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의 거부권 발언

재의 요구 행사에는 거의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사건이 있어야만 심판을 구할 수 있는 체제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헌성이 농후하더라도 사전적인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행정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거부권 행사이기 때문에 거부권 행사의 적정성이 담보가 된다면 그 제도 자체로서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시 공소사실을 놓고 보게 되면 당시 계속된 재의요구를 유발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 법안에 대한 단독 처리, 첫 번째.

두 번째 부분은 연이은 탄핵, 세 번째는 예산 삭감, 네 번째가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가 주된 거였고 당시 대통령은 ‘네 가지 사유 등을 종합해 봤을 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가 됐다.

재의요구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 입장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도 표결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전후로 해서 대북송금 특검 관련돼서는 당시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결국 노 대통령은 수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측근비리 특검에 있어서도 당시에 여당은 반대를 했는데 그때는 재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의 2건은 다 여당은 반대했던 안이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이제 핵심적인 사항은 제거가 됐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생각이고, 추후에 재의 요구할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위원님의 말씀을 유념을 해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발 여부에 대한 평가는 별론으로 하고 거부권 행사 자체는 과거에 노 대통령 당시에도 행사한 사례는 있어서 거부권 행사 자체를 대행이 할 수 없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한계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범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범위.

예, 기본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재의 요구 설명할 때도 정부가 특검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제출 요구에 거부했을 때는 또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측이 봤을 때는 동행명령 대상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면이 있고 또 자료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라고 한 부분은 국민의 사생활 자유 등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법안의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이로써 특별검사제도는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론의 여지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2003년도 12월 달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에 측근 비리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가 있었는데 당시 국회에서는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특별검사법의 수사 대상은 일차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마쳤거나 불수사 방침을 천명한 사건으로 제한되어 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특검의 보충성의 원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임채정 의원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21년 지난 이후에도 이러한 주장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