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렇지요?
그런데 사실 제3국에서 탈북민 보호하는 예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회에서도 중국 정부가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고 또 추가 북송하고 하는 이런 정말 반인권적인 행태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다 함께 규탄을 했어요.
그리고 정부가 역할을 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이 예산을 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탈북민이 증가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 보면 일본은 영유권 분쟁 지역의 홍보비용을 27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토수호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제가 그동안의 외교부 활동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활동한 실적 자체가 없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교수들과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도 개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감액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이 부실합니다.
2023년 7월 말 기준으로 보면 외교부 예산이 30 내지 40% 집행률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10월인데 30～40%밖에 집행률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외교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관심 갖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영토주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이 없는가, 이렇게 의지가 없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22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3200만 불을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아프간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지금 아프간이 작년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20년 아프간․인도 지원 예산이 외교부에서는 3500만 불을 요청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지금 전액 감액해 가지고 1000만 불밖에 되지 않았어요.
2016
2015
이런 겁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세월호로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그리고 잊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었고, 정부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호특조위 활동 이렇게 방해하고 예산 다 삭감하고, 그리고 이거 연장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지금 보면 특히 국정원에 이번에 486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체 예산이 지금 1조 원가량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4862억 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입니다.
박상철 진술인과 전진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부처에 걸쳐서 8891억 원에 이르는데 전부 다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정원이 지금 대체적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4862억 원이 특수활동비예요.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은 크게 편성의 최소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지금 특수활동비로서의 목적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철저한 공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보면 특히 국정원에 이번에 486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지금 특수활동비로서의 목적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철저한 공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금 보면 특히 국정원에 이번에 4862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규모가 적정하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 예산도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은 크게 편성의 최소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지금 특수활동비로서의 목적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철저한 공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것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고 그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특수활동비 편성을 최소화하고 집행을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 그 자체를 다 어렵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순환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예산 숫자만 알지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으로 예산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특히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 경찰,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경우 수사 및 정보활동이라는 당초 편성 목적을 어기고 권력의 이해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은 크게 편성의 최소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지금 특수활동비로서의 목적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수활동비 편성 목적에 부합하는가, 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철저한 공개가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묻지마 예산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항상 예산심의에서 핵심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예산 숫자만 알지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으로 예산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특히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 경찰,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경우 수사 및 정보활동이라는 당초 편성 목적을 어기고 권력의 이해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은 크게 편성의 최소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공개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지금 특수활동비로서의 목적에 맞는가, 그러니까 이 규모를 줄이고 또 공개를 하도록 하는 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묻지마 예산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항상 예산심의에서 핵심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예산 숫자만 알지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으로 예산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특히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 경찰,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경우 수사 및 정보활동이라는 당초 편성 목적을 어기고 권력의 이해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진술인들,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늘 예산심의할 때마다 묻지마 예산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은 항상 예산심의에서 핵심과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특수활동비는 예산 숫자만 알지 누가 어떤 용도로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예산으로 예산법률주의의 예외로서 국회의 심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있고, 특히 집행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국정원, 경찰, 검찰 같은 권력기관의 경우 수사 및 정보활동이라는 당초 편성 목적을 어기고 권력의 이해나 특정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수활동비의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했듯이 특수활동비의 제도개선은 크게 편성의 최소화 그리고 집행의 투명성 강화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이 지금 1조 원가량이 된다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4862억 원이 특수활동비 예산입니다.
박상철 진술인과 전진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9개 부처에 걸쳐서 8891억 원에 이르는데 전부 다 말씀해 주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정원이 지금 대체적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4862억 원이 특수활동비예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외국의 정보 부처라든가 이런 곳들하고 비교를 할 때 이게 지금 적정한가 그런 판단도 좀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진술인과 전진한 진술인?
국정원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2016년에 보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의 정당 및 시민사회 등 국민과의 소통 강화라고 하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 1억 8000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신청이 돼 있는데 이 명목이 정보공개가 불가한 사업항목으로 볼 수 있나……
(청취 불능)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이번 예산안 심의를 하고 정말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우리 국토위가 반복되어 온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국토위 예산심사소위 심사결과를 보면 감액보다는 모조리 지역구 민원사업에 대한 증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액 예산은 단 1건, 16억 원입니다.
21조 예산입니다.
저는 아무리 정부가 완벽한 예산을 편성해 왔다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렇게 예산 심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
지금 국제대형댐위원회 기준에 따른 대형 댐으로 분류되는 게 우리가 1200개나 됩니다.
지금 댐과 관련해서는 수자원 정책에서 댐 건설 위주의 수자원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 십수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게 바뀌지를 않습니다.
이번에 이 댐 관련 예산 대폭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