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선거제 발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정치권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정치사 최대의 참사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지금까지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2018년 개헌 시도는 좌절되었고 매번 정개특위를 구성하지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의미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2019년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고 정치권은 위성정당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정치는 국민들의 불신의 대상을 넘어서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다시 없는 기회가 놓여 있습니다.

당리당략 그리고 사적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국가의 앞날만 생각합시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그리고 역사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성평등 실현은 인권의 문제이자 저출생 극복의 최우선 과제이고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든지 이 부분은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방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성의 포션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책을 가져야 합니다.

지역구 후보의 경우에도 각 정당의 공천 대상에 한 성의 비율이 70%가 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의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표의 등가성․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여성․청년․장애인 등 현저하게 저대표되는 계층의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에게는 많이 낯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 74개국이 선택하고 있는, 가장 많은 나라들이 선택하는 방식이고 정치 선진국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선호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획기적으로 새로운 제도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지역구를 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방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1인 2표제 방식으로 우리 유권자들은 먼저 선호 정당에 투표하고 개방형 명부로 해당 정당의 선호 후보자에게 투표합니다.

표의 등가성․비례성,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 설득도 어려워 보입니다.

더구나 단기간에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익숙한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게 가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행 비례대표 47석을 가지고는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든지 아니면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는데 여야 합의 그리고 국민 설득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어렵사리 진행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 논의를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랫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구도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여성, 청년 등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승자독식 논리에 기초한 현행 선거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현저히 떨어져서 오랫동안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어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를 해결하고 지역구도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여성, 청년 등 취약한 대표성을 강화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거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깊이 공감합니다.

아마도 여러 해결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참사가 헌정사 최초로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이게 했습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모두가 선거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선거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선거법은 어떤 형태로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고 모두가 선거법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 단계 진전된 선거제도를 모색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질식해 가는 민주주의를 살릴 수 있는 선거제도를 우리는 꼭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 스스로 발로 차 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책임 있는 양당의 지도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비례성의 정도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별되는 두 가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주장, 그러니까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상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1위 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수대표제는 구심성을 갖는 온건한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 정당 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효율성,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에 결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수대표제의 옹호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형성되는 연합정부가 정당 지도자 간 비밀 회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고 정권 교체의 어려움에 의해서 비민주적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선거제도의 설계 또는 개혁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완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오래된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비례성의 정도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별되는 두 가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지금 전자의 주장, 그러니까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상반 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1위 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국가 권력의 선거 개입, 반대 당과 후보에 대한 폭력, 언론의 편향적 보도 등 선거 영역에서의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의 주권이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와 관련된 일련의 규칙적인 선거법이 공정해야 되고 그리고 투표를 의석으로 전환하는 규칙적인 선거제도가 국민의 선호를 왜곡하지 않도록 설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거제도의 설계 또는 개혁은 새로운 민주주의 국가뿐만 아니라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완결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선거제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선거제도와 민주주의 사이의 관계는 오래된 그리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논쟁이라고 합니다.

특히 선거제도의 비례성의 정도는 민주주의의 비례성의 정도와 그리고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대별되는 두 가지 주장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거제도의 비례성과 민주주의의 안정성 사이에는 상반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 두 가지 논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 개헌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두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정치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주권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국민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될 때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국민주권은 실현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요구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정치 체제입니다.

비례대표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비례대표를 54석에서 47석으로 줄이고 지역구를 246석에서 253석으로 늘리는, 오히려 비례성을 강화하기보다는 후퇴시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배경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한계를 2 대 1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이 상황에서 농어촌 지역구 보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제로 떠오르고,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강한 반발 그리고 또 지역구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어떻게 보면 후퇴, 퇴보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2015년 우리가 이 기회에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를 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 개헌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두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정치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우리가 이 기회에 오히려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후퇴를 했던 것은 정말 부끄러운 우리 정치권의 민낯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탄핵과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출범이 선거제도 개혁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고 우리 국회에 개헌특위와 그리고 정개특위 두 특위가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정치가 크게 진전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서 20대 국회는 그 기회를 다 놓쳐 버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의 필요성은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거제도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수단입니다.

국민주권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대표될 때, 국민이 위임해 준 권력이 국민에 의해 끊임없이 통제될 때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공적인 의사 결정에 참여할 때 국민주권은 실현됩니다.

어떻게 보면 2004년의 선거는 그리고 2004년의 정치 관계법 개정은 우리 정치사에 이정표가 되는 정치 개혁의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04년에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진보정당이 처음으로 10석을 얻어서 국회에 진출하게 되고,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당 투표에서 13%를 득표해서 비례 8석 그리고 지역구에서 2석을 얻어서 10석을 얻어 가지고 제3당의 지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처음으로 여성 비례대표가 50% 할당이 되면서 여성들도 대거 국회에 진출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획기적인 정치 개혁이 이루어졌던 해이기도 합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다시 선거구 간 최소․최대 인구 편차 허용 한계를 2 대 1 이하로 재조정하도록 하는 새로운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분 대상은 지역구 5석 이상 그리고 유효투표 총수 5% 이상을 획득한 그런 정당에 제한했습니다.

다만 지역구에 당선자가 없는 정당도 전국 유효 득표율이 3% 이상, 5% 미만인 경우에는 우선 1석을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셋째, 2001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지역구 의원의 선거와 병행해서 정당명부에 의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면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해서 1인 1표제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현재의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간선제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직선으로 변경되고, 따라서 이 선거부터 비례대표 의석이 국민이 직접 정당에 투표한 결과에 따라서 배분되었습니다.

다만 봉쇄조항을 두어서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에게만 배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의 13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1당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의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았고,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에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의 13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1당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의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았고,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에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의석 배분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 92년 14대 총선에서 제1당 우선 배분 원칙을 폐지하고 순수하게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변경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의 13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1당은 득표율에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석의 2분의 1을 우선적으로 배분받았고, 나머지 의석은 제2당을 비롯해서 지역구 의석 5석 이상을 차지한 정당들에게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의석 배분 방식을 시정하기 위해서 92년 14대 총선에서 제1당 우선 배분 원칙을 폐지하고 순수하게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배분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배분 대상은 지역구 5석 이상 그리고 유효투표 총수 5% 이상을 획득한 그런 정당에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에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용하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한 요인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한 요인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결과 87년 민주화 이후에 지난 40년 동안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금 현재의 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1구 1인 선출의 소선거구제와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결합시킨 선거구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지만 의석수 변경 등 변화도 좀 있었습니다.

첫째, 기존의 1구 2인의 지역구 중선거구제를 폐지하고 1구 1인 소선거구제를 하고, 두 번째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88년의 13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제1당에게 유리하게 했습니다.

제3공화국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을 1당과 2당에게 유리하게 해 줬고, 유신시대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 하는, 철저하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했습니다.

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전국구에서는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무조건 독차지했고, 나머지 3분의 1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에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용하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국구 비례대표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끔 한 요인도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87년 민주화 이후에 집권세력이 정권 창출이나 연장을 위해서 선거제도를 바꾸는 그런 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60년대에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간선에 의해서 비례대표, 전국구를 선출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는 3분의 1을 선출했고 간선의 방식도 6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이었는데 70년대와 유신시대에는 집권세력이 간선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3공화국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을 1당과 2당에게 유리하게 해 줬고, 유신시대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 하는, 철저하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했습니다.

80년대 신군부가 도입한 전국구에서는 제1당이 전국구 의석의 3분의 1을 무조건 독차지했고, 나머지 3분의 1을 제1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에게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민주화 이전에 집권세력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비례대표를 이용하고 민주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훼손했습니다.

지역구 직선제의 경우 72년 유신과 더불어서 1구 2인 선출제인 중선거구제가 또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간선에 의해서 선출되는 국회의원 수는 집권세력의 권위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수가 많아지고 독재의 도구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60년대에는 전체 의석의 4분의 1을 간선에 의해서 비례대표, 전국구를 선출했는데 70년대와 80년대는 3분의 1을 선출했고 간선의 방식도 60년대와 80년대에는 전국구 비례대표 방식이었는데 70년대와 유신시대에는 집권세력이 간선 국회의원을 제도적으로 독점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제3공화국 전국구 비례대표제는 의석 배분 방식을 1당과 2당에게 유리하게 해 줬고, 유신시대에는 전체 의석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선출하도록 제도화 하는, 철저하게 독재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비례대표를 활용했습니다.

민주화 시기 이전 40년 동안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네 차례가 바뀌었는데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한 번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지역구 직선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를 병행했는데 지역구 투표 방식은 종래와 같이 1구 1인 소선거구제, 1구 2인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간접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는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지역구 직선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를 병행했는데 지역구 투표 방식은 종래와 같이 1구 1인 소선거구제, 1구 2인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구 비례대표는 지역구 선거 정당별 득표율이나 의석률을 기준으로 해서 의석을 배정하는 간접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는 시기별로 또 차이가 있습니다.

지역구 직선제의 경우 72년 유신과 더불어서 1구 2인 선출제인 중선거구제가 또 도입이 되는데 이것은 전두환 정부까지 이어졌습니다.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구 혼합선거제도를 채택했지만, 지금 혼합선거구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혼합선거구제도가 오히려, 전국구가 독재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시기 이전 40년 동안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네 차례가 바뀌었는데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한 번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5․16 쿠데타 이후에 지역구 직선제와 전국구 비례대표 간선제를 병행했는데 지역구 투표 방식은 종래와 같이 1구 1인 소선거구제, 1구 2인 중선거구제에서도 유권자가 한 명의 후보만을 선택하는 그런 제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고 또 정치의 역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구 혼합선거제도를 채택했지만, 지금 혼합선거구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혼합선거구제도가 오히려, 전국구가 독재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전국구 비례대표를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전국구 혼합선거제도를 채택했지만, 지금 혼합선거구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혼합선거구제도가 오히려, 전국구가 독재의 도구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민주화 시기 이전 40년 동안 선거제도의 기본 골격이 네 차례가 바뀌었는데 제2공화국에서 양원제를 도입하면서 한 번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의 작성 및 순위 결정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해서 정치적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고 또 정치의 역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해서 정치적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를 갖게 됐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이고 또 정치의 역사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 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5․16 이전에는 지역구 후보자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영남지역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못할 정도로 기반이 취약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역구도 정치를 강화시킨 것이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네 번째,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공천 문제로 항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은 주로 외부 인사 수혈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거나 정당 대표들의 나눠먹기식 자리다툼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의 작성 및 순위 결정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게 지역구도 정치를 강화시킨 것이 지금 현재의 소선거구 제도입니다.

네 번째,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하는 현재의 비례대표제는 공천 문제로 항상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그동안 비례대표 공천은 주로 외부 인사 수혈을 위한 통로로 활용되거나 정당 대표들의 나눠먹기식 자리다툼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정당명부의 작성 및 순위 결정도 유권자들에게 굉장히 비민주적이라고 하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이렇듯 현 선거제도는 비례대표 수가 너무 적고 그리고 거대 양당에 유리해서 정치적 안정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소수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런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18대에는 정당 득표율로 보면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이 6.9%였고 그리고 영남지역에서 민주당은 5∼12% 수준이었습니다.

이렇게 영남에서는 한나라당과 자한당 그리고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독점하는 상황이 전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인 2표로 소선거구 비례대표 혼합제가 도입된 17대와 18대의 입후보 상황을 보면 17대는 열린우리당이 집권했던 그런 시기인데 제1 야당 한나라당은 호남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냈지만 한나라당은 전북지역에서 후보조차도 내지를 못해서 전북지역 9% 그리고 전남지역 38%, 광주는 14%밖에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선을 떠나서 아예 후보공천 자체가 어려웠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과소 대표는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18대 때 국회에서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이 14%, 19대는 15.7% 그리고 20대 때는 17%입니다.

여성의 성별 과소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례대표의 50%를 여성에게 할당했지만 비례대표 비중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50%를 할당한다 하더라도 20대 국회에서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의 이런 의석 비율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성 격차 지수가 세계에서 117위, 최하위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소선거구제는 굉장히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습니다.

반대로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26.74%를 득표했는데 실제는 38석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7% 득표해서 정당 득표율로 본다면 27석인데 실제 의석은 6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사표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정당과 의석 배분의 불일치가 굉장히 큰 것이 지금 현재 선거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성을 살펴보더라도 현행 선거제도는 특정 집단이 과소 대표되는 현상이 아주 뚜렷합니다.

18대 국회에서 30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1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다수 득표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혼합된 그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선거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되고 불비례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만들어진 다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보다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총선의 사표 비율을 한번 살펴보면 17대 총선에서는 전체 투표수 중에서 47%가 사표였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득표 의석 간의 비례성이 보장되지 않는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한 사람을 뽑는 것이지요.

그래서 단순히 다수 득표한 사람이 의원이 되는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혼합된 그런 선거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 선거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행 선거제도는 과도한 사표가 발생되고 불비례성이 매우 높습니다.

소선거구제는 만들어진 다수를 통해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때문에 거대 정당들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획득하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군소정당들은 득표율보다 과소 대표되는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의석수를 가지고 병립형 비례대표도 사실은 의미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을, 30석을 나누어서 연동형으로 하고 거기에 또 연동 비율을 50%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의 성격을 가미한 혼합형 선거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자당에 불리할 수도 있다, 아마 불리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금의 선거법보다는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지금보다는 의석수가 좀 줄어들 것입니다.

민주당도 지금의 선거법보다는 의석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었던 양당의 독식 그리고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그리고 제대로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고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았던 이런 부분들을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나가는 이런 정도도 받아들일 아량이 없다면 저는 정말 참 절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례정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까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엽기적인 발상까지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참담한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0대 국회에서 미약하지만, 미흡하지만 선거법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하나하나 잡아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석까지 줄어들은 것입니다.

이 의석수를 가지고 병립형 비례대표도 사실은 의미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반을, 30석을 나누어서 연동형으로 하고 거기에 또 연동 비율을 50%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한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의 성격을 가미한 혼합형 선거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자당에 불리할 수도 있다, 아마 불리할 것입니다.

단순 다수대표제 지역구와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는 혼합형인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일부를 부분연동형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2004년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가 56석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정치권이 47석까지 줄여온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 자기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하나하나 잡아먹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석까지 줄어들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끝까지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성격을 가미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할 수는 없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성격을 가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혼합형이지요.

단순 다수대표제 지역구와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는 혼합형인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일부를 부분연동형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성격을 가미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어떻게 보면 혼합형이지요.

단순 다수대표제 지역구와 그리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갖고 있는 혼합형인데 이 병립형 비례대표제의 일부를 부분연동형으로 도입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래도 의미 있게 작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례대표 의석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2004년 17대 국회 당시 비례대표 의석수가 56석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정치권이 47석까지 줄여온 것입니다.

국회법을 모두 지켜가며 긴 시간 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모두 법대로 처리했습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선거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지금 이 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자기 당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국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끝까지 막아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착잡한 마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금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정말 미흡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민주화를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고 그리고 전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해야 될 어떤 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역사와 그런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민주화를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고 그리고 전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해야 될 어떤 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역사와 그런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87년을 기점으로 해서 큰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미완의 민주주의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미완의 민주주의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20대 국회에 주어진 역사적 책무가 바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정치입니다.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선거제도의 개혁은 민주화를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답이 있고 그리고 전형이 있고 그리고 모든 나라가 해야 될 어떤 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나라의 여건과 역사와 그런 속에서 선거제도의 개혁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이 선거제도의 개혁이 그 나라의 민주화를 만들어 나가는, 완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정말 아연실색,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와 같은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모든 대화를 거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독재를 위한 수단인 것처럼 아주 괴물 같은 제도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이 아닌 거리에서 막무가내로 반대만을 외쳐 왔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위원회가 열리면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촉구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상황에서 나경원 대표, 자유한국당이 당론이라고 내놓은 안이 사실은 비례대표 폐지안입니다.

정말 아연실색, 이것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그때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어깃장을 놓는, 청개구리와 같은 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이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연말에 손학규 대표의 단식 이후에 나경원 대표를 포함해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라고 하는 사항이 포함된 합의문이 채택이 됐고요.

이것은 바로 정치 개혁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정당들, 정치세력들이 다함께 인정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병석 위원장이셨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병석 위원장이셨습니다.

저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냈는데 이병석 위원장님께서는 50% 연동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내셨습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9대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냈었는데요 그때 새누리당의 정개특위 위원장이 이병석 위원장이셨습니다.

저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안을 냈는데 이병석 위원장님께서는 50% 연동을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망적이었지만 어쨌든 19대 때는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막론하고,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 같은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치를 시작한 2007년, 국회에 들어오면 저는 가장 먼저 정치 개혁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정치를 바꾸는 것이 제 소명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그런 각오를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를 바꾸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 저는 밖에 있을 때 정말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3선 의원인데요.

그래서 19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개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정개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 어떤 때는 사정도 하고 하면서 ‘저는 꼭 정치 개혁하는 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개혁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19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19대부터 한 번도 진지하게 토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 어떤 때는 사정도 하고 하면서 ‘저는 꼭 정치 개혁하는 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치 개혁특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19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19대부터 한 번도 진지하게 토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이 19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선거제도를 19대부터 한 번도 진지하게 토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나마 이번 20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논의가 시작이 된 것은 절대적으로 탄핵 이후에 새롭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국회가 달라지면서 그리고 20대 국회의 소임이 정치 개혁 그리고 그 중심에 개헌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에 놓고 노력했던 그 덕분에 선거제도 논의도 시작이 됐습니다.

오랜 논의를 했지만 개헌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그나마 끈을 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만 이렇게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도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안위에서 이 법안과 관련해서 아무런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정말 민망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국회 행안위에서 적어도, 21대 총선에서 시행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여성의 대표성과 그리고 각 계층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것을 지금 국회에서 논의해서 21대 총선 전에 통과시키라고 얘기하기에는 참 민망한 상황입니다.

저는 21대 총선에서는 시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22대 국회에서 할 수 있도록 여성들이 지역구의 30% 이상 공천이 가능하도록 강제하는 법안들을 20대 국회에서 논의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적어도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0%는 돼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30%에 현저히 못 미치는 17%의 의석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만 논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든가 또 세대별로 청년이 현저하게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앞으로 더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고 그리고 지금 상정되어 있는 선거법에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연동형 비례성을 가미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올라와 있는데 대표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제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 비례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국민들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례성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 비례성입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우리 국민들께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비례성을 높일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대표성입니다.

부분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 의회의 국회의원을 보십시오.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앗아갔습니다.

정치는 제로섬 게임만 존재하는 사생결단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핵심 과제입니다.

국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일을 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선거제 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정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제 마무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다양한 이해세력의 대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활성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간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수제와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초한 현 선거제도는 오랜 시간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앗아갔습니다.

정치는 제로섬 게임만 존재하는 사생결단의 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필연적으로 국민 통합을 가로막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다양한 이해세력의 대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활성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간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수제와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초한 현 선거제도는 오랜 시간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유권자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선거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타협과 승복의 문화를 앗아갔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중도 15.6%로 매우 적습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고 경쟁적인 정당이 설 땅을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다양한 이해세력의 대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활성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간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고 경쟁적인 정당이 설 땅을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국민 의사의 정확한 반영, 다양한 이해세력의 대변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활성화 등 정당체제의 제도화 등을 통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같이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선거제도 개혁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현행 선거제도를 유지하면서 지역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과거에서 한 발 나아간 의미 있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우리는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 다수제와 승자독식의 논리에 기초한 현 선거제도는 오랜 시간 민의를 왜곡해 왔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으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중도 15.6%로 매우 적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으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중도 15.6%로 매우 적습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고 경쟁적인 정당이 설 땅을 위축시켰습니다.

한국의 현행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와 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혼합된 선거제도입니다.

소선거구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는 불비례성이 매우 높으며 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승자독식의 제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례대표의 비중도 15.6%로 매우 적습니다.

더욱이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강화시켜 왔고 경쟁적인 정당이 설 땅을 위축시켰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은 지역정당 체제를 완화시키고 정책정당과 정치 신인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비례성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여부가 본회의 표결 끝에 결정이 됐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그다음에 자민련은 기존 특위에서 개정안에 합의를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결국 회기를 연장해서 찬반 표결로 해서 각 사안마다 다수 뜻대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례대표 방식이 전체 276표 중에서 찬성 151표로 해서 한나라당의 1인 1표 전국구제가 관철된 것입니다.

지역구 인구 상하한의 경우에도 찬성 154표로 민주당이 획정위 안을 올렸던 것이 통과된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되도록이면 여야가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해 온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특위를 동수로 구성해서 표결 없이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 선거법 개정을 했습니다.

15대 국회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는 13대 국회 때부터 14대 정개특위까지 일곱 차례 특위의 선례를 근거로 해서 제도개선특위를 동수로 구성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거든요.

받아들여졌는데 실질적으로 민주화 이후에 19대까지 정치 관련 특위는 16대 국회에서의 한 차례를 제외하고는 동수로 구성은 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에 합의한 경우에는 대부분 본회의에서 안건 통과를 시켰지만 실질적으로는 선거제도의 큰 틀의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0년 2월 15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여부가 본회의 표결 끝에 결정이 됐는데 당시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 그다음에 자민련은 기존 특위에서 개정안에 합의를 했지만 본회의에서는 선거법 처리가 세 차례나 무산됐습니다.

결국 회기를 연장해서 찬반 표결로 해서 각 사안마다 다수 뜻대로 선거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도 아니고 아주 정말 한 발자국 다가서는 정도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도의 개혁안을 우리가 제출하고 있다.

이런 정도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이런 정도의 개혁도 거대 양당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에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과 관련해서는 정말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지정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소수당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요.

다수 제1 야당의 몽니 속에서 정치 개혁을 바라는 제 정당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선택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역대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각 당이 합의를 해서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은 그런 선거제도 개혁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변모를 하게 되는데 아주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단일 정당 정부를 구성하던 것이 연합을 통해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는 이 제도가 지금 굉장히 잘 안착이 되어 가는 과정이고 민주주의가 굉장히 발전해 가는 그런 과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외견상 다수제 민주주의의 모습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소선거구제의 다수대표제 선거제도나 대통령제에 의한 행정부 우위 그리고 단원제 국회 그리고 양당 중심의 정당체계 그리고 또 다원화된 이익집단의 대표성 저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활발하게 작동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 현실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불신하는 집단이 아마 우리 정치 집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제대로 대한민국이, 이런 정치 불신과 그리고 이렇게 비생산적인 정치 속에서는 대한민국에 다시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심화돼 가는 양당에 대한 인기 하락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불만, 국민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양당이 기득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10년의 정말 열띤 논쟁 끝에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뉴질랜드가 교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에 따라서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도 총선거에서 6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결과를 보였고 변경 전에는 원내 정당이 4개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약진을 하게 되고 국민당과 노동당이 전체 120석 중에서 50석과 45석을 차지하고, 93년도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96년도에는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려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화돼 가는 양당에 대한 인기 하락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불만, 국민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양당이 기득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10년의 정말 열띤 논쟁 끝에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뉴질랜드가 교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에 따라서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96년도 총선거에서 6개 정당이 원내에 진입하는 결과를 보였고 변경 전에는 원내 정당이 4개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약진을 하게 되고 국민당과 노동당이 전체 120석 중에서 50석과 45석을 차지하고, 93년도 선거에서는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하게 되는데 96년도에는 의석이 굉장히 줄어들지요.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이나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누려 왔던 그 기득권을 왜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려해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를 아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심화돼 가는 양당에 대한 인기 하락 그리고 소수 집단에 대한 박탈감에 대한 불만, 국민들의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 이런 것 때문에 양당이 기득권을 놓게 된 것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의 경우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많고 우리하고 상황이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배경에서 10년의 정말 열띤 논쟁 끝에 92년과 93년 두 차례에 걸쳐서 국민투표를 하게 되고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에서 선거제도를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뉴질랜드가 교체하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결과에 따라서 정치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노동당과 국민당의 득표율이 2개 정당이 합해서 72년도에는 90%였는데 93년도에는 이게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9석의 국회의원 중에서 95석을 이 두 정당이 다 독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정치권이,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관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되고 선거제도 개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다당체계를 선호하는 추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80년대, 90년대 여러 가지 민주주의국가들의 그런 사회적인 갈등과 요구사항들이 다양화되면서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그리고 새로운 정당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지금 뉴질랜드에서 새로운 정치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에서도 노동당이나 국민의당이 지금까지 누려 왔던 그 기득권을 왜 유지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랜 기간 동안 양당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 체계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을 약화시키고 급변하는, 그러니까 국민들의 정치적인 요구가 굉장히 다양해졌는데 이 양당 체계가 이것에 제대로 부응하지를 못하고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다고 하는 비판들이 굉장히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가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서 1996년에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단순 다수대표제에서 혼합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선거제도의 배경을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간 왜곡 현상 때문입니다.

뉴질랜드도 1978년 총선 결과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비교해 봤을 때 사회신용당이 16%를 득표했는데 국회 의석을 1석을 차지했어요.

1981년도에는 사회신용당이 20%를 득표했는데 단지 2석을 차지합니다.

전후에 독일 우파의 기민련과 미국․영국 같은 데는, 미국․영국이 다수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영국은 독일의 우파 기민련과 함께 전후에 소선거구제를 강요했어요.

그렇지만 좌파 사민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인 자유주의․시장주의 경향의 정당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해서 지지율과 의석률을 연동하는 원칙, 비례성을 강화했던 자기네들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절충안으로 해 가지고 전체 의석에서 지역구 소선거구제 반, 그리고 연동형 해서 비례대표제 이렇게 해 가지고 절충안으로 나온 것이 지금의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아주 특별하게, 지금 보면 대개 유럽 OECD에서 프랑스를 뺀 북유럽파들은 거의 다 완전 비례대표제인데 독일이 이런 전후의 과정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제도지요.

그렇지만 어찌 보면 비례성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치 독재의 선례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워낙에는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비례대표제 국가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가였고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다인선거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치당이 제도권으로 진출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나치 독재의 선례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워낙에는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비례대표제 국가였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가였고 지역구에서 여럿을 뽑는 다인선거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나치당이 제도권으로 진출한 것이지요.

전후에 독일 우파의 기민련과 미국․영국 같은 데는, 미국․영국이 다수대표제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영국은 독일의 우파 기민련과 함께 전후에 소선거구제를 강요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꾸는 나라들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의석도 있으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역구 없이 정당 투표로만 의석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치 독재의 선례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워낙에는 북유럽 대부분의 나라처럼 비례대표제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꾸는 나라들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역구 의석도 있으면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각 당의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들도 있고 지역구 없이 정당 투표로만 의석을 결정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잘못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나치 독재의 선례가 다당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독일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고요.

OECD 35개국을 보니까 24개국이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고요.

OECD 35개국을 보니까 24개국이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실은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선거제도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선거제도를 바꾸는 나라들도 지금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꿔 가고 있다 그런 것이 지금의 어떤 경향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91개국입니다.

그냥 다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게 91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다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게 91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지금 연동형으로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뉴질랜드, 독일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태국, 볼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베네수엘라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병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태국이 올해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더라고요.

OECD 35개국을 보니까 24개국이 비례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베네수엘라나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246개국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91개국입니다.

그냥 다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게 91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246개국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91개국입니다.

그냥 다 비례대표제로만 뽑는 게 91개국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순다수제도 하고 비례대표제도 함께 하는 혼합형 나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 지지하고 비례해서 연동형으로 하지 않고 그냥 병립형으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33개 나라입니다.

그리고 연동형으로 하고 있는 나라가 8개 나라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혼합형 선거제도, 소선거구제와 아주 소수 47석밖에 되지 않는 이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지지, 정치그룹에 대한 지지에 이런 비례성이 확보되지 않고 대표성도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 선거제도의 한계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 대의민주주의에서 대의성을 굉장히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지역구도 정치나 그리고 그 계층의 대표성이 아주 현저하게 저하되는 이런 모든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비례성을 좀 높이는 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이 일부 반영된 것이 이번에 제출된 선거법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베네수엘라나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246개국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아주 부분적으로 반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의원님들도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베네수엘라나 아주 후진국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도저히 우리가 도입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세계 246개국 나라를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살펴보니까 우리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58개국입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가 91개국입니다.

제가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무제한토론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정치를 시작을 하면서 제가 정치에 가장 큰 사명, 소명이라고 하면 정치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치 개혁에 정말 제 모든 힘을 쏟고 싶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제 힘이 정치 개혁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오늘 우리 국민들께 왜 우리가 지금 현재 비례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왜 지금 대표성을 강화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너무 시간이 길어지고 뒤에도 또 하실 분들도 계셔서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자유한국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특히 해외 사례를 예를 들면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서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다수제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 사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경험적으로도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그런 상반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다수제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 사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경험적으로도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그런 상반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1989년부터 2009년까지 선거제도를 개편한 나라들을 보면 대부분이 비례성이 낮은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절대다수제나 혼합형 다수대표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변화 사례가 다수를 이루고 있고 이는 경험적으로도 비례성과 안정성 사이에 그런 상반되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언어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투표의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그런 선거제도로, 지금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의 변화들을 보면 다수대표제에서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로 변화하는 추세는 확실합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권력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큽니다.

또한 다수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언어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투표의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만약 비례성이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상반된다면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다수대표제로 변화하는 사례가 많아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도 정부의 수명이나 안정성․책임성 등을 보장하고 있고 불비례성이 높은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권력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큽니다.

또한 다수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언어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투표의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례대표제가 정치적 타협을 촉진하고 노동자 그리고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소수 집단을 통합하는 정치제도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가치와 신념을 확대시키고 소수자들의 참여성과 대표성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가져온다고 비례대표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또 비례대표제가 소수 집단의 정치적 대표성 그리고 선거 경쟁에 있어서 공평성 그리고 다수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안정성과 민주주의의 질에 있어서 효과적이라고 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고 비례성이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는 그런 증거는 상당히 미약하고 비례성이 오히려 높은 선거제도를 운영하면서도 동시에 안정적인 선거체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주장도 상당합니다.

다수대표제는 구심성을 갖는 온건한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 정당 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효율성,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에 결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수대표제의 옹호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형성되는 연합정부가 정당 지도자 간 비밀 회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고 정권 교체의 어려움에 의해서 비민주적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도 정부의 수명이나 안정성․책임성 등을 보장하고 있고 불비례성이 높은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권력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큽니다.

또한 다수선거제는 좌파와 우파, 언어와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회에서 양극화의 위험성을 가져오고 투표의 변화가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소수가 발생됨으로써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위 대표제 및 결선투표제를 포괄하는 다수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낮은 양당제 또는 온건한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반면에 비례대표제는 정당 간 이념적 분극성이 높은 다당제를 형성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다수대표제는 구심성을 갖는 온건한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 경쟁, 과반수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의한 단일 정당 정부의 구성에 따른 안정성․효율성, 대안적인 공공정책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 용이성과 책임소재의 명확성에 결과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한 다수대표제의 옹호자들은 비례대표제에 의해 형성되는 연합정부가 정당 지도자 간 비밀 회합을 통해 이루어지고 선거 공약이 거짓이었음을 보여 주고 정권 교체의 어려움에 의해서 비민주적이라고 또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비례성이 높은 비례대표제도 정부의 수명이나 안정성․책임성 등을 보장하고 있고 불비례성이 높은 다수대표제가 민주주의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수대표제는 승자독식의 선거 결과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군소정당의 정치적 배제를 가져오지만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또 심화되고 그리고 권력 교체에 따른 급격한 정책 변화의 부작용도 큽니다.

이 선거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것도 앞서서 김종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소위에서 논의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논의를 수차 했고, 저는 장제원 위원님하고 2소위에서 같이 하면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지금의 안, 비례대표를 없애고 의석을 30석 줄이는 이 안을 냄으로 인해서 우리 국회에서의 정상적인 논의와 협의와 합의 과정이 무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이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시도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태운 것도 이대로 통과시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써 채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논의가 어렵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월 이 합의를 제대로 정개특위에서 받아서 논의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3월 달에 나경원 대표가 12월 15일 합의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의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의원수를 10% 줄이고 비례대표를 다 없애버리는 지역구 270석의 당론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온 모든 합의 사항과 노력들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정치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온 모든 합의 사항과 노력들을 수포로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서 야4당이 정말 원치 않았지만 패스트트랙이라도 태워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신속안건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 계신 야당, 자유한국당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특히 장제원 위원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이것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정개특위 계속 만들어서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지난 12월 15일 날 5당이 합의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당의 합의 사항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의 이러한 문제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 구도를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고 하는 것에 5당이 합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고 제1항에서 합의를 하고, 비례대표 확대 그리고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지역구 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 정개특위에서 합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되었습니까?

하나는 개헌이고 하나는 정치개혁이고, 하나는 권력구조,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할 수 있는 검찰개혁입니다.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십수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현행의 선거제도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민들도 20대 국회에서 꼭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개헌은 물 건너갔습니다.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공동으로 인식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에서 그동안 십수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지금 현행 선거제도가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현행의 선거제도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의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 그래서 지역주의 정당체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국민들도 20대 국회에서 꼭 선거제도 개혁을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정개특위 계속 만들어서 얘기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헌법개정은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민들께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고심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 스스로도 우리 정개특위에서 이번에 조그만 성과라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과제로 했던,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를 극복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행히 지난 12월 15일 5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리고 관련 법안은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라고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헌법개정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헌법개정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헌법개정은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민들께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고심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 스스로도 우리 정개특위에서 이번에 조그만 성과라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이번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십 년간 과제로 했던,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를 극복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생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개헌 관련해서는 거의 2년 논의를 했지요, 2년 논의하고 이제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난 헌법개정 논의의 데자뷰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헌법개정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헌법개정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헌법개정은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민들께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고심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난 헌법개정 논의의 데자뷰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헌법개정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헌법개정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난번 헌법개정은 우리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선거제도 관련해서는 그래도 국민들께 최소한의 응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감에서 우리 정개특위 위원들은 그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나름대로 고심이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저 스스로도 우리 정개특위에서 이번에 조그만 성과라도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초조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개헌 관련해서는 거의 2년 논의를 했지요, 2년 논의하고 이제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말 지난 헌법개정 논의의 데자뷰를 보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헌법개정보다도 선거제도 개혁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 개개인의 이해관계, 정당의 이해관계 이런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정말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는, 정치를 위해서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선거제도 개혁은 정말 헌법개정보다도 어렵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12월 15일 날 합의하고 1월 말까지 한다라고 한 그 약속을 저는 자유한국당이 잊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큰 틀에서라도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안과 관련해서 저 개인적으로 정개특위 위원으로서 그리고 또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입법 발의를 했던 본인으로서는 우리 당 안에 대해서 아쉬운 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의해야 될 지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각 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의원들의 생각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서 고심 끝에 나온 안이고 그리고 또 논의의 여지를 많이 남겨 놨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안이나 야 3당 안이나 우리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을 한다면 합의점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각 정당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 정당에서 어떤 사람들을 후보로 내세웠는가 하는 것이 앞으로는 정당투표의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겁니다.

지금 비용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모르겠는데 비례대표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만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과라든가 몇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비용이 얼마 드는지는 한번 좀 예측을 해 볼 수 있지 않나요, 면수가 얼마나 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비례대표가 적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국회의원의 경우에 맥시멈 한 30명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성 의무 추천과 다문화가족․장애인 등 취약계층 추천하고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비례대표의 취지 자체가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라고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 관련한 논의에서도 보시다시피 소선거구제에서 갖는 비례성의 보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을 50%로 하는 부분하고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게,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한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있고 또 청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요.

지금 기탁금 액수가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의견이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것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해서 이미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저는 지금 김태년 의원안을 보면 비례대표 500만 원을 했기 때문에 안 올라간 것 같고요.

지역구 국회의원을 50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를 다 내리는 안으로 했는데 이게 좀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심상정 의원안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제시된, 법안으로는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늘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사실 법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법안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법안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토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오늘 제시된, 법안으로는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늘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사실 법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법안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법안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토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토론이 됐던 부분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전국 명부 형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지금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농복합형 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거라든가 아니면 다른, 오늘 보고해 주신 몇 가지 안에 대해서는 사실 법안이 안 나와 있거든요.

법안이 안 나와 있는데, 지금 법안이 제대로 안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막연하게 토론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나마 우리가 토론이 됐던 부분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또 전국 명부 형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렇게 지금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로는 논의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의 선거제도를 놓고 또 추가적으로는 새롭게 우리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각 선거제도와 관련된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 법안도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몇 가지 안을 이렇게 제시를 한 상태에서는 논의가 어렵고 내놓은 법안 중심으로밖에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주시고 또 추가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과 정치권에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제도는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권에서 선택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중앙선관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정치 환경이 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을 그대로 선관위에서 제안하는 선거제도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서 지금 300석이 아니라 의석수를 더 확대해서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는 지금도 300석으로 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계신지 그것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때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표심의 왜곡 현상을 제대로 바꿔서 선거제도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한 것이고 더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가장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선관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300석을 고정시켰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헌을 하지는 못했지만 전반적으로 헌법부터 시작을 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과 정치권에 강하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법안을 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정치 개혁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표심의 왜곡 현상을 제대로 바꿔서 선거제도의……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줄이고 유권자의 정치적 의사를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한 것이고 더구나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의 가장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라고 선관위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괴리를 최소화시켜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선거제도임에는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현재의 300석을 고정시켰을 때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우리 국회에서 관철되기 어려운 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대 때하고 지금하고는 굉장히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경과도 죽 보고를 해 주셨고 또 법안 관련해서도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어쨌든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가장 핵심 사안이 선거구제의 개편인데 지난 회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난 19대 때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제한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인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습니다.

정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우리의 정치 개혁을 놓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내놓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때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선거제도가 갖고 있는 표심의 왜곡 현상을 제대로 바꿔서 선거제도의……

아무리 국회가 여러 가지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휘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안을 냅니까?

저는 선관위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실망입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특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전혀 입장을 내지도 않고, 내지 않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19대 때 한 것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선관위 획정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권한만 높여 놓는, 확대해 놓는, 권한을 늘리는 그리고 국회를 패싱하는 제도를 지금 가져왔어요.

저는 이것은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장님, 이것 19대 때 제안한 거잖아요?

아무리 연속성이 있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것은 정말 선관위가 정치 개혁과 관련한 의지와 성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관련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첨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서면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상세한 보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지금 제안을 보니까 선거구 획정이 현재 보면 현행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명 지명하고요, 그리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으로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선관위원장에게 통보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러면 2015년도에 제안했을 때와 지금하고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그리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강도가 좀 높아졌지요.

일차적으로 오늘 보고에서 선관위가 우리 국회에 제안하는 선거제도를 제대로 보고하고 선관위에서는 왜 그런 선거제도를 국회에 제안하는지를 보고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하지 않고 참고자료로 2015년도 제안한 권역별……

2015년 5월 25일 개정의견입니다, 그렇지요?

오늘 보니까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서만 보고를 안 하셨어요.

저는 선관위의 사무총장님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싶은데요.

우리 정치개혁위원회가 해야 될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고 선거구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선거제도와 관련한 선관위의 입장, 제안 이런 것이 먼저 오늘 보고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2014년 10월 30일 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선관위가 제안했어요, 그렇지요?

선관위에 주문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18대․19대․20대에 걸쳐서 논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또 연구도 되어 있고 선관위에서 관련한 법안 제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그 관련한 정보들을 발굴도 하고 생산도 해서 위원들한테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들과 또 각 당에서 관련해서 열심히 검토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보가 너무 취약하고 또 생산되어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입장의 전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대안이 위헌적이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도입하기 어려운 것을 전제로 하게 될 경우에는 지금 18세 선거 연령 인하와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잘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선관위에서 검토가 되었는지, 지금 이 도농복합형으로 선거제도가 되어 있는 외국의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전반적으로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고려하는 것은 앞서서 위원님들 얘기했다시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필연적으로 의석수를 확대해야 되는데 의석수를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적 저항이 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식의 하나로 도농복합 선거구제로 해서, 도시는 중선거구제로 해서 거기에서 수를 확보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간의 의원 수를 증가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춘다 이런 건데, 하나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사례가 있어야지 또 우리가 검토하는 데 있어서 실효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가 앞서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모든 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거의 다 찬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뒷부분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하고 뒤에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18대․19대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고 또 지금 개헌과 맞물려서 큰 틀의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의원들의 개별 안을 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각 당에서, 특히 지금 야당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그런 의회의 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그런 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그리고 아주 소수의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는 의회가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소선거구제를 현행 선거제도로 해서 우리 정치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역주의 문제도 사실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그런 대표기구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은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각 정당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과 더불어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꼭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법 관련해서는 18대․19대부터 얘기가 되어 있었고 또 지금 개헌과 맞물려서 큰 틀의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의원들의 개별 안을 놓고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각 당에서, 특히 지금 야당에서 많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정치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그런 의회의 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 의사가 왜곡된 그런 의회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소선거구제와 그리고 아주 소수의 비례대표제를 가지고는 의회가 이런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소선거구제를 현행 선거제도로 해서 우리 정치의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는 지역주의 문제도 사실은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그런 대표기구인 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거제도의 개편은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각 정당들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개헌과 더불어서 선거제도의 개혁이 꼭 이루어져서 새로운 대한민국 정치의 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은 1억, 국회의원은 500, 비례대표 300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다 인하하는 안으로 하는 것이 국민들의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그리고 각 정당들, 특히 소수 정당들의 선거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어서 전체적으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김태년 의원안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300만 원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으로 선출직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대통령까지 전체적으로 기탁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이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비례대표가 기탁금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급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년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김태년 의원안에서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예 기탁금이 없어요?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비례대표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비례대표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전반적으로 선출직인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시도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 대통령까지 전체적으로 기탁금 액수와 관련해서는 이 기회에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금 비례대표가 기탁금이 많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것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각급 선거에 있어서 기탁금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이것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년 의원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싶은데, 김태년 의원안에서 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아예 기탁금이 없어요?

판단력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선거제도나 헌법이나 모든 것을 논의하는 기본 전제에서 18세의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참정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김성태 위원께서 앞으로 정부형태나 또 선거제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권력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선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꼭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고 대통령제에서 혼합제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김성태 위원께서 앞으로 정부형태나 또 선거제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권력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선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꼭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고 대통령제에서 혼합제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또 판단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신질환 상태라든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다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선거제도나 헌법이나 모든 것을 논의하는 기본 전제에서 18세의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참정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김성태 위원께서 앞으로 정부형태나 또 선거제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권력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선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꼭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제와 관련해서도 비례대표제만 채택하는 나라들도 상당히 있고 대통령제에서 혼합제를 선택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오히려 의미 부여를 해야 되지 이것 자체를 우리가 문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판단력과 관련해서도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정신질환 상태라든가 치매라든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생활에 있어서 판단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국민들에게도 다 투표권을 주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는 선거제도나 헌법이나 모든 것을 논의하는 기본 전제에서 18세의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참정권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합의를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 조금만 더 쓰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 김성태 위원께서 앞으로 정부형태나 또 선거제도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권력구조를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바뀌어야 된다 이래서 선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은 국가들에서 내각제든 대통령제든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꼭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군구 아주 소단위, 인구가 적은 데 경우에는 10인 미만의 의회들이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경우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전체 의원정수의 10%가 현재 비례대표인데 전체 의원정수의 30 내지 50%를 비례대표로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법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보면 실질적으로 30% 내지 50%를 하게 되면 상당 부분 기초의원의 지역구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중․대선거구를 도입한다고 그러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20대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그런 책무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출발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 그리고 정치개혁을 위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민들의 강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20대 국회에서 이 국민의 명령에 응답하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20대 국회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은 국민으로부터 강한 질책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여야가 그리고 각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헌법과 새로운 선거제도 속에서 대한민국이 크게 한걸음 딛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들 함께 고생하시면서 좋은 성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눌 거는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건 불가하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연동형 비례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니까 지금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병립형으로 해서 비례대표 수, 지금 현행으로 해서 비례대표 수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지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간다?

이건 정말 언제 적부터, 지금 국회의 임무를 저는 방기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현실 가능성을 다 놓고 봤는데 문제는 초과 의석까지 없고 비례대표도 적다 보니까 사실은 큰 정당들은 이렇게 되면 하나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요.

초과 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주현 의원안 정도는 다른 당도 받을 만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정말 최대한 수용 가능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을 박주현 의원이 내셨거든요.

그런데 이 안은 사실은 우리 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또 굉장히 받기 어려운 안인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추가로 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보면 대의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에 가장 적합한 그런 이상적인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냈는데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박주현 의원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안을 내신 거예요.

초과 의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해서, 다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그렇지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대선거구제를 내시든지 아니면 병립형으로 해서……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비례대표가 있긴 있지만, 그나마 병립형으로 있긴 있지만 47석이에요.

처음에는 이게 54석 아니었습니까?

54석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잡아먹었단 말이지요.

처음에는 이게 54석 아니었습니까?

54석이었는데 지역구 의석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전체 의석수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비례대표를 다 잡아먹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병립형 선거제도는 워낙에 최소한의 목표 달성도 못 하는 선거제도입니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해서 적어도 비례대표의 의석이라도 늘리든지 뭔가 대안을 내놓고 우리가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태도는 우리 정개특위의 설치 목적과도 전혀 부합하지 않고 또 국민들이 우리 국회에, 그리고 우리 정개특위에 요구하는 그 요구에도 저는 부응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놓고 어떻게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걸 만들어 낼 것인지를 토론하시든지 아니면 새로운 대안을 내든지, 그리고 지금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다면 왜 현행대로 할 수밖에 없는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법안이 하나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정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가 하는 중요한 정치 개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안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무조건 연동형 비례대표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라고만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제도로서 우리 당이나 많은 의원님들, 그다음에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좀 수정을 해서, 다 보완을 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저희 위원회에서 할 일이고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 선거제도안에 대해서는 지금 죽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정개특위를 19대도 그렇고 계속 구성하면서 정개특위에 주어진 임무 중에서 가장 또 큰 부분이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다 말씀하셨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역주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여야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개특위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의원들이 낸 안이 표의 등가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고 청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들은 또 우리가 일면 타당한 면이 있고 특히 초과 의석과 관련해서 지금 독일에서도 그렇고 초과 의석이 많아질 때 국민들이 이것을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의석수를 늘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공통의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비슷한 논의가 계속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의 입장을 들어 보고 싶은데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법안들, 주로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된 이 선거제도안에 대해서는 지금 죽 이게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정개특위를 19대도 그렇고 계속 구성하면서 정개특위에 주어진 임무 중에서 가장 또 큰 부분이 선거제도의 개편입니다.

다 말씀하셨지만 현행 선거제도가 표의 등가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지역주의, 우리 정치의 지역주의를 완화하기 위한 새로운 선거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은 여야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다 공감하는 거란 말이지요.

지금의 선거제도로는 이것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표의 등가성을 높이고 망국적 지역주의를 완화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정개특위에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식의 초과 의석까지 인정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독일을 비롯해서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그런 것까지 놓고……

잠깐만요, 김재원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저는 두 가지를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굉장히 정략적으로 자기네 정당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것을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현행의 소선거구제에다가 작은 비례대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사실은 거대 양당 체제에서 양당이 가장 이익을 보는 유리한 체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비례성을 강화하면 사실은 소수 정당들한테 이익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당제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거대 양당은 굉장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배분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 지지도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전체 의석수도 달라지고 비례대표 수도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권역별로.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정당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역구 투표를 해서 당선자가 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면 비례대표를 적게 받는 거잖아요.

지금 구체적인 안과 관련해서 저는 선관위 개정 의견은 일단 너무 비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지역구 의석을 확 줄이는 거거든요.

지역구 의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고 해서 300명을 고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논의할 때 국회에서 이것을 합의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선관위에서 이 의견을 낼 때 국민들의 그런 정서를 생각을 해서 냈지 300명이 적당하다고 해서 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0명으로 해서 2 대 1로 했든 선관위 개정 의견은 좀 여러 가지로 지금 취지에 잘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법안을 보면 인구수에 따라서 할당을 해서 수도권 외의 지역을 가중치를 두고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세비가 인상됐고 보좌진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보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지원받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국회의원들의 세비와 그리고 보좌진 지원이라든가 각종 지원과 관련해서 저는 이게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묶고, 세비를 포함해서 보좌진이라든가 모든 부분의 의원들을 지원하는 비용을 묶고 의원 수를 늘리는 방향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가 어쨌든 비례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지역 구도를 타파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지금 현재의 의원 정수보다는 인구 15만 명당 1명 이것도 세계 수준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맞춰서 국민들에게 비용을 고정시키는 상황에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설득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구체적인 안과 관련해서 저는 선관위 개정 의견은 일단 너무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개헌과 더불어서 좀 전향적으로 우리가 국민도 설득하고 또 정치권도 우리 정개특위가 함께 고민하면서 안을 만들어서 좀 설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이라도 나가야지, 이 상태로 그대로 어쩔 수 없다, 국민도 설득이 안 되고 정치권도 합의 안 된다, 그러니 그냥 이대로 가고.

또 선거구 획정할 때마다 농촌 선거구들 없어지니까 비례대표 잡아먹고 잡아먹고 이렇게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이 정말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정개특위가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더 고민해서 안을 좀 만들어 내서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도 법은 초과 의석이 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냈지만 우리가 논의하면서 얼마든지 정개특위에서 합의해서 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법안 내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김재원 위원님, 지금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지금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와 의원 정수를 놓고 보면 이것도 사실 우리 정치사의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비례대표가 1명도 없었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가 좀 생겼다가……

그래서 일단 현행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각 정당이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해서 개선책을 내놓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김재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나온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문제 제기였지 지금 선거제도가 좋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선거제도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나 아니면 자유한국당의 정개특위 위원님들의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 최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선관위 지난번 자료들이 있습니다.

2015년 정개특위 만들면서 선관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하면서 거기서 연구했던 것, 조사했던 것 이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 관련해서 토론도 하고 했던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이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할 때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래도 최대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가능하다고 하면 초과 의석을 얼마 이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초과 의석 상한선을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박주현 의원이 해 놨던 전국 단위로 해서 연동형으로 가는 것 그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현재 의석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 특위에서는 정치가 정말 바뀌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국회는 어떻게 내려놓겠다 그러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정치의 어떤 다양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를 뽑으면서 연동형으로 하는 것은 독일식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약점이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초과 의석이 발생하는 부분을 우리 국민들께서 사실은 잘 이해도 안 되고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인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을 할 때 혼란스러운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가장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지역 독식 아닙니까?

지역 독식하는 것, 그다음에 비례성이 낮아서 1000만 표가 사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의 어떤 다양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는 이런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과학적으로 지역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말하자면 소선거구제로 지역대표를 뽑으면서 연동형으로 하는 것은 독일식이 가장 과학적입니다.

그래서 독일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는 어떤가?

첫째는 전국명부를 작성해서 그냥 비례대표로 다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구라파 같은 데는.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는 병립형으로 하되 비례대표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의 선거제도는 어떤가?

첫째는 전국명부를 작성해서 그냥 비례대표로 다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구라파 같은 데는.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는 병립형으로 하되 비례대표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첫째는 전국명부를 작성해서 그냥 비례대표로 다 뽑는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어쨌든 북구라파 같은 데는.

그다음에 연동형으로 합니다.

그다음에는 병립형으로 하되 비례대표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국민들의 사표를 방지하고 비례성을 높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 생각에는 의원 정수를 많이 늘릴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는 국민들을 우리 정치권이 설득을 해야 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국회가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진솔하게 우리 국민들을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김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연동형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보면 독일하고 몇 나라밖에 없다 이러지만, 지금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사실 전국명부를 해 버리잖아요.

아예 지역구를 안 뽑는 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나라들은?

그래서 그런 데들은 그냥 100% 다 연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요.

현재 비례대표가 47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수를 고정시켜 놓고 연동형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획득한 정당들이 비례대표를 거의 못 낼 수도 있습니다, 연동형으로 그것을 47석 가지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에서 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몽땅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비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 그리고 소수 세력의 정치계 진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2 대 1의 인구비례를 맞췄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특정 지역―농촌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다수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정당들이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인구비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 그리고 소수 세력의 정치계 진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2 대 1의 인구비례를 맞췄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특정 지역―농촌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다수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정당들이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양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재안으로 나온 위원장님 안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중재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헌재의 판결, 2 대 1 인구비율을 맞추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국민의 주권을 찾아 준다고 하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큰 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2 대 1의 비율을 맞춰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의 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의 극복 그리고 전혀 소수당이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1000만 표가 넘게 사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과 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정 정도는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몽땅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비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 그리고 소수 세력의 정치계 진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2 대 1의 인구비례를 맞췄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특정 지역―농촌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다수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개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 2 대 1의 비율을 맞춰서 선거구 획정을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정말 정치의 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 정치의 극복 그리고 전혀 소수당이 진출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1000만 표가 넘게 사표가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함께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선거제도의 도입과 또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일정 정도는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갈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몽땅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비율 문제라든가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 그리고 소수 세력의 정치계 진출의 문제라든가 그리고 2 대 1의 인구비례를 맞췄을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특정 지역―농촌지역, 산간지역, 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저하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권역별 비례대표제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았고, 저는 그 가운데서 여야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다수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선거제도의 이익을 보고 있는 정당들이 또 양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원정수의 기준과 그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원의 비율을 정해 놓고 매 4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로 자기 지역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지금 지나치게 표의 등가성이나 비례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그 논의하자고 제가 얘기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적어도 지금까지 결론내린 것만이라도, 합의를 한 부분이라도 박범계 위원 말대로 조문 작업을 해서 오늘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을 내려서 최소한의 정개특위의 책임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하는 대로 어떻게 보면 국회가 끌려간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19대가 끝나면 20대에도 똑같은 걸 매번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선거구 획정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될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법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의원정수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지역과 비례대표의 수에 대해서 정쟁으로 치닫는 이런 것이 아니라 법에다 정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의원정수의 기준과 그다음에 비례대표와 지역구 정원의 비율을 정해 놓고 매 4년마다 한 번씩 반복되는 이것을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로 자기 지역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논의가 진전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촌대표성, 지역 대표성 축소를 반대하는 그런 입장만을 얘기했을 뿐이지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면 주로 지금 현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논의해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고, 결국은 우리가 획정위를 만들어서 모든 부분의 권한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사실은 획정위가 지금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하지 않던 결과만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냉철하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권역별 비례대표나 약간의 의원정수를 늘리면서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19대가 끝나면 20대에도 똑같은 걸 매번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원정수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안이 있느냐고요.

말하자면 비례대표를 줄이자는 말 말고 어떤 안이 있으시냐고요.

여기 조문에 넣을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자칫 저희들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말 정책정당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정책을 갖고 있는 정당에 투표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소수당의 의회 진입으로 인해서 다당제가 되는데, 다당제가 출현될 확률이 높은데, 이러면 정국의 혼란을 유발한다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또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저는 특히 각 정당에서 이런 걱정들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다당제의 출현이 정국 혼란을 유발한다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진술인들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박명호 교수님부터?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나 선거제도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몇 개월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승자독식 구조에서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에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크게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한다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역 대표성이, 지금 현재 전국명부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권역별에서는 비례대표 속에서도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측면을 우리 네 진술인들 다 같이 공감하시는 것이지요?

지금 총선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결단을 해서, 저는 앞으로 또 이 논의를 하게 될 계기가 언제 올까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나 선거제도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몇 개월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승자독식 구조에서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에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크게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권이 결단을 해서, 저는 앞으로 또 이 논의를 하게 될 계기가 언제 올까 싶습니다.

이번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한번 크게, 어떻게 보면 지역구나 선거제도를 흔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몇 개월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에 그래도 우리가 한 발자국 나가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선거구제에서, 가장 승자독식 구조에서 그리고 지역구도 정치에서 지금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거대 양당이 가장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 개혁을 위해서 크게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비례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한다고 하는 측면과 더불어서 앞서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역을 어떻게 쪼개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그 강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지역 대표성이, 지금 현재 전국명부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권역별에서는 비례대표 속에서도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촌지역의 대표성이 줄어드는 이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례대표 수를 늘릴 경우에는 더더욱 이 부분이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해야 될 핵심 과제는 지금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지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지금 국민들의 그런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비례성이 너무 낮다, 한 번 선거할 때마다 1000만 표에 가까운 사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망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주의를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학자들 그리고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총선이 이제 8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이야말로 정말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이번 정개특위가 해야 될 핵심 과제는 지금 인구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지만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진술인들께서 다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 우리 현재의 선거제도로는 지금 국민들의 그런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비례성이 너무 낮다, 한 번 선거할 때마다 1000만 표에 가까운 사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망국적이라고 얘기하는 지역주의를 해소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정치학자들 그리고 오늘 진술인들께서도 다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선거를 하면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사실 정책정당으로서 제대로 이렇게 자리매김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해서 이 비례대표 부분을 적어도 2 대 1 정도로 하게 되면, 비례대표의 정당을 찍을 때는 사실 사람을 보고 찍지 않고 정당의 정책을 보고 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선거구제에서는 상당히 개인 인물 중심,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전략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상정 위원의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300석을 고정을 하려면 적어도 지금 우리 당의 입장인 비례대표를 절대 줄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입장, 그리고 정의당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의 비례대표를 줄일 수는 없다고 하는 그 원칙까지도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에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가져오는 안에 따라서 이 의원수 정원 부분을 융통성 있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기준을 같이 보내 줘야지 그런 기준 없이 그냥 보낸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의 증감, 말하자면 지역구가 늘어날 가능성, 증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증감이 있을 경우에 그 증감에 따라서 결국은 비례대표가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 증감에 따라서 이 전체 정원수가 변하지 않고 정원수는 고정돼 있고 획정위에서 증감을 해서 이 안을 가져올 경우에는 지금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300석이라고 하는 것을 공표를 했고 또 그 부분은 여야 마찬가지로 지도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는 우리 새누리당 위원님들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논의를 기피하면서 농촌지역구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짚을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은 비례대표 관련해서 그동안 비례대표의 선정 과정에서의 비민주성의 문제라든가 또 그것으로 인한 부패의 문제라든가 그런 폐해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없었던 것은 아닌데, 사실은 그것은 꼭 비례대표뿐만이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의 공천과 관련, 그러니까 비례대표가 그런 폐해가 극심하고 부패가 있을 때는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도 그런 폐해가 있을 때란 말이지요.

그런데 정도가 지역구보다 더 심했다라고 어떤 근거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있는 수에서 고정을 시키든지 아니면 오히려 좀 줄이든지 이 선에서 하면서 비례대표 수를 늘려서 이것을 권역별로 하면서 권역별에서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비례성도 높이고 지역대표성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제가 법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6개 권역으로 나눌 때 비례대표 정원의 30%는 똑같은 의원 수로 깔아 주고 그리고 인구 비례로 하되 10%는 수도권이 아닌 나머지 지역은 10% 가산점을 줘서 권역별 비례대표에서 지역대표성, 특히 농촌의 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투표에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의 비례성을 높이는 방안, 정말 지역 구도와 특별한 특수한 몇 개 정당이 독점하는 이것을 해소하는 것과 더불어서 농촌대표성,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번에는 획기적으로 도입을 해야만 2 대 1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비례성이 현저하게 낮은 현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새누리당 위원님께서 아주 전향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에서 폐해로 우리가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특히 또 소수 2개 정당이 이렇게 독점하는 그런 체제에서 국민들의 그런 뜻이 제대로 반영되고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 부분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보면 지금 어쨌든 3 대 1에서 2 대 1로 인구편차를 줄이면서 우리가, 특히 농촌지역의 대표성 문제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역구를 인구 하한을 내려서 지금 농촌대표성을 높인, 지역대표성을 높여 주면 전체 지역구 의석수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한 안입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의 이런 기형적인 지역정치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이런 지역정당의 설립으로 돌파하기보다는, 그것도 또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그것보다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던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선거제도의 기본을 바꿔서 해야지 이런 지방선거에 한해서 지역정당을 만들어서 돌파한다 하면 저는 오히려 정치가 아주 기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영호남에 그야말로 특정 정당의 패권이 관철되고 있는데, 사실은 영남이나 호남에도 현재의 경우에 진보적 정당이나 또 소수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 내지는 무소속 이런 부분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역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20만당 1인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례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는 1 대 3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정해 놓고 매번 4년마다 의원정수가 약간씩 변화하고 지역구 수도 변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비례대표도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약간씩 의원정수가 늘어나는 것을 기본으로 법률로 명확하게 해 놓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이번 정개특위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고 그리고 위원들도 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 관련된 공청회에서도 제가 보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제도 문제, 의원정수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선거제도와 의원정수 문제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선거제도나 정치의 개혁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논의가 말하자면 엉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 교수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이번에 전반적인 개혁적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먼저 의원정수 부분과 관련해서요, 지금 의원정수와 관련해서는 여섯 분의 진술인들이 모두 다 의원정수는 국민 정서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똑같이 갖고 계십니다.

질의하고 싶었는데 유감입니다.

이번 정개특위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는 현행 선거구가 위헌이라고 하는 헌재 판결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금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해서 이번 정개특위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기대들을 국민들은 갖고 있고 그리고 위원들도 다 그런 각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거구 획정 관련된 공청회에서도 제가 보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지금 선거제도 문제, 의원정수 문제를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선거제도와 의원정수 문제를 따로 떼어서 우리가 논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올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선거제도나 정치의 개혁과 관련해서도 오히려 논의가 말하자면 엉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우리 교수님들께서 선거제도 개혁과 의원정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올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윤석근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 의원 정수 문제라든가 선거구 획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거제도하고 연관돼서 함께 풀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만 4월 달에 처리할 예정인데 선거제도가 언제까지, 전체적인 타임스케줄을 보면 언제까지 선거제도가……

우리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한다든가 큰 틀에서 선거제도를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게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토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은 선거제도와 관련한 공청회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선거구획정위원회와 관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올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윤석근 진술인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되면 이것 관련해서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의 공천 방법과 직능대표성 확보 방안을 혹시 연구하신 게 있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진술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진술인께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공천을 어떻게 할지, 중앙에서 할지 권역별로 할지, 그리고 비례대표의 본질인 직능대표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권역을 어떻게 구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진술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이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또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은 우리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거대한 양당이 마음을 비우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87년 체제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87년 체제에서의 대통령제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우리 현재의 정치의 지체 현상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들이 국회 의석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많이 갖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거대한 여야 정당이 크게 개혁적인 그런 마인드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선거제도를 개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코스트는 현재의 상태로 코스트를 고정시켜서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면 저는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그런 판단을 하실 수는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들께서는 솔직하게 그리고 원칙적인 입장을 피력해 주셨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선거제도의 개혁은 우리 지금의 정치 현실에서 거대한 양당이 마음을 비우고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으면 개혁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87년 체제에서 비롯된 것 아닙니까?

87년 체제에서의 대통령제와 지금 현재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우리 현재의 정치의 지체 현상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태욱 진술인은 가셨지요?

이준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에 지금 일본식, 병립제인 일본식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모두를 배분하는 연동제에 비해서 선거제도에 있어서 표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아마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 소선거구제 그리고 뿌리 깊은 지역 구도, 지역주의 정치 이 속에서 많은 사표가 발생을 하고 지금 국회가 대표성이 약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것은 우리 국민주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태욱 진술인은 가셨지요?

이준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술을 종합해서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이런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석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의석수도 국민 정서상에는 지금 상당히 수용성에 문제는 있으나 의석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아마 정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대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소중한 의견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술을 종합해서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이런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석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의석수도 국민 정서상에는 지금 상당히 수용성에 문제는 있으나 의석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소중한 의견 주신 다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술을 종합해서 보니까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선거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큰 틀에서 공감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지금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이런 선거제도가 비례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혁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석수와 관련해서도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더불어서 의석수도 국민 정서상에는 지금 상당히 수용성에 문제는 있으나 의석수를 확대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 대체적으로 공감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정개특위는 국민들의 바람 그리고 우리 정치권의 오래간만에 여러 가지 그런 합의된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정치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내야 된다는 부분에서 모두 다 한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선거법이고, 선거는 대의민주주의의 국가 운영의 핵심이고 그리고 이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치러져야 되고 그 결과가 국민의 의사를 최대로 반영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정개특위에서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완전 독립시키는 것과 그리고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선관위에 제안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정치권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우리 정치의 망국적인 그런 지역구도 정치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 관련해서 나온 법안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앞서 회의에서도 그렇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같은 의견이지만 그 방법론에서 약간씩 편차가 있고, 그 내용상 이것을 통해서 완전한 독립성을 가지고 이것이 운영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을 달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주요 국가들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보니까 국회에 두고 있는 곳은 지금 우리밖에 없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선관위의 개정 의견과 관련해서 보면 지금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안하신 것이라든가 지구당 부활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런 기조와 이 오픈 프라이머리하고는 굉장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기도 부천 소사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선관위가 한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그리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정치개혁을 하는 데 아주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선관위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선관위가 한국 정치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그리고 유권자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법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하고 있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계와 시민사회에서도 꾸준히 선거제도 개혁 방안으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선관위가 이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굉장히 우리가 이번에 정치개혁을 하는 데 아주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이것을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선관위가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의석수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