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 세금 발언
2018
그리고 세계경제는 지금 금융위기 이후 10년 내에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률이 완전고용 상태이고 일본도 1990년 이후에 최고의 고용 풍년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정반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단축의 여파들, 이런 쓰나미들이 우리 기업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서 일련한 반기업정책, 친노동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큰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진단합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님, 제가 간략히 묻겠습니다.
2017
그러면 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정말로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초대기업들 우선 법인세 인상해서 부담 안게 되어 있지요, 매년 5조 9000억의 세수를 추가로 징수하겠다 그럽니다.
그리고 중소사업자들, 영세사업자들 최저임금 1만 원 여기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경제정책이 과연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력을 만들 것인가 저는 심히 저어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2016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5%였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34% 그리고 32%, 30%까지 내렸고요.
그다음에 문민정부에서는 28%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에서는 27%, 참여정부에서는 25%로 또 내렸고요.
거기에서 진술인 중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우리 법인세 최고세율이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45%였습니다.
엊그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청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진술인 중에 법인세와 관련해서 이렇게 데피니션(definition), 이렇게 규정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법인세는 국가가 기업활동에 우호적인 환경을 마련할 의지를 보여 주는 일종의 깃발정책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법인세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우선 객관적인 자료부터 소개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공유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의 흐름인데요.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 기관장님들 이러한 상황일수록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을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번 예결위 위원으로 제가 선임되고 난 다음에 중요한 여야 간에 쟁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누리예산 편성에 관한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가 법인세 문제인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누리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는 제가 어저께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국민들도 지켜보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특히 경제부총리님 잘 들어 봐 주십시오.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그런 질곡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향,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 분야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주요 산업 분야,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 잘 지켜봐 주시고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총리 이하 전 부처 장관님들께 공히 들어 봐 주시기를 바라는 건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채익 위원께서도 그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제대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특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우리 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저성장의 구조화라는 그런 질곡 속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 속에서 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정향,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에서 여야가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말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조선해양 분야에서 구조조정 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주요 산업 분야, 석유화학이나 철강, 건설 이런 부분에서도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명하게 처신해야 될지 법인세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경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데 있어 가지고 법인세가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이런 상황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상직 위원께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자살골을 넣는 행위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채익 위원께서도 그런 반대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로 해야 될 그런 일들은 노동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제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세제개혁을 어떤 방향에서 제대로 끌어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서, 특히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해외이전 효과가 어떻고 하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 처방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존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법인세 인상이라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요즘 야권에서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이 정말 순수한 의미에서의 경제 처방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이 녹아 있는 것은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존 브라이언 테일러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하나는 주로 지금 야권에서 주목하시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경제효과나 경제여파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효과나 경제여파의 측면에서 보면 법인세를 올릴 적에 또는 내릴 적에 투자나 고용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기업의 해외이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런 등속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의 이견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법인세를 인상을 했을 때 투자가 어떻게 되고 고용이 어떻게 되고 해외이전 효과가 어떻고 하는 저는 대체적인 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상을 한 나라가 6개국 정도가 있는데 이들 나라들은 다 재정 위기를 극복하려는 그런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아이슬란드 이런 등속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내년 예산편성 그리고 우리 경제 운용에 있어서 법인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주로 지금 야권에서 주목하시는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파트에서는 경제효과나 경제여파를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볼 때 윤희숙 진술인께서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는 한 국가의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는 깃발정책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저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통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국민의 정부에서 27%로 내렸고 참여정부에서도 25%로 내렸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22%로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렇게 인하한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던 국민의 정부에서 27%로 내렸고 참여정부에서도 25%로 내렸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22%로 내렸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법인세율 최고세율을 이렇게 인하한 흐름 기억해 주시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특히 OECD 국가들 중에 인하한 나라가 17개국, 그다음에 현상 유지를 하는 나라가 11개국, 인하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의 추세입니다.
그리고 인상한 나라들을 최근에 보면 다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리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광덕 여당 간사께서 적절히 설명하신 것 같아서 저는 거론 안 하고,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 좀……
우선 지금 제가 본질의 마지막인데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같이 좀 들어 주시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윤희숙 진술인께서 아까 법인세와 관련해서 법인세는 한 국가의 비즈니스에 대한 태도를 보여 주는 깃발정책과 같은 것이다라고 표현하신 것, 저는 정말 적절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법인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통시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흐름도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1967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최고 법인세율 45%였다가 노태우 대통령 때 34% 그다음에 또 32%, 30% 이렇게 내리고 문민정부 때 28%로 내렸고요.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논의의 중점이 일종의, 내년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흔히 말하는 ‘표퓰리즘’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느냐―요새는 뭐 ‘정상화’라는 다른 표현도 씁니다만―거기에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고 저는 참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제개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섯 분 진술인 모두께 제 관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재정학자도 아닙니다.
제 관점을 국민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늘도 아까 일자리 문제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 교수―저명하신 교수님이시지요.
이분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법인세는 낮추고 규제를 풀어서 성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세금을 더 걷어서 대응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우리의 논의의 중점이 일종의, 내년에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표를 의식한, 흔히 말하는 ‘표퓰리즘’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 법인세율을 인상을 하느냐―요새는 뭐 ‘정상화’라는 다른 표현도 씁니다만―거기에 있는 건지, 그것이 아니고 저는 참으로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급한 노동개혁, 규제개혁, 세제개혁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길이다 하는 차원에서 우리 다섯 분 진술인 모두께 제 관점, 저는 경제학자도 아니고 재정학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진단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고민해 볼 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저성장이 구조화되는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인세의 인상이라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 이것 정말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권에서 요구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이 과연 순수한 의미에서 경제 처방만 있는 것인지, 거기에 정치 처방도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앞으로 어려운 난관을 돌파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로 문제 제기를 해 봅니다.
저는 경제 처방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스탠포드대학의 테일러 교수―저명하신 교수님이시지요.
그리스 멕시코 헝가리 이런 등속의 나라들이지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와의 경쟁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보면 중국이 2008년도에 33%에서 25%로 내렸고 대만 같은 경우에 2016년에 25%에서 17%로 내리고, 세계적인 흐름들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법인세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도 두 가지의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 경제정의의 차원에서 소득재분배의 측면에 포인트를 두는 그런 시각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측에서는 경제 효과, 경제적인 여파 이 측면을 중요시하게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효과나 여파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