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시행령 발언
2019
정부가 조금 전에 수정안을 얘기했고, 법률에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지만 시행령에서 우려사항을 집행하는 단계에 잘 하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전제로 협동조합법은 이종연합의 길을 일부 두고 또 우선출자의 경우에도 일정요건으로 제한한 그런 형태로 길을 튼 이 안이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혹시 여러 가지 까탈스러운 대통령령이 되어서 잘못될 수는 없나요?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럴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면 또 뭐뭐는 공개할 수 있고 뭐뭐는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시행령이 가 버리면 법개정 취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페이지 맨 아랫단에 있는 것 있잖아요, 3항의 1호에 보면 ‘재난예방․복구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이렇게 주승용 의원안은 되어 있고요.
현행 시행령에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는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반영, 미반영 내용을 설명하실래요?
정부 대안이 수치는 시행령으로 돌리자는 것이니까 시행령 내용에서 그런 논의를 어떻게 대안화하겠다는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법안은 정부 대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5호는 중복투자라는 말이 현행에는 없잖아요, 시행령에?
이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가져왔고 구체적 수치 등, 비율 등 해당되는 내용은 시행령에 남겨두되 틀은 법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 대안 중심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만 현재 시행령 또 의원님들이 낸 안들과 정부 대안 중에 특정성에 있어서나 각 호의 내용 규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대안의 1호는 현 시행령, 주승용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과 문구가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정부가 대안을 가져왔고 구체적 수치 등, 비율 등 해당되는 내용은 시행령에 남겨두되 틀은 법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정부 대안 중심으로 채택하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만 현재 시행령 또 의원님들이 낸 안들과 정부 대안 중에 특정성에 있어서나 각 호의 내용 규정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서 간단간단하게 짚어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부 대안의 1호는 현 시행령, 주승용 의원안, 심재철 의원안과 문구가 다르기는 하지만 특별히 다른 게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통상적인 시기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보통 기천억대의 현물출자를 했고 또 현금출자와 함께해서, 현물출자․현금출자를 함께한 경우가 있고 지금은 이제 15조로 자본금을 늘려 놓은 상태잖아요.
15조 원의 자본금 중에 현물출자 1조라는 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현물출자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시행령의 기준에 1조라는 것은 제 생각에 너무 큰 숫자고.
어쨌든 오늘 긴 시간 우리가 법안 논의를 하면서 이것만 붙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 위원이 조정하는 그런 안을 바탕으로 다른 의원님들이 낸 이 발의안들의 정신이 저는 충분히 타협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봐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른 것은 조금 설명들이 됐는데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판로 지원이나 우선구매와 관련해서 기업혁신제품 또 관련 기업 제품 이와 관련된 논의들이 죽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항하고 오늘 여러분이 나눠 주신 1페이지의 기존 우선구매제도와 혁신제품 구매제도 간 상쇄 문제 이게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중에, 저는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넘어온 경우에 대한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하더라도 크게 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신기술이라든가, 혹은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든 뭔가 이런 혁신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우선구매제도 있잖아요.
혹은 기왕에 시행하고 있는 법이나 시행령 체계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에 어차피 재론하기로 할 때 한 번 더 구체화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고, 저도 이것만 갖고는 잘 모르겠거든요.
11페이지 사항, 그간 임의적으로 수요기관이 자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완전히 터놓은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시행령 제9조의3제2항제6호에 있는 수요기관 임의적 판단 부분은 아예 다음 시행령 개정할 때 시행령에서 빼겠다 이런 것이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확대도 저도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도 무한정 할 수는 또 없을 것이라고요.
운영상 혹은 관련 법에 담을 부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잘 어떻게 운영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시행령을 바꾸실 때 한 가지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조달사업법은 근본적으로 중앙조달, 조달청의 시스템을 통해서 조달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법 제정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기관 자체 조달에 맡겼을 경우에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달사업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현재 조달사업법 시행령 중에 물품 관련 부분은 그런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어서 90% 이상이 중앙조달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용역 관련 조항은 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에 용역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판단으로 무조건 자체 조달할 수 있도록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용역의 경우에는 거의 절반 정도가 자체 조달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그다음 페이지는 이것도 법 개정된 겁니다.
조사하다가 조사 범위를 넓힐 경우에 또 다른 세무조사가 될 수 있으니까 확대 사유를 정확하게 명시하라는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서식에 가면 확대 사유를 명시 안 하고 확대의 근거인 시행령을 그냥 Ctrl＋C, Ctrl＋V 해서 다 갖다 붙입니다.
특정 납세자로서는 어떤 특정사항 때문에 내가 확대 사유가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국세청 직원은 이걸 확대 사유를 열심히 기재해 놓습니다.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의 협조를 안 받아도 보고 내가 뭘 누락해서, 세무조사를 받았더니 오히려 세금 내야 되겠구나, 이것은 내가 대항할 수 있어, 잘못된 내용이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세액 전체만 뭉뚱그려서 오고 법 기준만 주지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됐는지 산식도 안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행령과는 별도의 내용인 다른 사무규정, 과세전적부심 사무규정을 가지고 저 처리규정 양식을, 아까 빈칸이 칸이 작으니까 별첨의 저 양식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시행령 위반입니다.
국세청 차장, 저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국감에서 확인했습니다, 사실 확인은.
저런 실례가 있었다는 것을, 그렇지요?
그리고 박스 안에는 경정사유라고만 남아 있는데 위의 동그라미 4번에는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산출근거라는 말이 구체적인 표 칸막이에서는 사라지고 경정사유가 빨간 속 안에 있는데 그것 또한 별첨 형태로 처리를 해요.
별첨 형태로 처리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저것은 뭐냐 하면 조사사무규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국세기본법상 시행령하고 상관없는 과세전적부심 관련 서식을 갖다가 마음대로 쓰고 있어요.
국세청 차장, 여기까지는 제가 국감에서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예,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납세자로 가는 단계 때 어느 순간 구체적인 확대 사유가 일반적인 시행령으로 둔갑해서 날아가고 없어요.
납세자는 아무것도 통지를 제대로 못 받는 겁니다.
이러고 세무조사 또 받아야 돼요?
다음, 서울청.
이게 지금 납세자한테 가는 공문이에요.
여러 가지 확대 조사해야 될 항목들을 쭉 저 앞에 열거해 놓고 똑같이 시행령만 그대로 갖다가 ‘탈루 요소가 있으니까’, ‘탈루 요소가 있으니까’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저것은 확대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저런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 중부청.
중부청 아까도 말했지요.
시행령 그대로 베껴 가지고, 저것은 확대 근거일 뿐이지 확대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잘못된 문서행정을 이제까지 방치하고 두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음, 서울청.
그래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거쳐서 하고 또 확대된 사유, 세무조사 범위가 확대된 사유를 적시해라 이게 법 개정 사유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세무조사 확대 사유라는 것은 시행령에 있는 막연한 탈루가 있을 때, 혐의가 있을 때 이런 게 아니고 매입 누락인지 소득 은폐인지 증여 발견인지 공제 잘못인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사례를 아까 제가 발견해 드렸지요?
페이지 봐 주세요.
납세 사유,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확대된 사유는 아무것도 없고 일반적인 법령만 죽 근거를 제시하니까, 저것은 확대 근거일 뿐이지 확대 사유가 아니란 말이지요.
이것이 서울청의 내부집행 문건에도 나와요.
내부집행 문건에는 확대 사유를 저렇게 시행령으로 때우지 않고 적시하고 있어요.
고치세요, 서울청장님.
여러분 심의 조서에 있는 내용을 상당히 압축적으로 적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중부청, 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 내용, 납세자에게 보내는 내용에 전부 시행령 베껴 놨어요.
조목조목마다 시행령만 Ctrl＋C, Ctrl＋V 해서 다 갖다 놨어.
저게 확대 사유입니까?
그런데 그다음 보세요.
중부청, 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쓰도록 되어 있는 내용, 납세자에게 보내는 내용에 전부 시행령 베껴 놨어요.
조목조목마다 시행령만 Ctrl＋C, Ctrl＋V 해서 다 갖다 놨어.
저게 확대 사유입니까?
법령 근거일 뿐이란 말이에요.
중부청 내용이 뭔지 한번 보세요.
‘조사대상자가 쟁점건물의 공사착수 시점에 지급한 일부 돈이 잘못되어서 증여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확대 사유를 잘 쓰고 있지요?
중부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서울청은 시행령 베껴 놓고 완전히 엉터리 행정하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이 자료는 뭐냐면 각 일선 세무서 조사 담당 쪽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통지 내용입니다, 납세자에게 보내는 통지 내용.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면 큰 조달 점검 사각지대를 남겨 놓고 올라와 있는 것만 갖고 따지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요?
이게 자동적으로 통계화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문제인데요.
보통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시행령의 문제예요.
이게 자동적으로 통계화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시행령이 문제인데요.
보통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시행령의 문제예요.
시행령 6호에 보면, 즉 조달사업법률 시행령 제9조3 2항 6호에 보면 용역의 경우, 즉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법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잖아요.
제가 열심히 살펴보니까 이게 시행령의 문제예요.
시행령 6호에 보면, 즉 조달사업법률 시행령 제9조3 2항 6호에 보면 용역의 경우, 즉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법 앞에는, 이러한 예외조항을 만드는 법 안에는 국방이라든가 기밀이라든가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것만 있지 이렇게 용역의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조달사업법 제5조의2에 없어요.
보통 시행령은 법에서 어느 정도 열거한 것을 구체화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것 아니에요.
법과 시행령에까지 온 개정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 서식에는 산출근거라는 말이 없습니다.
산출근거라는 말이 없고 산출내역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오다가 총액으로 얼마 세액 경정을 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미기재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뒤의 것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별지를 원용해서 저것으로 결과처분 통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위법이에요.
위법이거나 자의성이 지나쳐서, 산출근거를 제대로 내라고 하는 그 시행령에 맞는 서식을 별도로 만들어야지 전혀 다른 용도로 준비돼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있는 양식을 끄집어 와 가지고 산출근거를 내라고 하면 산출근거를 저기에 기재할 양식 내용이 잘 없어요.
저 양식으로는 산출근거를 잘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타가 통과가 안 되면 그 트랙에 일단 들어오고……
처음부터 여러분이 사업을 봐서 이것은 예타 면제 사업이다, 법에도, 시행령에도 예타 면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예타 면제 사업이라고 했으면 모르겠으되 예타 사업이라고 일단 했을 때는 예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잖아요.
그렇게 판단한 사업을 그냥 그대로 예타 면제 사업으로 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특정한, 여기에 외국 사례도 나와 있지만 가령 범죄교화시설 이런 것을 하나 넣자 말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민간이 투자하더라도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는 어떠한 관리라고 할지 그런 것들만 있으면 저는 오히려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공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정부 재정만으로 해라, 저는 그런 생각은 아니란 말이에요.
대신 기준이 그런 거지 시행령에서 열거를 하나 더 하느냐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나는 언제 경제재정소위가 열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한번 집중적으로 고민만 하시면 저는 좋은 문구나 또 다른 외국에서도 보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나눠 준 자료도 보면 퍼블릭한 문제와 프라이빗 간의 파트너십으로 다 법률안이 되어 있어요.
구 차관이 또 다른 제안을 해서 내가 드리는 얘기인데요.
시행령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 또한 열거적이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보다, 제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시설이라면 공공에서 해야 돼요.
재정사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2018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해서 계속 논의하게 하고, 다음에 가져와서 논의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논의하는 게 하나의 이슈고요.
보고 알아야 뭘 판단할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시행령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안인데 통상 이런 경우 입법할 때 우리 소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붙이거나 아니면 시행령안을 소위 속기록에 남긴 형태로 보통 법안을 받아들이고는 합니다.
그래서 시행령안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자료나 쟁점 자료가 제공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가 쟁점인데요.
하나는 우선 위원들로 하여금 알게 해 주는 문제입니다.
현재 어떤 공공기관이 또 공기업이 독임제 감사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감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상임감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시행령 기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상근감사가 되고 또 빠지고 하는 게 되는지 그것을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면 지금 해서 계속 논의하게 하고, 다음에 가져와서 논의하겠다 그러면 다음에 논의하는 게 하나의 이슈고요.
보고 알아야 뭘 판단할 것 아닙니까?
2017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세물납 본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게 묻겠습니다.
시행령안을 이렇게 내 주셨는데요, 좋고요.
크게 보면 몇 촌까지 지금 대체로 저가매수 규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차관님, 그러니까 상당히 너무 넓으니까 그대로는 곤란하다는 논거는 돼요.
방금 말씀하신 게 그렇잖아요.
제 생각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 대안적인 스킴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는 것은 같은데 시행령 범위를 어느 정도 자의적인 내지는 이렇게 할 것인지가 불확실하니까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행령 초안을 제출하시고요, 확정적인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과거에 면제만 있던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감면이라는 게 감면 비율을 놓고 행정적으로 일일이 다 잣대를 대기 어려우니까 국유재산을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아예 그냥 면제해서 처리할 것은 하더라도 이렇게 20%, 30% 해 주다 보면 특혜 시비도 나올 수 있고 기준의 애매모호함도 있을 수 있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 이것 몰랐을 리가 없다 말이에요.
그 답변 하시면서 32쪽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에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개발의 범위가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의 적정 범위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위임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도 크게 보면 취지는 같은 내용이에요, 법의 특정 문제하고.
이런 부분을 엮어서, 처리를 하되 뭔가 조금 정교한 입법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소위 의견인 것 같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가 보자, 그런데 조금 정교하게 입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적정성 평가라든가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서 제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도 법문으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2년에 한 번 할지 어찌할지는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합의문의 위탁 내용 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1․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 취지를 법문으로 올려서 해야 되고 다만 시기나 이런 것은 시행령에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2년에 한 번 할지 어찌할지는 시행령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합의문의 위탁 내용 평가 부분 있지 않습니까, 1․2․3?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그 취지를 법문으로 올려서 해야 되고 다만 시기나 이런 것은 시행령에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정해서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우선 예타에 관해서만 하고요.
지출한도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꺼번에 다 할 일은 아니다 생각해요.
요컨대 이 심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 저는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 고민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드리는데 두 부처 간 합의된 내용을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타이핑을 쳐서 주세요.
그것을 알아야 위탁에 따라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 뭘 담으려 한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시행령에 담으려는 내용 중에 법으로 올려야 될 내용이 있고 시행령에 하면 되겠구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권한까지도 그냥 알아서 다 넘겨주는 것이 되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맞느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명료한 법제화를 해 놓지 않으면 그냥 단순히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지금 현재 정부가 합의했다고 해서 우리한테 한 줄 갖고 온 ‘시행령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정말 한 줄이에요.
이것만 법문에 노출될 경우에는 그런 시도는 계속 있다고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유사 법안을, 이렇게 제정이나 다름없는 신규 조항이 들어올 때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을 할 건데?
시행령 초안 가져와 봐 달라’라고 다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된 시행령은 아닙니다만 이런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도는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애초에 저한테 제출했던바 미래부가, 그때 당시는 미래부였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운영하면 이래저래 해서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되지요.
거듭 말하지만 여러분은 국가재정법의 거의 기둥에 해당되는 하나를 손질하는 겁니다.
저는 과학기술 예산이 잘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고민을 셰어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제출한 ‘시행령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 이 조항 하나로 법안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유사 법안을, 이렇게 제정이나 다름없는 신규 조항이 들어올 때는 ‘그래, 그러면 어떻게 시행령을 할 건데?
시행령 초안 가져와 봐 달라’라고 다 주문합니다.
그것을 낸 이유의 핵심은, 그간 하겠다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지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여성들이 보다 고위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만약에 정부 내용을 봐서 이행담보계획 같은 것을 통한, 또 그런 정부의 조치가 어디에 근거 해서 하는 것이냐에 대한 법률적인 뒷받침, 시행령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습니까?
방금 윤호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정부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을 해 줘야 돼요.
시행령에서 할 게 있다 할지라도 시행령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57조 3항은 이번에 새로 법률에 들어오는 거고 59조는 이미 있던 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59조 자체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해 주셔야 윤호중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더해서 하나만 더 확인해 보면 57조 2항의 2를 보면 맨 마지막에 ‘또는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2016
계속 보조율을 많이 낮추는 이런 경향이 어떤 형태로든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령 사항을 법안으로 다 올리기에는 무리다라는 측면을 현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아까 잠깐 논의 과정이 불확실한데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이 생길 경우라든가 혹은 이처럼 국고보조율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내 주세요.
그것을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121개 정도 되는 것을 다 법으로 올려서 일일이 법 개정 사항으로 할 건지, 그러면 그것도 보조율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별로 논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예산 전체를 총괄하는 기재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경계로 삼는 것으로 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계속 보조율을 많이 낮추는 이런 경향이 어떤 형태로든 제동이 걸렸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행령 사항을 법안으로 다 올리기에는 무리다라는 측면을 현실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처리하기 전에, 아까 잠깐 논의 과정이 불확실한데 신규로 국고보조사업이 생길 경우라든가 혹은 이처럼 국고보조율을 변경하는 경우에 어떤 의견 수렴 절차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내 주세요.
그것을 놓고 다음에 한 번 더 논의를 하는 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법안 심사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들 손에 이 자료라도 이렇게 쥐어지게 되었습니다.
총액 기준으로는 다른 결론이다라는 정부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다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보다 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전체를 시행령이 아니라 법으로 올릴 거냐, 이 점은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시행령상으로 되어 있는 총 항목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이러면 어떠십니까?
올해 가장 최근래에 법 54조 규정 및 시행령에 따라서 제출한 자료를 저희한테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그걸 놓고 원하는 만큼 내용이 파악 안 되면 보완을 해 드리고 아니면 그걸로 하는 걸로 하지요.
집행된 실적을……
그래서 저는 꼭 시행령․법의 문제를 떠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임원 추천이 제대로 되기 위한 복안에 대한 논의를 현재 의원님들이 내신 것을 바탕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서 해 볼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를 정부 측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을 가지고 한 번 더 논의는 하되 저는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니면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해서, 시행령에 있지만 지금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감사원, 검찰 맨날 갈 거예요?
언론에서 터져 나오면 그때 가서 뒤따라가고.
다 좋습니다.
법체계가……
그런데 어쨌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서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을 때는 이것을 제대로 시행 안 했을 때 어쨌든 처벌이나 여타 이런 것들이 좀 더 분명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시행령에만 있을 경우 물론 처벌을 못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사정이 다르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지금 홀딩 상태로 남겨 두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회의록만 정확해도 저는 많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의 논의가 정말 생산적으로 그 회사에 좋은 사람 뽑는 것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까지 보면 사실 비상임이사 선임 과정이, 비상임이사라는 것이 이사회 내에서 사장을 제대로 견제해서 잘못된 사업 투자가 이루어질 때 좀 브레이크도 걸고 하라는 건데 숱한 사업에 있어서 지금 이사회 내에서 비상임이사의 생산적인, 말하자면 반대의견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되고 원칙에 따라 책임 있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수출입은행은 출자전환하라고 있는 기관이 아니고요.
2005년에 수출입은행 관련 법률을 만들 때도 대통령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고 조사 목적이나 연구, 자금 조달 등에 한해서만 출자를 하고 SPC 등 특별한 경우에만 출자전환하게 되어 있으므로 시행령에 의해서 대통령한테 일방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안 되므로 규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당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저 시행령 위임조항이 빠진 상태로 통과되었습니다.
즉 법의 취지는 단순히 출자전환 용도로 수출입은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출자전환이 필요하다고 해서 또 돈 갖다 붓고, 출자전환한다는 말은 기존의 채권을 요주의에서 고정으로 옮기는 정도도 아니요 아예 채권에서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재무제표가 수출입은행이 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만큼 국민에게 돈 더 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출자전환을 하게 되면 안 된다고 내가 수출입은행에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이후에 이 일을 할 경우 여러분은 위법을 하게 된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법에 의해서 이런 출자전환 시 어떤 형태의 출자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