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세금 발언
2019
(영상자료를 보며)
이 화면이 지난번 TV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올 4월에 배우, 탤런트 Y씨가 펜터민과 여러 가지의 식욕억제제 여덟 알을 먹고 환각 증세를 보여 가지고 강남구 논현동 한 도로를 가로지르고 뛰어다니는 모습입니다.
이것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이 배우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는데 보니까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한 부작용으로 나타나 가지고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2015
다음, 윤희숙 진술인 그리고 김정훈 진술인, 두 분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같은 이렇게 정말 세계 최저의 출산율과 그리고 고령화 속도, 양극화 현상을 보면서 정부에서도 계속 복지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합니다.
윤희숙 진술인과 우리 김정훈 진술인께서는 정부가 얘기하는 이 ‘증세 없는 복지’ 이것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께서도 박근혜․이명박 정부의 조세와 재정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의 저출산율이라든가 그리고 고령화 속도 그리고 지금 양극화의 상태는 정말 세계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계속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세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에 재정 여건과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사실 우리의 저출산율이라든가 그리고 고령화 속도 그리고 지금 양극화의 상태는 정말 세계 최고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근혜정부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서 계속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누가 들어도 불가능한 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증세 없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경우에 재정 여건과 국가경제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경제, 재정……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감세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야당과 오늘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일 진술인께서는 쇠귀에 경 읽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감세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야당과 오늘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김태일 진술인께서는 쇠귀에 경 읽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 얘기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진술까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황성현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 소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신 여섯 분의 진술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진술인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은 역시 그동안 계속 문제돼 왔던 국가의 재정건전성 문제와 증세 문제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정부까지 감세정책을 유지해 온 결과 국가채무 증가 등 재정건전성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지금 재정건전성 유지와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야당과 오늘도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부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계속했지만 박근혜정부는 여전히 증세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땅을 조성원가의 최대 한 60%에 공급해 주고 취득세, 법인세 등 여섯 가지 세금을 감면해 주고 도시주택기금도 저금리로 장기간 동안 빌려줍니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은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업들이 이 비용을 포기하게 되면 손금처리를 하도록, 그렇지요?
법인세를 깎아 주도록 법도 지금 우리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몰비용 관련한 법 그다음에 법인세 감면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빨리 우리 지사님과 우리 해당 자치단체 시장님 그리고 몇 개 대기업들하고―몇 개 대기업들입니다―한번 협의를 하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실효세율이 16% 급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재벌과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재정운용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디에서 그러면 세수를 보충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참 염치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법인세율 인하로 연간 4조〜10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2008년도부터 2012년까지 25조, 평균 7조 원 수준의 법인세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실효세율을 보면 2008년도에 명목세율을 22%로 인하한 이후에 실효세율이 얼마로 급감한지 아십니까?
실효세율이 얼마로 급감했습니까?
특히 법인세는 당초 정부가 46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42조 7000억에 그쳐서 무려 3조 3000억이 모자랐습니다.
전체 세수 부족분의 30.2%를 차지한 것입니다.
지금 4년 연속 국가재정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대체 법인세는 왜 논의도 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역으로 그대로 두면서 이 정부 들어서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담뱃세 증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성역으로 그대로 두면서 이 정부 들어서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담뱃세 증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담배에 개별소비세 도입하고 연말정산 공제 방식 변경하고 또 세금우대 저축 폐지하고, 주로 가계에 부담되는 세목을 증세하고 법인세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부총리, 지금 2015년의 사내유보금이 얼마입니까?
부가세는 1조 1000억 원, 2%가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법인세는 13년과 비교했을 때 2.7%, 1조 2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당초 정부가 46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42조 7000억에 그쳐서 무려 3조 3000억이 모자랐습니다.
전체 세수 부족분의 30.2%를 차지한 것입니다.
지금 4년 연속 국가재정이 이렇게 구멍이 나고 IMF 외환위기보다 더 큰 세수 결손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도대체 법인세는 왜 논의도 할 수 없는 성역으로 남겨 두고자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근로소득세는 3조 4000억 원, 15.5%입니다.
부가세는 1조 1000억 원, 2%가 더 걷혔습니다.
그런데 작년 법인세는 13년과 비교했을 때 2.7%, 1조 2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특히 법인세는 당초 정부가 46조 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거둬들인 세금은 42조 7000억에 그쳐서 무려 3조 3000억이 모자랐습니다.
전체 세수 부족분의 30.2%를 차지한 것입니다.
거의 구조적인 경제․경기 상황입니다, 이런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다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세입이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법인세를 감세한 부분을 정상화시키지 않고 계속 이런 재정규모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세입을 2013년과 세목별로 비교해 보면 소득세는 5조 5000억 원, 11.5%입니다.
근로소득세는 3조 4000억 원, 15.5%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슬그머니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망치를 잘못하고 이게 인위적이든 아니면 정말 제대로 무능력해서 전망을 잘못했든지 간에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단행한 법인세 감세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인세 정상화를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우리 전체의 재정규모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두고 슬그머니 그만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전망치를 잘못하고 이게 인위적이든 아니면 정말 제대로 무능력해서 전망을 잘못했든지 간에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단행한 법인세 감세를 정상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인세 정상화를 하지 않고는 지금 현재 우리 전체의 재정규모를 감당해 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와 관련해서 이재은·정창수 진술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재은 진술인께서는 세입결손은 세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세입을 과잉 추계하는 예산 당국의 잘못된 행태에서 비롯되었고, 정부가 세수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통치권자를 의식한 상징적 목적 때문에 인위적으로 경기를 낙관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에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라고 강도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창수 진술인도 지속적인 대규모의 세입결손 발생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성장률 목표치를 성장률 전망치로 혼동한 혐의가 있다라고 지적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두 분께서 주장한 대로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한 정치적인 목적 아래서 낙관적으로 성장률을 예측해서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결과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속해서 3년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