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의대 증원 발언
2019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은 여기에 의미 부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공공의과대학 하나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의료인력의 불균형 문제라든가, 전공별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의료인력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의사 수급과 관련해서 그동안 의대정원이나 또 의대의 신설이나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지나치게 규제를 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수가 많으면 공공부문으로도 가고 지역으로도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요에 비해서 너무 공급이 적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집중하기가 좀 용이해진 거지요, 의료인력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사가 절대 수가 적다고 생각하고, 그것 관점이 다른데요, 의사 수를 절대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의대 정원도 지금 현재 있는 교육의 역량을 조금 더 증가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고 의사의 공급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어찌 보면 의료시장이라고 할까요?
2017
이게 어떻게 개선방안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다른 사람이 지도전문의 자격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왜 그렇게 미온적으로 하고 지금 전공의 정원 문제도 심각한데 이런 인적 개선안을 마련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공의 정원 확보율이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 감축 방안을 제도개선안으로 내 놨어요, 인적 개선방안으로.
이게 어떻게 개선방안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공의 정원 확보율이 50%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공의 감축 방안을 제도개선안으로 내 놨어요, 인적 개선방안으로.
이게 어떻게 개선방안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부분은 과감하게 퇴출시켜서 다른 사람이 지도전문의 자격으로 여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런 개선방안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떠나야 될 사람들은 가해자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한 가해자가 병원을 떠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전공의 관련해서 보면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기간 박탈해서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는 안인데 정원 감축이 해결방안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흉부외과나 방사선종양학과, 비뇨기과 등 지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24일 날 발표한 안을 보니까 재정적 제재방안과 인적 개선방안, 제도적 개선방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재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은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적 개선방안을 보니까 ‘피해 전공의의 퇴사 예방,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피해 전공의는 타 수련기관으로 이동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폭행 가해자는 전공의 정원 책정이 인정되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일정 기간 박탈하여서 전공의 정원이 감축되도록 하고 해당 전문의가 전공의 수련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 이해할 수 없는 게, 말하자면 피해자가 수련병원을 떠나는 개선방안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수련의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지경까지 오도록 지금 복지부가 전공의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도 책임을 많이 느끼고 계시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까?
그런데 폭력뿐만이 아니라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전공의 비율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2015년 25.5%에서 2017년 29.7%로 증가했고 여성 전공의의 45.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
남성 전공의의 1.6배.
2015년 25.5%에서 2017년 29.7%로 증가했고 여성 전공의의 45.5%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고 대부분……
남성 전공의의 1.6배.
성추행의 경우에는 21.1%로 여성 전공의가 남성 전공의의 3배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성추행은 21.1%인데 남성보다 3배나 높게 나타났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성희롱 피해도 마찬가지로 응답 중에서 54.2%가 상급자들에게 피해를 받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심각하다고 하는 것이 되면서 복지부가 10월 24일 날 수련병원 제재방안을 발표했지요?
거기 보니까 전공의 10명 중 2명이 신체폭력을 경험을 했고, 언어폭력 뭐 다양한 폭력을 경험을 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교수하고 상급 전공의였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을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전공의가 20%가 넘습니다.
이 전공의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거기 보니까 전공의 10명 중 2명이 신체폭력을 경험을 했고, 언어폭력 뭐 다양한 폭력을 경험을 했고 가해자는 대부분 교수하고 상급 전공의였습니다.
지금 전공의들을 보면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전공의가 20%가 넘습니다.
이 전공의 문제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법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