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의 세금 발언
2019
반도체가 여러분이 예산을 짤 때 대비해서는 영업실적이 상대적으로 나아져서 이렇게 15조씩 법인세를 감액 반영할 정도까지는 안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다른 기업의 영업실적이 나쁜 것은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반도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맨 밑의 대목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람 중심 경제, 문재인 정부의 철학입니다.
저는 저 내용을 달리 해석하는 일부 집권층의 여러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의 주장은 동의하지 않지만 과거처럼 물적 투자보다는 인적 투자가 훨씬 중요하다는 저 콘셉트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표가 나빠지니까 저것마저 내동댕이치고 토건예산 올리고 감세로 돌아서는 저 좌충우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국정도 좀 쇄신하고 국회도 좀 거듭나고 경제정책도 바꾸고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은 초기에 경제정책이 좀 우격다짐으로 가다 보니까 고용하고 소득분배지표가 좀 나빠졌어요.
부총리님, 제가 지금 재원대책 없는 복지대책 얘기만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정부가 어느 순간 감세 정부로 돌아섰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팩트잖아요.
다시 고민하셔야지요.
2018
가뜩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중소기업도 힘든데 말이지요.
그다음에 지방청별 3대 세목, 즉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똑같이 13년 대비 17년 얼마나 증가했나 한번 봤거든요.
광주청은 13년도에 4.1조 원, 17년도에 9.3조 원입니다.
약 127%가 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또 종합국감 때 잘 종합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지방국세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주청과 다른 지방청의 부가세와 법인세, 소득세, 3대 세원에 대한 과세 내용을 죽 한번 확인해 봤더니 광주청이 2013년도 대비 2017년도에 다른 청에 비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13년도에는 약 1600억 세금을 걷었는데 17년도에는 약 2000억을 걷어서 28.7%의 증가를 했는데 다른 대전청, 대구청, 부산청은 다 감소를 했어요, 3대 세목에 대해서.
광주청이 유독 이렇게, 세무조사에 의한 부과세액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증세 문제도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을 때 보편증세 하면서 부자 누진증세 제대로 해서 재정기반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크게 복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위기 수준 때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 증액했습디다?
하여튼 증세 문제도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정권 초기에 지지도가 높을 때 보편증세 하면서 부자 누진증세 제대로 해서 재정기반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크게 복지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경제위기 수준 때의 거의 10% 가까운 예산 증액했습디다?
2017
그래서 증세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핀셋 증세로는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말은 허구입니다.
이미 올해 우리 예산안은 약 30조가량 적자 재정이고요.
정부가 낸 중기재정계획은 이 정부가 끝나는 날까지도 계속 GDP 약 2, 3%의 적자를 계속 내는 그런 재정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에서 25%로 높이는 그 3% 범위 내에서는 세수가 한 2조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2000억 혹은 3000억 이하, 2000억……
현재 최고 구간 200억 이상의 구간에 대해서는 증세 효과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지국가로 가는 세입 기반이 매우 악화되고 또 법인세제 전체가 누더기가 되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정부안은 2000억 원 최고 각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0억 원 법인세율 과표를 하나 설정한다는 말은 기왕의 200억 구간부터 2000억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합의를 하면서 그 구간이 3000억으로 또 좁혀졌습니다, 3000억 원 이상 구간으로 증세 구간이.
즉, 22%에서 25%로 증세되는 구간이 원래 정부안도 핀셋 증세라고 하는 아주 좁은 타깃만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안은 3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송곳 증세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에서 25%로 높이는 그 3% 범위 내에서는 세수가 한 2조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2000억 원 법인세율 과표를 하나 설정한다는 말은 기왕의 200억 구간부터 2000억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합의를 하면서 그 구간이 3000억으로 또 좁혀졌습니다, 3000억 원 이상 구간으로 증세 구간이.
즉, 22%에서 25%로 증세되는 구간이 원래 정부안도 핀셋 증세라고 하는 아주 좁은 타깃만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안은 3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송곳 증세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22%에서 25%로 높이는 그 3% 범위 내에서는 세수가 한 2조 정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2000억 혹은 3000억 이하, 2000억……
제대로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정부안은 2000억 원 최고 각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0억 원 법인세율 과표를 하나 설정한다는 말은 기왕의 200억 구간부터 2000억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지막 합의를 하면서 그 구간이 3000억으로 또 좁혀졌습니다, 3000억 원 이상 구간으로 증세 구간이.
즉, 22%에서 25%로 증세되는 구간이 원래 정부안도 핀셋 증세라고 하는 아주 좁은 타깃만 대상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정안은 3000억 이상이라고 하는 아주 송곳 증세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를 제대로 걷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정부안은 2000억 원 최고 각 구간을 하나 더 설정하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2000억 원 법인세율 과표를 하나 설정한다는 말은 기왕의 200억 구간부터 2000억 구간까지에 대해서는 증세 사각지대를 만든다는 뜻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서울 관악갑 출신 김성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여야 간 많은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진 예산안이 잘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법 개정안 중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세를 제대로 걷기 어렵게 만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대로 법인세를 걷을 수 있는 세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단답형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 주십시오.
지금 2017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냈는데 여러 가지 추계 문제나 증세의 규모 문제나 지출구조의 적정성 등이 아직 확실치가 않아서, 결국 내년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잘 짜야만 미래 세대에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에 대한 문제의식만 제기를 해 두고.
그다음 페이지로 가 주세요.
제발 변명조로 세제 개편안을 논의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부터 부총리까지 정말 정정당당한 비전과 솔직한 호소, 내 임기 중에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증세는 없다 이런 식의 변명 말고요, 제대로 된 비전이 있을 때 국민의 삶은 바뀌어요.
그러면 조세부담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공평과세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법인세가 가령 22에서 최고세율이 24나 25로 올라간다고 해서 저는 법인세……
1분 더 주세요.
법인세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이익이 날 때 내는 세금이고요.
그다음에 대규모 외국인 투자가 벌어지면 한 5, 6년 조세감면도 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세율이 낮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가 국민의 삶을 더 지탱해 주기 위해서, 국방도 강화하기 위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정직하게 호소하고 그런 정도의 세수기반을 확대해서 재정기반을 튼튼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한 25로 다 올리려면 또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저는 한 24% 정도로 타협을 하되 대신 200억 구간으로 세수기반을 더 넓혀서요.
저는 이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법인세가 더 걷혀 나간다고 봅니다.
이런 방향으로 조정하실 의향 없으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조세 중에서 법인세가 높아 보인다는 말이지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인세에 관한 공감대가 필요한데요, 현재 법인세율을 조금 올린다고 해서 기업에 큰 충격이 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저는 200억 최고 구간을 그대로 놔둔 가운데, 지금 22%잖아요?
요컨대 저는 이런 식으로 조세 개편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비전, 용기, 부담에 대한 정말 솔직한 호소, 더 좋은 정부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지, 동의, 유불리한 자료 놓고 따지는 이런 식의 쫀쫀한 세법 논의가 안 되도록 할 책임이 정부한테 있다고 생각하고요.
법인세는 올리려면 또 하나의 구간을 만드시면 안 돼요.
200억 구간만 해도 당기순이익 2～5%만 가정해도 매출이 4000억 내지 1조 기업들입니다.
그것도 욕 좀 덜 먹으려고 줄이고 그러시면 세원을 넓게 한다는 일반적 원칙에도 안 맞고 문지방 또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경제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비전과 정책 목표, 정책 수단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잘 설명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법인세 논의가 되고 있는데 정부든 여기서……
정권마다 달리 또 단편적인 국제 비교나 유리한 자료를 대서 법인세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비전 제시 또한 마찬가지다 생각해요.
부총리님, 적어도 정권 초기에 세제 개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면 ‘복지를 이만큼 늘리고 국방과 일자리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지출이 많이 늘어납니다.
아무리 성실신고안내제도 등 이렇게 조금 압박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몇 년씩이나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민 세 부담을 피부로 느끼는 문제기 때문에.
또 양도세도 줄어들 수 있고.
삼성전자든 큰 회사 중심으로 법인세가 많이 좋아지고 부가세가 좋아지고 있는데 아닐 경우도 생기고 한다면 앞으로 세수 전망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만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지요?
대재벌이든 공공부문이든 대기업 노조든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그대로 온존하고 있습니다.
이전소득정책 위주이고 사실상 세금주도성장이지요.
그다음에 비용추계는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세수 기반은 아직은 무책임합니다, 핀셋증세이기 때문에.
저는 장차 이대로 가다 보면 더 국민 부담은 많은 부분 늘어나고 적자 재정은 또 생기고, 그래서 미래세대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함께 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부총리님, 핀셋 증세의 논리로는 복지국가로 가는 국민적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인기를 위해 세금 문제를 한번 공학적으로 접근하면 의미 있는 추가 세입 기반 확대 자체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권 전체가 자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개비대로 매기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조세소위의 합의 내용을 이제는 받아들여 줘야 되고, 이것은 증세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조세 사각지대를 막고 다국적기업의 이해와 우리 농민들의 이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또 신 택스의 특성도 감안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인세 문제 나옵니다만 현재 법인세를 올려야겠다는 것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MB 정부, 08년도에 기획됐던 그 무지막지한 감세정책, 본 위원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25%를 20%로 한꺼번에 떨어뜨리려는 것을 틀어막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감세를 하면 재정이 나빠지고 사회적 안전망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번이라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후보자는 2012년의 기재부 차관 시절, MB 정부 차관 시절 정치권 복지공약 예산이 들어간다면 disaster(재앙)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으면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철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법인세 문제 나옵니다만 현재 법인세를 올려야겠다는 것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MB 정부, 08년도에 기획됐던 그 무지막지한 감세정책, 본 위원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만 25%를 20%로 한꺼번에 떨어뜨리려는 것을 틀어막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은 뒤에 있는 공무원들도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때 청와대 비서관이었습니다.
재정건전성 문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5년간 178조를 쓰겠다고 합니다.
재정지출 증가율 7%로 하겠다고 합니다.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2020년이면 거의 100조 가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증세를 하지 않으면.
그런데 후보자는 2012년의 기재부 차관 시절, MB 정부 차관 시절 정치권 복지공약 예산이 들어간다면 disaster(재앙)라고 말하면서 선관위 경고까지 받으면서 복지 확대에 대해서 제동을 걸려고 했습니다.
철학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2016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법인세 논의한 것, 여러 가지를 함께 머릿속에 넣고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계속적으로 박근혜정부 들어서서 삼사십 조 규모의 재정 적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부담률은 대체로 18%대를 유지하고 있고, 2012년에도 18%대를 한 번 유지한 적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훈 교수께서 세율 인하가 투자나 경쟁력 강화와 관계에서 무슨 대단한 테제(these)가 있는 것처럼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고 또 조세 전반의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박 교수님 생각에 저는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김유찬 교수님께 묻고 싶은데요.
저는 법인세율을 올리더라도 법인세를 낮추는 어떤 신호를 시장에 분명히 주는 게 동시에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옛날처럼 공급독점, 스탠더드 오일처럼 공급독점의 시대가 아니고 대규모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 이런 어셈블리 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 중심으로 모든 수직적인 결합으로 되어 있어서 협상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바 옛날처럼 이렇지 않을 시대에 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떨어져, 협상력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법인세율은 좀 높이되 일자리를 늘린다거나 아니면 하청기업 쪽에 조금 더 영업이익을 어떻게 좀 쳐 줄 경우, 혹은 근로자의 단가를 높여 줄 경우에는 법인세를 좀 과감하게 조세감면을 해 줘서 법인세의 신호기능을 통한 기업 내의 영업이익 환류라든가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업의 적극적인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조세 전문가들께서 현재 18%대의 조세부담률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연 증가에 의존해서 재정을 해 나가자고 하기에 우리나라 국가 가계부가 많이 어그러져 있다는 점은, 김학수 위원님도 그것 동의 안 하세요, 그 점에 관한 한?
뭐 꼭 법인세 문제를 떠나서 전반적으로.
서울 관악갑 출신 국민의당 김성식 위원입니다.
오늘 함께 공술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저는 법인세와 관련해서 제일 먼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 상황에 세수가 적절히 부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측면이라고 봅니다.
박훈 교수께 먼저 한번 질문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통계를 보면 MB정부 5년보다, 박근혜정부 3년 정도의 통계를 보면 적자성 채무든 관리 대상 수지적자든 폭이 MB정부 5년을 능가하고 있고요.
세법에 관한 얘기는 이렇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 문제와는 별론으로 한편에서는 구조개혁이 이루어지고 한편에서는 그 구조개혁을 견딜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됨으로써 이 양쪽이 선순환되어서 보다 생산성이 높고 효율적이고 혁신하는 쪽이 더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고 그것이 근로자나 일반 가계로 소득이 확대되어서 우리 경제에 대한 희망이 커지는 아주 상식적인 구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기 위해서는 현 정부가 법인세든 소득세도 고소득층 부자들 좀 추가 구간 만드는 문제 등에 대해서 ‘절대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국민들에게 복지를 하려면 어쨌든 국민 부담도 조금씩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 부담을 조금씩 더 해 주시면 무리하지 않게 단계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서 해고를 당할 때도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아주 저소득자의 경우에는 EITC 등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해서 도와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에 경기가 아주 나빠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으면 그럴 때는 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절망적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세수적으로 맞추는 작업은 3000억밖에 안 들고 오고, 저렇게 하시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야, 정말……
저는 이것을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사전성실신고제도나 세무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쥐어짜고, 담뱃세는 엄청나게 거둬들이고, 누리과정 같은 것은 지방에 재정 맡으라고 다 떠넘기면서 그러면 정작 고소득층 과세 더 하는 문제, 대기업 법인세를 조금 더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안 하나, 저는 이런 식이 되면 조세 저항만 커지고 조세 정의는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 전 페이지 다시 돌아가지요.
누리과정 4조 5000억짜리인데 원래는 국가 책임도 좀 하겠다 했는데 지방에 지금 다 떠넘긴 상태입니다.
즉 만성적인 적자재정을 계속하면서 책임 있는 세제 개편을 안 하면서 저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 아까 부채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이명박 정부 때도 감세 때문에 100조 가까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났는데 이미 4년 동안 126조 적자예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니까 딴 말씀 하실 리는 없을 것 같고.
국가채무는 매년 급증해서 지금 40%대를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사전성실신고 중에 법인세 관련 조항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고 국장님이 기업인이라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사전성실신고 안내제도입니다.
저는 유턴기업을 위한, 대한민국 유턴기업을 위한 특별한 대책도 강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러한 구조개혁, 미시적인 시스템 개혁 정책이 결국은 경제를 살릴 거라고 보는데, 지금 광주시장이나 대구시장님 만나 보면 중간 정도 수준의 임금으로 어떻게든 기업의 임금에 근로자들이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법인세 문제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노동의 경직성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광주시장과 대구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잘 연계해서 재벌들……