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 시행령 발언
2021
사회학적인 부분의 기여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혁신본부가 하는 주요 R&D에서도 이런 부분이 인문학적인 아니면 사회과학 쪽 부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부보다는 중기부나 산업부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법이 제정이 되고 시행령 과정에서 산업부, 산기평이나 이런 데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혁신법을 활용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 말씀……
혁신법 제정이나 저희 시행령 개정 관련해서 상임위 회부 시 교육위 의견 누락됐다, 사실 행정부 사이에서 긴밀하게 협업을 통해서 실무적으로 해결할 부분을 국회에 와서 제기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좀 사실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좀 더 행정부 간에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교육부 관련 인문․사회 R&D가 대부분 혁신본부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일반 R&D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간소화시킬 때는 또 분야나 부처의 특성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고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구노트 부분도 이미 그게 반영이 되어서요 과학기술 쪽과 같은 연구노트를 쓰지 말고 그냥 어떻게 보면 최종보고서……
보고서도 그에 갈음한다라고 이미 시행령이나 고시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또 윤리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 제정 과정도 그랬고요,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나 아니면 연구현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 문제 제기되고 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시행령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원사업도 고시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경․인․사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예외 조항에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현장에서 또 부처에서 조금 더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법 29조에 보면 매번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연구자 정보도 좀 통합을 하고 과제 관리도 통합을 시켜야 서로 아는 상황에서 융합 연구가 좀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 법에 근거해서 예전에 PMS, IRIS 시스템을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윤리 문제 같은 경우도 좀 일관되게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의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법 제정 과정도 그랬고요, 시행령이나 고시 제정 과정에서도 관계 부처나 아니면 연구현장과 소통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소통을 통해서 여기서 문제 제기되고 있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시행령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술지원사업도 고시에 반영이 되어 있고 또 경․인․사 같은 경우에도 법적인 예외 조항에 다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혹시 현장에서 또 부처에서 조금 더 귀담아들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을 좀 더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개 여부에 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한편에서는 있고요, 그게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보존하고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시점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시행령에서 담아 주는 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호하는 것은 공개 여부에 관한 범위나 이런 것들은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한편에서는 있고요, 그게 선호하는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만약에 여기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것처럼 회의록 작성․보존하고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시점을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저는 시점을 달리하는 것보다는 소위원회하고 전문위원회인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보존과 공개 의무를 분리하는 식으로 시행령에서 담아 주는 게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정부 정책을 집행하거나 예산 배분․조정 과정에서 실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기본적으로 지금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설치 근거라든가 회의록 작성․보존 의무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수용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 좀 고민할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회의록 공개 부분에서 사실은 자문회의 산하의 소위원회나 아니면 운영위원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는 그 기능상 자문회의에 올릴 안건을 사전 심의․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혁신법 29조에 의하면 매년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우리가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행령이든.
그래서 아직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교육부 차원에서의 저거는 없었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법을 제정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할 부분도 있지만 순기능도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단지 법이 제정된 다음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문사회 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특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대학재정지원사업하고 학술지원사업인 경우에 좀 특성이 있다, 이런 인문사회 쪽의 특성이 있으니까 과학기술계 특성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예외로 인정해 주거나 별도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 과정에서 그 부분을 대폭 담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교육부 차원에서 별도로 정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사실 법안 제정 과정에서도 각 부처의 의견을 다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죄송스럽지만 교육부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이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단지 법이 제정된 다음에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몇 가지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문사회 쪽에서 어렵게 생각하는 게, 특히 교육부에서 생각하는 게 대학재정지원사업하고 학술지원사업인 경우에 좀 특성이 있다, 이런 인문사회 쪽의 특성이 있으니까 과학기술계 특성하고 좀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예외로 인정해 주거나 별도 조항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사실 시행령이나 아니면 시행규칙 과정에서 그 부분을 대폭 담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그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사항까지 앞으로 봐야 될 시기가 온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필요가 없는 사항까지 규제를 하기 시작하면 사실 잘못하면 규제로 작용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좀 신중하게 시행령 과정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2020
사실 소통을 통해서……
법에는 연구노트 작성 관리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대통령령 시행령에는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침에 이런 부분의 예외를 적용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에 발효되는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취지가 부처별․사업별로 기존에 운영됐던 R&D 관련 규정을 통일해서 연구현장에서 느끼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자라는 게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된 사업인 경우에는 혁신법 제4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 과제와 운영 절차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혁신법 시행령에 이미 별도의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를 규정하고 있어서 특성을 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인문․사회 분야의 경우 연구노트지침에 이미 연구노트 작성을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또 궁극적으로 보면 법 시행도 전에 적용범위 예외사항을 확대해서 하는 건 R&D 관리규정 통합이라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혁신법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성실실패에 대한 부분이 도전적 연구를 하기에 사실 걸림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실실패의 규정을 결과만 보지 않고 프로세스도 보겠다고 해서 얼마든지 그 근거를 가지고 도전적 연구가 가능할 거라고 일단 봤고요.
그 법률상의 근거하에 시행령이 이 상황에서 앞으로 훨씬 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 과기장관회의에 국가 R&D 혁신 도전성 강화 방안도 제출한 바가 있고요.
혁신 도전 프로젝트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령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인정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상향시킬 경우에 결과적으로 보면 연구개발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데 이게 유연성 있는 대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수용 의견을 냈습니다.
두 번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도 이미 법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서 실익이 없다라고 봐서 이것도 지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나라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부처별로 갖고 있는 소관 법들이 따로 있어서요.
그런데 하여튼 부처 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시행령이 지금 시행된 지가 10월 1일 날짜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다음에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기정통부의 경우에는 관련된 법이 클라우드컴퓨팅법 시행령인데요.
만약에 상향 입법을 통해서 법적 근거 강화 측면이 있는지를 한번 부처 간에 상의해서 별도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민들께서 느끼게 할 수 있는 체감 성과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사회문제 해결이라든가 삶의 질 개선에 관한 부분에 좀 신경을 더 써야겠다라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확장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자율적이고 좀 더 책임감 있게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전반적인 제도적인 시스템 이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도와주셔서 혁신법 통과가 되었고 올해 말에 시행령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다음에 R&D 전체적으로 PMS 연구지원시스템이 내년까지 도입이 돼서 큰 그림에서 R&D를 전반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 것하고 다른 시스템이 지금 도입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황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혁신본부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국세청 부분은 지난번 소위 때 일부 위원님께서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 자체를 좀 재검토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이 국세청하고 한번 면밀히 검토했고요.
기본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징수 능력이 있는 부처는 해당 부처에서 징수 업무를 해라라는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징수율을 높이도록 여기에다 담았고요.
시행령에다가 이 부분은 좀 세게 담겠습니다.
단지 지금 징수율이 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징수율 35% 잘 안 되는 거는 기업 연구에서 기업이 폐업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요 3책5공 부분도 이 법에 담겨 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성실 수행을 위해서 과제 수 제한한다는 말이 다 담겨 있고요.
저희들이 시행령을 만들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좀 더 세게 담을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국세청․감사원 사항도 감사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감사원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게 민간이 관여된 부분은 감사원이 검찰하고 경찰과 달리 인사나 이런 쪽에 직접 개입은 못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사원 부분은 삭제했다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