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저출산 발언
2019
이런 상태로 내년에 또 추경하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총선 이전에 홍남기 부총리께서 제안을 하셔서 재정전략혁신TF를, 특히 지출개혁과 연관해서 미래형 전략형 재정투자와 관련해서 한번 제대로 판을 엎어서 설계를 해 보자, 다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제안을 하시면서 민간 전문가, 국회예산정책처 플러스알파 해서 팀을 만들어서 내년 총선 전까지 기본 복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봅니다, 인적자원 투자를 어떻게 바꾸고 저출산 대책은 어떻게 바꾸고 한계기업 지원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해서 총선을 마치고 나면 저는 각 정당과 대화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이렇게 이렇게 굵게 굵게 재정 혁신을 해 나갈 테니 이 부분은 같이 협조해 주십시오.
2017
본 위원이 올해 1월 18일 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때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차관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방문규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이제 막 시행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 정책이 유효한지를 따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냥 단기적인 논의만 하고 또 심층평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얘기도 했어요.
참고하셔서 심층평가가 예산 낭비도 없이 보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집중성 있게 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올해 1월 18일 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 때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차관과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방문규 차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출산 대책 중에서는 이제 막 시행된 것도 있고 장기적으로 그 정책이 유효한지를 따져 보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냥 단기적인 논의만 하고 또 심층평가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얘기도 했어요.
참고하셔서 심층평가가 예산 낭비도 없이 보다 우선순위를 잘 가려서 집중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송 차관님, 이것 올 상반기에 끝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요 기재부가 심층평가를 하려면 원래 이 3차 계획이 수립이 되기 전에 했어야 사실 옳았고 지금 뒤늦게 하고 있는 점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본 위원이 기재부 관련 공무원에게 저출산 예산에 대한 심층평가를 어떻게 하겠다고 조세재정연구원에 과업 지시를 했는지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업지시서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식이 어떻게 담겨 있고 뭘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이 과업지시서에 어느 정도 담겨서 그런 문제의식을 통해서 정책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점은 차관님께서……
기재부가 다른 부처와 달리 종합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 포지션에 있어요.
그래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다른 부처가 나름대로 하는 것과 별개로 기재부 내에서도, 아까 미래전략국장님 여기 와 계시는데……
저출산․고령화가 되면 경제정책에 답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잖아요.
소비도 계속 떨어지지, 투자하는 여건도 나빠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도 나름대로 심층 분석한 저출산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부처 내부에서 토론을 하고 이것을 예산이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차관님이 그것을 인커리지를 하세요, 내부적으로.
제가 볼 때는 저출산 대책에 대한 평가 자료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좋은 자료 같아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6개월 이상 작업을 해서 내놓은 거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 그렇게 드리고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저출산 대책 평가에 관해서 책을 낸 여섯 권짜리 보고서 중에 총괄 보고서입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제2차관님, 이런 자료 있는 것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같은 얘기인데요.
법무부가 차별금지와 관련된, 아무래도 종합적 입법의 주무부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도 차별을 많이 받고 있고,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서 포용적 가족정책 문제가 또 많이 논의가 되고, 새로 되고 있으니까.
여성정책연구원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에 관련한 문제의식을 담아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법무부가 반영해라’ 혹은 ‘여성가족부가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리포트를 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올해 집중적으로 해 보시지요?
그러니까 제 얘기의 초점은 다자녀에 대한 인센티브도 나름 의미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쪽으로 갈 때에 재정적 동기가 뭐냐 하면 돈이 적으니까 지자체든 중앙정부든 그렇게 인센티브 형식의 예산집행을 한다는 말이지요.
반복적으로 되어 오니까, 저출산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라는 계속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근본적으로 예산 투입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가 갖는 제도의 허점들에 대해서 주무부처들이 잘 보면서 재정당국이랑 정책을 설계하고 저출산․고령화대책특위에서도, 정부 차원의 기구에서 논의할 때도 그 얘기를 하셔야지 근본적인, 첫째 둘째 중심으로 예산 투입을 하려니까 예산이 너무 크니까 안 하면서 생기는 다자녀 중심의 인센티브 문제는 그것이 설사 조금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책이 안 가도록 주무부처는 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보십시오.
오늘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페이지의 첫 번째 보시면, 첫 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율 비교, 전체 1.2명인데 취업한 사람은 0.7명, 아무래도 취업한 사람이 초기에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적다는 것과 그런데도 취업했지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1.4명이다,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다양한 출산 환경, 보육 환경 이것을 직장이 어떻게 또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핵심적인 요소를 봐야지 무슨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에 합계출산율을 반영한다 이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자녀에 대해서 하거나 혹은 출산장려금 형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과연 맞는 것인지, 체계적인 보육과 출산에 대한 인프라로 바꾸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도 논란거리잖아요.
첫 자녀부터 불편하지 않게 아기를 키울 수 있어야 둘째 셋째를 낳는 건데 둘째 셋째 혹은 넷째 낳는 사람에게 인센티브 준다는 방식의 접근, 이렇게 하는 핵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연관해서 지자체의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좀 하겠다고, 합계출산율을 반영해서.
이 내용이 오늘 자료, 보고에도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보여 주기인 건지, 또 실제로 저출산과 관련된 책임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있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연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좀 불확실해요.
지금 보통교부세 보정 수요가 1년에 총 얼마쯤 됩니까?
여기 399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연관해서 지자체의 특교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센티브를 좀 하겠다고, 합계출산율을 반영해서.
이 내용이 오늘 자료, 보고에도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내용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 보여 주기인 건지, 또 실제로 저출산과 관련된 책임이 지자체에 어느 정도 있고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정책과 연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 이것이 좀 불확실해요.
2016
저는 이런 게 일반적인 원칙으로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소한 저출산 관련이든 뭐든 예산안이 짜여져서 몇 년 간에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게 될 경우, 가령 복지예산의 경우 5년이다 이렇게 따져서 1년에 300억 이상 국가재정이 상당히 들어간다고 그러면 예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SOC 경우는 이번에 만약에 개정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조건이 훨씬 완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고요.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저출산 관련 예산집행실적 같은 것을 한 10년 치, 5년 치 보면, 예산규모는 작지 않게 저출산 예산만 10년에 걸쳐서 80조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또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은 그나마 충분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평가하는 보고서가 국회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고치지 않더라도 저출산 및 고령화 포함해서 이런 예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들이 이렇게이렇게 국회에 제출될 수 있고 이미 제출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개선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이 문제는 극복이 되지 안 그러면 국가재정법에라도 담아 보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저도 인지예산 방식의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다만 우리가 저출산 관련 예산집행실적 같은 것을 한 10년 치, 5년 치 보면, 예산규모는 작지 않게 저출산 예산만 10년에 걸쳐서 80조 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을까 또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 중에 효과가 있는 것은 그나마 충분한가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평가하는 보고서가 국회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지, 문제는 이것입니다.
정부 측에서는 국가재정법을 이렇게 고치지 않더라도 저출산 및 고령화 포함해서 이런 예산 등에 대한 책임 있는 평가들이 이렇게이렇게 국회에 제출될 수 있고 이미 제출되고 있으니까 그쪽 부분을 개선해도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줘야 이 문제는 극복이 되지 안 그러면 국가재정법에라도 담아 보자라는 문제의식이 계속 살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할 때도 인지예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의식과는 별개로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논의는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지예산 방식의 접근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예산 짜는 데 있어서 실효성을 갖기가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오늘 진짜 정부 좀 답답합니다.
그때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그런 실태조사를 바로 반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그러나 앞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일․가정 양립을 특히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고,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경영공시에 좀 반영하도록 하자는 데 대해서는 소위원님들 아무도 반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표본조사인 실태조사 말고 고용평등이나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시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안을 정부보고 가져오고 또 수석전문위원께서 의논해서 대안을 마련해 오라고 시간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 대안 없이 똑같이 실태조사는 뭐……
그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FRB도 고용 안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은법과 연관해서 저출산․고령화를 넣기에는 통화정책의 특성상 그것이 시장에 보편적으로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정책적인 타기팅이 참 어려운 그런 점을 조금 감안해서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고용 안정 부분과 물가 안정 부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말하자면 반대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그동안 한국은행이 태생적으로 늘 정부의 성장정책으로부터 영향을 조금 많이 받았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아 왔기 때문에 현재 한국은행법 4조에 있는 내용보다 더 구체적인 고용 안정을 담을 경우에 사실은 확장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근거는 되는데 오히려 통화를 때로는 좀 긴축해서 경제 체질을 전반적으로 건강화해야 할 때에는 그 조항이 한국은행의 기능을 좀 어렵게 만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런 통화정책을 쓸 때 나중에 확장적 통화정책이 의미가 있는 거지 주구장창 이렇게 확장적 통화정책만을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정부의 경우에는 조세정책도 신호가 분명해야 되는데요, 제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재정을 맞추어 가면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하청 쪽에 잘해 주는 경우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을 하겠다, 그러나 조세 나머지는 맞춰 가면서 하자라는 사인, 소득재분배 정책 넓혀 가면서요.
저는 이 신호를 분명히 주셔야 되고 예산은 저출산과 일자리에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함께 가야 되는데요.
제가 고민하다가 우머노믹스(womenomics)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관련 우리 국민의당이 여러 가지 제도개선 넓히는 것 내놓았거든요.
고용노동부차관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데 첫발을, 희망의 첫 계단이 좀 더 넓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단 정치인뿐만 아니라 장차관님들, 간부님들도 똑같은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그러면서 꼭 덧붙입니다, ‘그래야 아이를 더 낳지요’.
이 말씀 모두에 같이 좀 새겨 봤으면 좋겠고,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삶이 팍팍해지고 희망이 줄어드는 사회에서 국민들이 파업하는 것 바로 그게 저출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3차 계획에서 보육과 출산 문제를 넘어서 일자리, 주택, 일․가정 양립, 교육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방향만 의미가 있고 아직 정부 전체의 집중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집중성이 떨어져 있고 예산 등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이 효과를 좀 더 분명히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정말 목표대로 2020년 1.5명으로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평가와 집중성 있는 관리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재부가 예산 전체를 평가하시니까, 저출산 예산에 대해서도 집중성을 발휘해서 2020년까지 1.5명 출산을 이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계나 정부 부문에서 나름대로 유효한 정책수단을, 그것이 충분치는 않다 하더라도 놓아져 있는 것을, 열거한 것을 봤는데 기업에 대한 유효한 정책수단을 여성가족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보건복지부 포함에서 지금 잘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어떠한 유효한 정책수단을 우리 부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그 또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갑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장관님들, 또 함께해 주신 간부님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정부를 상대로 본격적인 질의하기에 앞서서, 아까 권미혁 위원님께서도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출산․고령화특위는 20대 국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정말 여러 차례 이런 통합된 논의가 시도되었습니다만 결과물을 잘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드리고 각 당 간사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위원들과 장관님들 사이에 업무보고하고 끝날 수가 없는 사안이어서 저출산은 저출산대로, 고령화는 고령화대로 전문가들을 모셔 놓고 공청회를 하는데 전문가님들도 단순히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반복적인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왕에 정부가 해 온 일에 대한 정확한 성과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한 두어 차례 이상 공청회를 빠른 시일 내에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하셔서 해당 일정들을 잡아 주시면 성과 있는 특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