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연금개혁 발언
2019
저도 법안을 낸 사람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모든 국민들이 노후에 그래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복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 국민연금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 관련해서 취약한 계층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틀 안에서 준비를 하게끔 국가가 노력해 왔고 그게 지금 저소득 사업장 두루누리 사업, 그다음에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두루누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8267억 원을 지원을 했고, 농어업인의 경우에는 1777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도 그렇고 평시에도 복지위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은 아주 취약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들을 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부도 공감을 했고요.
이것은 연금재정을 고갈시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연장보육교사를 새롭게 충원하는 일인데 이게 또 문제가 연장보육교사와 관련해서 10월 29일 예결위 때 보니까 부총리께서 연장보육교사의 고용보험이나 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 부담으로 해서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루누리사업으로 커버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그동안 대체교사라든가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보험, 퇴직적립금 여전히 지금 문제가 되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두루누리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용자 부담으로 다 전가시킨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나 장애인 일자리 인력 그리고 대체교사들 지금 인건비 지원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장관께서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쨌든 20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은 우리들이 해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이 논의에 임해 주시고요.
우리 국회에서도 각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고 우리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국민연금 개혁이 20대 국회에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정부와 또 국회의원님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계속되는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한 개혁에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국회가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 정보, 연구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제공하는 것이 저는 정부의 역할이고 그중의 하나가 연금공단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국회가 이 중차대한 문제를 정부만 추궁할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이 자기 입장을 갖기 위해서 충분하게 연구하고 소통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정부가 왜 단일안을 안 내놓느냐?’ 하고 계속 추궁하는 것이 정말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은 결국은 국회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저는 아까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우리 국민연금 개편방안과 관련해서, 개혁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고 비단 오늘뿐만이 아니라 복지부 본부 국감 때도 계속되는 공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사장님, 우리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공단이 해야 될 역할은 뭡니까?
국민연금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최대 30%까지 연금액이 적은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5년에 48만 명에서 60만 명으로 25%가 증가했습니다.
어려운 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소득 활동 시기에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다가 은퇴 시기가 다가왔을 때 벼락치기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그리고 추납제도를 이용해서 연금액을 늘리는, 이것은 편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편법 비스름한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2018년 추납 신청 건수를 보니까 12만 3000여 건이에요.
5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늘었습니다.
이사장님, 작년 재작년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특히 국민연금의 계속되는 수익률 저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7월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8%로 51.7조 원의 수익을 올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따라서 보면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하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장기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 재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특히 국민연금의 계속되는 수익률 저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7월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8%로 51.7조 원의 수익을 올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따라서 보면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하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장기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 재구성을 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없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이사장님, 작년 재작년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특히 국민연금의 계속되는 수익률 저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7월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8%로 51.7조 원의 수익을 올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따라서 보면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하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경기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이사장님, 작년 재작년 우리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있었지만 특히 국민연금의 계속되는 수익률 저하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7월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 평균 수익률이 8%로 51.7조 원의 수익을 올린 부분은 여러 가지 지적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개편안 발표에 따라서 보면 수익률이 1% 상승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하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국민연금 수익률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여기에서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계속 공단에서도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국민연금이 장기투자자로서 단기수익률보다는 장기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운영해야 되고 그리고 또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게 회복하는 추세라서 다행이기는 한데 현재 이 수익률 회복이 노후자금을 지켰다는 안도감을 갖게는 하지만 이건 일희일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지요?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수익률 1%가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 악화로 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9.2%, 6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 악화로 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9.2%, 6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김성주 이사장님,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입니까?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수익률 1%가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수익률 1%가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 악화로 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9.2%, 6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지난해 국민연금 개편안이 발표됨에 따라서 수익률 1%가 상승하면 기금고갈 시점이 5년 정도 늦춰질 수 있다는 추계가 있었습니다.
정말 국민연금 수익률 굉장히 중요하고, 따라서 국민들 관심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기 악화로 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9.2%, 6조 원의 손실을 보았다 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되고 국민들의 걱정이 컸습니다.
지금 문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는지, 도대체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아무리 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3% 내고 소득대체율 70%의 제도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없는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 어떤 특정 시점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고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도 도입 이후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금개혁이 이슈가 됐습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으로 낮추고 그때 보험료율을 9%로 높이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요.
저는 그동안 특히 정권을 잡았던 정치세력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지요.
정말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이 1988년에 시행이 됐습니다.
30년 전인데, 그 당시에 보면 소득대체율이 70%였어요.
보험료율 3%의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폭탄 돌리기다, 그리고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성일종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특히 정권을 잡았던 정치세력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지요.
정말 고해성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거꾸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지금까지 사실, 국민연금 관련해서 국민들 앞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 관련해서 폭탄 돌리기다, 그리고 고해성사해야 된다고 성일종 위원님이 아주 적절한 표현을 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특히 정권을 잡았던 정치세력들,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지금 자유한국당이겠지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공약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공약이 없고, 유승민 의원의 경우에는 80만 원을 하겠다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꾸 공약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한번 확인 차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히 야당 위원님들 말씀을 들으면 지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내고 덜 받게 해야 된다, 그래야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차후에 우리 후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왜 거꾸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고 얘기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 동안 정말 어려운 개혁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해낸 것입니다.
그 이후 2․3차 재계산이 있었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전혀 아무것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연금개혁을 위한 시간만 질질 끌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서 국회가 철저한 반성 그리고 정말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입장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약집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정과제 정리해서 발표할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추계 연계와 관련해서 대체율을 높이도록 한다고 하는 방향성을 얘기를 했고요.
제가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보니까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연금 관련한, 지금 우리 국민연금 관련해서 아예 공약이 없어요.
그리고 단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아마 현행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닌가……
2018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대체토론하는 과정에서 현안과 관련해서 장관님께 질의는 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장관께 보고를 하도록 하고 또 연이어서 의사진행발언으로 질의를 하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 현안을 다루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안보고와 질의도 아니고 애매한 방식으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간사님들이 좀 협의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별도의 현안보고를 받는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궁금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해소하고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갖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식대여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가지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게 연금 자체에도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그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증권의 매매 및 대여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합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식대여로 인해서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줘 가지고 지수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민연금이 투자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면서 이게 연금 자체에도 미치는 손실이 크다는 그런 주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있지요?
다들 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있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2000년부터 주식대여를 시작해서 한 해에 4조 5000억 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고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와서 피케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있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국민연금은 2000년부터 주식대여를 시작해서 한 해에 4조 5000억 원 정도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고 국내 대여시장 대비 0.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와서 피케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고 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있고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을 하면서 국민연금 주식대여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직원 여러분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들어오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주식대여와 관련해서 시민들이 와서 피케팅을 하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이 국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이 문제부터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일단 원천징수가 된 거잖아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부분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업자가 내야 될 부분을 안 내고 말하자면 체납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 근로자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근로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을 내지 않은 사업장 수가 2만 개가 넘는데 총 2조 원이 넘습니다.
이는 지역 및 사업 가입자 체납액의 31%가 넘는 금액으로 매년 늘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체납 통지받은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이에요.
지금 체납 통지받은 근로자 수가 100만 명이에요.
작년 한 해가 167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지가 되면 이 중 매년 180명의 근로자가 노후를 위해서 한 번 냈던 국민연금을 또 내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 관련해서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요.
확감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장의 체납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확감 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장의 체납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 근로자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취약계층의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장의 체납 근로자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아 가지고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조 원을 넘었습니다.
한 해에 10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노후대비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피해 근로자의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 대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오히려 근로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사실 단기수익률보다는 장기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단기수익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수익률을 보니까, 해외 주요 연기금과 국내 연기금을 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국민연금이 그나마 0.9%를 유지한 것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1.87이고 미국이 1.2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보니까 올 상반기는 전부 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사실 단기수익률보다는 장기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단기수익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수익률을 보니까, 해외 주요 연기금과 국내 연기금을 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국민연금이 그나마 0.9%를 유지한 것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1.87이고 미국이 1.2입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 국감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연히 다른 사적연금보다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이 국감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신다고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당연히 다른 사적연금보다는 안정적이고 수익이 높다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수익률이 기금운용본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제대로 수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걱정들을 상당히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한번 좀 짚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해서 연금 수익률이 0.9%였지요?
지금 보니까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이후에 한 달이나 지나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 의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4월 발생 이후 139일, 140일 만에 취해진 조치인데 지금 법무법인의 검토의견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소극적이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굉장히 죄송하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최근에 개최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 토론회 당시에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해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어찌 보면 400억 원만큼의, 그 이상의 그런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팩트에 근거하든 아니면 상당히 왜곡해서든 기금 고갈이라든가 보험료 폭등 같은 가짜뉴스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대여 제도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대여를 제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제한함으로써요.
지금 심각하게 이 부분을 보고 계신 거지요?
사학연금의 경우는 관련 법령이 아예 없어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개최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 토론회 당시에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수익금을 이유로 해서 주식대여를 지속한다면 어찌 보면 400억 원만큼의, 그 이상의 그런 국민신뢰를 잃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어떻든지 간에 팩트에 근거하든 아니면 상당히 왜곡해서든 기금 고갈이라든가 보험료 폭등 같은 가짜뉴스가 굉장히 범람을 하고 있고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의도적으로 떨어트리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작전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식대여 제도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이 대여를 제한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투기적 목적의 공매도까지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제한함으로써요.
보니까 국민연금과는 반대로 국내 주요 공적 연기금 중의 하나인 공무원연금․군인연금은 증권의 대여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대여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학연금의 경우는 관련 법령이 아예 없어서 유가증권의 대차거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최근에 개최한 국민연금 개선 국민 토론회 당시에 국민들의 의견 중에서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건의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의 청와대 청원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면서 이 부분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또 굉장히 많이 받다가 그것도 연금개혁을 통해서 액수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여전히 자기가 낸 것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보험하고는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소진될 수밖에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부천 소사의 김상희입니다.
장관님,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 오늘도 위원님들 질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 자체가 가입자 모두 자기가 낸 돈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요?
지금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과 관련한 불안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불안은 굉장히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에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참에 저는 우리 정부가 이 국민연금과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제도 설계 자체가 가입자 모두 자기가 낸 돈보다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요?
2017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그쪽의 전문가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빠져나가는 부분, 거기의 사람들 실력을 좀 길러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이것 만들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원 하나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의 문제고요.
결국은 국민연금공단이 얼마나 거기에서 안착해서 일을 잘하느냐 하는 것……
이게 법적으로 근거조항을 해 놓으면 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법을 만들지 용역하려고 만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그쪽의 전문가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근무하다가 빠져나가는 부분, 거기의 사람들 실력을 좀 길러 주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학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가, 이것 만들면 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할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서 일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학원 하나 만든다고 그래 가지고 지역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직접투자의 경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얘기하는 채권 방식의 투자는 이미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 때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로 인해서 오히려 이 투자의 당위성을 얘기했고 그리고 채권 방식의 투자는 현재 국민연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위험부담이 없는 것입니다.
단, 이것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투자가 어쨌든 장기적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국민적 합의이기도 하고, 현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기본적인 책무이기도 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그것대로 별도인 것이고 연금공단의 부담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박근혜정부 때 작성한 보고서에서 공공투자를 해야 되고 공공투자용 국채는 시장유통을 금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과도한 시장지배력을 억제하면서 이것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감에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도 연구원에서, 이것은 직접투자였습니다.
연금기금에서 20조 4000억 원을 보육, 재활, 노인요양 공공인프라에 투자한다고 가정을 하면 지금 고용유발 효과가 71만 명이 될 것이고 고용 증가로 인해서 국민연금의 보험료 수입을 1조 5000억 정도 증가시킨다고 하는 결과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기금이 직접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고용유발 효과로 인해서 국민연금기금에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이 연구 결과를 그 당시에 제대로 발표하지 않아서 제가 문제 지적을 했던 것 기억하지요?
그래서 지금 이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금까지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국민연금공단이 공공투자의 새로운 투자를 위험부담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인데 왜 분명하게 그 얘기를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2011년에 연구보고서가 나온 건데 연금공단 연구보고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했던 부분이 아마 국민연금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했다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해를 가져오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국민연금 국감을 오면서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관과 이사장,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중심이 된, 수장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와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 사태로 몰아넣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가져왔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해를 가져오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국민연금 국감을 오면서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장관과 이사장, 조직을 이끌고 있는 수장이 중심이 된, 수장의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복지부와 그리고 국민연금을 이 사태로 몰아넣었고 또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에 손해를 가져왔고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 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수사를 하겠지요.
전혜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그런 일련의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분노를 느끼고 불안해했던 부분이 아마 국민연금에서 우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가지고 재벌의 이익을 위해서 공모했다고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이 사태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손해를 가져오고 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수습이 되고 해결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회와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국민연금 국감을 오면서 다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아까 강석진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저도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지역에 가 보면 장애등급과 관련해서 민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연금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하는데 장애인연금과 장애연금 모두 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연금은 지금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는 거지요?
장애연금은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이 하고 있지만 지금 동일한 사람이 상이한 기준으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인정이 되고 한쪽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2명이 자진사퇴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이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2명은 자진사퇴를 했고 3명이 임기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4명만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충원도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투자기업들의 주요 의사결정이 몰려 있는 정기주주총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번에 국정농단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사실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국민연금입니다.
모든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고 노후를 책임져야 될 국민연금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연금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됐고, 지금 더군다나 행정 공백상태에 이르고 있단 말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 상임위 때도 그렇고 지금 두 달이 됐잖아요.
두 달이 됐는데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연금은 삼성 부역자라고 하는 오명에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지체가 되고 의결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의결권 전문위원회가 9명 중에서 5명이 공석인 채로 방치되고 있지요?
이런 상황에서 장관께서는 결단을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국민연금 500조 그리고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형표 이사장이 사표를 내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계속 그런 입장이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께서도 문형표 이사장이 사표 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시지요?
2016
정말, 문형표 이사장님!
국민들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복지부장관으로 있다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간 것도 그렇고 복지부장관으로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에 있을 때 지금 이사장님의 처신들 하나하나 국민들이 다 판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제가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지금 국민연금공단의 연구가 이런 식으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그대로 두고 연구를 여기에다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이 연구가 다 완료가 되어서 등재까지 해서 인터넷 공개까지 다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사장께서 재검토를 지시한 겁니다.
오늘 안 나오십니까?
그러면 부대의견으로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실시한 외부 연구용역 과제,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사회서비스인프라 투자의 결과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연구를 비공개 처리 지시를 이사장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향후 연구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부대의견을 적시를 했는데요.
지금 안 나오셨습니다.
지금 국감에서 제가 지적했던 국민연금 연구와 관련해서 재검토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것은 뭐 아무런 규정도 없고 이런 사례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재검토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별로 해명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이전 정부에서 10년 동안,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까지 계속적으로 10년 동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를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3차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보니까, 2040년 이후에 1.4를 유지했을 경우에 비용률이 22.9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 1.7로 하고, 2035년까지 2.1로 증가시키면 비용률이 15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2060년이라고 하는 것은 1.4를 유지할 경우를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수익성을 한다고 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안정성을 한다고 해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저출산 문제, 어떻습니까?
저는 국민연금의 앞으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시지요?
저는 정말 연금공단과 연구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정부에서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검토하고 또 일부 용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용역까지 줬던 것인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정치권,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역까지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전례 없이,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장님과 원장님, 두 분 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은 아주 의도적인 왜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보육․재활․요양 부분에 대한 공공투자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경험적 근거가 불충하다고 판단해서 사회적 수익 역시 객관적 기준에 입각하여 측정되지 않고 있다’라고 정부의 입맛에 맞는 결과를 재검토하신 전문가가 내놨습니다.
저는 정말 연금공단과 연구원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정부에서 그리고 연금공단에서 검토하고 또 일부 용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작년에 용역까지 줬던 것인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가 정치권, 야당에서 주장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용역까지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전례 없이, 이런 전례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서 한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야당의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사장님과 원장님, 두 분 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요즈음 들어서 특히 정치권, 야당에서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에 대한 요구와 총선 공약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이 용역이 2015년 12월에 보고가 된 것인데, 공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6월에 원장의 재검토 요구로 외부전문가에게 이 보고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는 별로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주가가 폭락하자 주가 부양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어서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입 금액이 47% 급증해서 35조 80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기관투자자로서 대량 매수에 나서는 등 국민연금이 자금 운용을 금융시장 관리자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투자는 늘어만 가고 공공투자는 지금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금융투자에 대해서 대개는 대기업에 투자를 하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계속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는 별로 투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주가가 폭락하자 주가 부양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엄청난 액수를 쏟아부어서 2008년 한 해 동안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매입 금액이 47% 급증해서 35조 800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기관투자자로서 대량 매수에 나서는 등 국민연금이 자금 운용을 금융시장 관리자금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안정적이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서 ‘왜 적립식으로 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서상목 전 장관께서 사실은 이 기금을 여러 가지 필요한 사회투자 공공투자를 위해서 금융에도 그렇고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적립식으로 한 요인도 있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적극적으로 서상목 전 장관께서 얘기한 부분은 아마 이사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저해하면서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하자는 얘기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셔서 이 얘기가 소모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정말 진지하게 연구를 아주 다방면으로 시키십시오.
지금 그 돈 갖다 뭐 합니까?
이사장님,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사장님의 경우에도 나름대로 소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신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 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꾸 설득력이 없는 답변을 하시고 엉뚱한 답변을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보면, 이렇게 신속한 초동대응까지 함께 가야만 이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의료기기 재사용이 발생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접수되어야만 이게 돌아가는 이런 시스템 가지고는 저는 이것은 제2, 제3의 C형 간염 집단감염 또 다른 감염 사태를 막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예외를 조선업 사업장에 해 줘야 되는데 복지부가 늑장 대응을 해 가지고 지금 175억이 체납이 되고, 다른 고용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부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해서, 이것을 다 고시를 전부 해 놓아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부의 경우에는 이 대응을, 준비를 안 해 놓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011년 6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검토 과제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도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합니다.
굉장히 일관되게 국민연금에서 복지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여정부부터 이명박 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까지 이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총선 공약으로 하니까 갑자기 방향이, 입장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태도가 변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에 제3차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복지사업 추진상황 경과를 보고를 하고요.
2006년, 2010년에도 국민연금 복지사업 추진계획을 심의를 하고 2011년 문형표 이사장이 책임지고 보고서를 냅니다.
2011년 6월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복지사업에 대해서 검토 과제를 보고합니다.
그리고 2015년 12월에도 복지사업 추진 방향을 보고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께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상임위에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공공투자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실패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조원동 경제수석의 기재부 당시의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10년 전 얘기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을 추진했던 일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저 적당히 상임위에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공공투자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실패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조원동 경제수석의 기재부 당시의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10년 전 얘기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을 추진했던 일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05년도에 제3차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복지사업 추진상황 경과를 보고를 하고요.
지금 보니까 당시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부 보고자료에 보면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이후에 꾸준히 임대주택, 보육시설, 실버타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투자는 2006년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해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7.1%나 되는 등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3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택지가격이나 융자조건 개선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면 내부수익률이 6.05%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을 대신해서 참여했던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촉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계속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공투자정책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고 정치권의 압력으로 기금 활용이 결정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추진을 검토해 왔던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 보니까 당시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부 보고자료에 보면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이후에 꾸준히 임대주택, 보육시설, 실버타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투자는 2006년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해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7.1%나 되는 등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3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택지가격이나 융자조건 개선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면 내부수익률이 6.05%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원동 경제수석을 대신해서 참여했던 기재부 공무원의 경우에도 국민연금의 임대주택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공공투자정책이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 있고 정치권의 압력으로 기금 활용이 결정된다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2005년부터 10년 동안 계속 국민연금 복지사업 투자 추진을 검토해 왔던 것이 드러났어요.
지금 보니까 당시 2005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내부 보고자료에 보면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이후에 꾸준히 임대주택, 보육시설, 실버타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투자는 2006년 사업의 수익성 분석을 해서 10년 임대주택의 경우 내부수익률이 7.1%나 되는 등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고, 30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해서도 택지가격이나 융자조건 개선 등 지원 대책이 마련된다면 내부수익률이 6.05%까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공공투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뒷부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연금기금의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국회와 정부, 전문가들 간에 아주 깊이 있는 논의, 심층적인 검토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롭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투자라고 하는 것이 자칫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담보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공공투자할 수 있는 것을 확대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투자를 비롯해서, 뒷부분의 해외투자와 공공투자 다 포함해서 근본적인 연기금 운용과 관련된 새로운 방향 전환이랄까 그런 것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해외투자 부분은, 다변화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바람직한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해외투자도 이렇게 안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금융 투자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의 원칙인 수익성, 안정성, 공공성을 따져 볼 때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는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의 경우에 60․70년대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투자를 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 총 주택수가 300만 호 정도였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의 공공단체나 건강보험조합 사업주에게 융자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로자 주택이나 병원 등을 건설했지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금운용수익률을 목표수익률보다 1% 높이면 변동성이 세 배 급증하고 연간 손실확률이 200배가 폭증한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이 연평균 6% 정도의 운용수익을 올렸지요.
지금 그런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보육 문제, 일자리 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재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 저출산 문제에 나서야 되고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 이것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진엽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뉴스테이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고, 그런 부정적인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왜 지금 뉴스테이에는 투자를 하고 임대주택, 공공투자에는 이렇게 소극적이신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국가재정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해야 되지만, 국민연금도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이 저출산 문제에 나서야 되고 국민들의 주거불안 문제, 이것으로 인한 결혼 기피, 저출산 문제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정진엽 장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연금 공공부문 투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보니까 뉴스테이에 투자하겠다고 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께서도 국토부와 정보를 공유해 수익성을 봐서 결정해야 한다고 여지를 남기고, 그런 부정적인 인터뷰를 하신 것으로 봤습니다.
왜 지금 뉴스테이에는 투자를 하고 임대주택, 공공투자에는 이렇게 소극적이신 거지요?
뉴스테이는요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주택이나 보육시설의 확충 이런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보면 연금이 고갈되고 굉장히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라고 걱정들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어마어마한 기금을 관리하는, 500조이지요, 520조인가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되는 국민연금공단의 수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적절한 처신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연기금의 문제점으로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경제규모에 비해서 과도한 기금을 축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과도한 금융자산 위주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과 주식 싹쓸이 현상, 그것에 따른 위험성, 그리고 한국사회의 균형 발전과 또 우리 한국 국민들의 공공복지를 위한 투자 철학이 부족하다 이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르스특위에 참여했던 저로서는 문형표 이사장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부적절하고 그리고 유감스럽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 국회의 국정감사 때는 전혀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국회에는 아마 오늘이 처음이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장관이 국가적 재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후로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그 부처 소관의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또 거기에 취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문제가 있는 인사이고 그리고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9대 국회 말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형표 이사장이 국회에서 제대로 이사장 취임 이후에 자기의 소견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오늘 처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