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국가채무 발언
2019
재정은 자동조절기능이 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 재정을 조금만 관리를 하면 금방 부채 비율을 줄일 수 있어요.
저는 이런 동태적인 과정을 보면서 재정건전성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출 혁신 동반 없이, 지난 2년간 경제정책에 대한 성찰도 없이 그냥 총량만 늘리려는 발상으로는 재정 효율도 높아질 수 없고 낮아지고 국민의 신뢰도 얻지 못합니다.
OECD도 구조개혁 정책을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잠재성장률 높이는 방향으로 확장재정이 쓰여질 때 채무 비율도……
됐고요.
조금 이따 더 토론합시다.
다음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시는 여러 입론들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둔화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서 성장률이 높여지면 국가채무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제 말이 맞지요?
조금 이따 더 토론합시다.
다음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시는 여러 입론들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동태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 둔화 때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서 성장률이 높여지면 국가채무의 비율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제 말이 맞지요?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정의 딜레마 다 아시는 내용들이잖아요.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과 낮은 수준의 국가채무 비율을 유지하는 것과 낮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것 이 세 가지는 미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오히려 부담을……
공정성이 유지되는 한에 있어서는 또 얘기하고 신용카드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내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공정한 조세가 되도록 하고 제대로 거둬서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여러분을 위한 노후대책에 세금 제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실컷 축소하겠다고 말해 놓고 일주일도 안 돼서 당․정․청 협의해 가지고 없던 일로 하고……
2017
어느 것이 맞는지는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아무리 복지를 늘린다고 해서 세금을 올리는 걸 좋아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법의 정신적 백그라운드라고 할까, 이것이 바로 뭔가 세출 쪽에서 복지 등 이렇게 급증할 수 있는 여러 요구들을 어떻게든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기재부장관의 다양한 틀과 전략회의 등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재정건전성에 대한 통제가 가능한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경우에는 오히려 저복지의 상태, 낮은 사회적 안전망이 기업의 효율화나 나라 경제 전체의 체질 강화를 위한 이런 것을 제약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정지출 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세입이든 보험료든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에게 ‘어느 정도 부담을 조금 더 해 주신다면 더 제대로 된 국민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지출체계를 만들고 또 우리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지출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논의를 해야 저는 국민적 공감이 세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근본적으로 세출이나 보험료 부분 등 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과 연관된 부분은 세제실이 어차피 따로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정부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건보료 인상이나 뭐 이런 문제를 또 따로 논의할 것이고.
잘되어 있으면 그 틀에서 그냥 총액하고 부채비율만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우리가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존의 국가주도형 경제로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경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재정도 역할이 달라져야 되고, 무조건 한계기업이나 한계가구에 대해서, 특히 한계기업에 대해서 서포트하는 방식의 경제지원 예산이 과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항목별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것인지, 이런 재정계획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그런 논의와는 다른 차원에서 국가채무 한도 설정, 지방자치단체까지 통폐합된 관리 구조, 사회보험도 거기에 끌어들이는 구조, 즉 사회보험에 있어서 건보는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고, 현재와 같은 고용보험제도를 이대로 두고 하는 것이 좋으냐, 여기는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고용보험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끽해야 한 6개월 정도 100만 원 남짓 실업보험 주던 제도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떻게 구조조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분야별이든 분야 내에서든 간에 이런 논의는 오히려 논의를 더 제약하는 법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이 법이 없다고 해서 채무 한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부가 강력한 의지가 있고 또 우리 국회에서도 한편으로 지출을 여러 가지 따져 가지만 적어도 그동안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국회의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고, 의원 입법이든 뭐든 간에 최소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 따져서 리포트가 첨부되도록 하는 등 많은 논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요컨대 기획재정부장관이 다시 지자체, 사회보험 등 다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이 법은 현재 우리 재정이 개혁되어야 될 우선순위라 할까요?
2016
다음 페이지, 아까 부채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감세 때문에 100조 가까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났는데 이미 4년 동안 126조 적자예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 딴 말씀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국가채무는 매년 급증해서 지금 40%대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조 정도가 박근혜정부 4년 동안 채무가 늘어난 거니까요.
다음 페이지, 세수추계는 워낙 들쭉날쭉했으니까 팩트로서만 제가 표를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