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국가채무 발언
2019
그래서 적어도 12% 정도의 확장재정을 해야 된다.
특히 추경 대비해서 보면 이것은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또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채무 부분을 39.8%로 한 부분을, 아까 제가 블랑샤르의 분석 지적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럽연합이 부채비율을 60%로 했단 말이지요, 목표를.
그런데 우리 경우에도 40%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것이 이번에 확장재정정책을 과감하게 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 걱정의 목소리도 최근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의료 남용 문제 그리고 건강보험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
지금 현재 OECD 국가들의 평균 조세부담률이 25%에 이르고, 지금 우리의 17.8%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재정 기능과 재정건전성을 포기한 것이라고까지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춰서 적절한 조세부담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감세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야당과 오늘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일 진술인께서는 쇠귀에 경 읽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감세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야당과 오늘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일 진술인께서는 쇠귀에 경 읽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황성현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감세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야당과 오늘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올해도 5조〜7조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말하자면 국가채무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세대에게 전부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참 염치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