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회의원, 반장 대리, 조정위원장직무대행, 발언 2016-07-01 ~ 2020-03-10, 367문장

시행령 57 세금 40 일본 31 부동산 28저출산 24국가채무 9 연금개혁 8 북한 7 탄핵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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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대안적 논의가 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심상정 의원안으로 여야 4당이 대체로 오랜 논의 끝에 합의를 하게 된 배경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현재 제도로는 소선거구제․단순대표제가 갖는 그 폐해, 즉 한 30% 정도 득표율을 가지고 40～50% 넘는 의석을 확보해 나가는 이 제도가 반복되는 형태로는 무한 정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한국적 특성에 특정 지역의 경우에는 한 50% 정도 언저리의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싹쓸이하고, 가령 부산 같은 데서 민주당이 몇 % 얻거나 호남에서 자유한국당이 몇 % 얻거나 하는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가장 중요한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록 현재 제출된 안이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그러한 점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점을 봐야지 조금 지엽적이거나 혹은 다른 장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안 자체에 대해서 문제점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는 자칫 잘못하면 생산적인 논의나 토론이 되기보다 그냥 시간만 끄는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현재 준연동제는, 연동형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정개특위 구성된 이후에 완전한 연동제를 반복해서 주장해 왔고, 여기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위원님들이 우선 의원정수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도저히 감당이 어렵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셨고, 그런 가운데도 상대적으로 지역구에서의 과도한 쏠림, 사표 생산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통해서 보완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다른 제도가 없어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은 그 비율에 맞춰서 낙선시키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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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느끼는 것은 패스트트랙은 상정 자체를 반대하고 회의 자체를 열지 않겠다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래도 안건을 협상하고 논의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패스트트랙인데, 즉 그 제도는 협상으로 나와 달라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우리의 좀 더 적극적인 제안일 따름인데 그것만 갖고도 계속 회의를 안 한다면 이제 협상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개특위는 지난번 안을 수정해서든 그대로든 열흘 동안 충분히 논의해서 가결시킬 준비를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다행히 자유한국당이 수정안을 갖고 오면 충분히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결을 하더라도 그게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겨우 원내 교섭단체 혹은 5당들 간에 정치 협상회의가 열리든 수뇌부가 만나든 또 정개특위 위원들이 나서든 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만으로 협상을 기대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실이니까 우리 특위가 의결을 해서 법사위로 보내면서 또다시 한번 협상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는 그것까지 해야 우리 특위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고, 더 이상 때를 놓칠 수 없는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 20대 국회가 나름 일보 진전시키는 그런 책임을 다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보태면 지난번 절반 정도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저희 바른미래당의 주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절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전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다 각고의 고민 끝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 것이고 그런 절반 연동형 정도로 가게, 완전한 연동형이 아니라 절반 연동형으로 가게 된 데는 자유한국당이 아예 반대하고 회의도 하지 않는 그런 정황 또한 그 점에 고려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법안에 대해서 이런저런 폄하하는 논의를 자유한국당 간사님께서 하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 다만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이견을 제시하고 더 좋은 대안을 낼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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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한 말씀만 보태면 지난번 절반 정도 반영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저희 바른미래당의 주장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그런 준비를 해 주시고 함께 특위에서 논의하시고 다음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금요일 날 정도로 가부간에, 정개특위가 연장되면 그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정개특위가 연장 안 된다면 금요일 날 정개특위 다 소집해서 수정안이면 수정안대로, 아니면 올라와 있는 안은 안대로 의결해야 저는 우리 특위의 책임을 다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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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의 자문위원님들도 그 바쁜 와중 속에 그래도 열여덟 분 중에 열여섯 분이 나름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그 경우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그분들의 의견 제시에 포함한 것도, 그것은 뭐 그분들이 제시한 몇 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기본 틀을 우리가 합의를 보면서 그것을 도입해 간다고 한다면 소선거구제 방식과 같이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 속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다면 그 자체는 검토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정수 10% 정도 확대 문제도, 가령 장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1석도 못 늘린다는 분위기다라는 점은 백번 이해하나 동시에 또 우리가 비례성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실용적인 고민을 하다 보면 의원 수 확대 문제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는 점을 5당 원내대표가 같이 고민을 담았다는 점도 포함해서 논의를 하면서 지역구 선출 방식도 같이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무조건 지역구를 1석도 못 늘리니 아예 소선거구제가 아닌 다른 제도 개편을 통해서 300석 범위 내에서 지역구를 어떻게 조정하는 방식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해서는 안 되니까 나머지 방식으로 아예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바로 논의를 하기보다―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중간 어느 지점에서 의원정수 조정과 또 비례성 강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소선거구제 유지 이런 속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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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전제해서 책임 있는 대안을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제를 일정하게 늘려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고 했을 때 그러면 의석을 안 늘리려면 ‘우리 당은 지역구를 이만큼 대폭 줄이는 안을 대안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 그리고 그것은 국회의원들 개인적인 반발, 심지어는 자기 당내 의원의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든 당에서 책임지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더불어서 의원정수는 더 이상 늘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해야 전후 맥락이 맞는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88년 이래 지금까지 국회의 선거제도 개정의 역사가 지역구 부분을 1석도 제대로 조정을 못 해 온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지금 253석을, 어느 정도 줄여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비례대표 늘리는 숫자만큼 다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5당 원내대표 협상에서 한 10% 범위 내에서 늘리는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정치 불신이 있고 정치 품질이 낮으니까 이게 악순환이지요.

그러니까 의원 수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런 현 상황이 있다는 점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지금은 그 점은 충분히 지적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정을 통해서 좋은 품질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하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드릴 때 불가피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복원 내지는 숫자의 확대를 통해서 비례성을 늘리는 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적어도 정개특위는 전문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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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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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특위의 논의, 특히 선거제도를 맡고 있는 제1소위의 논의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목표 또 국민들에게 더욱 품질 좋은 정치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자성을 바탕으로 해서 논의가 되어야 될 일이고 당리당략을 앞세울 일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정개특위에는 일정하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백지 위에서 그냥 그림을 그리거나 아주 추상적인 논쟁을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게 아니고요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입법은 합의 처리한다라고 한 내용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내용에 기초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다양한 주장이나 검토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는 5당 원내대표의 합의 그다음에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준수하고 그 책무를 다하는 우리 정치개혁특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존의 소선거구제 단순대표제, 즉 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래 8번이나 반복되어 온 그 선거제도로는, 그리고 그 선거 때마다 사오십 % 씩 물갈이를 반복했지만 정치가 좋아지지 않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틀, 선거의 틀 자체를 민심 그대로 반영하자는 취지의 제도이기 때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빠른 시간 내에 선거제도 개혁과 정치 개혁에 대한 전망을 국회의원 모두에게 그리고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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