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저출산 발언
2023
아시다시피 우리 국회의 여성 의원 비율은 19.1%입니다.
우리와 같은 경제 수준이 비슷한 호주나 캐나다, 이탈리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성평등 실현은 인권의 문제이자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든지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와 또 아쉬운 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많이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보도를 보니까 인구위기로 지방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서울에서도, 수도권에서도 문을 닫는 초등학교들이 생기고 한 명의 신입생도 없는 그런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위기는 지금 현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지만 저는 이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도 문제지만 저는 이 심각한 저출생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 이 현실에 대해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인구위기에 잘 대응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우리들이 만들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한계와 또 아쉬운 점 그리고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의견 많이 나누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
국회의원 김상희입니다.
오늘 성평등 국회 실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헌법에 아로새겨진 국민과의 약속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임과 동시에 이미 저출생․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달성해야 할 국가적 당면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대의 전환기를 맞이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진일보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국민들을 대표하여 성평등 사회를 실현해 나갈 대한민국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평등 국회 실천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2020
이 R&D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력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과학자들이 중요합니다.
과학자들이 중요한데, 참 걱정스러운 게 지금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이라든가 학령인구의 부족 문제라든가를 볼 때 앞으로를 예측해 보면 2028년까지 국내 과학기술 인재가 1만 명 정도 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결과를 아시지요?
2019
혈액관리법과 관련해서 이명수 위원님께서 법안소위 위원이시고 그리고 이 법안과 관련해서 법안소위에서 굉장히 길게 토론을 했습니다.
정부와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간에 굉장히 긴 시간 토론을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혈액을 둘러싸고 우리가 국감 때마다 혈액의 공급과 관리, 유통 그리고 기본적인 정책의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매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혈액이 지금 저출산의 영향으로 상당히 공급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차질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래해 있고 그래서 혈액과 관련된 정책들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과 소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책원을 설립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체적으로는 정책원 설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셨고 또 정부에서도 오랜 기간 동안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서, 이게 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재부와 굉장히 어려운 논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제가 낸 법안은 독자적으로 이것을 설립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정책원을 설립하고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말하자면 법안 내용이 굉장히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국가 혈액관리를 위한 혈액관리정책원으로서 기능하기에는 상당히 아주 협소한, 아주 최소한의 정책연구와 조사를 수행하는 정도로 축소돼서 이 법안 개정안이 소위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들이 국가 주도로 혈액관리를 하고 있고 적십자사가 수행하던 캐나다나 호주,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도 이제 혈액관리를 국가 주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혈액관리뿐만 아니라 앞서서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급격하게 우리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혈액 부족 문제는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 문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혈액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품질관리와 직결된 연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혈액관리정책원 설립은 지금 시점에서는 아주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복지부가 기재부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국가혈액관리정책원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면서도 결국은 기재부 설득을 못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주 보수적인, 정부에 비판적인 그런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제대로 하지 못했던 복지정책들 그리고 복지에 대한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출산 문제라든가, 심각한 자살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인식해야 되고요.
우리의 복지 수준은 지금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충해 나가야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그야말로 아픈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우리의 경제 수준에 걸맞은 삶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나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의……
2018
그리고 2021년까지는 중학생에게도 3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시켰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 고민을 하면서 현금 지원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굉장히 부족하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아동수당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12세 미만을 보편적으로 할 경우에는 국비가 2조 5700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맞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도입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와 더불어서 현금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동수당은 더 확대되어야 되고 보편적으로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금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의료계 현장에 아주 만연한 대리수술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도 전액을 국고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부과 방식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5% 가까이 지금 국고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는 미적미적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국민들에게 제시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고령사회에 우리가 작년에 진입을 했고 지금 저출산의 이런 현상으로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초저출산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2025년이 되면 4명의 생산가능인구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고령화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서 국가의 재정 투입 그리고 국가가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도입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수당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강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대선 때 모든 당이 다 약속을 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아동수당 관련해서는 아동의 권리와 보편적 제도로서의 수당이라고 하는 성격을 저는 좀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7
제가 알기로는요 대개 국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방통위나 권익위나, 특히 방통위같이 심의․의결, 거의 집행기구잖아요.
그런 기구에서 정치적인 중립성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위원 추천을 대개 각 정당별로 여야가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출산위원회같이 상당히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 큰 입장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 추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와 또 보수․진보 간의 큰 입장 차를 보이고 있지 않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격이 자문위원회이고 그래서 아마 국회 추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추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동수당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어느 정당이든 다 공히 공약을 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아동수당의 성격은 저출산 문제라든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동에 대한 지원이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아동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무심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떠나서 어린이, 아동에 대한 기본적 인권적 차원에서 복지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아동수당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요.
이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떠나서 중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추천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또 각 정치적인 엄격한 중립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구되는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는 거거든요.
저출산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들이 관련 전문가들, 그다음에는 현장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당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본회의 의결까지 해서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을 그렇게 하는 예가 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자문위원회가 아니에요.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채권 방식의 투자는 이미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때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투자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채권 방식의 투자는 현재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위험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단,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자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고,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인 것이고 연금공단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변죽만 울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2005년 이후에 이렇게 자살률 1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OECD에서 초저출산율 아닙니까?
이 출산율과 자살률 이 부분을 개선시키는 부분은 적어도 내가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믿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정감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자체가 어떤 국가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해서 애도 낳을 수 있고 나라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장관후보께서는 전체적으로 보면 소신과 또 그동안 학자로서의 소견은 그럴지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의 답변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본질부터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복지부장관이 된다고 하면 소신껏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우리의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노인 빈곤율 문제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의 심각한 여러 가지 복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행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변죽만 울리는 그런 정책으로 가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2016
차관님, 지금 맞춤형 보육도 막 강행하고 있고 제가 상임위 때도 얘기했지만 허구한 날 저출산 얘기하면서 무슨 아동수당을 도입하느니 뭐니 그러는데, 가정양육수당은 지금 이 상태로 해서 그대로 동결시킨다고 하는 게 참 낯 뜨거운 일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윤소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올려야 됩니다.
수용을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는 얘기를 아예 하지를 마시라고요,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짜 가지고 국회에 제출하려면.
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저출산 관련해서……
지금 보면 최근에 국민들 사이에 유체이탈화법이라고 하는 대통령의 화법에 대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 있는데요.
저는 이번 예산을 보면 그런 유체이탈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은 정부에서 저출산 문제라든가 또 지금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복지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안이 나오면 전혀 엉뚱한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특히 일반회계를 중심으로 보면 0.1% 증가를 했습니다.
수익성을 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을 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 문제,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지요?
지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02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에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이 꼴찌였는데 이제 이 타이틀을 이어받았습니다.
보시면 매매가, 전세가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명백하게 지금 보사연 연구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주거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특히 출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먹고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전셋값과 관련해서, 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 전셋값하고 출산율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가장 비싼 서울시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02입니다.
제가 전셋값과 관련해서, 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좀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 전셋값하고 출산율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가장 비싼 서울시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02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에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이 꼴찌였는데 이제 이 타이틀을 이어받았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전국 시도별로 전셋값하고 출산율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가장 비싼 서울시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02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에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이 꼴찌였는데 이제 이 타이틀을 이어받았습니다.
보시면 매매가, 전세가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명백하게 지금 보사연 연구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가장 비싼 서울시가 저출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02입니다.
서울시는 2010년에 부산시의 합계출산율이 꼴찌였는데 이제 이 타이틀을 이어받았습니다.
보시면 매매가, 전세가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지는 그런 상관관계가 명백하게 지금 보사연 연구자료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꿈도, 희망도 포기한다 그래서 N4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청년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입을 가진 공직자들, 정치인들은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년을 위해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청년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또 저출산 관련해서 특위도 만들어졌는데 이번 추경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지자체에서도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사업은 매칭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세요.
예산 편성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또 우리 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 누구든지 우리 사회의 지금 가장 큰 위기를 저출산으로 보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아이들 예방접종 하나도 필수예방접종으로 못 하고 무슨 저출산 대책을 논의한다고 국회에서 특위를 만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 당장 이번에 추경에 넣으세요.
인터뷰를 보니까 뉴스테이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고, 그런 부정적인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왜 지금 뉴스테이에는 투자를 하고 임대주택, 공공투자에는 이렇게 소극적이신 거지요?
뉴스테이는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산층을 위한 기업형 임대주택입니다.
지금 국민연금공단이 투자를 한다면 당연히 저소득층, 특히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데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이 사실은 주거불안 문제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데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불안입니다.
그리고 보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고집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정부가 지금 왜 맞춤형 보육을 들고 나오고 이것을 고집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출산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사실 보육 문제입니다.
애 낳아서 기르려고 하면 너무나 정말 대책이 안 서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2015
청년들에게 이 주거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노동 5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주거빈곤 문제, 서민들의 주거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직접 또 그 회의에 참석까지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약속했던, 작년에 약속했던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야․정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로 저출산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 살 수가 없어서 결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헬조선이라는 말이 올해의 가장 큰 그야말로 유행어가 됐습니다.
청년들에게 이 주거문제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황성현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도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조세와 재정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저출산율이라든가 그리고 고령화 속도 그리고 지금 양극화의 상태는 정말 세계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계속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세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