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시행령 발언
2022
법을 처리해야지요.
그래서 여권법은 저는 김홍걸 위원님의 법안 내용을 보면서 외교부에서 ‘전체를 그대로 현행대로 다 시행령으로 하겠다’ 여기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벗어나서 ‘어떠어떠한 부분만 시행령으로 위임해 달라’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 좀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관용여권과 관련해서 이것을 시행령으로 다 규정, 규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외교부에서는 이것을 법으로 다 끌어올렸을 경우에 갖는 그 경직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또 일리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 관용여권과 관련된 부분을 큰 틀에서는 법률로 규정할 부분과 시행령으로 할 부분을 나눠 가지고 이걸 모두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이 필요한 부분은 의견을 좀 주세요.
우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 기업들이 투자를 해 줄 것을 아주 강력하게 권고하고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을 협조해 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로비를 발휘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걸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정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도대체 이 과정에서 뭘 했었는지 그리고 이제 와서 FTA를 얘기하고 WTO 위배 소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별로 가능하지도 않은,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시행령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정부가 무책임해도 너무너무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결의안도 정부에 대한 강력한 촉구와 더불어서 미국의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의리 없는 내지는 사실 거의 기만이나 다름없지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규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여권법 시행령에 보면 민간인의 관용여권 유효기간은 2년이고 특별한 사유가 있어도 최대 3년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이거 민간인……
2017
2016
조정을 위한 뭘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시행령 지침 어디에도 조정에 대한 것이 하나도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위원회에서 조정 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낸 법에는……
2015
저는 세월호특조위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비양심적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어린 생명들을 생각해서라도 세월호특조위 활동 이렇게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특조위 활동은 계속 지금 시행령 문제로 공전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무처 구성과 예산 배정이 개시된 게 8월 4일입니다.
9월 14일부터 조사 신청 접수를 받는 등 활동 개시가 늦어졌습니다.
리모델링 임대사업, 문제 많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사업 이것도 문제입니다.
졸속으로 만들어서 현실성이 없거나 현행 시행령조차 위반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통과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수용하지는 않고 그러면 일부만 삭감을 하자, 실질적으로 내년에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부분만이라도 삭감하자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분노한 것은 4대강 사업입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기재부가 그렇게 증액시켜 준 것을, 더군다나 기재부가 그렇게 하는 것을, 기재부장관이 관련된 이런 예산을 국토부가 안 받아들이기는 어려우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이것 그대로 이렇게 받아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날 우리 대체토론 할 때도 장관께서 이것 분명히 지금 시행령에 위배된다고 하는 말씀을 다 하셨고요.
잘못됐다는 것, 그렇지요?
절차상으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지금 총 41건의 계약이 사무규칙 개정 직전에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현직 도로공사 직원들이 개인 명의로 도로공사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41건이 금액을 합하면 2000억대에 해당합니다.
이 계약과 관련해서 적법성을 기재부에 문의를 했더니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입찰은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이 수의계약은 무효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