 씨가 그동안 북진자유통일론,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인물로 북한인권의 사무총장, NANK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보조금을 총 1억 3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통일부가 하반기에 3개 단체를 또 추가 지원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특수적인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40년 전의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권 상황을 굉장히 희화화하거나 조악한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재를 창피 주기 방식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인권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육을 하면 북한의 인권이 증진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인권이 증진이 되면 우리 통일이 앞당겨집니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북한방탈출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활동사진하고 봤더니.
1970년대 정치범수용소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배너,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검열반에 구타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연극,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 인권 전시회에는 아주 자극적인 전시 작품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완전 60～70년대의 반공교육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북한방탈출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활동사진하고 봤더니.
1970년대 정치범수용소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배너,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검열반에 구타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연극,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 인권 전시회에는 아주 자극적인 전시 작품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완전 60～70년대의 반공교육입니다.
40년 전 증언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것 40년 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인권을 도대체 통일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생각이신지 제가 아무리 그 사업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하고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제가 지원 사업을 죽 봤더니 이것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에요.
반공교육을 그냥 부활시킨 게 지금 북한 인권 증진 사업이더라고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봤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하고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제가 지원 사업을 죽 봤더니 이것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에요.
반공교육을 그냥 부활시킨 게 지금 북한 인권 증진 사업이더라고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봤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사업 보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600명이나 북송이 된 이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면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을 도대체 통일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생각이신지 제가 아무리 그 사업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하고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제가 지원 사업을 죽 봤더니 이것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평화를 굳이 떼어내고, 그리고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류인데 교류 협력은 그냥 대폭 줄여 버리셨어요.
보니까 아예 할 의향이 없어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600명이나 북송이 된 이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면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을 도대체 통일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생각이신지 제가 아무리 그 사업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북한인권센터 짓고 통일정보자료센터 짓는다고 지금 260억, 490억, 나는 도대체가 지금 통일부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연락처 오류 5892명 그리고 부재중이 5147명, 도대체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산가족사업은 통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영상편지 사업인데 2만 1077명 중에서 촬영 완료자가 882명.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류량과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린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80%가 이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IMO 총회에서 단 한마디도 우려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발언 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편드는 겁니다.
일본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80%가 이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IMO 총회에서 단 한마디도 우려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발언 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안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기시다가 3월, 5월에 있던 정상회담에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공식 사과를 했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읽어 보면 읽어 볼수록 참 아쉽습니다.
IMO 총회에서 이것이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논의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문을 보면 일본 편을 들기에 그냥 급급합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표도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 보면 일본은 영유권 분쟁 지역의 홍보비용을 27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토수호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제가 그동안의 외교부 활동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 보면 일본은 영유권 분쟁 지역의 홍보비용을 27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토수호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제가 그동안의 외교부 활동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활동한 실적 자체가 없어요.
제가 그동안의 외교부 활동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활동한 실적 자체가 없어요.
영토 문제나 사도광산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장관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9월 15일 날 일본 외무상하고 만나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한국과 정중히 논의하겠다고 일본 외무상이 얘기를 했는데 6일 후에 21일 날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논의 안 하셨지요, 9월 21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 전시물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에서 올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을 이행했음을 고려하면서 과거보다 후퇴한 입장의 결정문을 채택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여섯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관심사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무슨 큰, 그야말로 뭔 책을 잡혔나,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렇게 일본한테 저자세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다 양보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면 장관께서 일본 외무상을 여덟 번 정도 만났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연구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질병청에서 연구한 것, 질병청에서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면,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이것도 또 비공개, 보고서를 감췄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질병청에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예요.
이것을 비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법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공개 처리됐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특히 연구보고서에 IAEA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IAEA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논리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특히 연구보고서에 IAEA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IAEA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논리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표를 비공개 처리했어요.
아니, 이렇게 연구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과학 과학’ 그러는데요 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연구한 것, 연구한 것조차도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법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공개 처리됐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지난 22일 보도 보니까 탱크 C군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의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핵종처리시설(ALPS)이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 일본해 표기로 일관하는 것에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부실합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교부 예산이 30 내지 40%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월인데 30～40%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외교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영토주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의지가 없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부처의 예산이 줄어든 게 아쉬운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부가 앞장서서 예산 줄이면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국제법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이게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영국,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74%가 삭감된 5억 36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요.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이 5억에서 25%가 또 삭감이 되었어요.
또 해수부의 독도홍보학술사업 예산도 10억에서 15%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정확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것은 해양투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본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해양투기가 아니다, 1㎞ 파이프 해 가지고서 버리니까 해양투기 아니다, 이건 육상에서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해양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건 해양투기입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PIF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입장을 제출하고 이것을 총회에서 다뤄 줄 것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측의 2021년에 있었던 요구와 이 PIF, 해사기구에 제출한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이번 10월에 당사국 총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것을 해양에 투기하는데 해양에 갖다 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파이프라인 해서 해양에다 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해양에 투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 꼼수를 부린 것을 그린피스나 환경단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이걸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 태평양도서국에서 이것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그런다 하더라도 해양 배출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것은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그린피스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1㎞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육상 원전에서 연결되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인공구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상의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포괄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아니라 이게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당사국총회에서.
국제법 위반일 경우에는 런던의정서 제1조 정의에 따르면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장관께서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이해관계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이쪽의 군사패권과 또 안보에 직결된 문제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갈등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특히 미국에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정상회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동맹에 가까운 것이다.
자동개입……
1분만 더 주시면……
자동개입 조항만 없을 뿐이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인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독도영유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허용해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한없이 퍼줄 수 있는 만큼 다 퍼주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일 회담에서 많은 부분,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묵인해 주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우리가 굴욕외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특히 지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소시켜 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결론을 존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본에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본에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설명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에 도달하고 1년 내에 제주도 넘어서 남해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결론을 존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설명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에 도달하고 1년 내에 제주도 넘어서 남해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전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결정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전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결정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 피해자들, 정말 30년 가까이 투쟁하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권리 그리고 무참히 짓밟혔던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돌아가실 날 며칠 남지도 않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정말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조차 아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배상금 공탁 관련해서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되니까 정부의 이의신청서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서서 우리 김홍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분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단지 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근본 해결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2019년 ‘김영호의 세상읽기’ 유튜브에서 보면 미국과 공조하고 일본과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리 통일부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국민들이 통일부장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제목들을 보니까 붕괴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몰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3년 전에 ‘펜앤드마이크’ 기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은 북한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잠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우리가 요구한 사무실 임대차, 재산 신고에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지금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신고 목록에서 빠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장관의 경우에는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의 주식 거래 내역 다 제출했는데 김영호 후보자는 안 했고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이인영 장관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병적기록부도 다 제출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 안 합니다.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5487, 아마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통일, 북한 체제 붕괴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의 NPT 탈퇴 및 독자 핵무장’ 등 아주 문제적인 발언을 쏟아 냈고 그리고 아주 극우적인 회원들의 열광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 5년 동안 교수로서보다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마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IMF 상황에서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주택임대차를 했으면 임대차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했으니까 그 거래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에 전세를 살았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은마아파트를 얼마에 매입했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새길 건 없어요.
제 말을 새길 건 없고,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려면 지금 후보자로서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적절한 분이 장관을 맡아야지, 정말 이렇게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남북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그런 행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부장관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후보께서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되면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더 경색되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독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김영호 후보자의 이런 유튜브 영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상을 그냥 들입다 찍어댔던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하면 어찌 남북대화가 되고 교류․협력이 되고 뭐가 좀 그래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지원을 하지도 못했는데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150명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리고 부서를 없애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께서 북한은 붕괴되어야 될 그런 체제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기 위한 군사전략은 무엇인가……
사실 군사전략을 후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죽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독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김영호 후보자의 이런 유튜브 영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상을 그냥 들입다 찍어댔던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하면 어찌 남북대화가 되고 교류․협력이 되고 뭐가 좀 그래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지원을 하지도 못했는데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150명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리고 부서를 없애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못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 말하자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서 대북 지원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화․교류․협력 그리고 그 안에는 대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일부가 대북지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일부가 지금까지는 대북지원부 역할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못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정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참 참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고 일본에 주고, 주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거기에 기준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국민들이, 어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 대통령,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일본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팔수 노릇,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국민들이, 어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 대통령,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일본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팔수 노릇,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이 경과를 쭉 알고 있고 IAE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또 요청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차관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건데요.
아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또 요청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차관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환경이 아닌 수조에서만 실험을 했고.
따라서 IAEA도 분명하게 생태계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변국의 손익이 고려되지 않고 일본의 손익만 포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IAEA와 여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전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용역을 수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해양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그 주변국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께서 IAEA의 그런 결과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안전하게 방류를 해 달라,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것인지 제가 보더라도 이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주 차관께서는 IAEA 보고서를 꼼꼼히 보셨습니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정부가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지금 어쨌든 북한인권법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번에 또 추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그냥 간사들 결정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주도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보면 22번하고 23번 안건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일본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을 저하고 김석기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몇 번 이게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안건소위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또 국힘의 김석기 간사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래서 전체회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처리를 못 하고 결국은 소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의성이 있고 역사교과서 문제 벌써 몇 달 된 것 아닙니까?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그동안에 한국 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이념을 축으로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출을 통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일본의 올인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환경이,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들 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 자료의 확보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확보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해양재판소에 이것을 잠정조치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5월 29일 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ALPS라고 하는 이 설비는 핵종을 다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핵종을 걸러 낸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걸러 내는 것인가가 검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실질적으로 걸러 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이 ALPS 기계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서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이 ALPS 기계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서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네들의 그 보고만 듣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것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방향은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1년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의원, 대표인 김기현 의원, 김석기 간사님 그다음에 박진 장관님, 정진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신 김태호 위원님 전부 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노력의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찰단은 검증하는 시찰단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저는 참 최근에 벌어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님, 저는 참 최근에 벌어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그동안 누구도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그동안 누구도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1년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의원, 대표인 김기현 의원, 김석기 간사님 그다음에 박진 장관님, 정진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신 김태호 위원님 전부 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서서 제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도 이 결의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은 시의성입니다.
지난번 일본의 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외교문서 관련해서 독도 문제가 지금 더 강력하게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또 제출하게 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존 IRA보다 그리고 반도체법을 넘어서는 확장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또 정말 풍전등화가 되어 있습니다.
5월 3일 이후 주미대사관이나 외교부가 척 슈머 원내대표 등 이런 미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 일본 정계, 정말 과감한 결단 그리고 바이든에게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 외교 그리고 한미 정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오고 기타 선물 받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진 장관이 물컵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에게 나머지 반 잔도 채워 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면 처음부터 아주 수미일관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이 왔었지요.
그렇지요?
그냥 과감한 결단으로 끝내자, 일본에 호응 조치는 요청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진 장관이 물컵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에게 나머지 반 잔도 채워 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면 처음부터 아주 수미일관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이 왔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방류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적으로 이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국제사회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중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찰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하루 진행하면서 설비 보고 거기에 있는 탱크 보고 해저터널 현장하고 광어, 전복 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부랴부랴 온 것도 6월, 7월의 방류를 앞두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해서 말하자면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별로 준비도 없이 응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이걸 중단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나면 항상 다른 말이, 말하자면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시찰단을 가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기를 한국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안을 한 거지요, 평가단 관련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정치권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 최대의 참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정치권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없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당리당략 그리고 사적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국가의 앞날만 생각합시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평등 실현은 인권의 문제이자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든지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1%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호주나 캐나다, 이탈리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성평등 실현은 인권의 문제이자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든지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의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표의 등가성․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청년․장애인 등 현저하게 저대표되는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74개국이 선택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정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의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표의 등가성․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 설득도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 설득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랫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구도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여성, 청년 등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랫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구도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여성, 청년 등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사가 헌정사 최초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모두가 선거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선거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모두가 선거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선거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양당의 지도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총리님의 소신을 소신껏 조언을 해서 더 이상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참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꿈꾸고 있지만 대통령이 호기롭게 들고 간 강제동원 해법안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아 온 청구서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 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기시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 검사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 검사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한국과 일본의―경제인들의 같은 애로 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한국과 일본의―경제인들의 같은 애로 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 기업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든가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발전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양국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이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전범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했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보실 때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좀 묘한 게 일본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채무 자체, 자기네들의 그 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본 기업은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우리 피해자는 제삼자 변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채무자도 그리고 또 우리 피해자도 다 반대하는 이것을 정부가 강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생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현금화 작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지금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12년 만에 만났는데, 기시다 총리는 독도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치인들 독도 얘기, 후쿠시마 얘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간다니 일본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제대로 짚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저는 당연히 의제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뻑하면 독도 문제 우리 거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약속을 했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대통령이 짚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어물어물하면서 언론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키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한 것은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부끄러운 장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첫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해법이 해법이 될까?
위안부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같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허언 장담을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 정치인들도 언론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해법이 해법이 될까?
위안부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같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허언 장담을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게 해법이라고 가져간 것은 해법이 아닌 무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 세 분이 이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일본 가서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거의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는데 그 해법은 잘 이행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됐습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게 해법이라고 가져간 것은 해법이 아닌 무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이춘식 어르신께서……
조금만 30초만 더 주세요.
일본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빠진 일본 정부의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13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과 외교부 아태국장의 면담에서도 밝혔는데요.
외교부가 28일 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집단면담을 갖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소송대리인을 배제하고 만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전전긍긍하고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메시지를 싣고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WBC 관전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WBC 공동 관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조바심과 저자세 대일 외교로 인한 또 하나의 외교참사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며 했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며 했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참한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장, 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2월 6일 대정부질문 시에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장관께서는 이것을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진 장관님,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전범기업에게 인권을 말살당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2012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와 또 아쉬운 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많이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보도를 보니까 인구위기로 지방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초등학교들이 생기고 한 명의 신입생도 없는 그런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위기는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지만 저는 이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지만 저는 이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와 또 아쉬운 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많이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대통령은 이렇게 말 폭탄에……
이 거친 언사를 해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입지를 굉장히 점점 좁혀 나가고 그리고 지금 남북 간에 그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이런 언사를 하고 있고.
왜 각 외교부나 통일부나 국방부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가 나갑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고 거친 언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것입니다.
통일부가 대북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런 안보․외교적 사안을 감안해서 대통령다운 언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아닌, 작전에 매진해야 될 그런 합참에서만 대국민 사과를 하는 아주 기이한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NSC도 소집을 하지 않았어요.
각 부처의 유기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지금 북한을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합참 사과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NSC도 소집을 하지 않았어요.
각 부처의 유기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지금 북한을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합참 사과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일부차관!
외교부가 도대체가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를 하도록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참여가 하나도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가지고 강제 동원된 노동자 배상하게 하는 이 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안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대법원 판결이 직접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욕적인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지금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UAE와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렇지요?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그러니까 UAE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이런 자세로 우리 군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래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변인의 ‘두 주변국’ 이 말은 UAE와 지금 이란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UAE(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면서 설명을 요청했고요.
2022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사무처장님에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통 사무처장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는 사회통합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통 사무처장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평통 사무처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식 그리고 또 통일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이 북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본 공명당 의원은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다릅니다.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이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이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이건 지금 일본에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필요한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 건데 도대체 왜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받아 내지 못하고 이것을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미국․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번 외교순방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앞서서 제가 미국․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번 외교순방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차관님,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조심하는 그런 용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고립을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는 등 전례 없이 강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 고립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갈등보다는 관리와 협력에 방점을 둔 대중국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인․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가 안보를 정쟁의 사안으로,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분단 현실 속에서 정말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외교부 차관, 지난 11월 순방 일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인․태 전략은 우리의 독자적인 정책이 아니지요?
법을 처리해야지요.
그래서 여권법은 저는 김홍걸 위원님의 법안 내용을 보면서 외교부에서 ‘전체를 그대로 현행대로 다 시행령으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벗어나서 ‘어떠어떠한 부분만 시행령으로 위임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관용여권과 관련해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다 규정,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다 끌어올렸을 경우에 갖는 그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을 큰 틀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부분과 시행령으로 할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걸 모두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좀 주세요.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촉진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단체를 지원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촉진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좀 특화해서 법안을 하나 제정하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또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은 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정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환경․경제․학술․과학기술․정보통신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특히 이게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 다른 모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의지 이런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특히 이게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 다른 모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의지 이런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비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촉진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단체를 지원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촉진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좀 특화해서 법안을 하나 제정하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하신 우리 국민들과 또 외국인들에게 진심으로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은 정말 함께 추모하고 그리고 추모기간이 끝나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됐으며 정부와 국회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에서도 진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와 큰 문제점은 사전에 피해자나 지원단체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본과의 이런 합의라고 하는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큰 문제점은 사전에 피해자나 지원단체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본과의 이런 합의라고 하는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또 추진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당사자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던 그런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총리와 장관님 발언을 보면 이게 좀 대통령 입장하고 같은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일본 현지에 가서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관께서도 기시다 총리 만나서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합의정신에 따라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합의정신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장관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이런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 파기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다른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에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올해만 해도 벌써 24회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44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덟 차례 걸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선전매체에서 장관님에 대한 실명 비난이 엄청 많아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올해만 해도 벌써 24회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44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덟 차례 걸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선전매체에서 장관님에 대한 실명 비난이 엄청 많아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색깔론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북한 어민 북송 문제도 그 일환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정말 2020년 9월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9월 21일 오후 1시 반경부터 실종자가 피살된 시점인 22일 밤 10시까지 어찌 보면 하루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체코와 튀르키예 두 나라 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아주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양쪽 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국이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서 체코 4위의 투자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의 경우에도 어제 경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친선협회 회장님과 또 기업의 기관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들도 아주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지금 일본이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또 사과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회원국 21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3분의 2 이상 총 14개국이 찬성을 해서 등재가 되는 건데, 내년에 위원국이 되는데 일본의 유네스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대사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집트 정부하고 혹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식 제출 추천서는 2023년 2월 1일 날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소재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1200명이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지금 일본이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또 사과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회원국 21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3분의 2 이상 총 14개국이 찬성을 해서 등재가 되는 건데, 내년에 위원국이 되는데 일본의 유네스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정식 제출 추천서는 2023년 2월 1일 날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소재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1200명이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지금 일본이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또 사과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회원국 21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지는 대한민국이 좀 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유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하기에는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으니까 다 하지 않고 장관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 못 해서 아쉬운데 국제사회에서, 영국이나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수준, 정치적인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과이고 위상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평가, 김석기 위원님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을 가지고 말하자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김석기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통일국민협약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2020년부터 해 온 게 있습니다.
지역과 또 어떤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초월해서 지금 통일비전시민회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통일국민협약 체택을 했고 또 그 일을 계속해 왔던 단위가 있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하고도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될지, 사실은 이제는 국민들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 직원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냥 추진하고 여건 조성하고 하는데 하나도 구체적으로 뭐가 된 게 없어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대북 인도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 사업, 저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실은 자괴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관께서도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추진하고 여건 조성하고 하는데 하나도 구체적으로 뭐가 된 게 없어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대북 인도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 사업, 저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실은 자괴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관께서도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평화구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요.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와 자신 없음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통일부는 우리 장관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업무추진 현황을 쭉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봤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하나도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원칙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지 이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평화구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요.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조연설에서조차 전혀 담대한 구상 또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 없음,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자신 없음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지요.
특히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그리고 전혀 어떻게 개선 의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지금 대북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다시피 북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냉담하고 그리고 오히려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까지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일 미사일을 쏴 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인가, 담대한 구상을 지금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이 담대한 구상이 지금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장관님이나 대통령께서도 별 기대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하지요.
특히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그리고 전혀 어떻게 개선 의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지금 대북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다시피 북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냉담하고 그리고 오히려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까지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일 미사일을 쏴 대지 않습니까?
일본하고 EU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그래서 되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덕분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EU나 일본하고 같이 공조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이 위기를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본하고 EU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그래서 되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덕분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외교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정부는 WTO나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지만 바로 분쟁에 들어가기보다는 양자 협상과 EU, 일본들과의 다자 협력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번에 해리스 왔을 때 이 얘기 하셨습니까?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협조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로비를 발휘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걸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이 과정에서 뭘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FTA를 얘기하고 WTO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별로 가능하지도 않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시행령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무책임해도 너무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결의안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더불어서 미국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의리 없는 내지는 사실 거의 기만이나 다름없지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규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입법이 됐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것만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전에 BBB(Build Back Better) 법안 있잖아요.
그 법안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갑자기 IRA 법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에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 협회,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서, 특히 도요타 공장 지역의 의원에게 집중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리했던 노조와 판매량 조항이 다 빠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IRA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3200만 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프간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0년 아프간․인도 지원 예산이 외교부에서는 3500만 불을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전액 감액해 가지고 1000만 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런 일본하고 패브4를 잘 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해결 없이는 협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일 관계는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아주 참 난관에 봉착해 있지요, 그렇지요?
2019년 7월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를 했고, 이것을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WTO에 제소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일본 정부는 굉장히 정말 거만하고 우리는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세가 그냥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별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납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윤덕민 주일 대사 같은 경우에는……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되면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그런 망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반성 없는 그리고 아주 정말 거만한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잘 풀어 나갈 것인가, 고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아무 얘기도 없었고 또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외교부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발언한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반성 없는 그리고 아주 정말 거만한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잘 풀어 나갈 것인가, 고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아무 얘기도 없었고 또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 보여 줘도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8․15 담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시혜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인심 쓰는 것처럼, 협상하면 식량 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방식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의 제안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어쨌든 순항미사일 2개 쏜 것을 보면 반응은 반응이거든요.
경기 부천병 출신 김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분도 빠짐 없이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비단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면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MB 정부의 대북 정책, 비핵 개방 3000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정책이 잘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관님께서 얘기하는 인권에 입각한 그런 여러 가지의 사정들, 특히 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이 문제가 이슈화된 전개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신을 갖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아까도 계속 있었는데 흉악범죄 북한 어민 북송 시 유엔사 승인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여당에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제대로 정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유엔사 승인 공문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정부질의에서 할 수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권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인의 관용여권 유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최대 3년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민간인……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오늘 성평등 국회 실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헌법에 아로새겨진 국민과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임과 동시에 이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달성해야 할 국가적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대한민국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평등 국회 실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가 후보님 오늘 답변하는 걸 보고 또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에 후보님 같으신 분이 장관을 하시는 게 대한민국 이익을 위해서 맞나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었습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그동안 또 살아오신 것을 보면, 특히 반도체 부분의 그런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성과를 인정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성과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앉게 되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사실 후보자께서는 연구 분야에서 오히려 더 큰 역할을 하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동안 또 해 오셨던 것을 보면 연구 이외에 어떤 행정이라든가 관리라든가 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일정 정도 거리를 두고 계셨던 것 같아요.
2021
사장 후보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항상 거론되던 여러 문제들, 말하자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별로 거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삼십몇 년을 그냥 올곧이 KBS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사망, 부상 등 원전 산업사고가 5년간 165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원안위 보고가 단 2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원안위에서는 규정 자체가 원안위에 보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오히려 원안위가 파악할 수 없게끔 오히려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원전 내 사망, 부상……
김상희입니다.
네이버의 이해진 대표님,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인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통신사에다 망 이용대가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락 장르에서 보니까 재방송 시간이 2019년 676시간에서 1년 만에 2020년 1564시간,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2배 반, 3배에 가깝게 이렇게 급증을 한 건데……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방송하고 광고수익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MBC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경영을 해 나간다 그러면 시청자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지키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방, 삼방 이렇게 해서 공영성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떠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방송사야말로 더군다나 공영방송사야말로 가장 인권 감수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에 있어서도, 보도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공기업보다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늘 방송국을 보면.
앞서서 황보승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홍익표 위원님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MBC가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135개 채널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YPP에 가입해서 유료로 보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콘텐츠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시사․교양도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 채널을―더군다나 광고를 보면서, 이걸 강제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135개 채널이나 운영을 하고 이 중에서 시사가 45개, 뉴스 채널이 8개예요.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채널 중에서 40%가 뉴스와 시사․교양인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뉴스와 시사․교양을 광고를 다 보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KBS 뉴스를 보니까 13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유튜브 뉴스 채널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영국의 지상파 채널 4가 TV로 300시간 이상을 중계했어요.
미국의 지상파 NBC 역시 TV 중계 200시간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1200시간 이상을 중계해서 역대 최고 패럴림픽 중계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에는 화재와 관련해서, 이것도 원안위 위원장님과 한수원 사장님 두 분 들어 주십시오.
5년간 원안위에 보고된 원전 화재 관련 사건을 보니까 원전 자체 소방대와 관할 소방서 신고 기간이 최소 1분에서 최대 37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전에서 화재 사건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위원장님도 사실은, 원안위도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전 내 산업재해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안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사업장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상희입니다.
원안위원장님과 한수원 사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원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원전 내의 산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협력사들 재해 인원은 153명이고요 한수원 직원들은 16명이었어요.
협력사 재해 인원이 자그마치 9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보면 지금 IAEA 입장을 보면 일본에 이런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면피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일본의 면피를 우리가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심각한 게 일본의 ALPS 말이지요, 필터 25개 중의 24개가 파손이 됐고 2년 전에는 25개가 몽땅 다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네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사한 것 보니까 후쿠시마원전 2호기에 접근해서 방사능 수치를 보니 사람이 한 시간만 머물러도 사망할 정도의 수치가 확인이 됐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원안위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논평이랄까요, 유감의 발표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면피하는 수준으로 계속 입장 발표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은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 원안위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논평이랄까요, 유감의 발표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면피하는 수준으로 계속 입장 발표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원전 주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월성원전이 중요하니까 월성원전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원전 주변의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작업종사자들의 영향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이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등 그리고 또 시중은행, 대형병원 등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이 공시제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초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책임을 아주 분명하게, 모든 사업자에게 책임을 명시한 부분으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문제는,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모든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의견이기보다는 다들 걱정하는 것이 이게 아주 최저임금의 단기적 일자리다, 말하자면 그냥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예산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일자리 자체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기반을 형성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부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부에서 이미 편성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더 필요하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이것은 그대로 받아서 진행시키는 것이 좋지 않은가 싶은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제가 늦게 와 가지고 이미 편성된 예산의 집행도 부진하다라고 한 부분이 제가 좀 걸려서요.
2020
이 부분은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문제인데요.
저소득층의 소비쿠폰 발급의 목적은 시장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가급적 더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겠지만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서 기존 전달체계 활용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은 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9
2015년 우리가 이 기회에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를 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 개헌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두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정치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주권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국민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될 때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국민주권은 실현됩니다.
이날은 그동안 갇혔던 사람도 풀어 주고 싸웠던 사람들도 화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또 서로 정을 나누고 하는 그런 기독교 명절입니다.
오늘 성탄에 우리가 국민들에게 참 좋은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께서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오늘 성탄을 맞아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데 국회 본회의장에 와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필리버스터를 하는 이 심정이 정말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는 동안 오늘처럼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겁게 느껴졌던 날은 없었습니다.
국민은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 제대로 된 정치를 하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2019년 지금 여기 대한민국국회에 대화도 그리고 타협도 합의도 없습니다.
2008년도 12월 이명박 정권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직권상정,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87개의 법안을 날치기 통과하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13박14일을 그야말로 옥쇄투쟁을 했습니다.
본회의장 의장석에 우리 의원님들이 몸을 다 밧줄도 묶고 그리고 밖에서는 그 당시 민노당 의원들이 쇠사슬로 몸을 묶으면서 국회의장이 87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막았습니다.
그런 다수당의 횡포 그리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한 정말 무한투쟁, 거기에서 명명된 동물국회를 막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만들었고 또 소수당의 지나친 몽니를 제한하기 위해서 국회 선진화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9대․20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 법이 얼마나 또다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다 경험하신 것이 또 현실입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19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19대부터 한 번도 진지하게 토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실은 앞서서 의원님이 그러세요.
‘3선 의원님이 뭐 하러 필리버스터를 하시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무제한토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가장 큰 사명, 소명이라고 하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개혁에 정말 제 모든 힘을 쏟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 힘이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오늘 우리 국민들께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왜 지금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도 또 하실 분들도 계셔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홍영표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맡으실 때 정말 이것 해내실 수 있을까, 함께 걱정 많이 했었습니다.
오늘 어렵게 마무리를, 정개특위로서는 어쨌든 패스트트랙을 잘 갈 수 있도록 했다는 데에서 큰 의미를 갖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사법개혁도 어려운 과정에 있는데 정치개혁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준 가장 큰 책무인 정치개혁과 그리고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잘하는, 어떻게 보면 분위기라고 할까요, 분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국민들께서도 이제 이 20대 국회가 제 할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앞으로 90일 동안 여야가, 모든 당이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만들어서 통과시켜서 제대로 21대 국회 총선 치르고 새 출발을 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20대 국회에 준 가장 중요한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는 개헌이고 하나는 정치개혁이고, 하나는 권력구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검찰개혁입니다.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인식했습니다.
2018
정말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안과 관련해서도 저는 그렇게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지방분권을 해서 지방자치를 실질화시키는 방향은 대략적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산권이나 입법권 그리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인사권 그리고 헌법기관들의 권한 조정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년 넘게 2년 가까이 논의해 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소위도 열고 있고 전체회의를 통해서 권력기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지만 토론이 부족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017
그다음에 지금 보육료와 관련해서는 앞서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저도 적어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수준에 맞추는 정도의 보육료는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정감사를 하는 이 시점이 참 애매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원장님들도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우리가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조기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국정농단의 희생이 여러 부처에 있었지만 우리 복지부에도 피해가 막심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보건산업진흥원도 굉장히 피해의 당사자였고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피해를 준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원의 경우에도 오늘 지적됐지만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 드러났습니다.
2016
복지부는 2010년부터 공익활동 일자리 참여시간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 월 49시간이던 것이 지금은 30시간, 37.5%가 감소했습니다.
물가와 최저임금은 상승을 하는데 보수는 20만 원으로 동결이 되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어떻게 보면 꼼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그래서 참여수당을 두 배로 늘리고 참여 가능 개월 수도 늘리고 시간을 늘려 주겠다고 한 것인데 지금 저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2015
뭐 일단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뉴스테이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중에 끊어졌습니다.
지금 위례 뉴스테이의 예를 보니까 대림이 164억 원을 출자를 해서 나중에, 이게 지금 매각을 하게 되면 1064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금이 38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금 193억 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대림산업의 경우에는 무려 출자금의 6.5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테이 사업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한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안의 사업손익 및 수익률을 분석해 봤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설업체들이 해마다 10～20%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위례 뉴스테이의 예를 들면 총사업비가 2732억 원인데 이 사업비는 보통주로서 대림산업이 147억 원, 대림코퍼레이션이 16억 원 정도를 지금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기금이 우선주로서 382억 원 투자를 하고, 나머지가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대림코퍼레이션, 대림 측에서 164억 원 정도를 투자하게 되는데……
2013
그런데 교학사 문제가 연일 언론에서 대서특필되고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고 그중에서 제주도의 4․3항쟁과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것 아주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참고로 5․18의 왜곡 문제가 있었습니다.
5․18의 왜곡 문제도 지금 중요하게는 시민들이 무장하고 도청을 점거했기 때문에 계엄군이 투입된 것처럼 기술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교육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입장 발표를, 유감 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보면 제주도에서는 4․3사건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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