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일본 발언
2019
그러니까 지금부터 단기수치가 아니라 중장기적 구조개혁과 병행하는 단기부양 이런 큰 틀에서 일이 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저 위에 있는 자료는 한국은행이 2002년도에 일본의 장기침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참 잘 썼어요.
‘산업구조, 경직적 노동시장, 특유의 경제시스템이 계속되면 경제성장이 제약된다’.
이런 것 따라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구조 개혁하려고 계속 일본 정부도 노력하다가 다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 산업이 낡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고이즈미가 뒤늦게 2001년부터 해 보려 했지만 가다가 말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조 개혁 이런 일에 더 전념을 해서 그 기간 동안 우리 경제의 생산함수를, 더욱 생산성 높은 쪽으로 생산함수 자체를 업그레이드시켜야만 일본식으로 안 간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다음 페이지, 그다음 페이지.
제가 지금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부는 올바른 경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고 또 제1야당은 베네수엘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하지만 저는 둘 다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눈여겨봐야 될 것, 지금 우리 경제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은 일본 20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 경제 따라하지 않기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님, 일감이 어떠세요?
왜냐?
한국은 후발 국가란 말이에요.
30-50 클럽이라는 것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플러스 한국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비해서 과거에 성장률이 언제 낮았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짧게 한 말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한 사업 6개 7.4조 원이 또 예타 면제 사업에 들어갔어요.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아까 제가 설명한 일본의 나쁜 전철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한 술 더 뜨는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지출 혁신을 합니까?
지금 우리도 보호무역주의 일환으로 또 때로는 국내 경제 여건에 대한 불만으로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소홀히 볼 때가 아니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밑의 것은 구조개혁 문제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조개혁이라는 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경제관료만으로 할 수는 없고 정치권도 나서서 다 같이 도와야 되는데 그러나 어쨌든 산업혁신, 고용혁신 이런 어려운 과제를 슬금슬금 회피하다 보니까 이게 쌓여서 장기불황으로 오는 데 중요한 사유가 됐다, 이것이 저는 일본 교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부총리님, 여기까지는 대체로 동의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정부가 이런저런 통계 갖고 자화자찬하고 또 과거 정책들에 대한 땜질 처방 이런 것을 넘어서서 단기 부양할 것 확실히 하면서 중장기적인 정책 궤도를 확실히 세워서 굵은 일을 몇 개 확실히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참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일본이고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일본인데 첫 페이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음 페이지로 들어가서 조금 교훈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우리나라 국책기관들이 다 분석한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내용이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확대 재정할 때 쓰임새가 헛되이 쓰인 부분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대․적자 재정을 반복해서 쓰는 헛되이 쓰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재정의 효율이 떨어지고 좋은 성장률로 돌아오지 못했다.
즉 경제가 나빠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생길수록 제대로 쓰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미래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일본 교훈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부총리님도 동의하시지요?
일본 해수 무단 방류 건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어민들의 항의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도 관리 규정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감 때까지 서면답변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는 실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백히 여러분이 관세법상 규정을 관세청에서 못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다음 페이지, 이게 일본산 가리비 때도 한번 나왔고 청원이 계속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이 상태로 계속 놔둘 수가 없습니다.
2018년만 해도, 그러니까 서면으로 왔다갔다한 것 말고 그래도 최소한……
이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일본 활어차와 무슨 차가 옆에 같이 붙어서 주고받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인데요.
아까 일본 실뱀장어 밀수꾼도 드러났으니까 저기서 물만 오고 가겠습니까?
1876년 강화도조약보다 더 불평등한 조약이에요.
일본 활어차는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못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저렇게 활어차가 들어와서 카페리에서 내려서 운반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활어차 이용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알지요?
저것 포상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 저기 있는 사례는 제가 새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저는 일본 활어차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20만 명이 넘게 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중국은 지금 사실 전체적인 GDP 대비 레버리지 비율이 250%를 넘어서 과거에 버블이 깨질 때의 일본 수준이나 또 부채 위기가 닥쳤던 스페인 수준보다 레버리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국유기업 중심으로 어쨌든 중국 정부가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는 분석과 아니다, 중진국 함정을 중국이 어떻게 피해 나가겠느냐라는 비관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어느 쪽 판단이십니까?
그런데 이런 자세의 측면에서 정부가 부족하니까 국민들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서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확장적 재정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지금 예산 전략을 넘어서서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한 재정 전략 전반에 관한 내용으로 틀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를 함께 고려해서 정부에 의한 총수요 위축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그 점을 유념해서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예산을 짜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미래지향적인 그런 지출 혁신을 동반해야 됩니다.
일본이 이것 안 하니까 장기 불황은 불황대로 가고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대로 커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고령화 속도가 높으니까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가파르게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책임 있는 중기 전망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중기 전망에 아무런 책임성이 실려 있지 않아요.
저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제대로 내년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해야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서 총량만 늘려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이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단 말씀이지요.
본 위원이 2010년도 그때 의원 시절에 이것을 가지고 국정감사 때 오랜 시간 토론도 한 적이 있고 보고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화를 정말 두려워 해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리, 재정, 오만 수단 다 써서 했지만 일본 경제가 심장박동이 극도로 약해지고 고령화까지 덮쳐서 정말 활력을 완전히 잃고 오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금리정책, 재정정책 쓰더라도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을 보라, 반면교사를 삼아라 이겁니다.
저는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혁신성장에 대해서 수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와 관련해서 한두 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재부 국감을 하시면서 제가 첫 번째 질의 또 두 번째 질의 때 나름 기재부 직원 전부와 이 복합 불황의 시대를 돌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이랄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유해서 말을 하자면 오늘 베네수엘라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베네수엘라처럼 될 것이라는 걱정은 별로 안 합니다.
저는 사실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일본처럼 되지 않을까, 그것도 일본의 나쁜 점만 받아서.
재패니피케이션(Japanification), 일본화 문제이지요.
본 위원이 2010년도 그때 의원 시절에 이것을 가지고 국정감사 때 오랜 시간 토론도 한 적이 있고 보고자료도 낸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해외 요인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해외 요인이라는 것이 보통 해외 요인입니까.
전 세계 교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이 헤드 투 헤드, 헤드 투 헤드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일본 저러고.
그런데 더 중요하게는 그동안 경제 활력을 위축시켜 온 우리 정부의 잘못된 정책도 시간을 누적하면서 전반적으로 거시지표를 나쁘게 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어느 정권 책임 탓 돌릴 것 없이 우리가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반도체 이런 데 착시에 좀 빠져서 적시에 성장엔진을 빨리 업그레이드하고 구조개혁을 못 해 오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잘 안 된 탓이지요.
실물은 그렇다 치고 금융 쪽을 보면 변동성이 커지고 증시도 나빠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1조짜리를 5조 내라고 지금 저러고 있고.
또 중국은 지난번 사드 사태든 예전 경험이든 거기는 아주 경제 외적인 것으로 우리 기업을 압박하는 정도니까.
지금 당장 엄청나게 기분 나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본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뭔가 진영에 의한 국제협력 체제는 붕괴가 되고 이제 각자도생을 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 자체가 결코 우호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때로는 우리나라를 걸고 넘어가서라도 자국 정치에 도움이 되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발상이 지금 미국 중국 일본 다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구를 하다 보면 공을 따라다니는 축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좀 훈련이 되면 포메이션을 잘 짠 다음에 전체 움직임에 따라 압박과 기동을 잘해서 승리로 이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국제공조나 협력을 통해서 마찰을 풀어 나가는 분위기는 없어지고 각자도생에 또 힘에 의한 갈등, 때로는 정말 원칙과 도의를 벗어난, 말하자면 침탈 이런 것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에 대처할 때 일본 문제가 커졌다 그러면 거기에 전부 집중해서 무슨 기구를 만들고, 다 좋은데요.
부총리님, 제가 생각할 때는 글로벌 차원에서 한국의 밸류 체인 속에서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상마찰은, 덩치의 면에서나 쇼크의 크기의 면에 있어서나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와의 갈등이 생길 때 그럴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강제징용에 대한 보복적인 조치를 넘어서서 상황에 따라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운용에 관한 일본의 전략을 바꾸게, 오판을 하게 만들든 바꾸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서……
우리 산업 전체가 양산구조조차 일본, 나아가서는 추격하는 중국 등에게 뺏기면서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LCD라든가 OLED라든가 몇 가지 양산구조에서 우리가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마저 잠식을 당할 수 있다.
미중 경제 전쟁과 한일 간의 기술 갈등 이런 것들이 다 그러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부총리께서는 이런 헤게모니 전쟁이든 갈등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을 잘 짜서 정부 측에 긴요한 구조를 만들어서 논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로 보아서는 정부 내에서 이런 논의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고 그중에서 디테일까지는 국민들에게 당장 알리기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못 보여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정부 간 공조를 통해서 어떻게 긴밀한 회의를 갖추고 회의를 하고 대처하고 있다, 또 대처할 것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고기술이 걸려 있는 소재를 갖고 국가 간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한일 간에 이렇게 쟁점을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단순히 강제징용 문제 판결에 대한 불만이다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기회에 부품․소재 정도가 아니라, 반도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자기들이 과거에 양산을 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일본은 이제까지 전 세계적인 공급 체인에서 말하자면 고부가가치 소재․부품 등을 주로 팔고 양산체제나 공정기술 이런 것은 한국이나 대만, 베트남 이런 여타 나라에 의지하면서 글로벌 체인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가져왔어요.
대체로 그렇다고 봐야지요.
만약에 7월 말 지나면서 일본이 정말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일이 생겨서 파장이, 폭탄이 더욱 커지게 되면 이 정부가 참 곤란합니다.
지금 3개 품목에 대해서야 국민들이 여러 가지로 일본의 잘못된 접근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부가 잘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지만 화이트리스트 문제마저 대응이 잘 안 되어서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참으로 곤란하기 때문에 부총리께서 정부의 외교적 대응이나 경제 당국 간의 전 세계 공급체인 자체를 붕괴할 수 있는 일본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며칠간이라도 어떤 플랜이 있으신지……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위원입니다.
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일본이 3개 품목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이 아주 보복성이고 자유무역경제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일본 측이 빨리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3개 품목에 대한 대응, 이것을 추경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더 큰 리스크는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이 결정을 일본 정부는 언제쯤 내린다는 것입니까?
2016
그렇다면 벌써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발전법을 다 만들어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다 그렇게 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왜 그럴까요?
오로지 일본만 유사한 입법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기획재정부 권한이 빡세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컨대 산업의 차이, 뭔가 민간의 창의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될 서비스업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문과 연관된, 기술과 연관된 영역, 오히려 이런 속에서 보호가 되어야 될 전통적 서비스업 이런 차이들, 이걸 해서 다 어떻게 계획을 담겠다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 상상이 안 갑니다.
이렇게 하면 옛날 개발시대와는 뭐가 다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