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원전 발언
2023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내년에 오염수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후처리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것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3조 넘는데 계속 지금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연구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질병청에서 연구한 것, 질병청에서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면,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이것도 또 비공개, 보고서를 감췄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질병청에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예요.
이것을 비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법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공개 처리됐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특히 연구보고서에 IAEA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IAEA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논리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과학 과학’ 그러는데요 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연구한 것, 연구한 것조차도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법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공개 처리됐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그런다 하더라도 해양 배출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것은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그린피스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1㎞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육상 원전에서 연결되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인공구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상의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1년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의원, 대표인 김기현 의원, 김석기 간사님 그다음에 박진 장관님, 정진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신 김태호 위원님 전부 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노력의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찰단은 검증하는 시찰단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그동안 누구도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1년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의원, 대표인 김기현 의원, 김석기 간사님 그다음에 박진 장관님, 정진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신 김태호 위원님 전부 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시찰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하루 진행하면서 설비 보고 거기에 있는 탱크 보고 해저터널 현장하고 광어, 전복 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부랴부랴 온 것도 6월, 7월의 방류를 앞두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해서 말하자면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별로 준비도 없이 응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이걸 중단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나면 항상 다른 말이, 말하자면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시찰단을 가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기를 한국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안을 한 거지요, 평가단 관련해서는?
2021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한 업무를 외주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지금 보니까 사망, 부상 등 원전 산업사고가 5년간 165건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원안위 보고가 단 2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니까 원안위에서는 규정 자체가 원안위에 보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오히려 원안위가 파악할 수 없게끔 오히려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원전 내 사망, 부상……
그다음에는 화재와 관련해서, 이것도 원안위 위원장님과 한수원 사장님 두 분 들어 주십시오.
5년간 원안위에 보고된 원전 화재 관련 사건을 보니까 원전 자체 소방대와 관할 소방서 신고 기간이 최소 1분에서 최대 37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원전에서 화재 사건이 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안위원장님도 사실은, 원안위도 원전 종사자들의 안전과 관련해서 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원전 내 산업재해 관련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안위원장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다른 사업장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김상희입니다.
원안위원장님과 한수원 사장님 같이 들어 주세요.
지금 여러 가지 안전의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원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의 안전 문제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 동안 원전 내의 산재 발생 현황을 살펴보니까 협력사들 재해 인원은 153명이고요 한수원 직원들은 16명이었어요.
협력사 재해 인원이 자그마치 9배가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원안위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논평이랄까요, 유감의 발표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면피하는 수준으로 계속 입장 발표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은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원안위에서 원전 주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월성원전이 중요하니까 월성원전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원전 주변의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작업종사자들의 영향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환경부에게 문의했더니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안위에서 원전 주변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이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월성원전이 중요하니까 월성원전의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전반적으로 원전 주변의 건강영향조사 그리고 작업종사자들의 영향조사를 할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또 하나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월성 원전 부지 내 조사하는 거요.
오염 조사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조사단에는 지금 지역주민이나 시민사회 추천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원안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오늘도 발표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주민 대상 건강영향조사를 통해서 신뢰할 만한 과학적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굉장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지요?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원전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방사선 영향을 조사하는 게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원안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전향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경과를 보니까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원전 작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안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또 다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수원이 지난번, 작년 6월에 삼중수소 누출 관련 보고서를 원안위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안위가 6개월이 지난 1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야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지요, 그렇지요?
그 경과를 보니까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원전 작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안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한수원이 지난번, 작년 6월에 삼중수소 누출 관련 보고서를 원안위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안위가 6개월이 지난 1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야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지요, 그렇지요?
그 경과를 보니까 원전 주변 주민의 건강피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91년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원전 주변 주민들의 건강피해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원전 작업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원안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또 다시 제외됐습니다.
김상희입니다.
원안위 위원장님, 삼중수소와 관련해서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한수원이 지난번, 작년 6월에 삼중수소 누출 관련 보고서를 원안위한테 보고를 했는데 원안위가 6개월이 지난 1월 언론보도가 있고 나서야 대책을 뒤늦게 마련했지요, 그렇지요?
2020
이정윤 대표님, 워낙에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27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바다 방류가 유력했는데요.
보니까 11월로 연기는 좀 됐습니다.
아마 자국에서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5년간 61명이 사고가 났는데 61명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49명의 직원이 협력사 직원이에요.
우리가 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의 안전사고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수원 소속 직원의 사고는 11건인데, 80%가 협력사입니다.
원전 관련해서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는데, 5년간 61명이 사고가 났는데 61명 중에서 80%에 해당하는 49명의 직원이 협력사 직원이에요.
우리가 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 원전의 안전사고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수원 소속 직원의 사고는 11건인데, 80%가 협력사입니다.
하청업체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나라는 원전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고리․월성 인근 주민만 해도 수백만에 달하기 때문에, 지금 3억SDR이라고 하는 게 5000억 규모 아닙니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방위에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 안전성과 그리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안위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 노출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원안위와 한수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보니까 최근 10년간 원전의 방사선 경보가 108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서 원안위에 보고된 것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원안위에서 제가 보기에는 경보 보고체계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것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원안위원장님?
원안위 위원장님과 수력원자력 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홍정민 위원도 잠깐 질의하셨는데요.
국내 가동 원전 24기 중 58%에서 격납건물에 공극이 발생했고 그게 332개입니다.
그리고 철근 노출이 435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서도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040년까지 발전분야 재생에너지 비율을 100%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지금 다른 여러 나라의 경우도 얼마든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프랑스도 속도의 문제지 원전을 축소하고 탈원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는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말하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가동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전에 54기를 가동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3기 원전만 남기고 다 폐쇄를 결정했고 33기 중에서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지금 5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말하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가동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전에 54기를 가동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3기 원전만 남기고 다 폐쇄를 결정했고 33기 중에서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지금 5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원전 사고 전 25%에서 지금은 6.5%로 축소되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가동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전에 54기를 가동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3기 원전만 남기고 다 폐쇄를 결정했고 33기 중에서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지금 5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원전 사고 전 25%에서 지금은 6.5%로 축소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전에 54기를 가동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3기 원전만 남기고 다 폐쇄를 결정했고 33기 중에서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지금 5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원전 사고 전 25%에서 지금은 6.5%로 축소되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형사고를 겪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세계 최대 원전 국가인 미국의 에너지정보청도 2050년에는 재생에너지가 최대 발전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주장을 그쪽으로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는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말하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원전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364조로써 화력 발전 152조, 원전 시장 56조와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의미……
이 의미를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 세계 원전 발전 비중이 1996년 17.5%에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에 지속해서 하락하고 2018년 기준으로는 10% 수준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여러 가지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참 말하자면 소통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탈원전이든 에너지 전환이든지 간에 지금 세계의 흐름은 원전에 의존하는 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원전의 안전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 말씀도 결국은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김영식 위원님 말씀도 결국은 속도를 지나치게 빨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세계의 이런 에너지 흐름 자체는 원전에서 벗어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인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계속 다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욱 혼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원전 대신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지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2018년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 시장은 364조로써 화력 발전 152조, 원전 시장 56조와는 규모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게 의미……
원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소위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로부터도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쟁적 소재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여러 가지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참 말하자면 소통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탈원전이든 에너지 전환이든지 간에 지금 세계의 흐름은 원전에 의존하는 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원전의 안전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여러 가지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참 말하자면 소통이 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탈원전이든 에너지 전환이든지 간에 지금 세계의 흐름은 원전에 의존하는 것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은 분명하고, 그리고 그 원인은 원전의 안전성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 속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오늘 국감에서도 국감을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원전과 관련해서는 너무나 소위 전문성이 있다고 하는 전문가들로부터도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특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정쟁적 소재가 되어서 우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저는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탈원전이라고 하는 용어가 주는 여러 가지 오해의 가능성 때문에 정확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용어로, 전문적인 용어로 지금 정부에서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또 태풍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이 돼서 걱정이 많은데요.
2010년 이후 자연재해로 인해서 원자로 가동 중지 사례가 총 11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태풍으로 원전이 완전히 멈춘 것은요 2003년 매미 이후에 17년 만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7월 23일에 신고리 3․4호기 송전설비 건물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침수됐던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지요, 그렇지요?
원전 6기 중에서 4기가 자동 정지가 됐고, 나머지 원전에서도 전력 공급 이상으로 해서 비상발전기가 작동되거나 건물 지붕이 날아가는 등, 손상되는 등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서 정희용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하이선이 북상하면서 월성 2호기 그리고 3호기가 정지됐지요.
그리고 한울 1․2호기에서 공용설비인 액체폐기물 처리계통의 보조증기응축수 회수탱크에서 방사선 경보가 발생했습니다.
2014
저는 이 부분은 정책적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의지를 가지면 못 해낼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원전에 대해서 적어도 국민들하고 비슷한 그런 인식을 가지시고 또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정확한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성들을 우리 국내 상황으로만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테러 문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리고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자꾸 원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이 무감각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싸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들 지적하는 부분이 수요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결국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성들을 우리 국내 상황으로만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테러 문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리고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자꾸 원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이 무감각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성들을 우리 국내 상황으로만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테러 문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리고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면서도 에너지 믹스에 있어서 자꾸 원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부의 무감각이라고 그럴까요, 이 무감각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안전하지 않다, 지속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싸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 것은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에너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에너지 소비 행태나 또 산업 구조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뚜렷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나눠 갖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결국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성들을 우리 국내 상황으로만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의 이런 에너지 소비 행태나 또 산업 구조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가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것을 개선해야겠다고 하는 뚜렷한 의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 국제사회와 함께 책임을 나눠 갖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결국 원자력발전소입니다.
원전과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미 우리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류가.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새로운 위험성들을 우리 국내 상황으로만 하더라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이버 테러 문제는 정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원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리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될지, 그리고 원전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대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짓지도 못 하면서 중앙정부는 엄청난 행정비용과 사회적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력수급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차질을 빚게 됩니다.
저는 중앙정부가 이렇게 무모하게 주민들이 주민투표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다시 각성하고 삼척이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적극 협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원자력발전의 건설 여부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삼척의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이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건가 말 건가 결정을 하겠다는데 정부가 그것 왜 투표를 못 하게 합니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삼척에 원자력발전소를 하기로 한 건 2010년도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2011년에 나왔지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삼척에 원자력발전소를 하기로 한 건 2010년도입니다.
후쿠시마 사태 2011년에 나왔지요.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엄청난 문제 제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정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게 사정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된 것입니다.
이 사정변경에 대해서, 주민들은 마땅히 자기 지역에 원자력발전소를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무슨 권리로 중앙정부가 막고 있습니까?
안행부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부랴부랴 녹색성장위를 만들고 기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이 이것을 국가 성장전략으로 제시했지만 대통령 선거에 전혀 제시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 궁극적으로는 한반도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전 르네상스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녹색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지속가능발전의 상위 개념으로 만들면서 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 박근혜정부가 이것과 관련해서 그저 대통령 소속으로 있었던 것을 슬그머니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꾸는 정도의 위상 변화, 그리고 별로 신경도 쓰지 않고 힘도 없는 위원회로 그대로 두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녹색성장과 관련된 이명박 대통령의, 이명박정부의 이 과오를 인정하고 이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