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 방송 장악 발언
2019
그런데 2000년에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전문방송 사업자인가요 이런 식으로 전문편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tbs나 CBS 경우는 그 전부터 죽 허가를 받아서 해 온 거기 때문에 개정된 방송법에 저촉은 안 받는 모양으로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이 제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의견을 모아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간사 간 협의에 응할 겁니다.
특히 KBS 결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관행상 11월과 12월에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날짜를 잡고 이 결산을 상정할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도 애당초 올해 1월 임시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가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저는 찬동합니다.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우리 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 간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KBS 결산에 관한 문제는 그동안 관행상 11월과 12월에 해 왔습니다마는 어떻게 날짜를 잡고 이 결산을 상정할지는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도 애당초 올해 1월 임시국회까지는 결론을 내리기로 여야 간에 의견을 모았다가 지금 유야무야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방송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저는 찬동합니다.
청문회 개최에 관해서는 우리 당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간사 간 협의에 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둘째, 사후규제는 방송의 다양성․공익성이라는 방송의 특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보완․강화한다.
이 첫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현재 케이블TV와 IPTV에는 있지만 위성방송에는 없는 현행 시장점유율 규제를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모두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방송법과 IPTV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과 관련해서 사후규제에는 첫째, 위성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안이 확실히 담겨져야 합니다.
이에 관해서는 지난번 소위에서도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2018
이 방송법 관련 내용이 지금 1년 만에 저희가 다시 재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와 있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일일이 보고를 받는 것보다는 전문위원께서 그동안의 과정 그다음에 각 내용들의 아주 핵심이 되는 내용만 딱 이야기하고 오늘 회의에서는 앞으로 이 방송법 논의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런 프로세스, 절차에 관해서 좀 논의를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변화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그리고 언론들의 관심이 지대하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서 한두 차례 정도의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방송법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로 계속 끌고 왔는데 지금 여야 간에 하여간 방송법을 매듭짓는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대원칙에 합의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방위 자체 차원에서도 이것은 시한을 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쟁점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시한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서 지금 법안2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건지, 아니면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서 이 문제만을 다룰 건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되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별도의 소위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공청회 문제라든가 시한을 정하는 문제라든가 앞으로의 운영에 관해서 논의를 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 운영, 방송법 논의와 관련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공청회를 한 것은 작년도 1월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소위 한 것은 작년도 11월입니다.
그 이후에 몇 가지 안들이 추가가 됐고 또 방통위가 최종 입장을 정리한다고 그러고 그리고 언론, 시민사회단체가 자체 의견을 정리해서 아마 오늘 중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 KBS 측 얘기를 들어 보면 KBS 별관을 재개발해서 공익 목적으로도 쓰고 일부는 임대사업을 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데 방송법 시행령에 그렇게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가 있어요.
박광온 위원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충분히 설명했고요.
제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과 박광온 위원이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묶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우리 방송법 체계에 어떻게 포섭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정규재TV를 본 적도 없고요 팟캐스트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제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과 박광온 위원이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묶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우리 방송법 체계에 어떻게 포섭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저는 정규재TV를 본 적도 없고요 팟캐스트도 안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엮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이런 법을 만든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정부가 나서서 하고자 하는 게 결코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를 줘서는 안 된다는 점, 그걸 항상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박광온 위원이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 충분히 설명했고요.
제가 통합방송법 개정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초안과 박광온 위원이 발의해 놓은 이 법안을 묶어서 ‘정규재TV에 재갈을 물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들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야말로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은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 부응하기 위해서 분류 체계를 새로 만들고 거기에 부응하는 법체계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넷플릭스 같은 OTT를 우리 방송법 체계에 어떻게 포섭할 거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실 수 있지요.
위원의 자격으로 질의하신다면 위원석에서 자기 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송 장악이라고 규정을 하고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편드는 발언을 위원장 자격으로서 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2017
KBS 고대영 사장님께 묻겠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방송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면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힌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 품위를 위해서 드리는 충언이니까 김성태 위원님께서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임기가 보장된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장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방송 장악이다라는 게 일부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주장입니다.
저는 당연히 공영방송의 사장․이사장의 임기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방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실히 이행하고 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 22일에 162명의 발의로 나온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KBS, MBC가 다 파업 사태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소란스러운데 그때 이 방송법들이 처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도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만 여하튼 자유한국당 측의 강력한 반대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것은 다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나간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7월 22일에 162명의 발의로 나온 법률안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까지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이제서야 논의를 시작하게 된 점에 대해서 일단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KBS, MBC가 다 파업 사태에 들어가 있고 대단히 소란스러운데 그때 이 방송법들이 처리가 됐더라면 이런 일들이 빚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방송법이라는 게, 지금 개정안이 사실상 그때 여야 자문교수단에서 합의한 내용을 골격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사를 전부 다 추천하는 게 정치화 우려가 있다는 지적들을 하고 계세요.
2016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고대영 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실 거라고 믿는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은 청와대가 방송사 지배구조를 장악하는 그 제도에 문제의 근원이 있습니다.
어제 강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더 이상 공영방송이 정치권에 이처럼 휘둘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게 본인의 강한 소신이고 또 그런 뜻에서 우리 야당들도 방송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이제 공영방송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 드려야 될 때가 됐고 지금 정치환경과 정치지형이 가장 적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돼서 반드시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이 부분에 대한 고대영 사장님의 의견을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따져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방송법 10조를 보니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서도 물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고영주 이사장님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공정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분이기 때문에 MBC가 재허가 받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된 사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할 필요성에 대해서 방통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