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의 정치보복 발언
2017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중 정권, 그다음에 노무현 정권 때 없었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정치보복대책특위에서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권양숙 여사께서 100만 달러와 함께 3억 원 받았다고, 정상문 비서관에게 받았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부터 1번이 적폐청산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것마다 적폐청산, 적폐청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는 이번에 국정감사의 목표를, 제발 국정을 정상화해서 정치 보복하는 데, 국민을 분열시키는 데 그렇게 쓰시지 말고 하실 일 있으면 하세요.
하는데 제발 급한 것, 북핵 위기, 그다음에 경제 살리기, 한미 FTA 이런 것 해 가면서 하시란 말씀입니다.
이거 적폐청산해서 어차피 하실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적폐청산 TF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거라면 우리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위라든지 권익위라든지 국무조정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구성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공문에도 분명히 있다시피 정치 보복을 위한 TFT라는 것이 여기에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구성된 기관들을 보면 국정원․경찰․검찰,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문제 얘기되는 교육부 그다음에 소위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문체부 이런 데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로 위장이 돼 있습니다.
답변도 그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니라고 지적을 했고, 권익위에서 만든 문서에 주관부처로 되어 있는 것을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가 주관부처다라는 명시적인 대답을 제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이것 자체가 정치보복성 TF를 구성하라는 정권의 어젠다였기 때문에 주무부처인 권익위도 모르는 거고요.
실제 행위는 청와대나 국정원이 이것의 주무부처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부처가 어디냐 물었을 때 스텝이 꼬이고, 그다음에 구성되어 있는 부처를 보면 국민을 위한 적폐청산이 아니고 여전히 국정원이나 검찰․경찰 이런 데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권익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부가 처음 출범하면서 정말 국민통합을 해서 지금 당면한 북핵 위기나 이런 것들 잘 좀 대처해 가는 정부로 기능해 주기를 사실은 마음속으로 기대도 했고 그것이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국민을 편 가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과거 회귀적으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정치보복성 드라이브를 자꾸 함으로써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 위기에 국민의 역량을 모으지 못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것의 결정판이 적폐청산TF를 전 부처에 구성하라는 지침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행정체계 문란시키면서 비서실장이 전 부처에 이런 것 구성하라고 지시하고……
이런 내부 문건 저희들이 입수한 겁니다.
그리고 현실은 계획서대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고 정치보복하는 그런 부처들, 문제가 있는 부처들만 적폐청산 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 당에서, 제1야당에서 지금 협치하고……
북핵 위기 나오고 이렇게 힘이 들 때 우리가 국민 총화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정권이 되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7월 24일까지 하라는 걸 7월 27일 날 회신을 했습니다.
명백하게 청와대에 하신 걸 제가 확인했고요, 청와대 공문에 따라서 이 문서가 만들어진 것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문서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유사기관을 만들어서 위장을 해서 원래 본디 하고 싶은 것처럼 본연의 해야 될 것들로 포장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TF 두 개를 통해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정치보복성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여기에 녹아 있다라고 저희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이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위증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장은 증인이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각 부처에 하달된 공문인데 여기에 보면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적폐청산위원회 부처별 TF 구성을 통해서 첫 번째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두 번째 기소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철저히 하도록 할 것’, 정치 보복성 TF를 구성한다는 취지까지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정부부처를 상대로 해서 이런 공문을 하달한다는 것은 심각한 국정 행정체계 문란 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비서실장 주도의 전 부처 동원 정치보복행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문건에 따라서 작성된 문건이 저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이 문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