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4
친환경 농법의 쌀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K-푸드 열풍을 살려 외국에도 수출하고 새로운 소비 수요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저품질 쌀을 다량으로 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양곡법은 쌀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농업은 지금 인구소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농업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기술의 혁신뿐 아니라 영세농 지원, 후계 청년농 육성, 디지털 스마트농업 전환 그리고 식량 위기를 타개할 타작물 전환 등에 더 많은 예산 선택과 집중이 절실합니다.
양곡관리법에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곡관리법의 족쇄를 끊어 버리는 결단을 단호히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지금 올라온 양곡법 개정안은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 쌀의 특구 여주시, 친환경 농업의 특구 양평군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입니다.
평생을 농촌 현장에서 매일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저는 농촌을 사랑하고 농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정으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인 양곡관리법은 220만 농민을 분열시키고 농업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족쇄를 채우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이 뭐예요!」 하는 의원 있음)
올해는 1조 6000억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한 거야!」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의 양곡법이 시행되면 2030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곡관리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들어 보세요.
공정가격이라는 미명하에 쌀값이 평년보다 낮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해 주라는 양곡가격안정제를 법에 규정했습니다.
이전의 양곡관리법과 대단히 다른 법이 아니라 재탕, 삼탕으로 만들어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법입니다.
쌀 소비가 줄고 있고 쌀이 과잉 생산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쌀값 보전에만 매년 수조 원의 예산을 들어부어야 합니까?
식량안보가 위기인데 정치권은 언제까지 잉여쌀 처치에만 아날로그 방식으로 아웅다웅하고 있느냐는 국민의 비판이 매섭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진정 농촌과 농민을 위한다면 국가 재정을 영세농 또 청년농, 미래농업에 선택과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양곡법만 봐도 쌀 매입비와 보관료가 연간 약 3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 혈세로 이런 곳에 쓸 정도로 우리 농촌의 현실과 미래가 여유롭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런 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줘 가면서 근본적인 쌀 생산량을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일으켜 가지고……
정말 양곡관리법이 현장에 나가 보면 그렇게 이슈화되지가 않아요, 그것이.
그런데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을 잘 이해시키고 또 정말 질적이나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한우법 있지요, 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