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언론 발언
2021
김상희입니다.
네이버의 이해진 대표님, 카카오 김범수 회장님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가 화두인데요.
네이버, 카카오는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통신사에다 망 이용대가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락 장르에서 보니까 재방송 시간이 2019년 676시간에서 1년 만에 2020년 1564시간,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거의 2배 반, 3배에 가깝게 이렇게 급증을 한 건데……
콘텐츠 개발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재방송하고 광고수익을 올려서 영업이익을 늘리겠다고 하는 건데 MBC가 지금 이런 방식으로 계속 경영을 해 나간다 그러면 시청자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위상을 지키기 상당히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방, 삼방 이렇게 해서 공영성을 많이 악화시키고 있는데 케이블 방송하고 뭐가 다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앞서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떠나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제가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지만 사실은 방송사야말로 더군다나 공영방송사야말로 가장 인권 감수성 그리고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운영에 있어서도, 보도나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운영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공기업보다 모범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늘 방송국을 보면.
앞서서 황보승희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홍익표 위원님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MBC가 이 정도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금 135개 채널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YPP에 가입해서 유료로 보게 하는 것은 공영방송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더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콘텐츠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예능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 시사․교양도 일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뉴스 채널을―더군다나 광고를 보면서, 이걸 강제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이렇게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공영방송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135개 채널이나 운영을 하고 이 중에서 시사가 45개, 뉴스 채널이 8개예요.
8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 채널 중에서 40%가 뉴스와 시사․교양인데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의 뉴스와 시사․교양을 광고를 다 보면서 이걸 보는 거거든요.
KBS 뉴스를 보니까 137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도 유튜브 뉴스 채널에 올라와 있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세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영국의 지상파 채널 4가 TV로 300시간 이상을 중계했어요.
미국의 지상파 NBC 역시 TV 중계 200시간을 포함해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1200시간 이상을 중계해서 역대 최고 패럴림픽 중계 기록을 세웠더라고요.
지금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인 이정표 역할을 하고 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만 시행하고 아예 국내에는 도입하지 않는 이용자 분실보험과 독립 수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인데 아쉽게도 방통위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공문을 보면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적인 A/S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플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굉장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방통위원장님, 제가 단통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 수리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을 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 법안을 내게 된 취지를 알고 계시지요?
김상희입니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방통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신경들을 많이 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통한 불법 성범죄가 근절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보니까 방통위에서 망 이용계획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해외 CP들이 무임승차를, 망 이용료를 내지 않고 그리고 망 안정성에 대해서 전혀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무임승차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 우려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방통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고요.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 우려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방통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지적은 타당하고요.
그 점검을 할 때 뒤의 용어에 있어서, 말하자면 얼마나 이게 지금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방통위가 사업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하자면 이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를 말씀하시는데 그 우려는 또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업은 방통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제대로 잘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점검하는 것은 또 방통위의 의무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위반 업체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방통위가 시정명령만 내리고 과징금조차도 부과를 하지 않았어요.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도 그동안 논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급속도로 광고시장이 전환이 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공익성에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방통위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2020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의 자율체계에만 맡겨 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부터라도 이용자 보호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작용과 관련해서 실태와 그리고 현재의 법 제도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서비스인데, n번방 사건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리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의 자율체계에만 맡겨 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부터라도 이용자 보호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장관님과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부작용과 관련해서 실태와 그리고 현재의 법 제도상에서 운용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새로운 제도개선을 위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요.
국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과기부와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증인 채택할 때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가 해외 사업장에 체류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사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넷플릭스는 어떤 때는 국내 사업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어떤 때는 국내 사업자가 아닌 것처럼 행위를 해서 계속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방통위가 해외 통신사업자들에 대해서 전혀, 국민들의 걱정 그리고 국회에서 이런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방통위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렵게 만든 게 그나마 이 국내대리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데 보니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법을 만들었는데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는가 하는 걸 거꾸로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방통위에서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유명무실화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라고 이렇게 어렵게 법을 만들었는데 방통위의 자료제출 요구, 시정조치에 대해서 공문을 보낸 게 있느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또 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는가 하는 걸 거꾸로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방통위에서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유명무실화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그동안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의지, 하여튼 이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1년이 넘게 엄청난 국민적인 걱정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대리인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서 자료를 보낸 적이 있는가 하는 걸 거꾸로 물어봤더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것을 만들었는데 도대체 방통위에서는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유명무실화했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니까 방통위에서 그동안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의지, 하여튼 이 제도를 운영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1년이 넘게 엄청난 국민적인 걱정 그리고 또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았습니까?
방통위 위원장님, 이번 국감에서도 내내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거대 통신사업자들의 횡포와 갑질 그리고 또 무책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보호 문제에 대한 책임 문제 때문에 국내대리인 제도가 만들어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사의 경우에 각 지방 지역사에다가 권고 공문을 발송하고 끝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MBC가 정규직을 채용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래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나 사실은 인권위에서 권고한 전국의 조직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하는 부분에는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 이렇게 채용 성차별에 대해서 지적이 된 부분에 대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한준호 위원님께서 대전MBC 유지은 아나운서와 관련된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쨌든 대전MBC에서 유지은 아나운서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결론은 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사건은 지금 방송사의, 더군다나 공영방송의 채용 성차별 문제를 인권위에서 인정하고 권고를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최초의 사안입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을 계기로 해서 방송사의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환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인권위에서는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공익광고의 경우 방발기금의 지원을 받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공영방송이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공익광고를 집중 편성한다는 건 문제가 있고 특히 공영방송인 MBC가 민영인 SBS보다도 시청률이 낮은 시간대에 집중한다는 것은 정말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꼭 개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부분을 MBC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종감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한시적으로 특정 병원과 일부 환자에게 비급여로 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홍보를 하거나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방법으로 이 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 그런 아주 희망적 정보를 계속 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공영방송 KBS가 이 의료기술을 하는 이 병원과 이 원장을 사실은 홍보해 주는 그런 것을 이 프로그램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다른 방송사에서도 많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KBS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한 적이 없는데 왜 KBS에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김상희입니다.
KBS 사장님, 앞서서 KBS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걱정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큰 문제도 있지만 KBS가 대한민국의 공영방송답지 않은 굉장히 부끄러운 얼굴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또 여러 곳에서 보였습니다.
10월 6일 날 KBS비즈니스 청소 노동자들이 삭발식을 진행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그것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데 보면 5명의 상임위원을 갖고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위원회 형태의 유관기관 조직 구조를 보더라도 방통위나 인권위 등 보면 위원장을 제외하고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두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의 비율은 원안위가 가장 놓습니다.
이렇게 비상임위원의 비중이 높게 되면, 어떻습니까?
같은 지적들 계속 받는데 지금 보니까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이후 28건, 14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별로 방통위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경을 해 주고 그래서 단통법 자체가 제대로……
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방통위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지적들 계속 받는데 지금 보니까 과징금이 단통법 시행 이후 28건, 14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앞서서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별로 방통위가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경을 해 주고 그래서 단통법 자체가 제대로……
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방통위의 의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단말기 지금……
폰파라치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원장님, 지금 단통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단통법 관련해서 시행한 지 6년이 됐는데 이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면 감경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2018년 1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통 3사에다가 과징금 부과 시 재발 방지 조치를 이유로 해서 감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사는 또 2019년 3월, 올해 7월에 불법 보조금을 또 다시 지급해서 방통위에 적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감경조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가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위가 2018년 1월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이통 3사에다가 과징금 부과 시 재발 방지 조치를 이유로 해서 감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3사는 또 2019년 3월, 올해 7월에 불법 보조금을 또 다시 지급해서 방통위에 적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감경조치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기는 거거든요.
방통위원장님, 불법 보조금 문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올해 7월에 5G 단말기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512억 원을 부과받았어요, 그렇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성공률이 이렇게 낮은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방통위원장님, 이건 방통위원장이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이런 부분이라고 하면 긴급구조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정말 제가 지금 4선 의원으로서 상임위를 여러 군데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과기부의 경우에는 지금 31명의 실국장 명단 중에서 딱 한 분이 여성입니다.
방통위는 5명 중에 1명이고요.
원안위는 6명 중에 1명이고, 방통위가 7명인데 1명도 없어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여성이 57명이 됐습니다.
보니까 과기부의 경우에는 지금 31명의 실국장 명단 중에서 딱 한 분이 여성입니다.
방통위는 5명 중에 1명이고요.
원안위는 6명 중에 1명이고, 방통위가 7명인데 1명도 없어요.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여성이 57명이 됐습니다.
19%이고, 오늘 그래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보면 여성이 지금 30%가 넘는 위원회입니다, 우리가.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부분이 지금 아주 급변하고 있지만 특히 미디어를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 많은, 그야말로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 방통위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또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범부처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그리고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는 지금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