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북한 발언
2023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국제대사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 지원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 신규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 예산을 20배나 증액시킨 북한인권 국제대회 회의를 외교부까지 나서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것 하면 북한 인권이 향상됩니까?
이것 북한 인권이 향상 돼요,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외교부가 별도의 사업을 신설한 게 아니라 통일부의 북한인권 국제대회 이것 해외 정부 인사를 초청할 수 있도록 외교부가 협력하면 될 뿐인데 이것을 별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인권국제대사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 지원도 별도의 예산편성 없이 외교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사업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 신규 편성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통일부가 올해도 하고 내년 예산을 20배나 증액시킨 북한인권 국제대회 회의를 외교부까지 나서서 별도로 개최하고, 이런 것 하면 북한 인권이 향상됩니까?
인권 역량 강화 사업 이게 또 뭔지 나는 이름도, 제목도 참 희한한데 이 예산이 지금 해외 정부 인사와 유엔 등 국제기구, 시민단체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있지요?
그 사람의 글로벌 아웃리치 활동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국제포럼은 통일부 사업하고 더군다나 또 중복이 돼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인권 국제포럼은 통일부 사업하고 더군다나 또 중복이 돼요.
이게 도대체 북한인권……
지금 소통도 아무것도 안 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무슨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얼마만큼 그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통일부가 내년에 북한인권 국제대회 예산을 5000만 원에서 10억으로 증액했어요.
이것도 참 황당한 일인데, 외교부는 통일부하고 사업이 다르다고 주장을 하지만 해외 정부 인사 초청 부분만 차이가 있을 뿐 다 같아요, 내용이.
그런 데다가, 보세요.
북한인권 사업을 신규 편성했어요.
외교부가 지금 북한인권 역량 강화 사업……
인권 역량 강화 사업 이게 또 뭔지 나는 이름도, 제목도 참 희한한데 이 예산이 지금 해외 정부 인사와 유엔 등 국제기구, 시민단체 인사를 국내로 초청해서 북한인권 관련해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있지요?
그런데 북한 인권 예산 올리고 탈북민 보호 예산을 줄여 버렸어요.
2010년도부터 외교부가 민족공동체 해외 협력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제3국에 체류하는 탈북민 보호하고 국내로 이송하는 사업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것을 1억 60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리고 최근 탈북민 600여 명을 중국 정부가 강제 북송한 데 이어서 170여 명을 추가 북송한다는 얘기가 있지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북한 인권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별로 없어요.
보면 주로 토론회를 한다든가 무슨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북한 인권이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하는 걸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탈북민 보호야말로 이게 굉장히 탈북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에 묻겠습니다.
이번 예산 보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외교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 누구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지금 외교부도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엄청 관심이 많아졌어요.
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가치 외교, 인권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외교부 누구도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의 참혹한 죽음과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북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을 또 올리고 정작 탈북민 보호 예산은 싹뚝 잘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
지금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천안함 폭침하고 연평도 포격한 2010년도에는 신고 건수가 전년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승인율은 97.3%였어요.
2011년도 89.5%였거든요.
그리고 북한이 4차․5차 핵실험 단행하고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2016년에 28.3%, 그때도 53건이 신청이 됐고 15건을 승인을 해 줬거든요.
그리고 그해 8개월 간 승인건수가 0건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렇게 매달 사전접촉 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치고 그나마도 지금은 0,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08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주민 사전접촉 신고 현황인데요.
지금 죽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6년 만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이 0건이 됐어요, 0건.
2008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북한주민 사전접촉 신고 현황인데요.
지금 죽 보십시오.
올해 들어서 6년 만에 북한주민 접촉 승인이 0건이 됐어요, 0건.
주민 사전접촉 신고 제도는 정부 승인을 거치지만 사실상은 신고제 성격으로 운영되어 왔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해 8개월 간 승인건수가 0건입니다.
지난달부터 이렇게 매달 사전접촉 신고 건수가 3건에 그치고 그나마도 지금은 0, 승인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 왔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통일부가 역할을 좀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장관이 취임한 다음에 이렇게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집중적으로 몰아주기가 되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카르텔, 카르텔 하더니 보니까 북한인권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뉴라이트 중심으로.
엉뚱한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뉴라이트 쪽의 분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8년 대한애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 모 씨가 그동안 북진자유통일론,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인물로 북한인권의 사무총장, NANK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보조금을 총 1억 3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통일부가 하반기에 3개 단체를 또 추가 지원을 했는데……
그러면 보세요, 또 하나.
북한 인권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뉴라이트 쪽의 분들과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18년 대한애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인 모 씨가 그동안 북진자유통일론, 북한붕괴론을 주장했던 인물로 북한인권의 사무총장, NANK 대표를 맡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이 사단법인 북한인권이 보조금을 총 1억 30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통일부가 하반기에 3개 단체를 또 추가 지원을 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자극적입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특수적인 관계도 생각해야 되는데 40년 전의 이걸 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인권 상황을 굉장히 희화화하거나 조악한 반공교육을 연상케 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의 현재를 창피 주기 방식 이런 것인데 이것을 가지고 북한의 인권 향상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도대체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육을 하면 북한의 인권이 증진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서 북한의 인권이 증진이 되면 우리 통일이 앞당겨집니까?
PPT를 좀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북한방탈출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활동사진하고 봤더니.
1970년대 정치범수용소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배너,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검열반에 구타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연극,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 인권 전시회에는 아주 자극적인 전시 작품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완전 60～70년대의 반공교육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북한 형무소를 재현한 ‘북한방탈출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활동사진하고 봤더니.
1970년대 정치범수용소의 증언 내용을 담은 전시장 배너, 북한 주민들이 북한 검열반에 구타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연극, 미국에서 개최 예정인 북한 인권 전시회에는 아주 자극적인 전시 작품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완전 60～70년대의 반공교육입니다.
40년 전 증언 내용을 전시하는 경우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도 있고, 이것 40년 전 거예요.
그리고 북한 인권을 도대체 통일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생각이신지 제가 아무리 그 사업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하고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제가 지원 사업을 죽 봤더니 이것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에요.
반공교육을 그냥 부활시킨 게 지금 북한 인권 증진 사업이더라고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봤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하고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제가 지원 사업을 죽 봤더니 이것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에요.
반공교육을 그냥 부활시킨 게 지금 북한 인권 증진 사업이더라고요.
2023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들을 좀 봤습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 사업 보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600명이나 북송이 된 이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면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을 도대체 통일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생각이신지 제가 아무리 그 사업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통일부장관께서는 통일부하고 관계없는 생각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통일부장관이 생각하는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을, 제가 지원 사업을 죽 봤더니 이것은 북한 인권 증진 활동이 아니라 오히려 60～70년대의 반공교육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평화를 굳이 떼어내고, 그리고 보면 통일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류인데 교류 협력은 그냥 대폭 줄여 버리셨어요.
보니까 아예 할 의향이 없어요.
관심 갖고 있는 것은 북한 인권이에요.
그런데 북한 인권 관련해서도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600명이나 북송이 된 이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계셔서 오늘 굉장히 많은 질타를 받으셨는데, 북한 인권을 증진시키면 통일이 됩니까?
그리고 북한 인권을 도대체 통일부에서 어떻게 증진시킬 생각이신지 제가 아무리 그 사업을 봐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북한인권센터 짓고 통일정보자료센터 짓는다고 지금 260억, 490억, 나는 도대체가 지금 통일부가 뭐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전면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는 연락처 오류 5892명 그리고 부재중이 5147명, 도대체 이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산가족사업은 통일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지요.
지금 남북관계가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영상편지 사업인데 2만 1077명 중에서 촬영 완료자가 882명.
이게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보세요.
3년 전에 ‘펜앤드마이크’ 기고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핵 문제의 근본 해결은 북한 체제의 파괴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이십니까?
그런데 2018년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유튜브 채널로 5487, 아마 이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상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수많은 영상에서 ‘흡수통일, 북한 체제 붕괴해야 된다, 그리고 남한의 NPT 탈퇴 및 독자 핵무장’ 등 아주 문제적인 발언을 쏟아 냈고 그리고 아주 극우적인 회원들의 열광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유튜브, 5년 동안 교수로서보다는 유튜버로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아니, 새길 건 없어요.
제 말을 새길 건 없고, 제 말을 가슴 깊이 새기시려면 지금 후보자로서 사퇴를 하셔야 됩니다.
더 적절한 분이 장관을 맡아야지, 정말 이렇게 5년 동안 유튜브를 하면서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남북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참 하기 어려운 그런 행보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통일부장관을 하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무리 생각을 해도 후보께서 잘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후보가 통일부장관이 되면 남북관계는 엄청나게 더 경색되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독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김영호 후보자의 이런 유튜브 영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상을 그냥 들입다 찍어댔던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하면 어찌 남북대화가 되고 교류․협력이 되고 뭐가 좀 그래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지원을 하지도 못했는데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150명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리고 부서를 없애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후보께서 북한은 붕괴되어야 될 그런 체제고 그리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기 위한 군사전략은 무엇인가……
사실 군사전략을 후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죽 한 사람이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는 김영호 후보자는 통일부장관으로는 맞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동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북한에 대해서 독한 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실 남북관계가 참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데 제가 김영호 후보자의 이런 유튜브 영상,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영상을 그냥 들입다 찍어댔던 사람을 통일부장관으로 하면 어찌 남북대화가 되고 교류․협력이 되고 뭐가 좀 그래도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북 지원을 하지도 못했는데 대북지원부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150명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그리고 부서를 없애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못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일부가 그동안 대북 지원을 할 수 있는 형편, 말하자면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돼서 대북 지원조차도 하지 못했던 것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평화통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대화․교류․협력 그리고 그 안에는 대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지금 통일부가 대북지원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통일부가 지금까지는 대북지원부 역할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통일부가 대북 지원을 못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지요.
그렇지요?
지금 어쨌든 북한인권법과 북한 인권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그런 시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판단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좀 더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번에 또 추가로 논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대통령은 이렇게 말 폭탄에……
이 거친 언사를 해서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입지를 굉장히 점점 좁혀 나가고 그리고 지금 남북 간에 그런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이런 언사를 하고 있고.
왜 각 외교부나 통일부나 국방부나 용산 대통령실이나 자기들이 할 일을 하지를 않느냐는 거예요.
왜 대통령 입을 통해서 모든 메시지가 나갑니까?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고 거친 언사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는 것은 오히려 부적절한 것입니다.
통일부가 대북 메시지를 내고 그리고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여러 가지 그런 안보․외교적 사안을 감안해서 대통령다운 언사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차관님!
대통령도 대통령실도 정부도 아닌, 작전에 매진해야 될 그런 합참에서만 대국민 사과를 하는 아주 기이한 수습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은 NSC도 소집을 하지 않았어요.
각 부처의 유기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지금 북한을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합참 사과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NSC도 소집을 하지 않았어요.
각 부처의 유기적 후속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외교부는 지금 북한을 즉각적으로 유엔 안보리에 제소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일부는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합참 사과 이외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통일부차관!
지금 대통령의 정확한 워딩을 보면 ‘UAE와 우리는 형제국이다’, 그렇지요?
‘형제국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그러니까 UAE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다 이런 자세로 우리 군인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다’ 이래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 외무부는 ‘한국 외교부의 설명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변인의 ‘두 주변국’ 이 말은 UAE와 지금 이란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두 주변국이자 우방인 이란과 UAE(아랍에미리트)의 관계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최근 간섭 발언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면서 설명을 요청했고요.
2022
제가 보니까 지금 사무처장님이 사무처장님에 잘 안 맞는 옷을 입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통 사무처장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는 사회통합기구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처장님의 생각이라든가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또 평화 문제, 통일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통 사무처장으로서는 잘 맞지 않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저렇게 생각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지만 적어도 평통 사무처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식 그리고 또 통일에 관해서 국민적 합의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결과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 지역도 우리 영토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청이 있으면 일본이 북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미국․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번 외교순방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촉진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단체를 지원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촉진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좀 특화해서 법안을 하나 제정하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나 또 코로나19 상황을 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법은 제정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정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반복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보면 환경․경제․학술․과학기술․정보통신 모든 분야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데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특히 이게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 다른 모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의지 이런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데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사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특히 이게 건강과 생명에 관련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야, 다른 모든 부분도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 간의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이 더욱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의지 이런 것을 보여 준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히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비정치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화해서 교류협력 증진을 하기 위한 법률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그걸 촉진하도록 계획도 수립하고 또 단체를 지원도 하고 해서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걸, 촉진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보건의료 관련해서는 좀 특화해서 법안을 하나 제정하는 것은 또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관께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너무 이런 통일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한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북한 미사일 도발 관련해서도 그렇고 9․19 군사합의 파기 관련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다른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까 정확하게 다른 위원님 질의에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올해만 해도 벌써 24회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44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덟 차례 걸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선전매체에서 장관님에 대한 실명 비난이 엄청 많아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올해만 해도 벌써 24회에 걸쳐서 탄도미사일 44발을 발사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여덟 차례 걸쳐서 9․19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또 통일부장관과 관련해서 보면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 선전매체에서 장관님에 대한 실명 비난이 엄청 많아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색깔론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도 그 일환입니다.
그리고 북한 어민 북송 문제도 그 일환입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 정말 2020년 9월 짧은 시간 동안 급박하게 벌어진 일입니다.
실종신고가 접수된 9월 21일 오후 1시 반경부터 실종자가 피살된 시점인 22일 밤 10시까지 어찌 보면 하루 반나절도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지는 대한민국이 좀 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입니다.
그렇지만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을 떨어뜨리고 자유 수준을 떨어뜨렸다고 하기에는 저는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으니까 다 하지 않고 장관님,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평가, 김석기 위원님이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을 가지고 말하자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데요.
그것은 김석기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실 수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인권 수준이 국제적인 평가가 어떻습니까?
통일국민협약 채택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2020년부터 해 온 게 있습니다.
지역과 또 어떤 편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모두 다 초월해서 지금 통일비전시민회의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통일국민협약 체택을 했고 또 그 일을 계속해 왔던 단위가 있는데 장관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쯤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하고도 어떻게 남북관계를 풀어 나가야 될지, 사실은 이제는 국민들 차원에서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들이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일부 직원들이 도대체 뭘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그냥 추진하고 여건 조성하고 하는데 하나도 구체적으로 뭐가 된 게 없어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대북 인도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 사업, 저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실은 자괴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관께서도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뭐 그냥 추진하고 여건 조성하고 하는데 하나도 구체적으로 뭐가 된 게 없어요.
남북 교류협력 사업,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대북 인도 협력사업, 북한인권 개선 사업, 저는 장관님을 비롯해서 통일부 공무원들이 얼마나 사실은 자괴감이 들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장관께서도 굉장히 괴로우실 것 같아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평화구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요.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의지와 자신 없음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래도 통일부는 우리 장관님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노력을 통해서 뭔가 이 상황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뭔가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업무추진 현황을 쭉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도 이렇게 봤는데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전혀 하나도 뭐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 원칙적인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지지 이 이상을 넘어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평화구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지요.
참 답답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기조연설에서조차 전혀 담대한 구상 또 북한 문제 자체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대통령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신 없음, 이것에 대해서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하는 자신 없음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하지요.
특히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그리고 전혀 어떻게 개선 의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지금 대북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다시피 북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냉담하고 그리고 오히려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까지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일 미사일을 쏴 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통일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 것인가, 담대한 구상을 지금 말씀을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이 담대한 구상이 지금 남북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 장관님이나 대통령께서도 별 기대를 안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답답하지요.
특히 남북관계가 굉장히 지금 긴장이 아주 고조되고 그리고 전혀 어떻게 개선 의지,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담대한 구상을 지금 대북 제안을 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지적하시다시피 북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냉담하고 그리고 오히려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까지 하면서 핵보유국 지위를 스스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연일 미사일을 쏴 대지 않습니까?
좀 더 섬세하게 접근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 질의응답 과정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북한이 비핵화하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만 보여 줘도 도와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8․15 담화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시혜적이고 고압적인 그런 자세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인심 쓰는 것처럼, 협상하면 식량 주겠다, 뭐 하겠다 이런 방식을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북한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방식의 제안 이런 것들은 저는 좀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어쨌든 순항미사일 2개 쏜 것을 보면 반응은 반응이거든요.
경기 부천병 출신 김상희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거의 한 분도 빠짐 없이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대체적으로 비단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보면 이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 것이 MB 정부의 대북 정책, 비핵 개방 3000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정책이 잘 전개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통일부장관님, 잘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장관님께서 얘기하는 인권에 입각한 그런 여러 가지의 사정들, 특히 법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넘어서서 이 문제가 이슈화된 전개 과정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한테 불신을 갖게끔 한 것입니다.
지금 보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아까도 계속 있었는데 흉악범죄 북한 어민 북송 시 유엔사 승인 없었다고 하는 부분을 여당에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부가 제대로 정정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 유엔사 승인 공문까지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그냥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정부질의에서 할 수 없이 답변을 하셨어요.
2018
4억을 편성했는데 주로 민간 네트워크 구축하고 아카데미 사업비 뭐 이런 겁니다.
북한 보건의료 지원에 대한 인프라 구축비용, 예방접종, 여기까지인데……
실질적으로 직접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북한 진료소 지원 목적으로 42억을 편성했는데 이게 남북협력기금으로 편성이 됐어요.
그렇지요?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한민족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기대수명, 모성 사망률 그리고 결핵 발생률, 말라리아 확진율 이런 것을 보면 참담하다고 얘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남북의 협력 차원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민족의 통일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15년 북한 어린이에게 30억가량의 홍역과 풍진 백신 접종한 것이 마지막이지요?
북한의 보건의료 현실을 보면 너무 참담합니다.
인도주의적 차원을 넘어서 한민족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의미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에 보시다시피 기대수명, 모성 사망률 그리고 결핵 발생률, 말라리아 확진율 이런 것을 보면 참담하다고 얘기하기도 부족할 정도로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2017
적십자사의 박경서 회장님, 인사말씀에서 ‘최근 동북아지역의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인 한반도 정세 타개에 일조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 남북의 대화와 또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특히 지난 정권에서 대한적십자사의 역할이 국민들의 이러한 기대와 그리고 대한적십자사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다, 기대에 굉장히 부응하지 못했다라고 우리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도 크게 작용했겠지만 저는 대한적십자사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자주성․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정권에 따라서 적십자사의 그런 역할에 큰 변동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의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적십자사의 박경서 회장님, 인사말씀에서 ‘최근 동북아지역의 긴장 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국면인 한반도 정세 타개에 일조하기 위해서 대한적십자사가 할 수 있는 역할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나 그리고 또 역할에 대해서는 이런 역할, 남북의 대화와 또 이산가족의 상봉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자료를 안 주시고, 오늘 국감장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지금 적십자사가 북한 지원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개인적인 소신은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굉장히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자료를 안 주시고, 오늘 국감장에서 말씀을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특히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지금 적십자사가 북한 지원한 것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상희입니다.
김성주 총재님,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지금 북한 홍수피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총재님께서도 홍수피해는 정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적십자사가 마땅히 지원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렇지요?
2015
그리고 제가 교문위 위원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전에도 교과서를 볼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자료와 그리고 교과서를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것이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홉 가지 사례 중에서 보니까 여덟 가지 사례가 북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경제성장과 기업 발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여덟 가지가 북한 사례인데 이 북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북한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된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미화되고 있다, 북한 체제가 찬양되고 있다, 무비판적으로 기술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아무리 봐도 그렇지 않습니다.
2014
이 자체가 기후변화 때문에 거기에 댐을 만들어 가지고 수해방지를 해야 될, 홍수방지를 해야 될 이유 때문이 아니라 북한 수공의 위협에 대비해서 이거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2013
현대의 각 정권에 대한 평가들을 나열했는데요.
길기 때문에 조금만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98년 김대중이 대통령에 취임하여 야당에 의한 평화적 정권교체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지나친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사일과 핵을 개발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입니다.
“2003년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