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부동산 발언
2023
잠깐, 의사진행발언은 아니고요 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후보께서 우리가 요구한 사무실 임대차, 재산 신고에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가 지금 재산목록에서 빠져 있다고 저희한테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신고 목록에서 빠진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유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장관의 경우에는 후보자․배우자․직계비속의 주식 거래 내역 다 제출했는데 김영호 후보자는 안 했고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도 이인영 장관은 다 제출을 했습니다.
병적기록부도 다 제출했습니다.
김영호 후보자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마아파트와 관련해서도 말씀하시기를 ‘그 당시에 IMF 상황에서 전세가와 별 차이가 없어서 아파트를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주택임대차를 했으면 임대차 자료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을 매입했으니까 그 거래내역서를 자료로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두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당시에 얼마에 전세를 살았고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은마아파트를 얼마에 매입했고 하는 것이, 지금도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1
사장 후보 되신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후보께서는 특별하게 우리가 인사청문회에서 항상 거론되던 여러 문제들, 말하자면 음주운전이라든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별로 거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보니까 삼십몇 년을 그냥 올곧이 KBS에서 성실하게 근무를 하신 것 같아요.
2018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보니까 그 체계대로 한다면, 공시가격이 3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추계를 해 보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5.4% 오른 서울은 평균 17.31%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38.4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상승분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건보료가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은평․강북․금천․도봉 이런 순서대로 건보료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모순을 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38.4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상승분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건보료가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은평․강북․금천․도봉 이런 순서대로 건보료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하게 되는 모순을 좀 알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보니까 그 체계대로 한다면, 공시가격이 3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추계를 해 보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5.4% 오른 서울은 평균 17.31%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38.4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상승분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체계를 보니까 그 체계대로 한다면, 공시가격이 3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추계를 해 보니까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5.4% 오른 서울은 평균 17.31%가 상승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집값이 떨어진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건보료가 38.4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보료 상승분이 높은 순서대로 보면 오히려 집값이 오르지 않은 인천․대전․부산․광주․대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도 보면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에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건보료가 제일 많이 오르는 데는 은평․강북․금천․도봉 이런 순서대로 건보료가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 건강보험료 상승분을 추계를 해 본 결과 평균 5.42%,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은 건보료가 17% 상승을 하고요, 집값이 떨어진 인천은 38.47%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지가 상승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공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대체토론에서도 그렇고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이런 거였습니다.
아동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다, 어떤 아동들은 상당한 주식을 소유하고 또 부동산도 상당히 소유하고 있는 아동들도 있다, 이런 아동들한테 10만 원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아무리 이게 보편적 성격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아동들은 제외되어야 된다, 그리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야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의한 부분도 10%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연구가 있었다거나 근거가 있었다거나, 어떻게 보면 10% 정도는 가족 수입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 제외해도 문제가 없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뭔가 근거가 있이 한 것이 아니라 대략 그냥 잘라서 10% 이렇게 한 거거든요.
2016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문제가 많지요.
더군다나 우리나라같이 이렇게 부동산이 다양한 지역에서는요.
한 사례를 들어 보면, 인천에 사는 어르신이 1억 3500만 원짜리 집을 소유하고 월 소득 84만 원이면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16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의 경기도 부천으로 이분이 오시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4년 복지부가 만든 기획단도 국세청으로부터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을 추가로 확보해서 소득자료 보유율 80.8%에서 92.2% 수준으로 높아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에 비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일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다 하더라도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100% 내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이것도 형평성이 확보된다고 하겠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이 많으나 소득이 적은 가입자가 무임승차 또는 과소부담이 문제라 그랬는데, 부동산 관련해서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임대소득, 이것을 지금 과세를 하기로 했고 약간 지금 유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소득, 과세해야 됩니다.
이거 파악해야 됩니다.
준전세가 2011년부터 15년 보면 거의 2배가 올랐습니다.
전세는 35.8%, 이건 사실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15년 4분기에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은 서울의 전월세 세입자를 보면 2013년～15년 2년 사이에 수천만 원 내지는 1억 원 이상을 추가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가계수지를 보면 1분위는 가계수지가 적자고 6분위까지도 보면 월간 흑자액이 8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계수지와 소득을 보면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전세가, 집세를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2015
오히려 우리가 한발 양보해서, 전․월세상한율과 계약갱신청구권이라든가 표준임대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동시에 해서 주택임대차 시장을 규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한발 양보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라도 도입을 하자, 하다못해 계약갱신청구가 안 되면 계약기간 연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LTV, DTI 완화해 주고 부동산 관련 법안 다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1200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노동 5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주거문제, 주거빈곤 문제, 서민들의 주거문제, 이게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출산 관련돼서는 대통령이 직접 또 그 회의에 참석까지 했어요.
그런데 연초에 약속했던, 작년에 약속했던 전․월세대책,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야․정이 같이 합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동안 한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특위에서 해야 될 일은 전․월세대책, 적정 전․월세전환율,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임대차등록제 등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이것을 아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에 이것을 한다, 그리고 15년 2월까지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연장에 연장을 거듭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 국회가 서민주거안정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특위가 오늘로 종료가 되는데요.
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정말 무한한 자괴감과 무력감을 느낍니다.
작년 12월 23일 합의문을 보면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2015년 2월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안을 개정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3법을 처리해 주기로 했지요.
이것은 정부가 그렇게 목을 매고 주장했던 부동산경기 활성화와 공급의 확대 이런 것이었지요, 그렇지요?
국토부장관이 되시면 가장 먼저 이것 해결하십시오.
12월 말에, 이번 정기국회 때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가장 중요한 입법 과제로 임대차보호법을 제1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근거 없이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 이제는 철회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서 마음 놓고, 2년 있으면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고 하는 이 불안한 상황 벗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월세가 얼마가 오를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박근혜정부가 2013년, 매년 11만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재고가 중요합니다.
2013년, 14년 사이에 재고 증가는 3만 6000호밖에 되지 않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야당이 주장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건데요.
장관후보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이 전월세 문제, 주택임대차 관련 제도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전향적으로 정책을 펴시겠습니까,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정부의 정책은 주로 부동산 활성화, 부동산경기 부양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후보께서 박근혜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나 한번 떠오르는 것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보면 박근혜정부 들어서 부동산 대책이 열다섯 차례 발표가 됐어요.
거의 두세 달에 한 번씩 발표가 됐는데, 지금 전월세는 전혀 안정이 되지 않고 정말 미친 듯이 전월세가 오르고 서민들의 비명은 정말 전국 어디나 가득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토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해서 올해는 꼭 개정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기재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특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꼼짝도 안 해요.
저는 이거는 정말 우리 정부가 국민에게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민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정부가 임대주택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그대로, 예전 그대로 이것 제도개선을 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우리 당의……
지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금 2년 살 수 있어요.
2년 살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생겨나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이 오늘 보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인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지금 2년 살 수 있어요.
2년 살 수 있는데 2년 동안에 생겨나는 분쟁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사실 지금 장관님 재직하시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부동산 건설과 관련된 규제들은 국회에서 적극 협조해서 사실 거의 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들의 문제, 주거 불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국회로 돌아오시게 되는 건데 지금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저는 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가재정이 아주 획기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LH에 다 이것을 떠넘겨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전체 공공임대주택 연도별 승인물량이 2007년 15만 4000호 이후 감소했으나 지금 정부 들어서 다시 증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국토부 자체도 2007년 이후에 실질적으로는 사업승인이 줄어들었다고 또 시인을 합니다.
정부 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 이전부터 사업승인계획이 이루어진 부분을 현 정부 성과로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원임대가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는 것은 적절치 않지요, 그렇지요?
보십시오.
장관님, 작년에 국토부에 지침 내리셨지요?
그래서 LH가 지금 공공택지 민간에 매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해서 거주민들이랑 농민들의 땅을 강제수용 해서 조성한 땅인데 LH가 2017년까지 계획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이 모두 추진되면 5만 호의 공공주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LH가 올해 31개 지구의 택지를 민간에 매각할 계획인데요.
총 2만 4000, 2만 5000호 규모의 공공주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민망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9월 7일 입법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1%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 잘못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대답하기 민망하실 것 같은데 부동산 정책입니다.
지금 9월 7일 입법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1%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이 잘못한, 이런 국민들의 평가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보호제도를 이번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번 12월 말까지 정말 우리 정부와 우리 여야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소한이라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출발이, 첫 번째가 이 계약청구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차관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지하게 이번에 임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제대로 된 검토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지금도 ‘앞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 특위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보호제도를 이번에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가지 못한다면 진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이번 12월 말까지 정말 우리 정부와 우리 여야가, 이거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최소한이라도 수용을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14년 6월부터 해서 네 번 회의를 했어요.
네 번 회의를 했는데 월차임 전환율, 그다음에 표준계약서는 아마 최근에 나온 거 같고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도 최근에 얘기가 된 거 같습니다.
계속 지금 이 세입자들이 주장했던 계약갱신청구권 그리고 상한제, 한 번도 논의를 안 해요, 여기에서.
이게 도대체 정부가 왜 이러는 겁니까?
한 분도 지금 안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지금 전․월세 주거대책이라고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 열세 번 발표했습니다.
지금 다 알다시피 전․월세 문제가 이게 뭐 정말 심각하다라고 얘기하기가 죄송스러울 뿐입니다.
심각하다고 하는 그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토부나 법무부나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임대차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정부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2년, 2년 하는 것 빼놓고는 사실은 별로 보호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분쟁 조정하는 것, 적정 임대료 하는 것, 적어도 계약갱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전월세 상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월차임 전환율 인하하는 것 이런 부분을 도입해서 이 무정부 상태의 전월세 문제를 적어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본격적으로, 대대적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특위가 설치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모두 있는 그런 제도들을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전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았던 것들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2월 23일 여야 합의문에서 첫 번째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 산정’ 이것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기능을 갖게 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빨리 적정 수준으로 인하한다’ 이렇게 해서 2월 달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부 양 부처와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정말 유념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전문가들 의견ㆍ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차 갱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선진국들은 생소한 겁니다.
아예 계약기간이 없는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그 임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도대체 법무부하고 국토부는 이 전문가들 의견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전문가들 의견ㆍ자료를 보면 어떻습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차 갱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선진국들은 생소한 겁니다.
아예 계약기간이 없는 임대차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특수한 경우에 그 임대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도대체 법무부하고 국토부는 이 전문가들 의견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아요.
그리고 89년도 임대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생겼던 전세가 상승,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전문가의 우리 용역 보고에 의하면 그 당시 부동산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도가 변하면 12%가 올라간다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부동산, 특히 주택을 둘러싼 상황이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도 이것에 대한 연구 검토 없이 지난번, 10년 전에 했던 소리 똑같이 앵무새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 예전에 전월세 상한제에 반대했던 18대, 지금으로 말하면 한 8년 전, 칠팔년 전에 비교해서 지금 주택과 관련된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지요?
(김성태 간사, 이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나와 보십시오.
발언대에 서 주세요.
지금 국토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런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임대차시장에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말씀했는데요.
어떻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전월세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데 많은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주택을 보는 시각 자체도 이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라든가 재산의 개념에서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지금 세입자 문제가 아주, 시장에 맡겼을 경우에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이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제도가 또 월세제도로 전환하는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차와 관련된 이 제도를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의 경제수준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이렇게 지금 주택 주거 문제를 공적 개입 없이 그렇게 시장에 마구잡이로 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그런 한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임대차와 관련된 제도를 대폭 전환을 해서, 이 네 가지 제도를 저는 하나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네 가지 제도를 동시에 도입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임대차 계약기간과 관련해서 지금 2년을 얘기하시고 계약갱신청구를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2년으로 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2년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1년이었지요, 그렇지요?
서울시는 세입자의 장기 거주성 확보를 위해서 지금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가격 상승 등 단기적인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로 반대를 하는 목소리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도를 도입함과 즉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의 부작용이 축소될 것이다라고 보고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 문제의 핵심은 지속성과 경제성입니다.
얼마나 적당한 임대료를 가지고 살고 싶은 만큼 사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민들께서도 우리 서민주거특위의 논의 내용과 활동을 지켜보면서 정말 얼마나 마음 놓고 이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것인가 이렇게 기대를 걸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부동산 3법 처리를 위한 여야 합의 내용 중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 연장 문제 등을 논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료 인상률 및 전월세 전환율 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앞으로 국회에서 사실은 어떠한 전월세 대책도 마련할 수 없는 핵심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특히 서민층,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임대차 관계를 재정립해 줘야 됩니다.
지금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임대차 관계를 다시 확립을 해 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에 찔끔 주거비 급여해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빚내서 집을 사라, 부담되면 빚을 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싸게 해 주겠다라든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거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의 대전환의 이 시점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대대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임대차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이 세 부분이 삼박자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시한 정책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나열해 주신 거예요.
지금 정책의 전환, 그리고 국민들의 아픔에 대한 응답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 정책으로 거의 일관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특히 서민층,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임대차 관계를 재정립해 줘야 됩니다.
지금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임대차 관계를 다시 확립을 해 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에 찔끔 주거비 급여해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빚내서 집을 사라, 부담되면 빚을 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싸게 해 주겠다라든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거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의 대전환의 이 시점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대대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임대차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이 세 부분이 삼박자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 특히 서민층, 중산층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차 관계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임대차 관계를 재정립해 줘야 됩니다.
지금 초저금리 시대 그리고 월세로 전환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임대차 관계를 다시 확립을 해 줘야지 이것을 그대로 두고 저소득층에 찔끔 주거비 급여해 주고, 중산층과 서민들에게는 빚내서 집을 사라, 부담되면 빚을 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싸게 해 주겠다라든가 지원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지금 내놓으신 겁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금 주거정책 그리고 주택정책의 대전환의 이 시점에서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기재부에서 대대적으로 주거와 관련된 임대차 관련된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서 공공임대주택의 획기적인 개선 그리고 서민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이 세 부분이 삼박자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시한 정책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그냥 나열해 주신 거예요.
국토부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이렇게 돼 있고 도표를 보면 ‘최근 10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물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만 호를 공급하는 것은 올해 모집하는 것 아닙니까?
올해 모집하는 거지요?
또 하나 지금 공직자로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이 부분도 전혀 용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쌍용남산플래티넘아파트, 2007년도에 10억 원을 신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이것 사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불어 터진 국수가 제가 보기에는 불어 터진 국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먹어서는 안 될 불량식품입니다.
그래서 잘 모르고 색깔만 요란한 불량식품을 먹었는데, 지금 이 영향으로……
올해 부동산 3법이 제일 중요한 게 주택경기 활성화시키면서 재건축을 활발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재건축으로 인해서 강남 4구에서 올해 이주 수요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국회의원으로 다시 출마할 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한부, 전문성도 없고 도덕성에서도 정말 만족하지 못할 이런 후보가 장관이 돼서 우리 국민들의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하면서 오늘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박근혜정부 들어서 제가 세어 보니까 열세 번의 부동산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시킬 수 있는 대책이 보이지를 않아요.
후보자께서는 박근혜정부가 이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참 잘한 정책이다라고 꼽을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장관께서는 본인도 인정하시지만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별로 없으십니다.
그동안 이 문제로 별로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보면 사과를 하셨지만 위장전입 문제라든가 세금 탈루 문제라든가 그리고 쌍용플래티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투기라기보다도 저는 아주 실패한 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별로 가진 돈이 없는데 거의 10억 가까이 빚 얻어 가지고 큰 아파트를 사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파트값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정책 중에서 법무부 소관 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여야는 합의를 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 등을 갖게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님, 지금 우리 특위에서 논의해야 될 정책 중에서 법무부 소관 법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인데요, 오늘 업무보고에서는 법무부의 입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12월 23일 여야는 합의를 하면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기능 등을 갖게 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저는 사실은 이 특위가 지금 구성이 되어서 출범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하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이 주거 불안 문제,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수년간 정말 아픔을 호소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특위를 지금 만드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부동산 3법을 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입법은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국민들의 아픔인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입법은 사실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특위가 6개월 동안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아픈 주거 불안 문제, 전월세 문제 해결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대안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2014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입니다.
재건축과 주택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초과이익 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주택 구매를 할 실익도 없고 집을 살 여력이 국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는 실제로 폐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재건축과 주택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초과이익 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주택 구매를 할 실익도 없고 집을 살 여력이 국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강남의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안전핀을 다 뽑겠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3년 유예는 실제로 폐지와 다름이 없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주택법 개정안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하기는커녕 주거 불안을 더 심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도정법 등 소위 부동산 3법의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동산 3법은 강남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한 특혜법이자 부동산 투기 조장법입니다.
재건축과 주택 경기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초과이익 환수나 분양가상한제 때문이 아닙니다.
부동산 대세 하락기에 주택 구매를 할 실익도 없고 집을 살 여력이 국민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월세 대란을 가중시킬 이 부동산 3법, 이 부분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우리 국회가 위로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양심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서 이 부동산 3법을 부결시켜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강남 3구의 집 소유자와 건설업자에게만 특혜를 주고 결국 전월세 대란을 더욱 가중시킬 부동산 3법을 우리는 통과시킬 명분이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강남발 부동산 투기까지 재현된다면 서민의 내 집 마련의 모든 희망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월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서민의 목을 죄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한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면피용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 대책 없이 강남의 재건축 붐이 인다면 내년에 서울지역 재건축 때문에 5만 7000여 가구가 이주해야 합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입니다.
국민들의 상황은 고립무원입니다.
안전망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전월세 대책을 위해 입법권도 없는 6개월짜리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자고 합의만 해 놓았습니다.
서민의 목을 죄고 있는 전월세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이렇게 한가한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월세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올해 마지막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의 명령에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 내놓은 일곱 번의 부동산 대책 중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정부는 대출해 줄 테니까 빚내서 집 사고, 빚내서 전세보증금 올려 주고, 빚내서 월세 내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로 1060조 원을 돌파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의지가 계속 지나치게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은 이것이 다 정부의 부담, 국민의 부담으로 올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 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거래신고제도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동산114나 이런 데서는 말하자면 자기네들 장삿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한다고.
그런데 적어도 우리 관에서 하는 부분은, 국민들이 그것은 믿지 않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라 민간에서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국민은행이니 부동산114 이런 데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반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것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받아들이는데, 이게 국가기구 아닙니까?
감정원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그것을 엄청 신뢰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단지별로 60～80%가 세입자들이 거주하는 단지들이거든요.
이 단지들이 전부 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동산정책, 우리 장관께서도 걱정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정책,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
무서워서 결혼 못 합니다.
제일 큰 원인이 전․월세 값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많은 위원들이 부동산정책이 서민들 주거에 심각한 해를 끼친다고 지적을 하니까 장관께서는 ‘전세 간격 상승률이 걱정할 수준의 근처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작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서울 전셋값 상승폭이 말이지요, 8월 이후에 매매보다 4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료 보내 주세요.
장관님, 너무 걱정이 되어서 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 그다음에 7월, 그다음에 9월 대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정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혼인, 젊은 사람들 혼인하는 건수가 10년 내 최저입니다.
무서워서 결혼 못 합니다.
자료 보내 주세요.
장관님, 너무 걱정이 되어서 또 제가 부동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 그다음에 7월, 그다음에 9월 대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부동산으로 인해서 우리 서민들이 정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니까 혼인, 젊은 사람들 혼인하는 건수가 10년 내 최저입니다.
부동산 회사에서 임의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공적 기구에서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엉터리 통계를 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가 많이 되는데요.
아까 이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관리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잘 기억 안 납니까?
가계부채 걱정 줄이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의 주택 정책, 부동산 정책은 가계부채 줄이기가 아니라 가계부채를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 출범한 지 20개월 됐는데 10차례의 부동산 정책 발표했지요.
그랬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서 경제성장 시키고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정부는 가계부채를 줄인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빚내서 집 사라’, 그리고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해서 건설경기를 불러일으키겠다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9․1 대책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9․1 대책과 관련해서는 7․24 대책과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대책인데 이것을 보면 2000년 이후 지금까지 서울의 재건축 현황을 보니까 연한을 충족한 아파트 단지 118개 중에서 70개만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지금 전세난민 시대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서 경제성장 시키고 일자리 만든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대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슬그머니 찬성 입장으로 선회해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후의 현상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규제완화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2년은 국가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지역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지요?
저는 2년 동안에 이 법을 통과시키고 특정 기업의 호텔 건립을 승인해 주기 위한 그 수순이다,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나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킨다 하더라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부처 의견 수렴하셨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김상희입니다.
요번에 올라온 법들을 보면 부동산경기 활성화 그리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무리한 법들이 아주 그냥 대폭 많이 제출됐습니다.
지금 이노근 의원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입지규제최소구역 도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법은 제가 보니까 도시계획의 근본을 흔드는 아주 가장 고강도의 규제 완화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늦었다 이 말이에요.
제 말씀은 분양가상한제 그다음에 초과이익환수제, 전매제한, 대출규제, 이런 부분은 부동산 광풍이 불기 이전에 해 놨어야지 그런 광풍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국회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이미 피해를 봤고, 피해 보고 나서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어요.
그랬는데 이것을 또 없애자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후적으로 우리가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사전에 이것이 꼼꼼하게 검토돼서 제도가 설계되었더라면 부동산투기, 광풍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가 이렇게까지 예전에 고통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마땅히 지금 현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시도다,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이것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지금 철 맞지 않은 옷을 입었다, 여름에 겨울철 옷을 입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서민들이 엄청난 사실은 고통을 겪고 손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브레이크에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제도들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과 투기, 그것으로 인한 전 국민적인 그야말로 피해를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서민들이 엄청난 사실은 고통을 겪고 손해를 받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가 브레이크에 비유했는데요.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제도들이 제대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과열과 투기, 그것으로 인한 전 국민적인 그야말로 피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들어 놓은 것이지 이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미리 있었더라면 부동산투기로 인한 피해가 훨씬 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대도시, 수도권의 부동산이 부동산 업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년의 기간과 뉴타운정책이 추진되고 실패했던 이 10년은 저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또 지금 슬럼화되고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에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뉴타운정책으로 묶여 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면서 지금 대도시의 건축 경기가 마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뉴타운이 일부 해제되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이 뉴타운정책의 실패에 대한 후속 조치들을 지금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결국 서민들과 중산층의 가계경제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가계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집을 살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실패한 뉴타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대도시, 수도권의 부동산이 부동산 업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년의 기간과 뉴타운정책이 추진되고 실패했던 이 10년은 저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각 지역에서, 특히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노후된 주택들 그리고 또 지금 슬럼화되고 있고 도시재생이 필요한 이런 지역들에 투자가 필요한데 이것이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성공할 수 없는 뉴타운정책으로 묶여 가지고 오도 가도 못 하면서 지금 대도시의 건축 경기가 마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뉴타운이 일부 해제되기 시작하니까 부동산의 거래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관께서 이렇게 소신과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에 대해서 뭔가 연구된 것이라든가 근거가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년부터 1년 반 동안 여섯 번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꿈쩍하지 않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결국 서민들과 중산층의 가계경제 상황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문제는 우리 국민들의 그런 가계경제 상황이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집을 살 여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 그다음에는 중요한 부분이 저는 실패한 뉴타운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실패한 뉴타운정책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대도시, 수도권의 부동산이 부동산 업계에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10년의 기간과 뉴타운정책이 추진되고 실패했던 이 10년은 저는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여야가 합의해서, 어떤 부분은 많이 양보해서, 부동산 부양 정책에 대해서 야당이 협조를 해서 아마 이런 정책들을 수립하게 됐는데, 지금 발표하신 정책들은 끝까지 합의가 안 됐던 정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것을 다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장관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합의를 하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