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북한 발언

이 책 서문에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선진국이나 우리나라는 하도 규제가 많이 있고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뭘 하기가 어렵다, 북한 같은 데 차라리 자율주행 전용 고속도로 같은 것을 만들어서 테스트도 제대로 하고 그쪽 정권 당국자와 협의만 되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유발 하라리라는 인류학자가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주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지금은 물론 북핵 때문에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수출입은행도 이런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와 연관해서 여러 가지 일을 잘할 수 있는 기관 중의 하나인데 유발 하라리의 제안를 가지고 내부의 파일럿 수준에서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오히려 규제가 없고 경제개발이 안 된 북한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규제 프리존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더불어서 한번 프로젝트 검토도 해 보시고 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장차 재개될 때를 대비해야지요.

비 올 때 맑은 날을 대비해야 되고, 맑은 날 비 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개성공단 재개 시점은 아니고, 북한도 당장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차 재개에 대비해서 정부와 한국은행이 남북 교류 협력 과정에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새로운 원화결제시스템 그것에 베이스를 둔 개성페이의 도입 등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 작업을 시작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검토 작업을 안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는데, 부총리 판단은 어떻습니까?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나 구조상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 리볼빙 기능이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거기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이런 원화 및 원화 기반의 개성페이가 개성 협력에 달러 대신 사용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자금 통제가 가능한 대북포용정책이 되고 군사 목적 전용도 방지되고 남북 교류 협력, 개성공단 가동의 취지도 복원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도 지금 개성공단이 재개될 시점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당장 저런 결제시스템 변화에 동의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주권은 어쨌든 북한에 미치고 있는 것으로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한국은행법 등 다 검토를 해 봤는데 충돌되는 지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원화 지정 계좌를 통해서 북한 측이 우리에게 가령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 결제 계좌를 쓰고 한다면 전략 물자라든가 군사적 물자는 우리가 결제를 거부하면 그만이니까 그렇게 전용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능성이 차단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총리도 총재님도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우리 사회는 개성공단 재개냐 폐쇄냐 하는 이분법적인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북포용정책, 즉 햇볕정책도 진화되고 보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식 방식을 그냥 쓰면 안 되고.

또 대북압박정책 또한 협상과 대화를 위한 과정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햇볕정책 정신은 계승하되 이를 좀 진화시켜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고 정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제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책 제언을 기재부장관과 한은 총재가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 좀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군사적인 전용만 통제할 수 있다면 개성공단 모델은 미래 지향적인 경제협력이자 북한 변화의 촉매제이기도 하고 평화․안보의 기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나요?

따라서 국세청장으로 적격하냐 아니냐를 밝혀내기 위해서는 그 조사업무가 공정하고 원칙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한승희 후보자가 서울청 제4조사국장 시절, 본청 조사국장 시절 주요하게 조사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세무조사의 계기라든가 결과의 개요를 내라는 요구마저도 자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법률 제4조는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서는 자료를 내도록 돼 있고, 국세청이 맨날 핑계를 대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내용도 과세정보일 경우에는 비밀을 지켜야 하지만 과세정보와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내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계속 내고 있지 않아서 조사업무를 앞으로도 공정하게 지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본 위원회가 검증할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료 협조를 불성실하게 한다는 말은 결국 후보자로서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이 들리고,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청문 과정 속에서의 확실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서 우리 위원회는 청문보고서를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작성할 어떠한 근거도 갖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