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의 일본 발언
2024
그래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후보께서 자격이 없다, 2015년 한일 합의의 주역으로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가 피해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서는 다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진실․정의․사죄를 포함한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2015년 한일 합의를 수정해야 된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헌법재판소도 또 유엔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고문방지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2015년 한일 합의를 피해자 중심 접근이 부재하기 때문에 재고해야 한다고 수차례 권고를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겠습니까?
기억나시지요?
그때도 이것은 굉장히 모든 국민들한테 정말 우리 정부가 비판을 받았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해자들은 이 합의에 대해서 지금이나 그 당시도 가서 설명을 하셨지만 일본의 애매모호한 유감 표명,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출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에게 최종적, 비가역적 해결을 약속해 준 아주 굴욕적 합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민단체들이 후보께서 자격이 없다, 2015년 한일 합의의 주역으로서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우리 시민단체들이나 관련자들 뿐만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유엔인권이사회에서도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정의․배상 및 재발방지 증진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한국에 관한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작년에 있어서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아마 우리 국민들 사이에 가장 뭐랄까, 치열했던 그런, 국론이 분열됐던 그리고 이 정부와 국민들 간의 사이가 가장 벌어졌던 것이 이 외교 문제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지요?
카르텔이 되었고 카르텔에 의해서 움직여졌고 그 핵심 당사자로서 차관께서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계속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에 대해서 계속 ‘친분관계에 의한 그냥 의례적인 만남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그런데 유명환 전 장관이 법정에서 ‘2015년 9월 후보자가 강제징용 이야기를 자기에게 해 준 기억도 있고 후보자가 대법원과 커뮤니케이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놀란 기억이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점에서 유명환 전 장관을 만난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데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정말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것은 후보자께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광산도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면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후보자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된 일본의 이런 태도 또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지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일본은 유네스코에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인정하는 추가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광산도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속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일본의 잘못된 태도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올해 12월까지 일본은 유네스코에 일본의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인정하는 추가 조치사항을 제출해야 하는 해입니다.
그리고 또 사도 광산도 등재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결정되지 않습니까?
지난해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면서 발언권과 투표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9월 제45차 유네스코 유산위원회는 ‘일본이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말 어이없는 후퇴한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 언론들은 ‘일본의 노력이 인정받았다.
일본 외교의 승리다’ 이렇게 자축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그동안 일본 정부에 대일 굴욕외교의 기조 때문에 일본이 기가 살아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정부의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노력이 부재한 탓으로 생겨난 우리 외교의 참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부인하고, 일본어 표현에서도 묘하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발언을 뒤집고 이런 역사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3년 전에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정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그대로 두고 최근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고 과거사 배상은 끝났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또 하나는,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의 하나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에 일본 대표로부터 최초로 강제노역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부인하고, 일본어 표현에서도 묘하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발언을 뒤집고 이런 역사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3년 전에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정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그대로 두고 최근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고 과거사 배상은 끝났다는 내용의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또 하나는, 후보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 중의 하나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시에 일본 대표로부터 최초로 강제노역 사실을 시인하는 발언을 이끌어 낸 것이라고 꼽았습니다.
그런데 군함도의 세계유산 등재 결정 직후부터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본이 부인하고, 일본어 표현에서도 묘하게 강제노동을 인정한 게 아니라 ‘일하게 됐다’라고 강제성을 부인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국제사회 앞에서 발언을 뒤집고 이런 역사왜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해서 3년 전에 유네스코 회의에서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동자들에 대한 학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는 결정문을 이끌어 냈습니다.
그것을 결례라고 생각하지 않는 후보자의 태도가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될 텐데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월에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주일한국대사가 초치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외교부는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없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장관이 된다면 당당한 외교를 펼쳐야 될 텐데 당당한 외교를 펼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1월에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습니다.
일본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발을 하고 주일한국대사가 초치당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외교부는 그 어떤 외교적 노력도 없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존중한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법적 해결을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의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하십니까?
2023
아니, 혈맹인 미국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협조하는데 이 표기를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은.
일본은 제외로 하고 핵심은 미 국방부의 표기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결의안을 냈는데 이것을 막 물타기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근거도 없이 그것 갖고서……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한국 정부가 그래도 적어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한국 사법부를 존중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한일본대사 초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을 제대로 밝혀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외무대신은 한국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담화를 내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보니까 자기네들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기는커녕 아주 적반하장입니다.
그것도 정도가 아주 심각합니다.
일본 외무대신은 한국 사법부 판결이 국제법과 한일 정부 간 합의에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결코 받아들일 수 없고 한국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하는 담화를 내고 주일한국대사를 초치했습니다.
그런데 26일 날 일본 외무대신이 보도에 의하면 장관께 이런 내용을 그대로 직접 항의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장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정말 우리는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다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세게 결의안이 나가고 그것을 또 지렛대 삼아서 협상도 하시라고요.
자꾸 일본하고 관계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태의 문제가 있는지 이게 정말 국제 관례상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만 지적을 하십시오.
왜 이렇게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리고 이 국민들, 정말 그야말로 혈세를 계속 끝도 없이 돈을 써야 되는 겁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빨리 막으십시오.
분명히 일본에서 수입하라고 할 건데 이것 절대적으로 용납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것 해야 됩니다.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빨리 막으십시오.
분명히 일본에서 수입하라고 할 건데 이것 절대적으로 용납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것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하지만……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내년에 오염수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후처리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것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3조 넘는데 계속 지금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가,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국민들을 이렇게 호도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부처별 후쿠시마 대응 예산을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중기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6년 동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발표를 했는데 6년 동안 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자그마치 3조를 넘는 혈세를 투입하게 됩니다.
내년에 오염수 투기 관련 예산으로 73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서 그 후처리에 이렇게 돈을 들이고, 그리고 이것 1～2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6년 동안 3조 넘는데 계속 지금 혈세를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1․2차 방류하고 나서 다섯 차례 삼중수소가 검출됐어요.
3차 오염수 방류에서도 발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그냥 예측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는 특정 지역의 삼중수소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에 지금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일본에서 발표한 것을 가지고 보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도 아니에요.
1․2차 방류하고 나서 다섯 차례 삼중수소가 검출됐어요.
지난번에는 외교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한 이후에 탄소-14 그리고 세슘 미량 검출됐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2차 방류하고 또 3차 방류하잖아요?
또 보니까 그 이후에 3일 동안 3개 기관에 다섯 번 연락을 합니다.
영사콜센터에서 경찰에 신고해라.
경찰에 신고를 하니까 경찰은 하루 지나서 외교부에 신고하라고 하고, 어렵게 전화를 알아내서 또 영사관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고, 또 영사콜센터에 전화하니까 그제야 신고접수를 하고, 영사관에 다시 또 연락을 하라고 하니까 연락이 안 되니까 메일로 사건을 전달하고 이래서 오사카영사관이 일본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하기까지 무려 6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애를 태우는데 보니까 외교부가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훼방을 놓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루라도 빨리 신고했다면 사실 윤세준 씨를 찾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보면 일본이 군함도의 홍보관에 ‘과거 식민지 지배는 합법이었다’ 그리고 ‘과거사 배상은 끝난 것이다’ 이런 내용의 전시물을 새롭게 설치했어요.
일본 외교의 승리지요.
유네스코에서 굉장히 후퇴된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사도광산을 다시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군함도 관련해서 일본의 이런 역사 왜곡 전시물이 추가된 거거든요.
이번에 새롭게 추가됐는데 유네스코에서 이렇게 후퇴되는 결정을 했어요, 잘했다고.
그런데 이런 역사 왜곡 전시물이 있었을 때 본부에서 연락받으셨습니까?
런던협약․런던의정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방류량과 성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린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80%가 이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IMO 총회에서 단 한마디도 우려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발언 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편드는 겁니다.
일본에 가장 근접한 국가로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80%가 이 오염수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1야당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IMO 총회에서 단 한마디도 우려의 표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주권국가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는 정말 아쉬움을 넘어서 분노가 치밉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그러기 때문에, 이 발언 전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본 편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를 안 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지난 질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기시다가 3월, 5월에 있던 정상회담에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는데 공식 사과를 했다고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정부 의견서와 관련해서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
왜 이걸 안 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읽어 보면 읽어 볼수록 참 아쉽습니다.
IMO 총회에서 이것이 의제로 다뤄지게 된 것이 우리나라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요구에 의해서 논의가 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문을 보면 일본 편을 들기에 그냥 급급합니다.
지금 이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정말 안전하다면 바다에 버릴 필요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해상 투기에 해당하는지 심도 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표도 보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 보면 일본은 영유권 분쟁 지역의 홍보비용을 27억을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영토수호 예산을 아예 삭감을 해 버렸어요.
제가 그동안의 외교부 활동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제가 그동안의 외교부 활동을 보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외무성 장관을 만났을 때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이 관련해서 외교부가 활동한 실적 자체가 없어요.
영토 문제나 사도광산 문제나 후쿠시마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외교부가 적극적으로, 장관이 적극적으로 발언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장관께서 9월 15일 날 일본 외무상하고 만나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한국과 정중히 논의하겠다고 일본 외무상이 얘기를 했는데 6일 후에 21일 날 외교장관회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하셨더라고요.
그 논의 안 하셨지요, 9월 21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는 내용 전시물도 전혀 바꾸지 않고 그대로 뒀어요.
그리고 그야말로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가는 상황에서 올해 9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일본이 몇 가지 추가적인 조치들을 이행했음을 고려하면서 과거보다 후퇴한 입장의 결정문을 채택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면서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여섯 번 만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 국민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관심사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게 무슨 큰, 그야말로 뭔 책을 잡혔나, 무슨 죄가 있나, 왜 이렇게 일본한테 저자세고 모든 것을 양보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일본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시도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다 양보를 했습니다.
다 양보를 했는데, 관련해서 보면 장관께서 일본 외무상을 여덟 번 정도 만났더라고요, 제가 세어 보니까.
아니, 이렇게 연구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질병청에서 연구한 것, 질병청에서 어떻게 연구했느냐 하면, 앞으로 굉장히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연구보고서를 이것도 또 비공개, 보고서를 감췄어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전 국민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조사가 필요하다, 이게 질병청에서 나온 연구용역 결과예요.
이것을 비공개하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아주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법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공개 처리됐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특히 연구보고서에 IAEA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IAEA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논리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특히 연구보고서에 IAEA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부정적입니다.
IAEA는 일본을 지지하고 있고 일본의 논리에 의존하면 안 된다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발표를 비공개 처리했어요.
아니, 이렇게 연구 자체를 비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과학 과학’ 그러는데요 이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에서 연구한 것, 연구한 것조차도 발표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이 합동으로 연구를 했어요.
원전오염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주관해서 한국환경연구원, 법제연구원, 원자력연구원이 협력해서 진행했어요.
그래서 2022년 9월에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공개 처리됐어요.
이 연구서 보니까 원전오염수 관련 3대 전략과 11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서예요.
지난 22일 보도 보니까 탱크 C군에 보관 중인 오염수에서 탄소-14, 세슘의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다핵종처리시설(ALPS)이 삼중수소를 거르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서서 동해 표기와 관련해서 미국이 계속 일본해 표기로 일관하는 것에 아주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많은 질의가 나온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교부에서 확실하게 대응해 주시고요.
그런데 다른 부처의 예산이 줄어든 게 아쉬운 것뿐만이 아니라 외교부가 앞장서서 예산 줄이면서 활동을 안 하고 있고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일본은 굉장히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아주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국제법 관련……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것을 보니까 이게 외교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부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교육부 등 다른 부처에서도 예산이 다 줄어들고 있어요.
교육부 산하의 동북아역사재단의 영국,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사업 예산이 올해 20억 2800만 원에서 74%가 삭감된 5억 3600만 원으로 삭감되었고요.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이 5억에서 25%가 또 삭감이 되었어요.
또 해수부의 독도홍보학술사업 예산도 10억에서 15% 정도 삭감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정확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이것은 해양투기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일본에서 꼼수를 부리면서 해양투기가 아니다, 1㎞ 파이프 해 가지고서 버리니까 해양투기 아니다, 이건 육상에서 버리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 것에 대해서 해양투기라고 하는 것을 당사국 총회에서 논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후퇴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총회에서, 너무나 단순하잖아요, 해양투기라고 규정을 하고 우리가 ‘이건 해양투기입니다’라고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을 할 것입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PIF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제해사기구에 입장을 제출하고 이것을 총회에서 다뤄 줄 것을 또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 측의 2021년에 있었던 요구와 이 PIF, 해사기구에 제출한 이런 내용들이 종합이 돼서 이번 10월에 당사국 총회에서 이것을 다루게 되는 겁니다.
일본이 그 후쿠시마 오염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말도 안 되는 꼼수를 부린 겁니다.
이것을 해양에 투기하는데 해양에 갖다 투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파이프라인 해서 해양에다 투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해양에 투기하지 않은 거다라고 하는 그 꼼수를 부린 것을 그린피스나 환경단체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우리나라가 이걸 문제제기를 했고 이제 태평양도서국에서 이것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그런다 하더라도 해양 배출을 위한 시설이므로 이것은 그 밖의 인공구조물에 해당한다, 그래서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과 그린피스의 입장이고요.
지금 일본에서는 육지에서 파이프라인을 1㎞ 해서 배출을 하기 때문에, 육상 원전에서 연결되어서 방류하기 때문에 해양 인공구조물이 아니다, 그래서 런던의정서상의 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겁니다.
포괄적으로 오염수 방류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게 아니라 이게 국제법 위반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도 당사국총회에서.
국제법 위반일 경우에는 런던의정서 제1조 정의에 따르면 선박․항공기․플랫폼 또는 그 밖의 인공해양 구조물로부터 폐기물이나 그 밖의 물질의 고의적인 해상 폐기를 투기로 규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1㎞의 파이프라인으로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오염수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서, 장관께서는 역사적인 합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사실 한미일 군사동맹이 탄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굉장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군사동맹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평화, 이해관계보다는 일본과 미국의, 이쪽의 군사패권과 또 안보에 직결된 문제에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갈등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전환함으로써 특히 미국에 큰 이익이 되는 그런 정상회의 결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그 말이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미일의 합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명백하게 동맹에 가까운 것이다.
자동개입……
1분만 더 주시면……
자동개입 조항만 없을 뿐이지 거의 군사동맹 수준인데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독도영유권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까지 허용해 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국민들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일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고 그리고 한없이 퍼줄 수 있는 만큼 다 퍼주는 것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미일 회담에서 많은 부분, 특히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묵인해 주는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올인하다시피, 우리가 굴욕외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일본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특히 지금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서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소시켜 줬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결론을 존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본에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안전하다라고 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됐다 이런 것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일본에 뒤통수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이제는 대통령까지도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의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렇게 신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후쿠시마 수산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설명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에 도달하고 1년 내에 제주도 넘어서 남해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IAEA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이 결론을 존중한다고 처음에는 얘기를 하셨는데 한미일 정상회담 후에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면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AEA 점검 결과를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한다고 하는 얘기를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왜 우리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설명도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4년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에 독일 해양연구소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사실 방류된 오염수가 7개월 만에 제주도 앞에 도달하고 1년 내에 제주도 넘어서 남해안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연구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전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결정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후쿠시마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안전성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입장이 바뀐 결정적인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그리고 또 일본에서 한 조치도 뭐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국민들께서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태도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이 논쟁들을 보면서 정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집권하기 이전에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아주 안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방류를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진 게 없어요, 정권이 바뀐 것 빼놓고는.
정부가 무슨 권리로 이 피해자들, 정말 30년 가까이 투쟁하고 오로지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들이 빼앗겼던 권리 그리고 무참히 짓밟혔던 인간으로서의 그런 존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 몸부림에 대해서 돌아가실 날 며칠 남지도 않은 이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한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니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를 또 하셨더라고요.
정말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조차 아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배상금 공탁 관련해서 정부가 이의신청 기각되니까 정부의 이의신청서에 지금 정부의 태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데 ‘일본 전범 기업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변제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변제하더라도 아무런 차이가 없다’.
앞서서 우리 김홍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분들께서 바라시는 것이 단지 돈만 받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근본 해결이 이것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요.
또 2019년 ‘김영호의 세상읽기’ 유튜브에서 보면 미국과 공조하고 일본과 협력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도대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우리 통일부장관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국민들이 통일부장관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유튜브 영상과 관련해서 제목들을 보니까 붕괴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몰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외교부가 정부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정권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해도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나 어쨌든 참 참담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저자세고 일본에 주고, 주고 그야말로 헌신적인 자세를 보이는지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통령과 정부는 거기에 기준해서 하겠다는 거고 그걸 지금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것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국민들이, 어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 대통령,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일본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팔수 노릇,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것 일본에서도 이렇게 안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오염수 방류 반대를 국민들이, 어민들 그리고 정치인들, 시민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반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위 정치인들, 대통령, 부처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우리 국민들이 80%가 반대하는데 일본 정부, 일본이 아니라 일본 기시다 정권의 이 방류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아주 나팔수 노릇,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통탄할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그동안 이 경과를 쭉 알고 있고 IAEA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또 요청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차관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건데요.
아니, 보세요.
지금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염수 방류를 해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중단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 우리 전문가 참여를 또 요청했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차관이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는 답변을 하는 건데요.
그리고 실제 가장 중요한 게 해양 환경이 아닌 수조에서만 실험을 했고.
따라서 IAEA도 분명하게 생태계의 영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오염수 방류로 인한 주변국의 손익이 고려되지 않고 일본의 손익만 포함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IAEA는 최종 보고서에서 IAEA와 여기에 참여했던 나라들은 전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그 용역을 수행한 것뿐이기 때문에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해양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다, 그리고 그 주변국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 알아서 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 정부가, 윤 대통령께서 IAEA의 그런 결과를 존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안전하게 방류를 해 달라, 오염수 방류 점검 과정에서 우리 전문가 참여도 하게 해 주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우리가 알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명분으로 수산물 수입을 반대할 것인지 제가 보더라도 이건 명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영주 차관께서는 IAEA 보고서를 꼼꼼히 보셨습니까?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원자력기구도 안전하다고 그랬지만 정부가 상대방 주장을 넙죽 받아들여서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대개 비슷비슷합니다.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국민들이 78%입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오염수 방류를 반대합니다.
그동안 참 정말 아주 기이한 것이 지금 현 정부의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박진 외교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그리고 주호영 전 원내대표, 원희룡 지사, 지금 이 정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2021년 바로 2년 전까지 아주 강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습니다.
원희룡 지사 같은 사람은 ‘IAEA가 이미 일본과 미국의 입김이 워낙 센 기구다.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장인데 위원장이 그냥 간사들 결정하는 대로 기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께서 주도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건과 관련해서 보면 22번하고 23번 안건이 독도 영유권 주장과 관련해서 일본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을 저하고 김석기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몇 번 이게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사실 이게 안건소위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건데, 이게 또 국힘의 김석기 간사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고 이래서 전체회의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도 처리를 못 하고 결국은 소위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시의성이 있고 역사교과서 문제 벌써 몇 달 된 것 아닙니까?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그동안에 한국 외교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자유시장경제, 민주주의 이념을 축으로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출을 통해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성장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중국은 한국의 제1 교역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미국과 일본의 올인 외교를 펼치면서 사실은 안보적으로도 상당히 환경이,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지금 치닫고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앞서도 지적들 하셨지만 경제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이 작년 10월부터 올 4월까지 7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아니, 이 자료의 확보가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 일본이 제출할 의무가 있고 우리가 확보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해양재판소에 이것을 잠정조치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5월 29일 날 한국과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지금 ALPS라고 하는 이 설비는 핵종을 다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핵종을 걸러 낸다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걸러 내는 것인가가 검증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야말로 수백만 톤의 오염수를 실질적으로 걸러 내고 있는가를 확인을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이 ALPS 기계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서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있는 오염수를 방류하고 끝이 아니라 앞으로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상황에서 바깥에서 이 ALPS 기계를 보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서 일본의 보고만 듣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기네들의 그 보고만 듣는 것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볼 때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것을 용인해 주려고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방향은 그렇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1년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의원, 대표인 김기현 의원, 김석기 간사님 그다음에 박진 장관님, 정진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신 김태호 위원님 전부 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용인해 주려고 하는 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그 노력의 가장 적극적인 수단으로서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했습니다.
정진석 위원님 아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시찰단은 검증하는 시찰단이 아니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저는 참 최근에 벌어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장관님, 저는 참 최근에 벌어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도저히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그동안 누구도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굴종적인, 소위 그런 결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까지 이렇게 일본의 편을 들려고 하는 지금 이 흐름을 보면서 정말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해서는 그동안 누구도 이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서.
(영상자료를 보며)
보니까 2021년도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현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제출을 하셨는데, 보니까 지금 안보실장으로 있는 조태용 의원, 대표인 김기현 의원, 김석기 간사님 그다음에 박진 장관님, 정진석 위원님, 태영호 위원님, 우리 위원장이신 김태호 위원님 전부 다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내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누구도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앞서서 제가 이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누구도 이 결의안을 오늘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금 처리해야 되는 것은 시의성입니다.
지난번 일본의 교과서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외교문서 관련해서 독도 문제가 지금 더 강력하게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결의안을 또 제출하게 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조금 늦었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국민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일본 언론, 일본 정계, 정말 과감한 결단 그리고 바이든에게도 아주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일 정상 외교 그리고 한미 정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오므라이스 얻어먹고 오고 기타 선물 받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진 장관이 물컵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에게 나머지 반 잔도 채워 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면 처음부터 아주 수미일관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이 왔었지요.
그렇지요?
그냥 과감한 결단으로 끝내자, 일본에 호응 조치는 요청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박진 장관이 물컵의 반 잔을 우리가 채웠으니까 일본에게 나머지 반 잔도 채워 줄 것이라고 얘기한 그 자체가 저는 대통령의 의중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면 처음부터 아주 수미일관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제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아키바 안전보장국장이 왔었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금, 아무런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방류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말이지요.
그러기 때문에 일본이 그것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국제해양재판소에 잠정적으로 이것을 중단하라.
그리고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는 국제사회가 이것을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중단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는 가장 인근에 있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부의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찰하는 것을 보면 보통 하루 진행하면서 설비 보고 거기에 있는 탱크 보고 해저터널 현장하고 광어, 전복 보고 이런 거 하는 건데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보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부랴부랴 온 것도 6월, 7월의 방류를 앞두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저는 한국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로 해서 말하자면 면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거기에 지금 우리 정부가 별로 준비도 없이 응해 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지금 과거사 문제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도 우리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우리 국민들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잠정적으로 이걸 중단하도록 하고 제소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 하고 나면 항상 다른 말이, 말하자면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어찌 보면 속된 말로 뒤통수를 맞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셨다시피 시찰단을 가는 것이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기를 한국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지 여기서 안전성에 대한 평가나 확인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안을 한 거지요, 평가단 관련해서는?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문제의 시작을 알리는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윤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치 보지 마시고 대통령님께 총리님의 소신을 소신껏 조언을 해서 더 이상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참패이고 일본의 완승입니다.
정부는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꿈꾸고 있지만 대통령이 호기롭게 들고 간 강제동원 해법안은 절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또한 추가로 받아 온 청구서들로 인해서 한일 관계는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사실은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그다음에는 우리가 일본에게 받아 와야 될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지금 독도 문제, 후쿠시마 문제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
기시다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이 조치는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는 양국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바로 이 해법을 잘했다,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일본을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정상회담이 끝나고 의제에도 없었다는 모든 얘기를 쏟아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 검사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공동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발표를 계기로 양국이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우리 두 정상은 평가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해법을 만들어 가서 숙제 검사받듯이 일본에게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해 보자고 한 것이 이번 정상회담인데 이런 게 정상회담이 될 수 있습니까?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한국과 일본의―경제인들의 같은 애로 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총리님, 지금 그 부분은 한일의―한국과 일본의―경제인들의 같은 애로 사항이었어요, 같은 애로 사항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치열한 노력 끝에 많은 부분이 해소됐고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이, 저는 왜 16일 날 이런 정상회담을 해야 되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이것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수출 규제와 화이트 리스트는 우리 기업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 상당히 많은 애로 사항을 갖고 있었고 일본 기업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있다든가 이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발전을 못 시킨다든가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한국과 일본 간의 이 악화된 관계를 개선하고자 대한민국 정부도 그리고 국민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악화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불이익이 상당 부분 많이 해소가 되고 그리고 양국 간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3월 16일 정상회담 이전까지 일본의 반응이 전혀……
윤석열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가 명백히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도 완전히 무시하는 말을 하시면서 전범기업 대신에 우리 기업 돈으로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했고 구상권까지 청구하지 않겠다고, 구상권 청구하는 것이 권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일본의 호응을 구걸했는데, 저는 구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보실 때 기시다 총리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잇따른 외교 참사와 안보실장마저 줄줄이 사퇴하는 안보․외교 라인의 붕괴를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해서 심각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 참사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으로 추진한 한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국민들은 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백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양보하면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결단을 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국익은 무엇인지, 회담 이후에 왜 그리 많은 청구서를 받아 온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소상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담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좀 묘한 게 일본 전범기업은 지금까지 채무 자체, 자기네들의 그 책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본 기업은 채무 자체를 부정하고 있고 우리 피해자는 제삼자 변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채무자도 그리고 또 우리 피해자도 다 반대하는 이것을 정부가 강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생존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판결, 현금화 작업을 신속하게 해 달라고 지금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12년 만에 만났는데, 기시다 총리는 독도 얘기를 했어요.
일본 정치인들 독도 얘기, 후쿠시마 얘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한심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저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간다니 일본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는 제대로 짚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의제로 올리지 않았다, 저는 당연히 의제로 올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뻑하면 독도 문제 우리 거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약속을 했었는데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대통령이 짚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까 물어보니까 장관께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 얘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저는 일본 정부 말도 믿고요, 일본 정부의 공식 브리핑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통령실하고 외교부는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또 어물어물하면서 언론에다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키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 부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도, 위안부, 레이더 조사 그리고 수산물 수입 규제 문제 등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나누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니까 독도 문제가 포함됐고 위안부 합의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관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제가 장관님한테 질의한 것은 독도 문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답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가장 부끄러운 장면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일본은 한마디 사과가 없었습니다.
첫째, 강제동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동원 관련해서는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저 해법이 해법이 될까?
위안부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같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허언 장담을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인 겁니다.
그것을 갖고 일본에 가 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일본 정치인들도 언론들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 해법이 해법이 될까?
위안부 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일본 외무성과 대한민국의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같이 공동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무효화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강제동원 문제, 지금 대통령이 이 문제 해결하겠다고 갖고 갔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가서 허언을 한 것입니다.
허언 장담을 한 것입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게 해법이라고 가져간 것은 해법이 아닌 무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저는 무슨 배짱으로 이렇게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이 세 분이 이 해법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일본 가서 ‘이렇게 풀겠습니다’라고 거의 조공에 가까운 해법을 갖다 바쳤는데 그 해법은 잘 이행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증명됐습니다.
이미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일본에게 해법이라고 가져간 것은 해법이 아닌 무효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피해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국민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그리고 대법원 판결을 뒤엎는 해법을 가지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이춘식 어르신께서……
조금만 30초만 더 주세요.
일본의 사과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이 빠진 일본 정부의 방안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수차례 발표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난 13일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어르신과 외교부 아태국장의 면담에서도 밝혔는데요.
외교부가 28일 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집단면담을 갖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소송대리인을 배제하고 만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바심을 내면서 전전긍긍하고 매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더 잘 안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일 윤석열 정부가 2월 중 강제동원 해법 발표하고 일본에 수출규제 해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에 메시지를 싣고 3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WBC 관전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즉시 WBC 공동 관전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런 조바심과 저자세 대일 외교로 인한 또 하나의 외교참사입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며 했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계문화유산으로 군함도를 등재하며 했던 약속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았고 강제동원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처참한 강제동원 현장인 사도광산을 다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강제동원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부치 선언 등 몇 차례 담화에서도 강제동원에 대해서는 특정해서 인정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장관님, 정부가 말하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일본 측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을 보면 성의 있는 호응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과의 협상에 매달리는지 저는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외통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일본 언론을 통해서 새로운 사과는 불가하고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거나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면 한국 정부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흘리고 있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강조하면서 정부 간 협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측은 협상 내용에 쉬쉬하면서 일본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호 위원장, 태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2월 6일 대정부질문 시에 장관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통절한 반성과 사과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본이 그것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고민정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일본이 그동안 강제동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사과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장관께서는 이것을 계승할 경우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한반도 지배와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강제동원은 불법이고 피해자들의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주 역사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의 출연 없는 방식 또 사과도 없는 이런 방식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진 장관님,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의 전범기업에게 인권을 말살당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는 지금 그런 양상입니다.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 해법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정말 참담한 마음으로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은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2012년, 2018년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외교부가 도대체가 어떻게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를 하도록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강제동원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참여가 하나도 없이 한국 기업만 갈취해 가지고 강제 동원된 노동자 배상하게 하는 이 안은 지금까지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안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대법원 판결 이후에 이 대법원 판결이 직접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것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욕적인 안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2022
일본 공명당 의원은 미국이 요청할 경우 한반도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하면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엄청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이 자국 영토 상공을 비행하는 상황에서 졸고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다릅니다.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보세요.
지난 2일 날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적 기지 반격능력 보유에 합의했습니다.
적 기지 반격능력은 기존에 일본이 추구하던 공격능력 이름만 바꾼 것이지 그 대상은 바로 북한과 중국입니다.
조금만 더 주세요.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이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 조치를 했고 아직도 이게 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과거사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를 우리가 해 준 거예요.
이건 지금 일본에 그야말로 아주 엄청난 필요한 부분,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한 건데 도대체 왜 이것을 우리가 아무런 것도 받아 내지 못하고 이것을 한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일본은 뒤늦게 한 발이었다고 정정을 했고요, 11월 10일.
이처럼 북한 미사일에 대한 일본의 정보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우리가 이 부정확한 일본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저는 별로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제가 미국․일본에 지나치게 치우친 이번 외교순방 결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그런데 저는 이번 순방 결과 중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실시간 공유를 합의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는 MD체제에 사실상 편입했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특히 일본과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것을 두고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는 무슨 이익이 있는지 지적하기도 합니다.
지난 10월 19일 날 북한이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지요.
그런데 한국과 미국은 한 발로 분석을 했지만 일본은 두 발로 분석을 했어요.
차관님, 도대체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오히려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조차도 조심하는 그런 용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강력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와 고립을 나타나게끔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차관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용인할 수 없다는 등 전례 없이 강한 표현을 쓰면서 중국 고립 의지를 표출했습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오히려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 갈등보다는 관리와 협력에 방점을 둔 대중국 외교를 펼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공세적으로 지금 인․태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 정부와 큰 문제점은 사전에 피해자나 지원단체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본과의 이런 합의라고 하는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큰 문제점은 사전에 피해자나 지원단체와 아무런 소통 없이 이게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이 합의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거든요.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일본과의 이런 합의라고 하는 인정할 수 없는 이런 합의가 있은 이후에도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굉장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뭔가를 또 추진해서 문제를 더 키우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당사자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일해 왔던 그런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 꼭 지키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총리와 장관님 발언을 보면 이게 좀 대통령 입장하고 같은 것인지 우려스럽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일본 현지에 가서 기자간담회에서 위안부 합의 파기와 관련해서 국제법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장관께서도 기시다 총리 만나서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존중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합의정신에 따라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합의정신이라고 하는 게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체코와 튀르키예 두 나라 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교역액이 아주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좀 놀랐거든요, 양쪽 다.
특히 체코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국이 독일, 일본, 미국에 이어서 체코 4위의 투자국이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리고 지금 튀르키예의 경우에도 어제 경제에 관심이 많은 우리 친선협회 회장님과 또 기업의 기관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두 분들도 아주 대한민국의 경제, 특히 기업의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지금 일본이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또 사과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회원국 21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3분의 2 이상 총 14개국이 찬성을 해서 등재가 되는 건데, 내년에 위원국이 되는데 일본의 유네스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대사님,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집트 정부하고 혹시 얘기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식 제출 추천서는 2023년 2월 1일 날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소재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1200명이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지금 일본이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또 사과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회원국 21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3분의 2 이상 총 14개국이 찬성을 해서 등재가 되는 건데, 내년에 위원국이 되는데 일본의 유네스코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정식 제출 추천서는 2023년 2월 1일 날 제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사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군함도를 비롯한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등 일본의 역사왜곡 움직임이 하루이틀이 아니고 사도광산은 니가타현 소재로 일제강점기 조선인 1200명이 전쟁물자 확보를 위한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광산을 지금 일본이 역사에 관한 반성이나 또 사과나 이런 것 전혀 없이 이것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가 회원국 21개국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자료를 제시 못 해서 아쉬운데 국제사회에서, 영국이나 유엔에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앞선 나라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수준, 정치적인 수준에 있어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까지 피땀을 흘리면서 만들어 놓은 현재 대한민국의 성과이고 위상입니다.
그것 인정하시지요?
일본하고 EU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그래서 되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덕분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EU나 일본하고 같이 공조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장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장관께서는 이 위기를 그저 임기응변식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본하고 EU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하고 상황이.
그래서 되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독일, 일본 업체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 생산 덕분에 오히려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철저하게 외교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해서 정부는 WTO나 한미 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지만 바로 분쟁에 들어가기보다는 양자 협상과 EU, 일본들과의 다자 협력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번에 해리스 왔을 때 이 얘기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입법이 됐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것만을 탓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전에 BBB(Build Back Better) 법안 있잖아요.
그 법안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갑자기 IRA 법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이 과정에 일본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업, 협회,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대응을 해서, 특히 도요타 공장 지역의 의원에게 집중 로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리했던 노조와 판매량 조항이 다 빠지고 자기네들한테 유리하게 지금 IRA 법안이 통과되도록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이렇게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이런 일본하고 패브4를 잘 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사실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의 해결 없이는 협력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아니, 그렇지만 의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면 우리 한일 관계는 지금 굉장히 여러 부분으로 아주 참 난관에 봉착해 있지요, 그렇지요?
2019년 7월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소부장 산업을 타깃으로 해서 수출규제를 했고, 이것을 안보상 이유로 수출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WTO에 제소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정부가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일본 정부는 굉장히 정말 거만하고 우리는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자세가 그냥 분위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안별로 다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이 부분을 각별하게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또 피해자의 입장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이나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공납을 마치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그리고 윤덕민 주일 대사 같은 경우에는……
1분만 더 주시겠어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 되면 피해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다’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정말 너무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물어야 될 정도의 그런 망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교부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반성 없는 그리고 아주 정말 거만한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잘 풀어 나갈 것인가, 고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아무 얘기도 없었고 또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외교부에서 잘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에서 발언한 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계속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이런 반성 없는 그리고 아주 정말 거만한 자세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정말 잘 풀어 나갈 것인가, 고민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너무 서두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조급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관련해서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아무 얘기도 없었고 또 야스쿠니신사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 아까 이원욱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021
그렇지만 어찌 보면 지금 IAEA 입장을 보면 일본에 이런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면피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 일본의 면피를 우리가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드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최근에 언론 보도 보니까 심각한 게 일본의 ALPS 말이지요, 필터 25개 중의 24개가 파손이 됐고 2년 전에는 25개가 몽땅 다 망가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자기네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 조사한 것 보니까 후쿠시마원전 2호기에 접근해서 방사능 수치를 보니 사람이 한 시간만 머물러도 사망할 정도의 수치가 확인이 됐다는 말이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나 원안위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논평이랄까요, 유감의 발표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면피하는 수준으로 계속 입장 발표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쪽에서 받은 자료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나 원안위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서 지적이 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논평이랄까요, 유감의 발표만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면피하는 수준으로 계속 입장 발표만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방침을 결정한 이후에 우리 정부의 대응 경과를 죽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만 시행하고 아예 국내에는 도입하지 않는 이용자 분실보험과 독립 수리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인데 아쉽게도 방통위 의견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해당 공문을 보면 방통위는 애플에 대해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남용적인 A/S 정책을 편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구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의견들을 제시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도 이 관련한 연구 없이 어떻게 일본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안전성을 검증할 것인가, 아무런 기준 없이.
결국은 일본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안전합니다’라고 하고 그것대로 진행되는 것만 확인하고 오는 게 사실 검증단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보면.
그것이 지금 현재 IAEA의 입장이고 그리고 미국도 거기에 입각한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가장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나 인접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것을 국제적으로 기준도 마련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공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IAEA와 미국의 반응이 우리를 굉장히 실망시키는데요.
지금 IAEA의 오염수 검증단에 우리 전문가 파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검증단의 조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오히려 전문가 파견해서 검증단이 하는 역할에 정당성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사실 드는데요.
왜냐하면 그 우려는, IAEA가 이런 사고 원전의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을 IAEA에서 만든 게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정말 다들, 국민들의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국감 때 그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국제 공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정부에 밝혔고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민간데이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는 데 이번 데이터 법안이 좀 제 역할을,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데이터 활용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고 있고 또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2018년부터 비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2016년부터 민관 데이터 활용을 추진하다가 2019년 인공지능․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계약 가이드라인을 공급하여서 데이터의 활용지침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를 보면 우리가 좀 늦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지금 법제화를 하게 되는 것은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에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데이터 활용 측면만을 부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2020년 1월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이 8월 시행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통합 출범을 했고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고 있어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해 나가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0
일본 서비스인데, n번방 사건 방지하기 위해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만들었는데 실적이 없습니다.
여기도 지금 대리인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자들의 자율체계에만 맡겨 두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지금부터라도 이용자 보호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운용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바다 방류가 상당히 유력하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정윤 대표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하고 도교전력은 ALPS―다핵종 제거 설비이지요―오염수 재처리 장비의 성능을 굉장히 자랑하고 있어요.
이 처리로 해서 아주 많은 오염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정윤 대표님, 워낙에는 일본 정부하고 도쿄전력이 27일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을 결정하기로 하고 사실상 바다 방류가 유력했는데요.
보니까 11월로 연기는 좀 됐습니다.
아마 자국에서도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그대로 바다 방류가 됐을 경우에 지난번 소․부․장처럼 일본 수산물의 판매 중단 사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 풀기 어려울,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원안위에서, 정부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외교 문제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이 부분이 그대로 바다 방류가 됐을 경우에 지난번 소․부․장처럼 일본 수산물의 판매 중단 사태 같은 것들이 분명히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일본과의 관계가 사실은 더 풀기 어려울, 지금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원안위에서, 정부 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만 외교 문제도 제대로 될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또 환경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방위에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바다 방류와 관련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우리 국민의 안전성과 그리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원안위가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국 그리고 전 해양 오염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27일에 그런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려를 좀 표명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주변국이 참여하는 그런 조사 기구를 통해 가지고 안전문제를 검증하고 그리고 오염수 처리와 관련해서 주변국 또 특히 영향을 많이 받는 나라들의 그런 의견이 전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27일에 오염수 바다 방류를 결정하고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긴급하게 우리 위원님, 간사님들께서 협의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결의안을 채택해서 국회의 입장을 일본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원욱 위원장님께서 결의안을 내셔서 지금 외통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외통위에도 촉구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다루는 소관 상임위로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국회의 또 우리 위원들의 우리 국민들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정부가 지금 방류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갖게 되고요.
우리 주변국 그리고 전 해양 오염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이런 세계적인 흐름에 우리는 앞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고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려워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말하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가동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전에 54기를 가동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3기 원전만 남기고 다 폐쇄를 결정했고 33기 중에서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지금 5기입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들을, 말하자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 대형사고를 겪은 일본도 원전 가동을 이어 가고 있다라고 또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원전 사고 전에 54기를 가동 중이었던 일본은 현재 33기 원전만 남기고 다 폐쇄를 결정했고 33기 중에서도 재가동 승인을 받은 원전은 9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가동 중인 원전은 지금 5기입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은 원전 사고 전 25%에서 지금은 6.5%로 축소되었습니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지금 원안위의 도쿄올림픽 후쿠시마……
도쿄올림픽과 관련해서 후쿠시마 경기장 인근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원안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원안위가 이게 협의 대상이 안 되고 또 함께 같이 협조체계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제가 의아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원안위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이 후쿠시마 경기장과 관련해서 의견도 제시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원안위가 굉장히 중요하게, 안전 관련해서는 원안위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9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을 말씀드려 보면 네덜란드는 55%, 프랑스는 52%, 일본은 38.8%, 벨기에는 33%, 대만은 23%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정부의 지원율이 너무 터무니없이 낮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도 운용재원의 2분의 1을 국고로 보조한다는 규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선언적 규정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가지급 명문화를 하면서 국가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행대로 하든지 아니면 더 내고 덜 받든지, 더 내고 더 받든지 국민들이 결단해라 이 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국가의 책임과 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국가가 부담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관께서 이 부분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그런데 일본의 사례가 있는 건데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모든 국가의 정치 제도와 정치 행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당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근간을 흔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조금 보완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도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도입하게 된 계기나 취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런데 일본의 사례가 있는 건데요, 지금 다른 나라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사실은 모든 국가의 정치 제도와 정치 행위,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정당민주주의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런 근간을 흔든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걸 조금 보완하는 제도로 일본에서 도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처음에 도입하게 된 계기나 취지, 다른 나라의 사례,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12개를 잘 시행해 보시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노인과 장애인 케어 모델은 좀 더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커뮤니티케어를 일단 하여튼 이번에 시범사업을 해 보시고 보완할 것들을 하면서 계속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야지, 지금 노인들 문제가 우리가 돌봄을 개인 가정에서 할 수 없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것 같습니다.
좀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저희도 일본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상이 좀 들어오는데 지금도 어떻게 진행될지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면서 우리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적어도 12개는―저는 조금 늘렸으면 좋겠는데―좀 시행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함께 일본에 가서 커뮤니티케어 보고 왔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특히 노인․장애인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자들에 대한 판결이 있었지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는 정말 우리 정부부처도……
지금 이 원폭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일본과의 외교적 문제 때문에 이게 사업이 중단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다시 되살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런데 국민연금은 장기투자자로서 사실 단기수익률보다는 장기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운용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단기수익률을 가지고 지나치게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2018년 상반기 수익률을 보니까, 해외 주요 연기금과 국내 연기금을 다 비교해 보니까 오히려 국민연금이 그나마 0.9%를 유지한 것은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본 같은 데는 보니까 -1.87이고 미국이 1.2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해 보니까 올 상반기는 전부 다 수익률이 굉장히 안 좋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안전성․유효성 시험 자료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고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외국의약품집에 등재된 약들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일본 캐나다 스위스에서 허가된 내용이 해당 국가의 민간 의약품집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시험 자료 없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두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지요?
이 중에서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의 비중이 69%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특이한 현상인데요.
외국의 경우에 영국은 6% 그리고 미국이 50%, 일본이 50% 정도입니다.
우리가 중소형 의료기관의 병상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인구 1000명당 입원 이용 건수를 보면 평균 226건으로 OECD 평균 156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국내외 발사르탄 혈압약의 국가별 품목 수를 보니까 한국이 115개 품목에다가 54개 제조사예요.
그런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2개의 제조․판매사에 8개 품목이고 미국은 3개고 그리고 20개 품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제네릭을 남발했는가 하는 부분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건데요.
2017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이 혼합진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적 시술에 대한 진료 행위가 급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와 큰 차이점인데 혼합진료 원칙은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제안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건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 때문에 건강보험이 혼합진료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와 같은 행위별 수가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의학적 시술에 대한 진료 행위가 급여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와 큰 차이점인데 혼합진료 원칙은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행위를 할 때 건강보험 채택을 할 경우에는 비급여를 혼합하여서 사용할 수 없도록, 오로지 건강보험만으로 진료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016
특정시기에 6조 4000억 엔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계속 문제되고 있는 그린피아사업, 이 그린피아사업은 6조 4000억 엔 중에서 98억 엔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일본은 주택자금융자사업, 주택․병원․복지시설의 확충, 의료기관 확충, 굉장히 다양한 사업에 6조 4000억 엔을 투자를 하고, 문제가 있었던 그린피아사업이 98억 엔입니다.
몇 %인지 아십니까?
0.64%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애매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일본의 공적연기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공적연금도 1950년부터 연금기금의 공공복지 투자가 쭉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자그마치 투자를 얼마나 했지요?
앞서서 기동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사장님의 연구사업 중에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여당 위원님들 질의에는 아주 편의적으로 대답을 하세요.
앞서서 일본의 공적연기금의 복지시설 투자 실패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다음에 임대주택과 관련한 사업과 관련해서도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일단은 우리가 복지, 공공투자 한다고 하는 것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요?
직접 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효과들을 따지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장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의도적으로 하신 건지 어쩐 건지 수익률을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일본의 연금복지사업단의 경우에 86년도에는 16.85% 그리고 88년도 8% 또 92년도는 5%, 95년도는 11%, 딱 한 해 적자가 난 해가 94년도입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환경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얼마냐면 86년부터 98년까지 5.3%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금지된 약품이다라고 보도가 나가니까 식약처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담당 직원이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미국에서 금지되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너무나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관련해서는 ‘독일하고 일본이 금지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돔페리돈 관련해서는 ‘미국에서는 금지했다고 해서 우리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는 게 식약처에서 할 짓입니까?
이 해명에 관해서 처장께서 사과하십시오.
그런데 다제내성이 자그마치 일본의 7.6배, 미국의 9.7배, 칠레의 36배입니다.
그런데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결핵환자 현황 부분이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전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데 보니까 파악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기술협력 등 지원국은 회원국 62개국 중 3개국에 그치고, 일본의 경우에는 연평균 88억씩 1900억을 투자해서 엄청나게 역할을 많이 해 가지고 국가적인 위상을 제고한 바가 있는데, 보니까 우리나라는 심각합니다.
그동안 별로 한 일이 없어요.
4년 동안 24억을 투자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을 비롯한 우리 복지부의 공무원들께서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그저 적당히 상임위에서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장관님, 공공투자 관련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의 실패 케이스하고 그다음에 조원동 경제수석의 기재부 당시의 얘기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10년 전 얘기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그런데 국민연금이 복지사업을 추진했던 일지를 한번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계속 위원들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장관님께서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디펜스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든지 이렇게 뭐가 되어야 되는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지금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앞서서 권미혁 위원도……
지금 일본의 공공투자와 관련해서 실패했다고 하는 장관의 잘못된 인식, 특히 그린피아 사업을 아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는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장관님의 답변에 대해서 교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장관님은 또 똑같이 교정이 안 되고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스웨덴의 경우에 60․70년대 심각한 주거 문제를 겪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 투자를 해서 지금 4분의 1 정도, 총 주택수가 300만 호 정도였는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했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방의 공공단체나 건강보험조합 사업주에게 융자하는 것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근로자 주택이나 병원 등을 건설했지요.
지금 이런 예들은 굉장히 해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2015
지금 최태욱 진술인은 가셨지요?
이준한 진술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오히려 권역별 비례대표에 지금 일본식, 병립제인 일본식 비례대표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다 이렇게 진술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일본식 비례대표제는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모두를 배분하는 연동제에 비해서 선거제도에 있어서 표의 비례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OECD 국가 중에서 일본을 제외하고는 어느 나라보다 높습니다.
지금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만 16세입니다.
저는 지금 이 투표 연령을 적어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관위가 왜 이번에 선관위의 안을 내면서 이 부분이 빠져 있는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2014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의 재벌기업들이 대대적으로 사들였습니다.
그걸 가지고 토마토 케첩 만들고, 그리고 방사능 낙진이 떨어진 분유를 또 사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먹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후쿠시마 사고 터지고 나서 너무나 약삭빠르게 기업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들 그리고 폐기물들을 사들인 겁니다.
정말 이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한 데 보니까 7개 항만에 방사능감시기를 설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원안위 위원장님, 지금 무역항이 전체 몇 개입니까?
2013
마침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을 뵈러 떠났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수정하지 않은 이 교학사 교과서를 규탄합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수정하지 않은 이 교학사 교과서를 규탄합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었다, 많았다 이런 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지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어이 수정하지 않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마침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을 뵈러 떠났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잘못된 기술을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수정하지 않은 이 교학사 교과서를 규탄합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가장 아픈 역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가장 아픈 역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일제시대 우리의 가장 아픈 역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마침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을 뵈러 떠났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우리의 아픈 역사입니다.
지금도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직접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마침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우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소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지금 할머니들이 계신 나눔의 집에 할머니들을 뵈러 떠났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이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조선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가슴 아픈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고 지금 우리는 경복궁 재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일본에 의해서 수없이 짓밟힌 역사의 현장에서 여전히 일본대사관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경복궁의 슬픈 역사 앞에서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회가 이렇게 고압적인 일본의 압력과 그리고 우리 외교부의 압력 그리고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1년 전에 불허했던, 허가하지 않았던 일본대사관 신축을 1년 만에 뒤집는 이런 처사를 했습니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복궁 중건을 통해서 조선왕실의 위엄을 높이고자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명성황후께서 시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경복궁은 일제에 의해서 침탈이 되고 지금 전체 경복궁의 40%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명성황후 시해사건이 발생하고 두 달여 뒤에 주한일본 일등영사 우치다 사다쓰지가 사건의 전말을 조사해서 본국에 넘긴 보고서로, 이것을 봐 주십시오.
이것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사관을 지을 수 없습니까?
일본대사관이 이 자리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다른 자리에 신축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전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는 ‘명백한 근거 없이 바뀔 때는 일관성 문제는 상당히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대사관이라는 것 생각하지 말고 얘기한다면 이게 아마 지난번 부결된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지으려고 해서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어긋나는 것을 제출했을 때 우리가 심의에서 부결했고 또 한 번 올라왔을 때 이제까지 허가해 준 적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7월 10일 조건부 가결하면서 우리 문화재 위원들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일본대사관 쪽에서는 자기들도 저것을 하기 위해서 높이도 조금 내려놓았는데 어떻게 하라든가 하면 더 이상 자기들은 못 하겠다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못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표명한 겁니다.
‘어차피 정무적 판단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현상변경기준안을 변경해서 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변경한다고 하면 더 큰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비엔나 협약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 크게 건축 허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전화를 받습니다, 회의하는 중에.
‘직접 저한테 전화를 못 하고 이렇게, 이렇게 두세 다리 건너서 저한테 왔을 때 대게 뭐겠다 하는 것은 짐작하겠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명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을 일본대사관도 알고 있을 텐데 저희가 어떻게 하든 해 줄 명분을 찾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것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협박을 받고 해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찝찝하네요’.
세상에 이렇게 문화재 위원들이 전전긍긍하고 고민을 해 주면서 이것을 가결시킵니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장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대사관 신축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는 제가 지난번 질의에서 ‘신축 허가 건에 관해서 외압과 특혜 의혹이 있으니까 경위 파악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세상에, 3m를 줄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허가를 했어요.
제가 보니까 일본대사관에서 문화재청장한테 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2012년 12월에.
정말 가관입니다.
‘주일본대사관 신축 계획에 관해서 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우리 대사관이지요―협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만일 완화 조치가 허용되지 않으면 비판이 일어날 것이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면 2005년에 교과서포럼이 출발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하고 아주 비슷한 경과를 하는데요.
2008년 3월에 대안교과서가 출간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많은 국민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잘못된 역사관이 크게 걱정이었는데 이제 걱정을 덜게 됐다.” 하고 아주 칭찬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권으로 바뀌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교과서를 바로잡는다는 확고한 의지를 비치고 2011년 교과부는 드디어 금성교과서에 수정 지시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통탄하게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특히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와 관련해서 일본의 극우파들의 입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그런 세력들이 도발한, 어떻게 보면 역사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경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한 후소샤 교과서 문제는 2006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왜곡 문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를 거쳐서 국가 간의 역사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친일과 독재에 뿌리를 둔 세력들의 역사 쿠데타는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
2004년～2005년 친일진상규명법과 과거사정리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통탄하게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특히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와 관련해서 일본의 극우파들의 입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그런 세력들이 도발한, 어떻게 보면 역사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경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한 후소샤 교과서 문제는 2006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왜곡 문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를 거쳐서 국가 간의 역사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일본의 역사 왜곡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통탄하게도 오늘의 대한민국은 아직도 우리가 일본하고 역사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친일과 독재를 찬양하는, 특히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와 관련해서 일본의 극우파들의 입장과 입장을 같이하는 그런 세력들이 도발한, 어떻게 보면 역사 쿠데타가 발생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경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 검정을 통과하면서 시작한 후소샤 교과서 문제는 2006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의 독도 왜곡 문제, 2008년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문제를 거쳐서 국가 간의 역사 전쟁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친일과 독재에 뿌리를 둔 세력들의 역사 쿠데타는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시작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